토론을 할 때는
자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도 미리 잘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더불어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한 상대편의 재반박 역시도 미리 예상을 하고 가면 좋다고 배웠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친구는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반대입장에 서 있는 친구이고 평소에는 생각이 비슷한데
이번 철도민영화에 대해서는 저와 입장차이가 매우 큽니다.
사실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고 듣다보니 친구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잖아 있어서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딱히 반박할 근거가 없어서 난처할 경우가 있구요)


상호 동의(전제) : 4대강 사업에서 보여준 정부의 거짓말(사실은 대운하 사업인데 말만 바꾼 것)로 비추어 볼때 현재 정부의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것은 믿기 어렵고 '민영화'의 수순의 일환일 것이다. 또한 철도의 부실화는 귀족노조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및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실패가 원인이다.



1. 친구의 주장

1) 철도가 과연 공공재인가 : 철도가 공공재라면 고속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왜 공공재가 아닌가. 해방직후 철도가 중요한 교통,운송수단일때와는 달리 현재 철도는 그 정도의 위상이 아니다. 차라리 버스를 공영화 시키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더 유익할 것이다.

2) 낙하산 경영진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공기업의 CEO들이 낙하산으로 해당 공기업의 대표를 맡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전문경영인을 엄격한 심사(학계 및 민간, 시민단체)를 거쳐 선정하는게 맞다.(이 부분은 민영화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보입니다)

3) 노조의 도덕적 해이 :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정사원 고참들이 불러서 '계약직' 사원들과는 어울리지 마라(밥도 먹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마라). 점심식사후 일과시간중에 족구등을 하면서 해이한 업무상태를 보이는 점, 새로운 부품이나 기계가 들어오면 공부하지는 않고 업체불러서 대충 설명 듣고 문제 생기면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점 (친구의 지인중에 철도쪽에 일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민간기업에도 이런 점들이 있겠지만 공공재의 특성상 독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민간기업보다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



2. 저의 반론

1) 철도가 공공재인가 : 수도는 공공재인가, 전기는 공공재인가, 의료보험은 어떻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공사는 어떠한가. 철도가 공공재의 위상이 낮아진 것은 동의한다. 앞으로 점차 위상이 더 낮아져 공공재라고 보기 힘들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현재 철도는 그 옛날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던 교통수단이기에 다소 비효율적인 노선이 있더라도 노인층, 서민층, 교통수단의 사용이 원할하지 못한 지방소외층이 사용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공공재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맞다. (=근데 솔직하게 친구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2) 낙하산 경영진 : 민간기업 역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넘어가는 경영세습화로 인해 또다른 형태의 '낙하산'이 존재한다. 이는 공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영진 선출'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만들고 '투명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말은 그럴싸한데, 공기업문제에서 이를 책임감 있게 선출하고 관리할 주체가 과연 있을까요. 그 주체라는게 매번 바뀌고, 또 각 계층을 대변할텐데 말이죠)

3) 노조의 도덕적 해이 : 공기업에서 노조의 도덕적 해이는 '공기업'이라서가 아니라 '독점''과점'이라서 생기는 문제이다. 민영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노선을 운영하는 2개 이상의 철도가 서로 '경쟁하기'란 쉽지 않고 자연스레 규모만 줄어든 '독점'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독점시장' 하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평생 고용보장'을 철폐하고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 수준을 더 높이는게 맞다. (=말하면서도 너무 '교과서적인' 말만 하는 듯 하네요)


친구의 총평은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다. 그게 현실에서 작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 비용을 들일바에는 차라리 민영화를 하는게 그나마 있는 비효율의 수준을 조금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철도노조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이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파업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과연 그들은 적어도 그들의 도덕적 해이라도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계약직 사원과 밥도 안 먹으면서)'
'철도노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정부는 민영화를 위해서 사업권 허가를, 여당은 그러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부실에 대한 책임을 노조의 책임으로만, 야당은 그러한 여당에게 대립각을 세우고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철도를 미끼로 쓰고 있을 뿐'


저는 여전히 교과서적인 답변만 할 뿐이네요.
'공기업(공영화)이 절대 선이고 민간기업(민영화)가 절대 악이라는 건 아니다. 같은 제도라도 상호 우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듣지 않고 보지 않고 힘으로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거대 권력'에 대한 저항이 포인트이다. 철도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절차'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질문해보면 도저희 동의가 되지 않는다. 철도 다음에는? 의료보험? 수도? 교육(설마 학교도 전부 사교육으로 바꾸자고 할 건가). 어디서나 갈등과 문제, 비효율은 존재한다. 이를 인정하되 그걸 풀어가는 방법은 지금의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여전히 쓰고 나서고 답답하군요. 여러분이라면(제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반대로 제 친구의 입장이라는 제게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 질게로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