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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9 16:18
최연혜사장은 1년만에 소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참 재미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23160708424 그날저나 경찰은 요즘 뵈는게 없는가 봅니다.
13/12/29 16:37
어떻게 영장 없이 갈 수 있나요?
이제 법도 눈에 안보이는 군요 쓰레기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네요 정말 시위에 나가야 할 시점이군요.
13/12/29 17:11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식의 자회사 분리는 효율이 더 떨어질텐데??? 진심으로 경쟁구조를 만들려면 지배구조에서 분리되어야하고 그럴려면 민영화가 되겠지...?(재벌들의 자회사는 중복이나 되지 않지... 삼성이 삼전의 일부를 때어서 삼전2를 만들면 경쟁되서 효율이 오른다고 하면 헛소리하나고 할거 같은데...)
나중에 효율 더 떨어져서 코레일 빌빌되면 명분 만들겠다는 느낌이 드는건 착각이겠지?
13/12/29 17:16
철도가 독점땜에 효율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라고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영화 = 시장경쟁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죠 헛소리를 너무 밥먹듯이 자주 들어서 그런지 현기증이 납니다.
13/12/29 18:33
제가 경제엔 아예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민영화 = 시장경쟁이 아닌 이유가 뭔가요?
일반인 생각으로는 보통 민영화 하면 경쟁체제를 떠올릴텐데..
13/12/29 18:40
보통은 특정 영역을 담당하는 공기업은 하나잖아요?
그 공기업이 민영화 된다고 할때 보통 기업이 바로 여러개가 되는건 아니잖아요...그런 의미일겁니다... 보통은 바로 그냥 독점민간기업이 등장하는거와 달라질바가 없다는거죠...(공기업과 달리 법으로 규제를 가하는것도 힘들어질텐데...) 그래서 민영화가 곧 경쟁구조를 만드는게 아니게 됩니다...(지금 공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대부분 영역은 초기비용이 엄청나서 민간기업들은 거의 진출 할 수 없는 구조죠...재벌이나 되야 좀 기웃될까...)
13/12/29 18:49
민영화는 시장경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철도산업을 민영화시킨다고 해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불가능하죠. 오직 코레일 모회사와 자회사 두 회사간의 경쟁만이 있을테고, 새로 건립하게 될 민간 자회사는 흑자노선만 따로 떼어서 운영하고, 공기업이 코레일은 적자노선을 다 안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비교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인데 이건 공평한 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결국 정부와 여당의 의도는 팔아먹고 나오는 사적인 이권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밖에는 안보인다는게 저와 비판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아닐까 싶습니다.
13/12/29 18:53
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장및빛 구상이라는 것은 민간자회사가 흑자노선만 떼어서 운영했을 때의 이점만 주구장창 주장을 하는거고.. 현 코레일 운영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적자 노선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를 비판하려고 하니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건가요? 제대로 이해를 한게 맞나..
13/12/29 19:00
넵 더불어 적자노선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성과 경제성이 대립하고 부분이라서
차라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으면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었을 지도 모르겠네요.
13/12/29 23:16
고등학교 지식을 동원하자면, 경쟁체계라고 하면 독점적 경쟁이거나 자유경쟁인데....
철도는 경쟁해봐야 과점이거든요. 통신사가 3사밖에 없는것과 같습니다. (애초에 과점에서 경쟁이 일어난다는건 고등학교 공부도 재대로 못한겁니다-_-) 그런데 독점에서 국가의 지배를 받는거랑, 과점에서 기업의 지배를 받는거랑은 차이가 크거든요. 차라리 독점하고 국가의 지배를 받는게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이루게 되는거죠. 과점에서 기업의 지배를 받으면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되지만, 사회적 이익은 그만큼 깍여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라면 분유에서도 맨날 담합 걸려서 과징금먹는데 철도라고 안그러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죠.
13/12/29 17:25
고만고만한 정치인들의 말싸움은 결국 애매함의 미학(?)에 있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무 힘도 없는 초선의원 내지는 후보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단정적인 언사는 나중에 부메랑으로 다가오기 딱 좋아 보이네요. 사실 초반부터 자기 확신이 남들을 압도하(여 설득가능한)는 타입이거나, 처세에 능하거나(때에 따라 굽히기/말바꾸기) 하지 않다면 정치인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긴 하죠.
13/12/29 20:15
썰전 저 도표는 좀 에러인게 런던-뉴캐슬 구간은 2009년부터 국영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철도가격이 싸다는 건 아니지만 예약 없이 피크타임에 탈 경우에나 저 정도 나올 겁니다.
그와는 별개로 저 라인이 철도 민영화가 반드시 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 것이 2009년, 이전 3년 사이에 2개의 민간 기업이 못 해먹겠다고 때려치우고 나간 라인을 다시 국영화시켜 급조된 팀과 당시 가장 낙후된 열차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최근 만족도 조사에서는 상위 5위 내에 진입했고 정시성/안정성 조사에서는 1위를 기록했죠. 승객수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7%, 2011/2012년)는 물론이고요. 그런데도 저걸 다시 민영화 시키겠다고 영국 정부가 나서는 걸 보면 민영화라는 단어는..
13/12/29 20:15
아무리 생각해도 몇몇 재벌들과 그들에게 앞돈을 받는 정치권 인사들 빼면 모두가 손해인 이번 사안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이토록 조용하다는게 믿을수가 없을정도네요..
13/12/29 21:17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 ...
이 정권과 너무 잘 어울리시는 사장님.. 민낯을 씩씩하게 공개하신 사장님.. 그간 아닌척 하시느라 애쓰신 사장님.. 자자손손 유명세로 자랑스러울 사장님..
13/12/29 22:02
정말 저렇게 자랑스러운 결정을 하신 분은 이름을 따로 잊지 않도록 적어 놓아야 겠어요.
딱 코레일 정문앞에 비석이라도 새겨놓아서 그 말 그대로 코레일이 발전을 하는지 민영화 수순을 밟는지에 따라 꽃을 던지던 침을 뱃던 말이죠.
13/12/30 05:37
저 도표를 봐도한국운임이 굉잔히 낮은 수준인데 적자에 비효율까지 겹쳤다면 해결책을 모색하는것이 맞다봅니다. 정부는 그걸 부분경쟁사 도입으로 해결해보려는거고, 노조는 그냥 반대에만 머물러있지 자신들의 임금감축이나 근무시간조절에 대한 얘기없이 정부길들이기 위한 집단행동에만 매진하고 또 실패하고있습니다. 진보진영은 어떻게 합리적인 해법을 논의하느냐가 아니라 국가통제적 사회주의 논리에 기반해 무조건적 민영화반대 구호만 외치고있고요. 급식도 마찬가지 논리였죠. 국개를 외치기전에 진보진영의 편협한 사회주의식 발상에 국민정서가 맞지않는건 아닌지 돌아봐야한다 봅니다
13/12/30 07:01
경영실패던 인원과다나 운영부실이건 어쨋든 복구는 해야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하고 그것이 민영화 의혹때문에 못하겠다면 최소 사내경쟁체제 도입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합니다. 반대로 현재 적자 문제라는 현실은 단순히 정권이 물러나고 누군가 옷벗는것으로 해결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고용보장도 중요하지만 적자해소는 요금인상,임금이나 직원수절감 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해왔듯리 세금으로 메꾸는거죠. 철도노동체계에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노조가 그런 변화가 싫다고 버티면 결국 다른 세금끌어다 밥그릇지켜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뀌어야 할때는 바뀌어야 하고 정부도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 노력하는데 노조만 철밥통 지키겠다고 버티는거로밖에는 안보입니다.진보진영은 여기에 정권 공격한답시고 열심히 기름뿌리고 부채질 하고 있고요.
13/12/30 08:48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흑자사업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은 대체 어느 경영기법인가요?
편협한 사회주의식 발상은 어떤 이분법을 생각해야 나오는 겁니까? 노조편들면 진보에 사회주의 참...
13/12/30 10:48
아무래도 잘 굴러가는 노선을 새 사업자가 맡으려 하겠죠. 가치절하된 노선을 누가 맡을까요
이 자회사가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 통해 비교대상이 생기고 나머지 구간의 인원과다등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줄여가는 것이 목적이 아닐지요.
13/12/30 10:56
무슨말씀이신지?
적자에 비효율의 해결책을 지적하셨는데 흑자노선의 분리가 된다면 코레일의 적자는 더 심해지는데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해결책이 됩니까? 같은 기능을 가진 자회사를 흑자사업에 새로 만든다는거 자체가 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정부나 국민이 그토록 비판해 온 공기업의 방만경영사례가 되는 겁니다.
13/12/30 11:12
예를 들어 해당노선의 현 이익율이 150%라고 가정한다면 자회사가 맡을 경우 300%의 증대를 예상할수도 있겠죠. 그 노선만 따로 떼서 끝나는게 아니라 과거 시스템과 개선된 시스템의 비교대상으로 삼을수도 있을거고요. 단순예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론 더 많은 개선방법들을 자회사가 고민해볼수있을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기업의 테두리에선 못했던 것들을요.. 그런 의미에서 사내 경쟁사 도입에 찬성하는겁니다
13/12/30 12:26
아니, 그 이익 증대는 코레일 몫이 아니잖아요. 해당노선의 이익율만큼 코레일은 손실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주 간단한 더하기 빼기 문제인데, 지금 일부로 말 돌리시는 건가요? 자회사의 수익율이 무슨 상관이에요. 방구차야님이 지적한 건 코레일 적자잖아요.
13/12/30 13:29
시스템을 도입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익노선을 빼도 그 빠진 노선에서 새 시스템으로 기존의 이익율보다 더 증가했다면, 나머지 구간에도 더 그런 합리적인 시스템을 적용할수 있겠죠. 단순히 더하기 빼기로 생각할 일이 아닌데요...
13/12/30 13:40
그 이익노선이 빠진 적자를 기존 이익율보다 증가시키는 방안 자체가 제시 된 적이 없는 데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일단 그런 방식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단순 더하기 빼기로 나오는 답 맞아요. 코레일 자회사의 이익을 코레일 이익으로 착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13/12/30 15:11
이익예상은 자회사것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생겨난 개선시스템을 나머지 부분에 도입한 이후에 생겨나겠죠. 기존 공기업 체제로는 그게 안됐나부죠. 그래서 사내경쟁 시켜보겠다는거 아닙니까. 단순히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데 더이상 할말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시고 어차피 주사위는 던저졌으니 저는 철도업계의 적자해결을 기대하렵니다.
13/12/30 16:48
방구차야 님// 그러니까 그 대안을 제가 냅니까? 방구차야님이 냅니까? 코레일 경영층과 정부관련부서에서
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게 없으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냈으면 그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오고가지요. 없는 방안을 보고 하는게 창조경제입니까? 제가 단순히 대안이 없다고 단언했다고 할말 없다고 도망칠게 아니라 더 논의를 하려면 그런 정부의 노선에 대한 자회사 운열시 적자 보존 방안을 찾아오셔야지요. 그냥 없는데 무조건 믿는건 방구차야님 이시지 제가 아니지요. 그냥 무조건 믿을까요? 그리고 사내경쟁은 뭡니까? 코레일과 자회사간 경쟁은 사내경쟁이 아니지요. 지금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지분을 가진 경쟁 자회사가 생기는거지 사내경쟁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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