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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27 14:32:15
Name 찬솔
Subject [일반] 시민의 참여와 건전한 행정(보수가 바라보는 민영화)
현 정치 상황은, 오른쪽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에게 큰 슬픔을 줍니다. 그 이유는 저의 지지를 믿고 맡길만한 정당과 정책,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의 집권정당은 보수라는 대명제를 주창하지만, 저는 그들을 보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진보세력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현 상황에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길게 끌어갔습니다. 사실은 pgr자유게시판에 'conming-out(conservatism을 밝힘)'을 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보수를 자칭한 과격한 선동세력에 의해 보수의 참된 가치가 매도당하는 현실에 글을 써 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가치관에서 보수의 가장 큰 미덕은 '갈등의 조절'입니다. 진정한 보수주의가 노동자의 파업에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파업으로 인한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산업의 생산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원만한 합의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파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주의가 국방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대북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북한이라는 정치집단이 우리 사회에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갈등상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현상황에 문제가 없고, 점진적으로 철도공사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철도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비용의 발생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이러한 일종의 '거래비용'은 사회 구성원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보수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정부는 이러한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정책을 실현할 때 최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의 공간을 만드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그 자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다분히 가치판단적인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의견 대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태도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떤 경로로 생성되었는지 모를 각종 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관우월주의의 한국행정문화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관우월주의의 극복을 위해 이른바 '뉴거버넌스'라는 이름 아래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뉴거버넌스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해 유민봉 교수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뉴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시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협력기제로서 전통적인 통제중심의 정부를 극복하고 신공공관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책임성의 공백까지를 대체·보완하는 개념이다.(한국행정학, 2010)" 통제중심의 정부와 신공공관리(신자유주의로 이해하셔도 맥락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의 정부개혁은 각종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생산하고, 그 부담은 시민사회와 정부가 떠앉는 구조는 뉴거버넌스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뉴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개념의 중심엔 시민사회와 시장의 참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사회와 시장의 참여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담을 인정하게끔 만들고, 성공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시장과 정부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그 누구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정당하게 만듭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일 겁니다.

결국 민영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와 시장을 논의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철도노조라는 이익단체가 시민사회와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현실에 반대합니다. 철도의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와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을 이용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신 회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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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7 14:39
수정 아이콘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보수주의자이기에 더더욱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보수주의자라면 지금 현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국방은 멀리하고 전작권 환수 연기를 당연시 하고,
외자를 끌어들여 국가의 기반 산업을 넘기는 것이 효율성과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 하며,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채를 더욱 늘리려고 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만들고...

제가 보수가 아닌 진보라고 백번양보한다손 치더라도,
아니, 왜 제가 존재하지도 않는 종북 좌파가 되어야 합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13/12/27 14:44
수정 아이콘
깊이 공감합니다. 현 집권정당의 정책은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이기에 자주국방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가치라 믿고,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 시장이 잠식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한 더 많은 보수주의자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가계부채의 양을 조절해 중산층을 더욱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좌파라 몰아붙이고 갈등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보수주의의 가치관과 정면대결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보수인 저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13/12/27 14:56
수정 아이콘
자주국방과 보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50년대이후. 한미연맹으로 국방이 지켜져왔고. 그렇기에 변화가 싫은게 보수입니다.
보수란. 지금까지 우리는 잘해오고 있다. 고로 해오던대로 하면서. 바꿀게 있으면 조심히 심사숙고해서 바꾸자이죠.
하루아침에 미국을 배제하고 자주국방을 이룩하자는. 보수보다 진보쪽의 가치에 가깝죠.
민영화쪽은 보수쪽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죠.
그렇기에 새누리당도 대놓고 민영화라 못하는겁니다. 본인들의 지지층이 싫어하거든요..
외자를 끌어들여 국가의 기반산업을 넘기는것을 보수가 좋아할리가 없죠. 엄청싫어합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왜 그러는걸까요? 모르죠.

근데 곰주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이야기가
국민정부때. 극에 달했다는거 아시나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지만. 어쩃든 그 당시 수많은 기반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갔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카드발행을 적극적극 추진했죠 그래서 가계부채는 어마어마 해지죠.
국민정부가 보수라서? 진보라서?
곰주님이 말씀하신것들은.
보수의 이념도 정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13/12/27 15:13
수정 아이콘

1.
"민영화쪽은 보수쪽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죠."
그런가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2.
"근데 곰주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이야기가 국민정부때. 극에 달했다는거 아시나요? "
김대중 정부가 모든 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때의 정책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DJ가 왜 카드 발행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 당시 가계부채의 증가는 side effect였죠.
소비진작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넵. side-effect라도 책임은 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모든 정책에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하니까, 좀더 두고보자라고 말씀하실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IMF가 무엇때문이었나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가 한 행동은 과연 뜬금없는 행위였나요?
IMF위기에 어쩔수없이 외자로 넘어간것이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자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말씀하신데로 그 점은 이념도 무엇도 아녔죠.


그렇다면 그 점을 왜 이야기 하신걸까요?
노무현 탓이 이제는 김대중 탓이다까지 넘어가려 하시는 건가요?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듯이, 말씀하신대로 아무것도 아니죠.


3.
"근데 새누리당은 왜 그러는걸까요? 모르죠."

아뇨. 압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양자역학의 세계처럼 확률이 지배하는 세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전 인과론을 따르는 세계이죠.
즉, "무슨일이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정책은 반드시 "이득"을 챙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죠.
그 이득이란 수치상 이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또한 그 이득은 전체에 미칠 수도 있고, 소수에게 집중될 수도 있죠.

그걸 모른 척 하는 건지, 혹은 정말 모르는 것인지는...
그게 바로 국민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일테구요.

그리고 그 국민에는 저와 KMS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3/12/27 17:38
수정 아이콘
전 국민정부도 참여정부도 탓한적없습니다.
보수와 위에 정책들을 연결시킬려고 하시니까 하는말입니다.
보수는 가계부채가 느는것도 민영화도 외국자본이 들어오는것도 별로 안달가와합니다.
여당이 그런 정책을 핀다고. 보수의 목소리가 담긴건 아니란거죠.

국민정부때 카드사용을 적극추진한건. 당시 집권당 지지자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보수를 위한 정책도 진보를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그냥. 그당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행정부의 정책인거죠.

각종민영화 움직임등등..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현 여권이라고
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아니란 의미란거죠.
13/12/27 15:22
수정 아이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진보도 그렇듯이 보수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라는 가치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자의 또 다른 가치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겠지요. 저는 보수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가치관이 자주국방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형성하게 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이기에 현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보수주의자가 이러한 가치관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도식화해보겠습니다.
1. 현 상황도 큰 문제가 없고, 작은 몇 가지의 문제만이 있을 뿐이다.(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꾸어야한다.)
2. 하지만 현 상황은 내 가치관과는 정면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3.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과 합치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변화를 해 나가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주국방이나 민족자본 형성 같은 가치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탄다 에루
13/12/27 14:42
수정 아이콘
일단 추천드립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좌파-우파와 진보-보수는 명확히 다른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혼동되어 쓰이고 있는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게다가 저 각각의 용어들의 본래의 뜻마저 잃어버린 현 상황은 더더욱 불행하죠. [수구] 라는 좋은 말이 있긴 하지만, 웬지 쓰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용어 자체가 재대로 정의되지 않아서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 좌파, 우파와 세계적인 기준에서의 그 단어들의 뜻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최근에는 상식과 비상식이라는 틀이 생겼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건전함과 불건전함으로 나누고 싶은 욕망이 들기도 합니다... 군국주의스러운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에서의 건전성은 어느정도는 필요한데, 지금은 그저 그런거 없다! 니까요.
13/12/27 14:4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왜 수구라는 좋은 말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안쓰는지 모르겠다는게 제 말입니다.

프레이밍이 결코 좋은 일이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 봅니다.
현 기득권, 그리고 기득권 주변의 공고세력들은 [수구]로 봐야 합니다.
13/12/27 14:48
수정 아이콘
저는 소위 보수를 주창하는 세력에게 '수구'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구세력은 절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치탄다 에루
13/12/27 15:01
수정 아이콘
변화를 하지 않으려 드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집단은 없습니다. 갈등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 유도되어야 하는 것이며,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죠.
갈등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니까요. (여기서의 갈등은 사회적 목소리들이 대립되는것을 뜻합니다.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연애할때 크르릉 하고 속으로만 삭히면 안되는것처럼요.
13/12/27 15:16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수구는 전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해오던 관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자발적으로) 갈등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이 되겠죠.
치탄다 에루
13/12/27 15:19
수정 아이콘
흠... 자발적 갈등 원인이라.. 애매하긴 하네요. 능동적인 갈등제공과 수동적인 갈등제공까지 이야기하면 말장난이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때는 크게 어긋나는 말은 아니겠군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변화가 없는건 재앙이긴 해서(....)
13/12/27 14:4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말 답답하군요..이 비합리적인 현실이..
답답하지만, 민영화의 흐름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이고 이게 다수라면 그냥 저는 받아들일랍니다.
결국 자기와 자기의 아들 딸들의 목을 죄어오게 만들겠다는 그 함량 미달 보수의 정신을 자책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겠지만....그렇게 당해봐야지만 아는 그런 현실이 참 답답하군요..
어느날 부메랑이 돌아온 후에 나중에 노무현 탓이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와소나무
13/12/27 14:4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보수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쓰이고 있죠;;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북한을 미워하거나 그런식으로 보수라 해버리니.
13/12/27 14:47
수정 아이콘
매번 느끼는거지만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참 모호하고 어렵네요.
일단 우리나라는 대립하는 두 세력이 진보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정부파와 반정부파인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자기가 더 우월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둘 다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13/12/27 14:48
수정 아이콘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을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진보와 보수로 매칭시킨다면 거기서 거기라는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13/12/27 14:52
수정 아이콘
조심스럽긴 하지만, 양비론으로 끌고 가는 것 또한 현 세태의 원흉인 세력들이 원하는 것 이기도 합니다.
언론이 그 것에 일조하고 있는 것도 무시 못하죠.

따라서 진보, 보수라는 개념으로 혹은 친여, 친야로 구분 짓는 것 또한 의미가 없다 봅니다.

소위 보수들이 말하는 "법 대로 하자"는 것,
그리고 진보들이 말하는 "합리적 논리에 따른 결정"

실은 두가지는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일진데, 다르게 해석되고 있죠.
목표는 "시민/국민/개인 그리고 그 구성원이 속한 사회의 행복"일텐데...

문제는 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논쟁은
행복의 대상이 누구에게 향해있는가...라는 점으로 다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치탄다 에루
13/12/27 14:53
수정 아이콘
두 세력 모두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건 명확히 틀린 지칭이죠.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
현 상황은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이드와 유사합니다.
네임드몹을 잡기 위해서 여럿이 파티를 맺어 아둥바둥하고 있죠. 물론 그 중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스킬을 잘 못 쓰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해서 아군을 치는 사람도 있고, 채팅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몹과 유저가 거기서 거기는 아니죠.
영원한초보
13/12/27 15:00
수정 아이콘
뉴거버넌스라는 말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의미전달이 안되는 말 같습니다.
시민참여정부라고 하는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또 노무현 색채나서 난리 날런지
새누리당에는 찬솔님 같은 보수가 없는 건지
13/12/27 15:05
수정 아이콘
저같은 사람은 정치하기 힘들겠죠. 진정한 보수정당은 대다수의 중산층을 바탕으로 강력한 지지를 구축하고, 진보정당의 다소 과격한 개혁요구를 천천히 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대다수의 중산층이 없기에 보수정당이 뿌리내릴 수 없고, 그에 걸맞는 파트너(자신의 주장을 절대 바꾸지 않는 개혁가) 역시 없기에 보수정당이 활동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참여정부는 시민의 참여가 0에 가깝던 시점에서 시민의 참여를 일정수준만큼 보장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거버넌스는 우선 자유로운 참여의 보장을 전제하고, 더 나아가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13/12/27 15:2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라는 구분보다 좌파와 우파라는 구분이 조금 더 명확하고 혼란을 줄이는 구분이라고 봅니다.
의미 그대로의 보수 진보로 보자면 박정희를 진보라고 봐야하는데 그렇다고 진보라고 하기엔 뭔가가 되게 껄적지근하죠.
하지만 박정희를 우파라고 부르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3/12/27 15:34
수정 아이콘
좌우 프레임을 이용하면 '좌파진보/우파진보/좌파보수/우파보수'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상황이 '좌'에 가깝다면 좌파진보는 좌파보수로 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좌'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우파진보/좌파보수/우파보수의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우파진보는 오른쪽으로 변화하자는 주장을 할 것이고, 좌파보수는 왼쪽에 그대로 남아있자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우파보수는 양자의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형상이 '우'에 가깝다면 마찬가지의 이유로 좌파진보/좌파보수/우파보수의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좌파진보는 왼쪽으로 변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우파보수는 오른쪽에 그대로 남아있자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좌파보수가 중재자를 맡게 되겠죠.

좌/우, 보수/진보 둘중 어느 하나만을 사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함께 사용해야 할 개념이라고 봅니다.
13/12/27 15:37
수정 아이콘
근데 국민들이 정치덕후도 아니고 그렇게 디테일한 구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살아있는 용어가 되기 힘든 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진보나 보수는 이미 어떤 선입견을 담는 용어가 되어 버려서
박정희를 우파진보 혹은 진보적우파라고 불러도 위화감이 드는 건 여전할 것 같아요
13/12/27 15:45
수정 아이콘
굳이 저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투표를 통한 지지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정부의 재임기간동안 대한민국은 '우'에 가깝게 변했죠.
그렇다면 좌파진보/좌파보수/우파보수가 남아야 하는데,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데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제 짧은 의견이긴 하지만 현 상황은 '좌파진보(민주당일부)/좌파보수(민주당일부)/우파보수(없음)/이상세력'의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파보수죠. 현상황을 그냥 '유지'하자는 세력이요.
인간실격
13/12/27 16:15
수정 아이콘
자칭보수가 판치는 현시점에서 정말 납득할 수 있는 보수이신 것 같네요. 이런 보수가 한축이면 아무 고민없이 진보당에 표를 줄텐데 그럴 일은 제 평생에 없을 것 같네요..
비참한하늘이빛나
13/12/27 16:38
수정 아이콘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강조하신 갈등관리능력은 이념이나 정파를 가르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느 정치세력이나 행정주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소양'이 아닌가 합니다.
타이밍승부
13/12/27 16:42
수정 아이콘
그네들이 보는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가진다 = 진보 = 종북좌파빨갱이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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