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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2 11:37
법이 정의롭다고 그 집행의 정의로움까지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 곳을 막아선 사람들은 그 집행의 부당함을 호소하는것이지 저 법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략의 배경이 된 2천년 전에도 도덕적인 지도자, 정당한 집행과 정의로운 법도 유능한 인재들에게 잘 분배된 권력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국가에 어려움이 생길것이라 했었죠 일제시대 한글 교육소의 억압이나 독립운동가, 민족신문 탄압도 당시의 명문화 된 법에 의해 집행 된 것들입니다. 탈세니 저작권 위반이니 교육령 위반이니 해서요. 또 그 집행에 반발 했었구요. 국정원 국방부의 국기문란사건을 차치하고서라도 부정선거의 수혜자에대한 수사는 털끝만큼도 하지않았던 상황에서, 아니 김학의 사건에 이 정도 추진력을 보였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적었겠지요.
13/12/22 11:40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부 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죠. 누구 숨겨줬다고 쳐들어와 다 부시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13/12/22 11:42
체포영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싶어서 봤더니, "철도노조가 파업 목적으로 내세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 조건의 개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그 목적상 불법 파업입니다.(http://www.ytn.co.kr/_ln/0103_201312170158501553)" 라고 하는군요!
불법파업 안되려고 임금 상승도 같이 넣은건 쓸데없는 짓이 되버렸군요. 흐흐
13/12/22 11:57
1.임금인상이 주목적 (근로조건 관련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님) 인데 정부가 왜 정치파업으로 몰아 불법파업화 시켰는지
2.임금관련 해서는 코레일 측에서 별 문제삼지 않았는데 왜 파업이 발생했는지 에 대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13/12/22 11:54
검경은 근로조건(임금) 과 상관없는 파업이라고 까고, 반 철도노조 측은 근로조건(임금) 요구하는 꼬라지를 보라며 까고.. 전방위 압박이네요 덜덜
13/12/22 11:43
이렇게 했는데도 왜 불법파업이라며 직위해제 했을까?
파업의 목적에 합법과 불법이 겹치면 주가 되는 사항을 가지고 불법여부를 판단하는데 회사에서는 민영화반대가 더 주가 되는 이유다 라고 판단했겠죠. 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아마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철도공사 내부에서는 '수서발 자회사 설립 반대'가 '철도민영화반대'보다 더 대내적으로는 내세우고 있을 겁니다. 즉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노동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이므로 이는 파업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죠.(인정될지 안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의 할일이니 맡겨두기로 하죠.) https://ppt21.com/?b=8&n=48570 터치터치님의 파업 관련한 글인데요, 여기에 내용이 어느정도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임금인상 보다는 민영화 반대가 파업의 주 원인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이 주도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구요,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노조가 패소할 가능성이 큰 것 같네요.
13/12/22 15:51
그쵸 정리하자면 파업돌입시 절차를 지키기위해 임금인상이라는 목적을 넣은 것이지만
현행 판례의 태도로는 사후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적의 파업이다라고 결론 지어질 확률이 높지만, 저 정책으로 인해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니까 불법파업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거죠. 근데 분명한건 파업 기간중 합법 불법을 따지기 힘든 매커니즘으로 되어있어요 우리 노동법은 말이죠. 지금 이순간에 있어 파업이 합법이다 아니냐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어요. 불법쪽으로 무게추가 아무리 기울어져 있다고 해도 추측만이 가능할뿐이죠. 그래서 대화와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죠.
13/12/22 11:50
감히 공주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안듣다니!!! 이런 종북좌빨좀비넘들!!!
뭐,이런 메세지를 몸소 보여주는 느낌입니다.껄껄껄 (꼬리를 흔들수록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나보네요.앞으로 4년동안 아주 자주 보겠네.낄낄낄)
13/12/22 11:54
박근혜라는 초 본인 안정주의 초 본인 탈정치주의적인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이런 일 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한 나라가 이렇게도 친권력 친정부 친자본 반노동적인지...
13/12/22 11:58
https://www.facebook.com/cantbeokay/posts/802163729801082
막 글올리려고 했는데 이미 올라왔군요.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13/12/22 12:05
뭐가이리 급한걸까요?
정권초고 앞으로 4년이나남았는데. 이해할수없네요. 좀 잠잠해지면 곶감 빼먹듯 하나하나 모르게 잡아들이고 와해가능할 충분한시간인데요.... 시위인걸까요? 대국민? 공권력자랑? 본보기? 답답하네요
13/12/22 12:09
굳이 병력을 동원해 강경 진압을 해야하나 싶지만 이 정권들어서 파업을지휘하는 노조집행부에 대해 강경 진압을 하는건 아니지않나요?
정권이랑 무관하게 파업때마다 그랬던것 같은데.. 노동관계법이 엉망인 때문이니 그게 문제인듯 한데 부디 양측다 부상없기를 바랍니다.
13/12/22 12:20
강경진압이 시간이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민영화 이슈는 저도 오늘 아침 한달만에 아버지 뵙고 민영화 반대에 대해 투닥거려서 kurt님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겁니다.
13/12/22 12:15
아뇨. 저 의경 복무하던 05년도를 생각해보면, 저런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민노총 건물 뿐만 아니라, 노조사무실이어도 저렇게 강경하게 들어갈 수 없고 무한 뻗치기를 했었죠. 물론 당시에는 방패 안쪽면에 '인내진압' 이라고 크게 붙어 있었고, 강경진압으로 시끄러워지면 대통령건 청장이건 대국민사과 하던 시기였긴 했지만요
13/12/22 12:18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2007년 하이스코파업때 였나 폭력진압으로 난리가 났던걸로 기억합니다. 엠비때는 말할것도 없고요.. 단순히 강경진압으로 시계추가 거꾸로 가는건 아니지 않나 하는겁니다. 국정원 고문건은 확실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만..
13/12/22 12:13
일련의 행동의 연장선에서 보면 과한데 이 자체가 과한 것인가는 답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 파업이 불법이어야 하는가는 부정적인데 불법 파업에 대한 대처로 이번 조치가 잘못인가는 저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13/12/22 20:07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번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임을 가정하고 행한 이번 조치가 잘못인가에 대한 답을 못하겠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이번 조치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라는 객관적 가치 판단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일이 이미 불법파업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교과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3/12/22 12:14
분위기를 보면 대국민 시위용 같아보이네요. 앞으로 개기면 이렇게 밟아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같은 그런 시위.
단순히 체포를 위한 거라면 저 정도 머릿수를 동원할 일은 없을 텐데 말이죠.
13/12/22 12:16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건을 제대로 처리해야죠.
집권 1년차이고.. 앞으로도 부딪칠 수 있을 건덕지가 꽤나 많을텐데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13/12/22 12:17
일요일날 강제 집행 하는것도 눈꼴사납군요..뭐 뉴스에 대한 관심이 적을거다 그건가요?
8000명을 직위해제하려면 노사협의라도 충분히 해야죠...파업이후 단한번도 협상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모자라 노동운동의 성지 민주노총사무소까지 쳐들어가서 철도노조 위원장을 끌어내려가는건 완전 미친짓입니다. 진짜 민영화 의지가 없다면, 법안 개정으로 보증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철도 노조도 그거면 파업 접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민영화 안하겠다는 법개정을 반대한다면 대체 뭘 보고 정부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진짜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박근혜가 주인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 모든 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법 아닙니까? 2013. 12. 22일 오늘 너무 참담합니다.
13/12/22 12:18
국제 운수노동자 연맹에서 한국 철도노조 파업에 호응하는 시위를 세계 각국에서 벌이고 있나보네요.
http://www.flickr.com/photos/itf/sets/72157638342567515/ 여기 가서 사진을 보면 한국 공관앞에서 시위를 하고 관계자와 만나 면담을 하기도 하는군요.
13/12/22 12:30
거리나가서 시위할 형편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분들과 다른의견이 있는것도 아니라서 정치글엔 댓글 거의 안달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친짓 같네요.
불법 파업에 대한 본보기로 민노총 본부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는건, 파업 하지말라는 말이고 입다물고 살라는거죠. 우리나라 법으론 시위기준 지키기가 불가능하고, 파업 기준 지키기도 쉽지 않지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이하 집행법까지 너무 이상적입니다. 국민의 행복할 권리까지 헌법에 명문화 되어있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소방법, 집시법, 건축법, 식품위생법까지 일반적으론 지킬수가 없는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법은 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을 지키기 위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납세의 자유 두가지를 얻기 위해 피흘려 싸운 대가 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상적이기만 법률은 반대로 국민을 제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최악의 도구 같습니다.
13/12/22 12:36
[12시 35분 현재 현관 내부 출입문이 제거되었고, 내부에서는 팔짱을 끼고 바리케이트를 만들면서 경찰병력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병력은 사람들을 뜯어내면서 연행하려 하고 있네요.]
13/12/22 12:48
근거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지금 철도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이유와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법률적 근거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추가) 현재 정부나 검경이 불법파업으로 보는 이유는 파업 이유로 내세우는 민영화 반대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철도 노동자 노동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그들이 파업할 이유가 안되며, 다른쪽에서는 인금인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성을 부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는 수서발 KTX에 대한 민영화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고 현재 공권력을 투입했지만, 취소한다는 말은 죽어도 안하고 있죠. 왜 그토록 강행하는지는 납득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영장으로 공권력 투입이 허락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하군요.
13/12/22 12:57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 문제가 되는거겠죠. 눈 감고 귀 막고 그 분들의 다스림 아래서만 살기에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13/12/22 13:00
저는 사실 관련법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를 좀 믿어주면 안되나요?
지금 북한도 장성택건으로 언제 급변할지 모르고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정부가 좀 의심되는 게 있어도 믿어주고 하나로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업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믿음직합니다. 저보고 어리석다 할지 몰라도 지금은 정부를 믿고 국민이 정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13/12/22 13:03
하나로 뭘 뭉쳐요? 적법절차 거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뭉치지. 님같은 사람때문에 정부여당이 계속 안하무인 날뛰고, 점점 신뢰가 무너져 가는 거에요
13/12/22 13:06
언제나 적의 군사적인 침탈 야욕에 맞서서 절대존엄 아래에서 모두가 똘똘 뭉쳐서 정부에 절대적 힘을 보태는 나라가 조금만 올라가면 있으니 당장 거기로 꺼지세요
13/12/22 13:03
정말 무서운 생각이시네요. 뭐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실로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게 무서우요. 정말로요. 초기에 님의 댓글을 볼 때는 무지의 소산으로 안쓰럽게 생각한게 사실이지만(이 점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랬어요) 지금은 무섭네요.
13/12/22 13:03
모르면 알고오세요 제발요! 그리고 안보팔이 하지 마시고요. 북한 나쁜거 다 압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같은 사람들 무섭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만큼....
13/12/22 13:05
이게 문제인거 같네요. 잘 모르지만 정부를 믿어야죠. 왜 모르시면서 믿으라 하시는지요? 노동법에 '근거한' 정당한 파업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정부에 힘을 실어준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가 스스로를 지지하게 만들어야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부에게 힘을 왜 실어줘야합니까?
13/12/22 13:06
대체 언제까지 북한이 만병통치약이 되는건지... 북한 있으니까 우리는 나라에 대해 아무말 없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북한은 늘 위협이었어요, 비단 요즈음 뿐만이 아니라...
13/12/22 13:07
정부의 선동에 딱 걸려들었네요. 파업이랑 북한이랑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막말로, 정부가 의심되는 짓을 안하면 왜 저렇게 강경진압합니까?
어리석다 한 말씀 드립니다.
13/12/22 13:11
'잘은 모르지만 믿어준다.'는게 맹목적 추종 아닌가요? 모르면 알아보셔야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나 말하고 있는데 '모르지만 니네 말은 반대. 난 저쪽 믿어줌.'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씀 하신 '하나로 뭉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대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을 잡고 전체를 하나로 만들고 싶으면 설명하고 설득해야지 이걸 '공권력'이라는 무기로 찍어 누르는 것은 하나되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니 벌점을 각오 하고 말씀 드립니다. '어리석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훼방놓고 국가를 망치려는 세력이니 맞는 말인지는 몰라도 국가를 믿어주자 라는 의견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13/12/22 13:12
전형적인 국가주의적 시각입니다. 나치가 똑같이 말했다는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원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로 뭉치자는 구호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맘에 안드는 사람을 때려 잡자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죠.
13/12/22 13:15
웬만해서는 정치글에 글 안쓰는데 참 무서운 발상이십니다. 잘 모르시는데 무조건 정부를 믿어야 하나요? 국민은 무조건 정부를 믿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로 국민에게 믿음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꺼꾸로 생각하시네요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 전 존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상당히 왜곡된 측면도 있고 그 진보진영조차 도덕성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새누리당 지지성향,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성향 다 존중합니다만 송파사랑님처럼 무조건 지지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설사 내가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을 뽑았다 해도 노동법에 근거한 정당한 파업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마시키는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 내 지지자라 해도 철옹성이 아니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만들어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해서 국정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건데, 스스로 잘 모르신다면서도 그냥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답답합니다
13/12/22 19:32
관련법을 몰라서 잘 모르겠으면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줄줄히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게 논리의 근거가 되는 세상인가요? 허허
13/12/22 12:59
80년 대에도 똑같이 애기한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이 3공도 아니고" 옆에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 당하는 걸 좌시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데 눈물 한종지의 도움도 주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은 민주 국가다, 민주 국가에서 무슨 짓이냐"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자신이 피땀 흘려서 이룬 것이 아니니 그게 소중한 건지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지요.
13/12/22 13:00
맞아요.
일제 시대때 독립운동했던 분들 전부다 잡혀서 고문받고 죽고 했던 것도 다 근거가 있으니깐 공권력 투입해서 했던거죠 뭐 ㅡ.ㅡ 닥치고 근거가 있으니깐 편하긴 하겠네용 근데 무슨 근거가 있었을까나요.. 좀 알려주세요~
13/12/22 13:00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과 근거있음은 사실 별개입니다. 형사재판보시면 공판에서 위수증으로 날라가는 증거들 많아요. 법적 절차 제대로 안거쳐서 잡아넣을 수 있는 피고인 풀어주는 멍청한 짓도 종종 저지르고.. (역으로 억울한 피고인도 생기구요) 국가기관 정부를 무작정 신뢰하기엔 좀 꺼림직한게 사실입니다.
13/12/22 13:06
전형적으로 "어련히 나랏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어딜 아랫것들이!!!" 이 마인드네요.
2013년은 살아가는 시민이 가질만한 의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13/12/22 14:32
[또한 무작정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본인의 생각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용히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논리]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3/12/22 19:31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적당히 하세요.
이런 댓글 쓰니깐 피지알이 여권지지자에게 험한 곳이란 감정이 들겠죠. 노예근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심하네요.
13/12/22 12:47
의경전역해서인지 의경들 불쌍하다는 생각이...
양쪽다 안다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아빠와 아들. 삼촌과 조카거든요....
13/12/22 12:51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네요. 특히 민노총 이쪽 분들 안 다치길 바랍니다. 털끝이라도 다치면 사안과 관계없이 그걸로 아주 난리칠 분들이라...
13/12/22 12:53
.... 춥다고 서울광장 옆 편의점에서 몰래 컵라면 까먹던 분들이 저기도 가있는걸까요.
잘못된 대통령을 뽑으려는 사람들을 막지 못한게 더더욱 후회됩니다.
13/12/22 12:58
많은 분들께서 이번 파업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정부는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쓰기 시작하는군요.
13/12/22 13:01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https://twitter.com/ERLFU/status/414284645761429504
13/12/22 13:09
굳이 따지자면 중립우파쪽에 가까운 입장이었는데 요즘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저같은 사람들도 방향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13/12/22 13:20
아마도 촛불 때를 우려해 주변에서 진언?하는 것 같은데 글쎄올시다네요. 이명박 때야 노무현 임기 말의 실망감이나 새로운 대통령이라 밀어줘야 한다라는 분위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국정원이나 군까지 해서 욕 먹을 부분이 하도 많아서;;
13/12/22 13:33
지하철 운행률, 물류 대란 등의 이야기를 하며 파업이 계속 될 경우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며
진압의 옹호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암담하네요.
13/12/22 15:20
웃긴거는 이런 사건이 터져도 저런 행동이 정당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다고 한다는거죠. 2013년이 멈추고 유신으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13/12/22 13:54
이제 사람만 죽이고, 기쁨조만 만들면 되나요?
제가 너무 나갔다고 욕하실 분들은 욕하세요. 저는 지금 상황도 충분히 비정상적인 북한정권과 별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13/12/22 14:00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 북한보다 조금은 낫겠지요..
근데 이런 말을 언제까지 겁없이 할 수있을지 그게 참 의문이긴 합니다. 앞으로 4년간 진짜 말조심해야 하지 않을지... 어쨌든 정부의 소통방식은 33님이 말씀하신대로 북한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본인이 잔다르크인줄 알고 있어요..
13/12/22 14:20
가면 갈수록 군사정권, 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사로 SNS 허위소문을 단속하기 위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 커뮤니티도 단속하지 말란 법이 없죠. 그게 아마 언론통제의 최종목표일겁니다. 부정선거 진상 규명 -> 민영화 반대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요 용기없는 저는 그냥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나갈 시기를요
13/12/22 13:58
이런데도 정부를 믿을 겁니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민영화가 뭐가 나빠? 민영화가 살 길이다.＂] http://m.ipressm.com/articleView.html?idxno=12918 정부랑 여당이랑 입이라도 맞추던지..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냥 민영화 안하겠다는 법 제정에 동의하라니까요? 그거면 모든게 잠잠해 집니다. 어차피 정부도 안한다면서요..
13/12/22 13:59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말이나,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막고 있다는 말이나 어차피 같은 종류의 문구죠.
찔리는 게 있으니 저렇게 병력 투입하다는 말이나, 찔리는 게 있으니 못 나오고 버틴다는 말이나... 어차피 서로 설득할 마음도, 설득당할 여지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인데, 너무 일 대 다수로 싸우면 좋지 않아요.
13/12/22 14:02
장성택처형되서 안보가 중요하니 철도노조 파업 지지하면 안된다?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부를 믿어라?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저 일련의 논리적 사고 과정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장성택처형과 노조파업과의 상관관계라... 카트리나와 투아모리의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13/12/22 15:27
미친거죠 쟁의행위의 특성상 합법 불법 여부는 사후적으로, 그것도 법원에서 판단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 기간중에는 사용자 노동조합간에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필요한거죠. 그렇지 않으면 양측에서 극단적인 수를 쓸 수 밖에 없고, 지금의 노동법으로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범법자가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계속해서 노사정 테이블로 문제를 옮겨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사용자가 나몰라라해요. 이건 닥치고 내말들어. 양보할생각 전혀없으니까. 라는 권위주의적 해결방법이죠. 인도적 차원에서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건 너무 막나가요. 진짜 화나네요.
13/12/22 15:50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요..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장 정동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국민의 과반수가 철도노조를 지지하는데, 민영화 안 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야만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13/12/22 16:15
1. 몇천명을 동원해서 연행한다고 쳐도 철도파업은 끝나지 않을거 같고, 거기에다가 민노총 총파업까지 부를 지경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막을려고요? 2. 아무리 강제연행이라도 이 정도로 판을 키우면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앞에 나서는게 최소한의 정치입니다. 지금 대통령, 어디에 있나요?
13/12/22 16:30
민주노총 건물을 저런식으로 진압하면 결국 민노총 총파업을 부를텐데요...전국각지에서일어나는 파업을 모두 저런식으로 막을 자신이 있어서일까요.......
13/12/22 16:43
아 모든 공기업을 갈아엎자고 주장하시는건가요?
국가기간 산업을 마비 시키자고 선동하시다니.. 이석기보다 더한 주장이신데요? 설마 북에서 지령받고 내려오신분은 아니실거고..
13/12/22 16:38
불법파업을 진압하는건 합법입니다. 체포영장나왔는데도 숨어있는데 어떡합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는 파업진압 훨씬 더 과격했습니다. 5공으로 돌아간다? 기가차네요 그리고 왜 민주노총, 철도노조간부들이 있는 사무실에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있을까요 선거개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하고 면밀하게 수사하고 사죄를 구하는 것에는 생각을 동의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철도노조에 호의적 감정이 안가네요. 왜 다들 철도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지, 안한다는 민영화를 걸고 반정부에 대해서 시위하는것 때문인가요?
13/12/22 16:46
김대중 노무현은 왜 또 등장하나 모르겠습니다
위에도 적었다시피 노무현정권에서 의경복무했습니다. 폭력진압 강경진압 없었다곤 말 못하겠지만 이런식은 아니었습니다. 안한다는 민영화? 어찌믿습니까? 안한다던 대운하 사대강으로 샥 바뀐게 몇십년이나 지났습니까? 민영화 안한다면서, 법으로 만든다면서 기껏 하는건 법은 커녕 정관개정이 다입니다. 심상정의원을 필두로 한 정의당이 민영화금지법을 내세워도, 민주당이 민영화금지 소위구성을 하자는데도 다 반대하면서 민영화아니라고 외치고있는데 뭘 보고 믿겠습니까 반정부 시위를 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옳지 않은 행위를 막고자 해서 입니다.
13/12/22 16:47
윗 댓글 좀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업을 불법이라고 한 것부터가 문제구요. 그건 국제적 반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화 안한다고 했다고 순진하게 믿으라는 것은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시는 발언이시구요 신뢰는 정부가 줘야하는 것이지요 MB때 선례가 있으니까요.. 대운하 ->4대강 글고 김대중 노무현 시절 운운은 그저... 저는 그 시절 과격진압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을 부정하시면서 그 때 그랬다고 해도 된다는 것은 자기모순아닌가요? 오히려 그 반대면 몰라도..
13/12/22 16:51
뭐 노무현 정부 때처럼 시위하다가 사람 맞아죽었다는 소식은 아직 없네요.
혹시 있었지만 보도가 안되는거라면 그건 그것 나름대로 무섭긴 하네요. 그거랑 별개로 현재 정부가 보이는 저런 난폭한 방식이 그리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더해서 영장이 나왔는데 꽁꽁 숨어있는 노조 사람들도요.
13/12/22 16:52
김영혜님은 지금 파업이 무엇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민영화입니까? 아니면 임금인상입니까? 민영화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럼 민영화를 찬성하시는쪽이시겠네요. 임금인상 or 민영화+인금인상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럼 지금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보시는건 아니시죠?
13/12/22 22:36
판사십니까? 대법관이라도 되십니까? 합법이라고 어떻게 감히 판단하십니까? 기가 차네요. 심지어 파업진압도 아니고 영장 제시도 안한 상태에서 체포하러 5천명 동원한건데요?
13/12/22 16:43
민영화랑은 별개로, 영장이 나왔는데 도망가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경찰병력으로 어택땅 찍는것도 이해가 안가는건 맞는데, 적법하게 영장 나왔으면 불려가야되는거 아닌가요?
13/12/22 16:51
일제 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예전 민주화 투쟁하시던 분들 모두 영장 나왔을 때 도망 다니시면서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모두를 정당화 할 수는 없겠지만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프랑스 대혁명 때 바스티유 감옥 파괴한 것은 범죄자들을 풀어준 극악무도한 행위겠네요.. 그리고 민주화 투쟁하던 수배자들을 숨겨준 김수환 추기경은 범죄자를 은닉해 준 죄인이구요
13/12/22 17:16
독립운동이야 애초에 침략정권이고, 지금 정권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 역시 애초에 정권 전복이 목적이었으니 정당성이 부여되고요. 민주화 투사 역시 유신정권을 민주화 하려는 정권 타격의 목적이 있었으니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부당한 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분히 가치판단적이라는 전제하에, 공권력에 대한 항거가 정당성을 갖추는 원리를 그나마 찾아본다면 공권력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상황하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뭐 그사람들이 죄인이니 뭐니 하는것도 어디서나 공권력의 시각인거죠) 하지만 지금 파업이 공권력에 대한 권위 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제가 잘 모르는게 있는건가요?
13/12/22 18:08
역사적으로도 모든 민란이 왕을 갈아치우고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참아내기 힘들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생계유지 자체가 힘들때 자신들을 알아달라고 관아를 습격한 것이죠 그리고 유신정부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정부입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거기에도 항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님의 말씀대로라면 임금인상을 '표면적'으로 주장했다하더라도 불법파업은 아닌 것이죠. 그 속에 '민영화 반대'라는 목적이 들어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재산을 사유화 하려는 세력에 항거하는 것이구요 저도 그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노조의 입장에서 충분히 가치를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어찌되었든 파업을 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그 당사자들인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13/12/22 16:53
영장이 나오면 당연히 불려가야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들이 원하는 틀로 내용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치... 이론적으로는 좋죠. 뭐.. 그렇습니다.
13/12/22 16:59
사실 법대로면 그게 맞겠는데, 이번엔 좀 웃기긴 합니다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지만, 노조측은 파업 후 출석하겠다고 밝히며 서면답변서까지 보냈다고 하지만, 결국 영장이 발부되고말았죠 그리고 노조측은 노사정이 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에 출두하겠다라고 말했구요 사실 이런식이라면 다른 파업때에도 사용자측, 정부측이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영장 때려서 지도부 와해시키는 식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비약아닌 비약까지 가능할거라, 이런식의 진행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3/12/22 17:00
파업이 불법으로 단정지어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지만, 영장이 나왔으면 체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긴 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단정 짓자마자 영장부터 나오고 영장 나오자마자 바로 강경하게 체포 들어가는 식으로 정부, 검찰, 경찰의 손발이 이렇게 잘 맞으면서 일사분란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무서워 보입니다. 내가 언제 저렇게 당할지 모르겠다는 공포감이랄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사분란함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13/12/22 17:03
뭐 내용과는 별개로 노무현 정권때 경찰 진압이 지금보다 유했냐고 하면 딱히 그런 건 아니죠. 저도 05~07년도에 의경 복무 했지만
대추리도 겪어 보고 플랜트 노조 포스코 본사 점거도 겪어 보고 하이스코도 겪어 보고 FTA 협상 시위도 겪어 보고 했는데 딱히 지금보다 덜 격렬했는지는 잘.. 아 물론 그 때 시위대 측이 지금보다 더 격렬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특히 포스코 본사 점거때는 화염방사기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 기동대 친구들이 소방용 방염복 입고 진입하고 그랬었죠. 옛날 생각 나네요.. 여튼 당시 시위대쪽이 격렬했다고 경찰이 지금보다 유하게 대처했냐고 하면 글쎄요..
13/12/22 17:08
뭐 여담입니다만 그 때 본사 점거하던 플랜트 노조 아저씨들 포스는 장난이 아니었죠. 공3방3쉴3돌진업 광전사 앞의 노업 마린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빨간 마후라를 입에 두르고 2미터는 되어 보이는 쇠파이프를 하나씩 들고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로 '아들아~ 다친데이~ 집에 가라~' 하면서 땅을 파이프로 쿵쿵 울리며 위협을 가하니까 오줌이 찔끔 나오는 기분이..
13/12/22 17:13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포항MBC 뉴스에만 나온게 함정...
그 후론 공중파 뉴스를 안믿게 되었습니다.(그때는 많이 순수해서.. 크크크)
13/12/22 17: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21631421&code=910402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13/12/22 17:26
오늘이 제 22번재 생일인데 참 이 정부는 좋은 선물을 주시네요.. 민영화 안한다고 말만 하지말고 법으로 제정하자니깐 그것도 싫으면 그냥 뭐 쉬운말로 목숨 내놓으시면 될듯. 뭐 민영화된다면 저 세상가시겠다고 하신다면야..크크 국토부 장관 대통령 이하 정부쪽에서 본인 목숨 거신다면야 믿어드리죠.흐흐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쫄리시던가... 국민은 호구가 아닙니다.
13/12/22 18:03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권 때의 시위 진압 수준은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추리에는 군대가 투입됐었고 실탄 사용 논의까지 있었죠. APEC도 기억나고요. 그런데 그 시절의 참혹했던 일들을 "노무현때도 이랬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하기 위해서 꺼내드는 사람들이나 "그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나.. 보면서 씁쓸합니다. 이번 사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미약한 힘도 보탤 수 없는 입장이라 우울하네요.
13/12/22 19:10
진압의 과정만 보고 노무현과 지금이 같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추리가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기 위해 했던 노력이 무엇이 있었는지는 비교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결과만 보고 같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요?
13/12/22 18:16
영장 나왔으니 그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파업간에 실시될 노사 협의에 있어서 노조간부를 모조리 끌고가면 협상은 애초에 개나 줘버리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고, 협상대상자로서 파업 이후에 영장에 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말할 기회조차 빼앗겠다는 태도에 지나지 않죠. 걸면 걸리는 현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태도는 노조라는 협의체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누구 말마따나 대한민국엔 그냥 국민과 짖는 개새끼가 있을 뿐.
13/12/22 19:02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2423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공권력 클라스
13/12/22 19:08
법의 지배(rule of law)인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인가?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rule by law 밖엔 모르는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13/12/22 19:08
새벽에 빠져나갔다;;; 갑짜기 꽁트로 변하는;;;
경찰이 어떻게 정보를 뽑았길래 이렇게 황당하게 결말이 나는거죠?;; 담당자들 쪼인트까이고 짤리겠는데요;;
13/12/22 19:23
정말 빠져나갔다면 개판나는거네요. 그야말로 불법 수색이 되는데.. 적어도 서울청장까진 목이 날아가야 할 사안 아닌가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어찌될지 참..
13/12/22 22:29
그놈에 마법에 단어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군요. 대체 왜 머리속에 니들은 김대중 노무현이 하면 괜찮지?가 자동 인스톨 되어 있는건지.
13/12/23 11:46
이 사건에 노무현 김대중 전대통령들 이름거론하는건 뭐 묻어가기인가...
당지도자나, 이 나라 대통령이나, 그 당 좋다고 빨고있는 양반들이나 노답하네 진짜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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