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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 14:23
'적자노선만' 매각하는건 찬성합니다.
대신 조건으로는, 1. 노선 폐지 불가 2. 서비스질 상승 3. 수익보전 불가 만 된다면야....
13/12/18 14:32
근데 우리나라는 철도후진국이라 관리 운영을 할수 있으려면 외국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박대통령이 프랑스가서 공공시장을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말이 뭔지 이제 감이 잡히네요
13/12/18 14:35
걔네가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돈'안되는 적자노선만 운영할리가 없죠..
당연히 '흑자노선'도 패키지로 원하거나, '수익 보전'을 댓가로 달라고 하겠죠..
13/12/18 14:58
우리나라 철도 후진국 아닙니다.
코레일 자체만 봐도 UIC (국제 철도연맹)기준 물류분야가 10위 언저리ㅡ사방이 막힌 국내용 노선+철도물류가 상당히 위축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ㅡ이고, 안정성은 1위, 여객분야도 꾸준히 10위 안에 드는 공기업입니다. 인천공항처럼 올타임No.1이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존 운용자체는 국제 탑랭크권이고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13/12/18 14:27
경향신문 보면 자회사 설립해서 이원화하면 적자가 심해질거라는 코레일 내부 보고서가 반 년 전에 작성되었었다더군요. 아주 총체적 난국입니다.
13/12/18 14:34
정부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하면 민간기업이 요금상승 욕 다먹고 정권책임도 회피할수 있고 적자도 떠넘기고 좋....겠죠..
정권입장에서 독되는 요금 현실화는 죽어도 못쓰겠죠.
13/12/18 14:35
애초 저 적자가 거의 정부 때문에 발생한 적자인데...
그걸 마치 코레일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생겼다고 적반하장 하는 거 부터가 문제죠.
13/12/18 15:01
IMF때 제외하고 민영화가 말 그대로 민간매각이었던 적은 없죠.
돈 벌어주던 사업부문 뚝 떼어서 민간위탁이네 뭐네 사업권 넘기고, 부채 수 조원 단위로 만든 뒤 알아서 망하게끔하는게 트렌드입니다. 고속도로관리공단의 분리가 민자도로 도입으 불러 왔듯이요.
13/12/18 15:01
상식적으로 적자노선'만'을 사는 호구 기업이 있을리가 없죠. 요금인상이나 비용절감을 해도 그 적자가 흑자전환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용객들은 더비싼 요금으로 더 낮은 철도를 사용해야 되는것은 뻔하죠.
이번에는 누가 주머니를 채우려나요.
13/12/18 15:16
모르고 있던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단지 확증이 없었을 뿐인데 이번에 제대로 캐내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민영화라는게 어제 관련 논란에서도 달았듯이 정부가 철저히 을일 수 밖에 없고, 용산부지 개발이 성공하든 경전철이 성공하든 뭔가 하나 고수익이 나는게 있으면 그거랑 패키지로 묶어서 팔 생각이였다는게 너무 확실해서.. 그동안 코레일이 벌인 사업이 망해서 적자가 생긴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패키지로 팔려고 사업벌이다 망하고 없던 적자는 더 심해지고... 그래서 겨우 이번에 제대로 추진시킨게 수서발ktx이고 이제 나누어줄거 생겼으니 장사하기 시작하는거죠.
13/12/18 15:20
코레일 홈피 가보면 사장 명의로 민영화 안한다는 호소문이 배너로 뜨지요.
거짓말도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하네요 크크.. 철도민영화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던 박근혜씨에게 민영화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묻고 싶네요.
13/12/18 15:42
법으로 적자 노선에 대한 최소 운행 의무만 지켜진다면 적자노선 판매는 찬성입니다.
KT에서 공중전화 유지하는 것이 좋은 예겠네요. 코레일이 못하는 걸 민간 회사가 잘 할 수 있다면야 민영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죠. 비효율로 버려질 거면 그냥 민간 자본이 가져가는게 더 낫습니다. 문제는 코레일이 못하는 걸 민간 회사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유지 할 수 있느냐죠. 그게 불가능하다는데 한표 겁니다. 정 민영화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화물열차를 민영화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공공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화물이 필요한 회사와 협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코레일은 선로 이용로만 받고 운임이나 배차 등은 운송회사가 화주와 협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12/18 15:55
지금은 코레일이 화물열차를 원가 이하로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되는 건데, 민영화가 되면 화물열차 운임이 대폭 인상되지 않을까요?
운임이 오르니 원가가 올라가 자연스레 판매가가 올라가겠지만, 운임이 안 오른다고 판매가가 안 오르는게 아니니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13/12/18 15:57
이미 철도를 통한 수송은 대체수단이 많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운임이 대폭 인상된다면
수요가 너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물열차 딸랑 민영화 해봐야 외부자본이 탐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13/12/18 16:14
화물열차만 민영화하는건 분명 탐낼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사실 대체수단이 많아서 욕심이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멘트나 석탄산업과같은 원료지향성 공업의 경우, 기존 산업화시절에 뛰어들었던 업체들은 철도수송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져있고 거의 사용료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민영화 안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지금 너무 싸니까... 지금 수송료에 두배 올려도 여전히 화물열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정도로 너무 쌉니다. 그리고 이건 기관사 쥐어짜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구요. 당장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무궁화호와 화물열차 둘다 몰고 계십니다.... 사람 부족하면 군인까지 동원해주는데 당연히 민영화해서 돈 더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국가가 호구인 경우죠. 경쟁이 두려워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13/12/18 15:50
민간회사가 얼씨구나 하고 줏어먹을까요? 당연히 패키지 처리 할텐데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코레일 사장분 민영화 안한다고 호소문도 쓰셨던데 그거 옷에 프린트해서 박아놓고 쭉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자신있으시다면.. 정말 이번 철도건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봐요. 여기서 밀리면 정부에서 짜놓은 프레임대로 줄줄 가서 종극엔 '사영화' 거든요.. 지금 당장은 민영화가 아니지만 자회사 설립후 알짜노선만 뚝 떼주는거 자체가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그렇게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본문에도 나와있는 적자노선까지 같이 한번 운영해 보던지... 뻔한 흑자노선에 다른 노선 이용자까지 뺏어올수있는거 가져다가 운영해 보겠다고 하고선 분명히 수서발은 좋은 수익을 낼테고 나머지 노선들은 합쳐보면 적자가 더 심화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알량한 수치만 들고 흑자가 생겼느니 수익이 자회사 설립전 대비 몇프로 상승했느니 하면서 '봐라 자회사 운영해 놓고 하니 얼마나 좋느냐? 딴것도 하자' 이럴게 뻔하거든요...
13/12/18 16:50
당장 民영화에서 私영화로 용어만 바꿔도 사람들이 체감하는게 확 다를텐데 말이죠.
정부가 소유권을 처분하든 운영권을 넘기든 간에 국민 전체가 관리하는게 아니잖아요? 결국 일부 개인이나 법인이 가져가서 이윤의 극대화를 실현할텐데 私영화라는 말이 훨씬 적당해보입니다.
13/12/18 16:01
제기 경용에 대해 잘 몰라서 궁금한 점이 기사를 보면서 생겼습니다.
유일한 흑자 노선을 매각해서 부채를 줄인다는건데 경영자라면 흑자 사업을 유지하고 적자 사업데 대한 고민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13/12/18 16:05
공기업 자체가 그런 고민을 하기엔 너무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데.... 당장 공기업 고위 임원들이나 사장만 해도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다기 보다는 낙하산 인사인 경우가 태반인걸요..
13/12/18 16:55
고민이고 자시고 적자 노선을 기업에서 살 이유가 없죠. 적자인데
그래서 세금으로 최소 수익 얼마 이상 보전해주는 거고 그게 서울 9호선 문제였죠? 기업에서 적자노선을 산다면 결국 그 보전금 보고 사는건데 그러면 뭐하러 파나요 그냥 운영하면되지 철도 깔면서 기반설비 다해놓고 팔았는데 운영하면서 돈 비니까 거기다 세금으로 또 수익 보전해주고 결국 도움되는게 있나요?
13/12/18 17:20
적자노선을 민간에 판다고 한다면
어느 미친놈이 적자노선을 산다는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수익보존해준다는 조건으로 사는 거겠죠? 9호선 케이스 겠죠? 그럼 또 어디 비싼 은행에서 빌려다가 구입하고 20%넘는 이자를 적자로 떠넘겨서 그것도 수익 보존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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