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면 한국철도공사의 파업과 직위해제로 여러가지 논의가 그 동안 많았으므로 그 동안의 논의를 다시 시작하거나 하기 위한 글은 전혀 아니고 파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언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파업은 무엇인가?

  근로자에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혹은 근로3권이 있습니다.
  단결권은 단결할 권리로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 설립 혹은 가입할 권리입니다.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할 권리로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이렇게 협상이 되면 단체협약이라는 베이비가 탄생합니다.
  단체행동권은 통상 노사간의 진통이있음에도 베이비가 태어나지 않은 경우(=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쟁의행위에는 태업, 준법투쟁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 심지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도 있는데 노동조합이 흔히 많이 하고 이해하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업(업무장소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 내 집회를 참여하거나 결근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이렇게 되겠군요.


2. 불법파업은 무엇인가?

도대체 정당한 파업이 되면 뭐가 좋길래 불법파업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정당한 파업이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합니다.'

축소해서 생각해봅시다.

커피숍에 5명이 일하는데 그 중 알바생 2명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간급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사장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관련 법률의 절차를 거친 이후 파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1) 알바생들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점과  그 업무방해로 인해 2) 커피숍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파업이기만 하면 알바생 2명에게 형사상 업무방해죄도(물론 불법파업이면 노조법에 따라 직접적 처벌대상이 되지만..뭐 여튼...쉽게쉽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은 알바생을 짜르고 싶어도 짜를 수도 없습니다. 정당한 파업을 하면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무임금으로 돈은 못받아도 결근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우.. 불법파업 여부는 위에서처럼 '내 인생에 빨간 줄이 생기냐 안생기냐..' '왕창 물어주냐 안물어주냐...' '짤리냐 안짤리냐.' 등의 핵심쟁점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법파업이 안될까요?

"커피숍에 5명이 일하는데 그 중 알바생 2명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간급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사장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관련 법률의 절차를 거친 이후 파업을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까요???

  1) 주체 :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노동조합원 아닌 커피숍 알바 2명이 파업하면 이는 불법이 됩니다. )
  2) 절차 : 시간급 인상 요구 사장이 들어주지 않자 법률의 절차를 거쳤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군요. 그럼 문제 없겠군요. 법률의 절차가 뭐냐면 일단 노사가 진통상태에서 베이비가 태어나지 않으면 자연분만할지 제왕절개할지 등등에 대한 제3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하는 일이구요.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파업할지 안할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즉 사례의 커피숍에서는 2명이 모두 찬성했다는 뜻이겠지요.(1명은 과반수가 아님;)
  2-1) 시기 : 복수노조 되면서 시기의 문제도 좀 생겼는데 이 글을 2박3일 작성하기 바라지 않으므로 이는 제외합니다. 적절한 시기라는 말로 시기는 대신합니다.;;
  3) 수단 : 파업하니까 커피숍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커피 머신 속 커피를 다 쏟을 순 없습니다. 그냥 일만 안하고 커피숍 앞에 조촐하게 앉아서 피켓팅하거나 하면 되는 거죠.

4) 목적

휴 크게 돌아왔네요. 이게 본 이야기인데 말이죠. 바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위 1), 2), 3)은 비교적 명쾌할 겁니다. 그런데 요기서 부터 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요.

파업은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풀어서 해석하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1) 집단적일 것, 2) 근로조건일 것(가령, 임금/휴가/휴일 등등), 3) 사장이 처분가능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1)과 2)는 합쳐서 집단적인 근로조건일 것 으로 보기도 하죠)

사례는 매우 간단하죠? 알바로 구성된 커피숍 노동조합의 목적은 시간급의 인상입니다. 따라서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파업의 목적은 정당성을 띄게 됩니다.

  문1))알바 1명이 짤려서 파업을 하면 어떨까요?
  -> 알바 1명을 사장이 부당하게 짤라서 파업을 하면 사장의 처분가능성은 있죠. 복직시켜주면 되니까.. 그렇지만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짤린 1명의 복직은 집단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바 1명 복직을 위한 파업은 불법입니다.(2명 이상의 알바가 짤린 것도 역시 집단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2))알바 2명이 짤린 기준이 서로 연애를 하였기 때문이어서 이 기준에 불만을 가지고 파업을 하면 어떨까요?
  -> 적절한 시기에 짤린 기준이 문제라며, 교섭하고 이에 대해 파업을 하는 것은 우선 사장의 처분가능성이 있고요. 집단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전체적으로 적용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근로조건이기도 합니다. 해고 사유는 근로조건의 하나로 봅니다. 즉 합법입니다.

문3))커피숍 폐업에 대한 파업을 하면 어떨까요?
  -> 커피숍 사장이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려고 합니다. 우선 집단적이죠. 사장의 처분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파업 역시 불법입니다.

문4))커피숍 여사장의 아들이 죽었는데 피시방 알바가 용의자로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그런데 살인시간에 커피숍 알바생들과 피시방 알바는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으며, 커피숍 사장의 남편이 경찰총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의롭게 항거하기 위해 파업하면 어떨까요?
  -> 네 불법입니다. 사장에게 처분가능성도 없고 집단적 근로조건도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건 오히려 굉장히 쉬운 사례입니다.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는 현실에서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죠.


자 이제 한국철도공사 파업을 한 번 보죠.


파업의 목적은?? 전부 '민영화 반대'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한가요?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있나요? 집단적인 근로조건인가요?

저 이야기만 떼놓고 들으면 아마 불법일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불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실제 직위해제도 8000명 넘게 한 거죠...


그런데 아래와 같이 부산에서 붙었다는 대자보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가인상률도 2%대인데 왠 임금 6.7%인상???  너무 심한 요구이고 이기적인 파업아니냐??'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48538
위 글이 되겠네요.



자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의 목적은 불법이라네요. 정말 불법이라면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업이 불법이 안되도록 하면서 파업은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위 링크와 같은 방식입니다. 들어주지 못하는 임금인상폭을 협상대상으로 들고 오는거죠... 괴상한 결론이죠.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집단적 근로조건'을 목적으로 파업을 해야 정당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이유를 덧붙힌 파업의 목적에 맞는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임금인상 요구했다가 회사가 들어주면 안되니까.. 좀 힘든 수준으로 요구합니다. 임금 6.7%(임금인상의 적당한 이유도 있고 회사가 들어주기 힘든 수준..)

그리고 '민영화 반대'랑 병행합니다. 파업이 불법이 안되도록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왜 불법파업이라며 직위해제 했을까?

파업의 목적에 합법과 불법이 겹치면 주가 되는 사항을 가지고 불법여부를 판단하는데 회사에서는 민영화반대가 더 주가 되는 이유다 라고 판단했겠죠. 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아마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철도공사 내부에서는 '수서발 자회사 설립 반대'가 '철도민영화반대'보다 더 대내적으로는 내세우고 있을 겁니다. 즉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노동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이므로 이는 파업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죠.(인정될지 안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의 할일이니 맡겨두기로 하죠.)


이 정도 하면 파업을 둘러싼 불법논쟁... 불법을 피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 뭐 이런 흐름이 대충 잡히실 지 모르겠네요...




그 외 철도공사 관련해서는 단문으로 처리합니다.

1. 직위해제 된 사람들의 생계는 어쩌나??
원래 파업중인자들은 임금이 나오지 않는데요. 파업중 직위해제되었다고 원래 안나오던 것이 더 달라질 것 없습니다. 참고로 파업이 끝나면 파업기간에 소급해서 임금을 받거나 대 합의를 내세우며 직위해제 면해주겠죠. 참고로 파업중이 아닌 직위해제되어도 기본급(통상임금)은 지급됩니다. 수당 등이 안붙죠.(한국철도공사 보수와 인사규정)

2. 노동조합에서 '철도민영화반대'가 임금 보다 더 우선이라고 언론에 인터뷰 하던데요??
파업 관련된 노사 양측의 복잡한 속사정과 치밀한 계산에 대해서 다 언급하긴 어렵지만 노동조합이 정의를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슈화 된 사항에서 장기 파업을 버틸 수 없습니다. 목적의 불법성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대국민 홍보로 보아야 겠지요.

3. 해결방안은??

철도공사는 정부의 눈치를... 노동조합은 국민의 눈치를 좀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도 '자회사 설립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강화절차 도입 + 공공기관 임금인상분  인상 + 기타 사항 향후 논의'로 마무리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철도공사는 정부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해 직위해제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승전보를 정부에게 알리고 노동조합은 향후 민영화 반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국민에게 밝히면서 곧 마무리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