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3/12/12 15:13:13
Name 퐁퐁
Subject [일반] 민주주의는 정의나 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의나 악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건방지게 글을 쓰면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민주주의는 선악이 아니라 제도 더 정확히 말하면 통치제도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보통 새누리(혹은 그 지지자)를 증오하시는 야권지지자 분들을 보시면 새누리쪽 사람들을 곧잘 악으로 매도하곤 합니다.그리고 저들은 멍청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저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요.그런데 생각해보면 새누리나 혹은 그 지지자들은 정말로 '악'일까요?

저는 선악을 믿지 않습니다.우리가 인간이란 존재이고 우리들이 세운 이 문명이 인간이란 존재들이 만들어놓은것이란 점이 변하지 않는이상 절대적인 선악이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신 또한 없구요.

제가 총,대선을 지나서 국정원 사태를 보고 그에 반응하는 야권지지자분들을 보면서 강하게 머리속에 자리잡은 생각은 이분들은 정치를 선악의 논리로 재단하기를 참 즐겨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당연히 자기들은 '선'이고 반대쪽은 '악'이고요.
저도 비록 지금까지 새누리에 반대하고 야당쪽만을 찍어오긴 했지만 이런 깨시민이라고 조롱당하는 분들의 언행이나 주장을 보면서 불편한 생각이 계속 들수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이런 글도 쓰게 되었구요.

저는 민주주의가 선악이 아니라 통치제도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악을 외치지만 선악이니 정의니 이런것도 결국 인간들이 정한것입니다.시대상황이나 환경속에 그때그때 달라지는것이지요.심지어 살인조차도 절대악은 아닙니다.희대의 살인마들중 상당수는 자기의 살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옹호하는 경우를 쉽사리 종종 볼 수 있습니다.사람들은 그 살인마들에게 심한 분노를 느끼고 당장에라도 밧줄에 목을 매달기를 원하지만 그 살인마로 불리우는 한명의 사람이 살인은 정당하다고 한 이상 그것도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런 사실조차도 인간이라는 종끼리만 합의한 것일 뿐이지요.
태어나자마자 쓸모없다고 분쇄기에 갈아넣어지는 수컷병아리는 인간에게 자기들을 분쇄기에 갈아넣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아니 그럴수가 없죠.병아리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사실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다해도 그것이 별로 중요한건 아닙니다.병아리에겐 아무 힘이 없으니까요.
태어나자마자 분쇄기 속에 수컷 병아리라는 생명들이 갈아넣어져야 할 이유에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그 수컷병아리들이 돈이 좀 된다는 사실이면 충분합니다.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논리지요.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우리들이 지구에서 제일가는 포식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지요.만약 이 지구상에서 인간외의 다른 생물들이 민주주의라는걸 듣는다면 자기들을 잡아먹고 부와 권력을 누리는 저 포식자들이 정의놀음을 하고 있다며 비웃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선과 악도 없습니다.그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인간들이 이건 좋다 나쁘다 하면서 합의한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그리고 그 합의또한 인간이란 종 안에서도 서로 다릅니다.그렇기에 우리가 세운 이 문명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발전하고 인구가 더 많아질수록 그만큼 새로운 의견들과 생각들이 나옵니다.그리고 그렇기에 이 현대사회에는 민주주의라는 최신버전의 통치제도가 필요한것입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인간의 역사에 나온 제도들중 최고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가지는 이 제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대나 중세라 불리는 옛날에는 생존이 우선이었고 그만큼 문명이 덜 진보하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성도 떨어지고 현실속에서 자리를 잡기 어려웠던것이겠죠.
사람들은 보통 독재를 악 민주주의는 선으로 인식하곤 합니다.하지만 이건 바르지 못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재를 반대하는건 독재가 악이라서가 아니라 이 복잡게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후진적인 통치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것이고 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이유는 반대로 독재보다는 더 진보하고 세련된 나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치제도이기 때문에 찬성하는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선악의 논리에서 벗어날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어떤 인간이나 집단이 주장하는 생각을 선이나 악으로 규정짓는 대신 하나의 대안으로서 받아들이고 정당이라는 결사체를 만들어 대표자를 뽑고 그들의 의견을 '대의'할수 있게 해주었기에 독재혹은 그 어떤 통치제도보다 진보한 제도이고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저는 이 나라에 사는 사람중의 한명이 김일성 개새끼를 외치던 만세를 외치던 저는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는 일종의 간접적인 주장이고 대안이니까요.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언론에서 승리자들에게 내려주는 일종의 수식어인 '국민의 뜻'이겠지요.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김일성 개새끼를 외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이던간에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어떤 의견을 내고 그것이 옳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한명의 인간이고 집단일 뿐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일지도 모릅니다.지금은 야권지지자들도 말도 안된다고 냉소하기 바쁜 공산주의랑 사실 별다를게 없을지도 모르고요.괜히 소크라테스나 니체같은 냉소적인 철학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반대한것이 아니겠죠.
민주주의라는것은 그저 공상에 가까운 허울적인 제도일뿐 현실은 중우정치일뿐이고 저 멍청하고 우매한 대중들이 도데체 뭘 할 수 있겠냐면서 말입니다.지금의 야권지지자들이 멍청하고 수준낮은 노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면서 사자후를 토하듯이요.

결국 저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좀 더 좋게 바뀌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명한명이 조급함을 가지지 않고 멀리 보면서 우리들의 삶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점점 더 널리 퍼지면 우리들이 때로는 절망하고 한탄하는 이 사회도 어느샌가 많이 바뀌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그 길이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제도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것일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파닥파닥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이버의 전문가 평론을 보다가 문득 호모 사케르라는 언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언어의 뜻이 벌거벗은 생명이라더군요.그리고 저는 우리 인간들을 비롯하여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호모 사케르적인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안그래도 벌거벗어서 춥고 외로운 삶인데 서로 증오를 내려놓고 좀 더 서로를 이해해보려고 깊이 생각해보면서 나 말고도 다른 생명에게 관용을 가져보는게 진정한 나 아닌 다른 존재들과의 소통이자 공감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더 진보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p.s 댓글들을 보니 제 글이 부족해서 어느정도 오해가 생겨난거같아서 이 글을 추가로 씁니다..
저는 이 글에서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게 아닙니다.민주주의라는 통치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거고요.
물론 국정원 사태는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도 맞고 엄중한 처벌도 따라야 합니다.전 이 글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얘기한적도 없고 국정원에 대한 처벌도 반대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는 선이나 정의가 아니고 통치제도이고 규칙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겁니다.그리고 야권지지자분들을 빗대면서 상대방을 악이나 부정의로 몰아간다고 생각하게 된것은 pgr에 있는 분들을 보고 그렇게 느낀게 아닙니다.인터넷 전체의 야권지지자라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나 생각들을 보고 그렇게 느끼게 된 거고 그분들이 민주주의란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비합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이런 글도 쓰게 된것입니다.

제가 야권지지자 분들이란 단어를 이글에서 계속 쓴것은 요즘 인터넷의 대체적인 풍경이나 흐름이 보통 야권지지자들 위주로 민주주의를 선악개념으로 이해하고 비합리적인 맹목성을 띠는거 같아 야권지지자 들이란 단어를 넣은것이지 꼭 야권지지자분들만 그렇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제가 하고 싶은말은 여권,야권을 떠나서 최소한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선악개념을 집어넣고 맹목적인 비난을 하는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것이었습니다.제 글과 댓글들을 쭉 보니까 제가 쓴 글이 미숙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말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됬던것 같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당근매니아
13/12/12 15:16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는 인간마다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독재는 그걸 무시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전 제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에서 생존하기를 희망합니다.
MDIR.EXE
13/12/12 15:57
수정 아이콘
글쓴 분과는 민주와 독재의 정의를 달리 하시는 군요. 권력을 집중하느냐 분산하느냐에 기준으로 둘을 나눈 것이지 인권의 존중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독재정치에서도 인권존중은 공존이 가능합니다. 과거 그런 지도자를 성군이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주식을 몰빵하지 않고 분산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봐야합니다. 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상의 결과를 낼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만큼 최하의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안전한 정치제도이기에 인류가 채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요정 칼괴기
13/12/12 15:17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정치 내에 선악 구분이 들어가면 그 때부터 답 없죠.
이건 동의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룰의 의한 정치이고 이 룰을 어기는 자를 사회 전체가 징벌해야 작동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룰을 어기는 자를 팬덤이나 정파란 이름으로 지지하고 묵인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야당지지자들의 십자군 정신은 부차적이고 말이죠.

다른 이슈에서 야당지지자들이 선악 구분을 시도했다면 이는 욕먹어야 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사안은 그럴 사안이 아니죠. 시스템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말이죠.
13/12/12 17:04
수정 아이콘
여권,야권을 떠나서 룰을 어기는 대상들에게 처벌을 줘야 하는게 당연히 맞지요.
제가 본문에서 야권지지자 들이란 단어에 너무 힘줘서 말했던 탓인지 제가 말하고자 했던게 설명이 제대로 안된거 같아 죄송하네요.
여권지지자들의 맹목적인 지지도 야권지지자들의 맹목적인 지지도 잘못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노리노
13/12/12 20:33
수정 아이콘
은하영웅전설에서 양웬리가 겪었던 좌절이죠...
트루니히트인가 정말 하.
치탄다 에루
13/12/12 15:18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싶네요..
각설하고, 민주주의를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퀄이면 모르겠는데, OME 수준으로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명확한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속이죠. 정치적 사기를 치고 있는겁니다. 체육관 선거? 유신? 차라리 그쪽이 나을겁니다. 괜히 민주주의라는 코스프레를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정말 '악' 인 것입니다. 국개론이나 깨시민을 이야기하자는건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눈가리고 아웅만 하면 절대 안되는거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담으면서 몸으로는 독재를 춤추는게 문제입니다.
13/12/12 17:10
수정 아이콘
일단 칭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그 새누리의 코스프레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코스프레가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것이라면 바람직하진 못하지만 충분히 허용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 틀에서조차 벗어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새누리가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권위적이고 강력한 권력을 얻고 싶어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독재를 위해서 춤추고 있는지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치킨너겟
13/12/12 15:1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허나 그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두번이나 건드렸죠.(물론 과거로 보면 더 있겠지만..) 선관위 디도스, 요번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이쯤되면 그냥 민주주의에 반하는 집단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3/12/12 17:14
수정 아이콘
저는 사실상의 선거개입이 이번 대선에서만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87년은 최악의 금권선거였고 그 이후에도 초원복집 사건 병풍사건 차떼기 사건 등등 사실상의 국정원 수준에 버금가는 선거개입은 한국에서 늘상 있어왔습니다.그리고 그런 선거개입속에서 당선된 사람들도 임기를 끝까지 유지했지요.
저는 2013년에 와서야 비로소 한국이란 나라가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할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인 것이지요.
13/12/12 15:19
수정 아이콘
글쓰신분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입니다만 우리나라는 헌법위에 세워진 민주국가이고 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당은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선인가 아닌가라는 문답은 제쳐두고요.

저도 새누리당이 절대 악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정말로 비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우리나라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정당이 맞습니다.
켈로그김
13/12/12 15:19
수정 아이콘
최대한의 관용이 보장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고 배웠는데..
선악구도로 굳이 나눠 싸우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오히려 '추구해야 할 가치' 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에 의하면 말이죠.
13/12/12 15:19
수정 아이콘
룰 자체야 선악 구분이 없지만, 중대한 룰 위반은 악이 될 수 있죠.
현대엘스
13/12/12 15:19
수정 아이콘
새누리가 악이라기보다는 부정선거와 그걸 은폐하기 위해 지금 자행하는 짓거리를 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새누리 지지자들을 악이라고 보는 분은 못본 것 같아요. 호구라면 모를까.
13/12/12 16:58
수정 아이콘
꼭 pgr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보다보면 새누리 쪽 옹호하는 사람들을 거의 절대적인 악이나 수준낮은 멍청이 쯤으로 매도해서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걸 저는 많이 봤다고 느꼈습니다.
13/12/12 15:20
수정 아이콘
딱히 선악 구분해서 욕하는게 아니죠. 법률을 어겼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라는겁니다.
저글링아빠
13/12/12 15:20
수정 아이콘
저는 호모 사케르라는 말을 보면서 삭게간 글 싼 인간인가.. 이랬습니다.. 흐..

민주주의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하고 타협의 최고의 수단은 대화일 수밖에 없으며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해야만 하죠.
양당제에 표면적 대립이 심한 정치지형이다보니 개별 쟁점에 매몰될 때마다 사실은 이런 큰 그림을 잊지 않는가 싶을 때가 있답니다.
13/12/12 15:22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악이라는 표현에 집착하셔서 글을 쓰신 거 같은데 악이 아니라고 치죠.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지켜야 하기로 합의한 룰들을 많이 어겼죠.
그리고 그런 룰들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이유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새누리당이 저지르는 잘못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를 가지면 비난을 할 이유도 없겠죠.
아무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악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키니나리마스
13/12/12 15:22
수정 아이콘
예를 잘못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축구경기의 룰은 정의나 선이 아닙니다. 규칙이지요. 하지만 오프사이드상황에서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는다거나 손으로 공을 터치해서 골이 들어갔는데 주심이 가만 있는다면? 누구나 주심을 욕할 겁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사태로 욕 먹어야하는 이유도 같죠.
꽃보다할배
13/12/12 15:26
수정 아이콘
축구에서 핸드볼은 악이 아닙니다. 다만 반칙이고 그래서 페널티 킥을 줍니다. 골을 넣고 못 넣고는 선수의 재량이지만 반칙은 해선 안됩니다. 악이라서가 아니라 규율을 어겨서이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는 축구에서 핸드볼을 했는데 일부로 비겨서 조2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무마하는 데에서 그 출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새누리당을 악이라고 할 순 없어도 규율을 어긴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야당이 페널티킥이라고 어필하나 심판은 무시하고 있는 건 옳은 처사는 아닙니다. 최소한 페널티킥은 차기 해줘야죠. 그것도 못넣으면 무능하다고 까여도 되구요.
13/12/12 15:35
수정 아이콘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비판할때 그들을 부정의나 악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전 선이나 악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인간이기에 악행을 저지를 수 있고 비합리적인 판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 사태를 예로 들면 님이 말하신대로 저들이 규칙을 어겼다면 그에 맞는 페널티를 주면 그만인것입니다.그 페널티의 정도도 의견이 갈리긴 하겠지만요.
다만 작년부터 제가 느끼기로는 보통 야권지지자 분들이 상대방을 악 그 자체로 몰아서 매도하는 모습등이 많이 보이는것 같아서 이런 글을 한번 쓰고 싶었던거고요.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이니 다른 분들은 당연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좋아요
13/12/12 15:40
수정 아이콘
얘기하고 싶은 대상들이'룰을 위반했을 때 실제로 페널티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 페널티가 유효하긴 한건지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한번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12/12 15:48
수정 아이콘
저는 위 추가글에서도 말했지만 그 룰의 위반한 대상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지 말란 소리도 하지 않았고 이 글은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해서 쓴 글도 아닙니다.
좋아요
13/12/12 15:51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해서 쓴 댓글은 아니구요. '페널티를 주면 그만입니다'라는 문장이 갖는 느낌이 너무 가벼워서 적어봤습니다.(이 느낌에 대해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될진 잘 모르겠네요)
13/12/12 15:27
수정 아이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슈뢰딩거의 양자역학은 선이 아닙니다. 단지 그걸 대체할 더 좋은 법칙이 아직 나오지 않아 인정하는 겁니다.
13/12/12 15:28
수정 아이콘
흥미롭군요... 새누리계열애들을 악이 아니라고 변호하려면
살인을 해도 악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정도는 동원해야하나 봅니다
13/12/12 15:29
수정 아이콘
선이고 악이고 하는 거야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려고 들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의견 존중받을 생각은 버리는 게 맞고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독재 옹호하는 세력은 암덩어리 아닙니까?
유로회원
13/12/12 15:29
수정 아이콘
지금 무슨 소릴하는겁니까?

무슨 선과 정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민주적인 방식말고 선과 정의가 내재화된 정치구조를 하나라도 예를 들어 봐주세요....

민주주의의 지향은 고결하고 민주주의는 합리적이고 설득적입니다



더욱이 민주주의는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이런식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대화해야 한다는게 한심합니다
13/12/12 15:48
수정 아이콘
글쓴이께서는 민주주의를 절대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단순 선악의 교량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또한 가능한 것이 댓글작성자 분이 말씀하시는 고결하고 합리적이며 설득적인 민주주의가 지향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현이 다소 공격적이신 것 같네요.
유로회원
13/12/12 16:27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란 정치나 통치의 방식만이 아닙니다....

문명이 수십세기에 걸친 탐구 끝에 발견한 소중한 인문적가치이고 어마어마한 피의 댓가를 치룬 치루고 있는 지향입니다
어떤 독재도 "악"입니다 독재는 인류의 발전에 반동이기 때문입니다 독재가 인간이성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보펀적 인권에 뿌리를 두고 평등,자유.... 인간이성의 총아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입니다
만약 일말의 회의라도 용납한다면 대화나 소통 토론 합의 등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외면이나 강제, 조롱만이 가능해지죠
13/12/12 21:47
수정 아이콘
뒤늦게 댓글달아 죄송합니다. 말미의 전자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후자부분의 '외면, 강제, 조롱' 또한 살피는 것이 곧 민주주의아닐까 생각합니다.
켈로그김
13/12/12 15:29
수정 아이콘
한가지 덧붙이자면,
굳이 악을 향해서가 아니라도 비난과 공격은 발생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세크리
13/12/12 15:30
수정 아이콘
글쓴님의 주장은 사실 몇몇 아나키스트들이 주장하는 거랑 같습니다. 개개인이 잘 하면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주장에는 항상 예외상황이 빠져있죠. 만약 일탈하는 개인이 생기면 어떻할 것인가? 다수의 개개인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소수의 이기적인 사람이 더 이득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논의 없이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민주주의가, 민주 국가들이 현대의 위치를 가지게 된 것은 사회학적인 정당성 없이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물론 글쓴님 말대로 선/악 구분이 작위적일수 있고, 사람들 마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 절대로 보편적인것이 없다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의 시각은 예전에 급격히 지지기반을 잃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회학자/철학자 등등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진 것으로 부터 무엇이 정의로운가 해로운가에 대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도 그 결과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검증된 정치체제라는것이 이 체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키르히아이스
13/12/12 15:34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가 절대선은 아니지만 구성원 모두가 동의 하는 혹은 동의했다고 간주되는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위반하면 악이 될수있죠. 반민주라서가 아닙니다. 규칙을 어기고 사회를 혼란시키기때문에 악이 되는거죠.
우리가 구체제와 민주주의를 혹은 민주주의를 대신할 어떤 새로운 체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민주와 반민주가 반드시 선악이라고 볼수는 없을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탕에 두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룰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건 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꽃보다할배
13/12/12 15:35
수정 아이콘
법을 어긴 것 = 악이냐 라고 한다면 사실 악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악과 선은 법보다는 종교적, 관습적 사상이 더 클 듯 합니다.

부인이 간통을 하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바람난 X라고 종교적 관습적으로는 악으로 규정하고 욕합니다.
반대로 주차를 위반하면 법을 어겨 벌금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의 선거법 위반과 공작 정치는 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쉴드칠 이유도 명분도 없으나 그럼 새누리당이 악이냐 라고 한다면 전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이걸보고 악이라고 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주의를 철폐하고 1인 독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악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12/12 15:38
수정 아이콘
선악 전혀 제외하고서라도 그럼 룰(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제도를 지켜야죠.
민주주의를 채택한 사회라면 민주주의 룰안에서 뭘 해야 맞는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틀 자체를 파괴하려는 작태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선악의 기준을 넣어 재단하지 마라뇨? 글은 정성스럽게 잘쓰셨지만 요즘 국정원 사태에 대해 비난 하는 사람들의 사고에 대한 가정 자체가 틀린 글 같은데요.
우리나라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고, 맞지도 않다고 주장하시는게 차라리 신선하고 설득력있지 않을까요?

저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은 늘 있는편인데,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사회지도층이 민주주의라고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면 진짜 민주주의를 지켜먹어야 정부이고 정당이죠. 아예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해야 맞는 걸까요? 4.19혁명도, 87년 6월항쟁도, 광주 민주화 운동도 말이죠.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현재의 공분이 이상한 것이라면, 과거 있었던 국민의 분노도 역시 이상한 것이 될테니 말이죠. 국민의 공분을 선악 문제로 치환하여 평가절하한다면 과거 우리의 항쟁은 그냥 폭동사건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 기준과 전혀 별개로 봐도 근본 국가의 뼈대가 되는 룰을 어겼으므로(즉 헌법을 무시했기에) 비난받는 것이지만, 인간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정치에 있어서 '선악' 기준을 제외하고 보자는 소리는 결국은 마키아벨리 식의 군주론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네요.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선악 개념인데, 설령 정치에서 선악을 따지면 안될 이유는 또 뭡니까? 군주정이라면야 그냥 도덕적 선악개념을 적용하기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일반 민중에게 주권을 준다는 민주주의야말로 과거 군주제보다 정치에 선악개념이 적극 도입되는 체제 아닌가요? 일반 다수 시민이 지지하는 그 무엇은 복잡한 정치적 사상보다는 단순한 도덕개념에 가까울지도 모르니까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선이다. 원칙을 어기고 룰을 어기는 것은 악이다. 선악 개념 안될 건 또 뭔데요?
인간실격
13/12/12 15:40
수정 아이콘
말을 바꾸죠. 악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어서존재가 해가 되는 것들. 어차피 말장난일 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본질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실격
13/12/12 15:41
수정 아이콘
참고로 저는 민주주의 안 좋아해요. 민주주의야말로 차악의 대명사죠.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3/12/12 15:59
수정 아이콘
사실 인간실격님의 포지션이 피지알에서 가장 광범위한 포지션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NL의 사고방식이 보여서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이 나라에 있어서 해가 되는 존재(친일파라던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절차(민주주의)도 희생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라, 솔직히 좀 무섭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실격
13/12/12 16:04
수정 아이콘
제가 그래서 특정 주제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야만인이니 나치니 소리까지 듣습니다 크. 제 포지션이 광범위하다기엔 여기서 박정희도 필요악이라는 분은 많이는 못 본거 같네요. NL 소리는 처음 듣네요;
13/12/12 15:40
수정 아이콘
대충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각 잡고 정독해 봤는데도 글쓴분이 무얼 주장하시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민주주의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중립적이라는) 명제가 결국 모두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결론으로 귀의하는지, 그 논지의 흐름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무어라 댓글을 달아야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3/12/12 15:41
수정 아이콘
"저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선악의 논리에서 벗어날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어요. 민주주의의 근간은 민주적/반민주적 의 선악구분입니다. 그걸 전제로 그 이전의 자의적이며 억압적인 선악을 벗어날 수 있었죠.
<선악은 구성된 착각이다> 같은 소리는 니체만 읽어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덕률로서의 선악과 정치체제에서의 선악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모르시지 않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당최 모르겠는 글입니다.
13/12/12 17:22
수정 아이콘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민주적/반민주적이라고 표현하시는 새로운 선악구분이 아니라 그냥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선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선악같은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인간들끼리 서로 합의한것일뿐이지요.
민주주의라는 제도하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생각도 선악으로 구분짓지 않습니다.그저 그것은 의견이고 하나의 대안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악이라는것도 잘못된 것입니다.민주주의는 절대선이 아니라 그냥 통치제도이고 체제일 뿐이니까요.왜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 대신 다른 체제를 원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악으로 매도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고 충분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제대로 된 반박을 하면 그만일뿐입니다.
13/12/12 17:33
수정 아이콘
넷째 줄 제대로 읽으세요. 제 댓글을 전혀 이해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13/12/12 15:41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법치주의가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고, 삼권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고, 민주주의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모 당의 행보는 그 부분을 역행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하네요
그런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정당은 범법자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절름발이이리
13/12/12 15:42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 새누리가 악이 아니다란 말은 새누리의 존재이유가 선악과 무관하다는 것이지, 개별적인 행위들이 모두 선악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도덕은 시대적 한계를 지니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도 없고.. 뭐 그렇죠. 제 글 보고 쓰신 글은 아니겠지만, 참조하시라는 차원에서..
13/12/12 15:43
수정 아이콘
저는 절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현존했던 어떤 체제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지만, 최대한 민주주의에 가깝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선이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의 부합한다고 봅니다.
iAndroid
13/12/12 15:47
수정 아이콘
저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선거는 개인의 정치참여, 정치적 의견표출의 한 방법이지, 선악을 구분하는 수단은 아니다.'

선거를 개인들의 다양한 정치성향 의견표출의 장이라고 보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시끄럽진 않을 겁니다.
그것을 정치인들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보니까 새누리당에 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 더 나아가 국개론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王天君
13/12/12 15:4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요
13/12/12 16:00
수정 아이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악으로 매도해서 비난하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싶은것입니다.
규칙과 룰을 어겨서 문제인것이라면 규칙과 룰을 어겨서 문제인거라고 제대로 비판을 하고 그에 맞는 페널티를 주는게 맞는것이죠.
제가 야권지지자라는 단어를 계속 본문속에 넣어서 제가 말하고자 한게 잘 전달이 안된거 같은데 제가 말하고싶은건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규칙을 따르는 이상 선악같은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개념으로 상대방을 무작정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겁니다.
pgr분들은 안그러실지 몰라도 요즘 인터넷을 보면 너무 맹목적으로 상대방을 악으로 매도하고 비난한다고 느꼈으니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비판을 하려면 합리적으로 제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누가 언제 규칙을 무시하고 룰 어긴 놈들 처벌하지 말자고 했나요? 왜 이 글을 꼭 국정원 사태하고 연결지어 생각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13/12/12 16:02
수정 아이콘
여당 야당이라고 하지 않고, "야당지지자분들" 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이죠. 총선 대선 국정원 사태 지켜보면서라고 본인이 계기를 먼저 언급하셨기 때문이구요. 지금 다신 이 댓글과 본문글의 느낌은 상당히 거리가 큽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느낌이지만, 적어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크게 없어요. 하지만 본문글은 완전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수가 이렇게 의문의 댓글을 달고 있는 이상, 원래 퐁퐁님의 의도가 이 댓글이 맞다면 본문의 표현력이 부족하셨다고 생각됩니다.
+ 의견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지만, 피지알만 해도 때로는 정말 이상한 정치적 의견 많습니다. 그에 대해 이성적인 대화가 안통해 감정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거라 봅니다. 하다못해 지지자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문글은 일반 지지자 사이를 논하는 글이기 보다는 "민주주의 자체" 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지도층에 대해 판단시 시민은 선악개념을 넣으면 안된다'로 읽히기도 합니다. 즉 그 부분은 반박을 한 것입니다.
王天君
13/12/12 16:11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사례 좀 들어주세요.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악으로 매도하거나 비난한 적이 있나요? 좀 새삼스럽군요.
13/12/12 15:50
수정 아이콘
한명이 바뀐다라....

사회구성원들은 시스템에 따라 그 사회의 문화가 변경되며 제도가 먼저 변경되어야 사람들이 바뀐다는 생각을 가진 저로서는 동감돠지 않네요.

그게 되면 권력 가진사람들이 가장 먼저하는 행위가 언론장악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들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룰을 어겨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변할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규칙의 헬게이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룰 위반을 제재하여야 합니다. 사회가 사회로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걸 개인이 변해야한다고 해결책을 대는건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13/12/12 16:08
수정 아이콘
님이 말한 그 시스템의 변화가 오려면 그 전에 이 현실속으로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지금의 시스템을 바꿀 기회도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영화 도가니에 나온것처럼 변하기를 강요하는 이 세상속에서 세상이 원하는대로 변하지 않고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도 시스템을 바꿀 가능성도 생기는것입니다.님말대로 시스템이 바뀌면 상부구조가 바뀌었으므로 하부구조인 정치,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요.
전 시스템이 바뀌지 말아야 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다만 그 시스템조차도 바꾸려면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 투표라도 한표씩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결국 지금의 새누리당도 평균수 이상의 국민들이 뽑은거지 않습니까?
13/12/12 17:02
수정 아이콘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단순히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기회도 생긴다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정해서만 기회가 생기는 것 역시 아니죠.

지금 중요한건 또다른 대안이 우선이 아니라 기존의 룰도 안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입니다. 기존룰도 안지키는데 다른대안 생각하고 꿈꾸고 바뀌어봐야 동일한게 반복될 뿐이죠.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고해봐야 사회전체의 시스템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정도의 변화는 고작 5년의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해 나가야 변경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룰을 어기는 사람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룰을 위반하며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끊는게 최우선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꿈꾸기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눈앞의 현실의 룰 제재를 먼저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13/12/12 17:25
수정 아이콘
저는 룰은 어긴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지 말란 소리를 한적이 없습니다.제 글이 미숙해서 제가 하고자 한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13/12/12 21:37
수정 아이콘
처벌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말한겁니다.
13/12/12 15:50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에 선악이 어디있겠습니까. 말씀대로 통치/정치개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정당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헌법이 선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위해 만든 강제성을 띤 문구죠.
하지만 헌법내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되고 아니고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양비론혹은 일반론으로 끌고가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한 사고법입니다.
논점을 흐려버리거든요.
말씀하고자하는 대상이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대상"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미카엘
13/12/12 15:51
수정 아이콘
선악은 아니죠. 하지만 룰은 지켜야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는 체제를 갖고 있는 이상, 그 체제의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체제가 있다면 선악의 판단은 불가능할지언정, 정의로워야 합니다. 선과 정의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것은 이미 명제화된 사실입니다. 그 최소한의 도덕이 정치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는거죠. 공감하기 어렵네요.
13/12/12 16:01
수정 아이콘
저는 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정도로 읽었는데 댓글 반응들이 대개는 공격적이네요. 현재 정치 문제가 상당히 자극적인가 봅니다. 글 어디에도 작금의 정치적주장은 없고 단지 개진형태의 개인의 글인데요. 때가 때인지라 유추형태의, 의도된 글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취지정도의 태도는 얼마든지 견지할 수 있는 것 아닐런지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13/12/12 16:09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라는 가치중립적 개념과, 가치평가가 가능한 정당의 행동을 혼용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오히려 퇴색될 수 있어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13/12/12 16:18
수정 아이콘
정치문제가 자극적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살인도 악이 아니라는 논리가 자극적인거고
그거야말로 칼에 찔리고 있는데도 날 찌르는 놈을 악으로 부르지도 말라고 하는
찔려죽는 사람입장따위는 온데간데 없는 훨씬 더 공격적인 글인거죠
13/12/12 16:25
수정 아이콘
악이라고 해도 됩니다.인간들 사이에서는 거의 절대다수가 살인은 악이라고 합의를 했으니까요.
다만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서의 논리이고 인간 이외의 생물들에겐 허망한것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먹을것을 얻기 위해 다른 생물들을 죽이는것도 일종의 살인 아닌가요?
사실 인간이야말로 다른 생물이 찔려죽던지 말던지 그들의 입장따위는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악 같은건 없다는 것입니다.선악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절대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13/12/12 16:2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새누리당 그 자체를 절대악으로 규정하는것이 문제지
민주주의에 대해 절대선으로 규정하는것은 그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13/12/12 16:30
수정 아이콘
아닌데요? 일종이든 이종이든 살인殺人 아니에요

그것외에는 참 좋은 논리에요
저는 여권지지자들이 읽어야할 글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논리는 들고 와야 변호가 되는 게 새누리당인거죠
王天君
13/12/12 16:30
수정 아이콘
의도가 불분명하니 그렇지요
13/12/12 16:09
수정 아이콘
살인은 악일까요? 선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13/12/12 16:21
수정 아이콘
거의 절대다수의 인간들이 악이라고 '합의'한 것이지요.
다만 살인조차도 절대적인 악은 아닐뿐더러 그 합의한 사실조차도 인간끼리의 합의일뿐입니다.
13/12/12 16:32
수정 아이콘
살인은 악이 아닙니다. 정당방위로 죽였을 경우도 그렇고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결국 선이냐 악이냐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지 그게 '원래부터 선'이라거나 '원래부터 악'이라는 건 생각하기 힘듭니다
13/12/12 16:38
수정 아이콘
제가 선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님이 하신말씀 그대로입니다.
선악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이며 그것조차도 인간끼리의 합의일뿐이라고 말입니다.
무적전설
13/12/12 16:12
수정 아이콘
개개인의 선악과는 무관합니다만, 헌법에 있기 때문에 선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사상입니다.

모든 법의 상위 법이므로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할 법입니다.
법을 안지키면 처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법들의 최상위인 헌법이야.. 당연히 지켜야지요.

하지만, 가끔 헌법을 무시하는 일부 인간들이 있어서 짜증납니다. 국정원이랄지 군 사이버 사령부랄지 그들에게 그런 오더를 내린 사람이랄지..
그게 개개인에 따라 악은 아닐지라도 규칙에 어긋났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걸 방해하는 인간들은 사후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13/12/12 16:12
수정 아이콘
악행을 악이라 말하는것도 잘못이라고 하는 전제부터 잘못인거 같은데요.

새누리당이 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악행인게 맞는데 뭐가 아니란건지,
악행을 악이라고 말하는것을 정치를 "선악의 논리로 재단하기를 참 즐겨하신다"는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 하시는군요.

민주주의는 선/악의 개념이 없다는 것엔 동의합니다만. 악행 역시 악행일 뿐입니다.
무리하게 새누리당의 악행을 악행이 아닌 민주주의적 체제 안에서 일어나야 할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죠. 민주주의적 가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불쾌합니다.
13/12/12 16:28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적 체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포장한적 없습니다.다만 비합리적인 선악개념으로 비난을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규칙개념으로 접근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고 처벌을 하란 말이 하고 싶었던거였습니다.제 글이 미숙해서 본문 글에서는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은거 같아서 그건 좀 반성해야될거같네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3/12/12 16:17
수정 아이콘
글재주가 부러울 정도로 잘 쓰셨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다면 과연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체제가 나올까요? 전 점점 개인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철인이 나오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기에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13/12/12 16:34
수정 아이콘
전 더 나은 체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나키즘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정보 네트워크망이 조밀해질수록 아나키즘적인 사회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고로 글쓴이의 민주주의 또한 하나의 체제라는 발언에도 동의합니다.
13/12/12 16:32
수정 아이콘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나 선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키면 모두가 윈 윈 할 수 있는 공중도덕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13/12/12 16:39
수정 아이콘
전 정의나 선보다는 대안이라는 개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좀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것이지요.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
13/12/12 16:35
수정 아이콘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고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인 개념이라면, 선과 악은 그저 개념만 존재할 뿐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은 없겠군요. 선악의 정의가 너무 자의적이어서 공감이 힘듭니다.
13/12/12 16:39
수정 아이콘
+1
본문의 정의에 따르면 선과 악이란 것이 존재하기나 하는가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최선의 가치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면 어느정도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STARSEEKER
13/12/12 16:41
수정 아이콘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민주주의에의 맹목적 지향에 대한 지양이라면 일정부분 동의 할수도 있습니다.
방점이 맹목적.에 찍힌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문구가 이런 맥락으로 사용된것 아닌가요?

맹신하지 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탄생한 제도일 뿐이니까.

민주주의가 수호하는 가치자체는 절대적가치가 아닙니다만,
사회적합의를 통해 그 사회안에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구조에 어떠한 흠집도 못내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충달
13/12/12 16:50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는 선악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민주주의는 통치방식의 한 종류이며, 일종의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바라는 지향점은 '선'이 되어야 합니다.
뭐... 모든 수단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민주주의라는 수단으로 '선'이 아닌 '악'이 결정된다면 이 때 필요한 것이 혁명, 혹은 쿠테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반대의 경우만 있었지 민주주의의 잘못을 바로잡기위한 혁명이 존재했는지는
저의 짧은 식견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네요.

ps. 여담입니다만 수단의 방향성이 '선'을 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대(플라톤)나 중세(기독교) 철학도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너무 상대주의적 철학만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해요... 현대철학에서 정점을 찍는 일종의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절대론이 좀더 주목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2/12 17:10
수정 아이콘
본문 글을 읽고 추천하신 분들중 본문글에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https://ppt21.com/?b=8&n=48444 이 글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로마네콩티
13/12/12 17:10
수정 아이콘
글쓴이께서 하신 주장 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인간이 정립한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인 것인 것이라고 말하신 것은 글쎄요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하는 스님이나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적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곳은 선이나 악에 대한 거의 대다수의 합의, 그것이 법이 되었든, 도덕이 되었든, 관습이 되었든 간에
그것들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자고 약속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하시는 건 인류가 그동안 건설해왔던 모든 인문학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결국 흥미롭긴 한데 전혀 동의가 되지 않네요.
13/12/12 17:1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제도중립적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의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선악의 구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민주주의 성립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 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맑스의 공산주의 선언을 빌리자면 맑스는 공산주의 자체에 대해 그다지 많은 묘사를 하지도 않았고, 단지 이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사라진 사회로 언급하면서 공산주의를 추구해야 할 하나의 이상형으로 이야기했죠. 이상형, 그 이름에서 나오듯 추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항상 이는 현실측정의 잣대가 됩니다.

저는 민주주의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괜히 직접/간접 민주주의다 뭐다 하는 구분이 나오는게 아니죠. 이건 그 자체로 완전히 추구할수도 없고 따라서 완전한 인간해방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현실에서의 정치 사회제도가 어디로 가야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민주주의는 절대선이죠. 그런의미에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 보고, 상징성을 띠는 것이라고 봅니다.
13/12/12 18:16
수정 아이콘
맥락은 이해하지만, 요즘 시국과 같이 얘기를 풀어가시다 보니 오해를 받으실 수 있을것 같네요.. (저도 그렇고요)

차라리 그냥 떼어놓고 학문적 접근이나, 원론적 접근만으로 말씀하셨으면 좀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Around30
13/12/12 18:53
수정 아이콘
이쯤되서 새누리당 옹호하고 반새누리당 쪽을 빨갱이같은 조롱이 아닌 어느정도 로직은 갖춰서 비판할려면 사실 민주주의의 부정밖에는 길이 없긴하죠
"니들이 정의처럼 외치는 민주주의가 별거냐? 그것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한데."
즉 역으로 말라면 새누리당의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틀 안에서는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할 수가 없는 급이라는 것이죠.

살인이 본문에 예로 들어져 있는데 결국 살인을 한 살인자를 옹호하려면 감정에 대한 호소밖에 없고 만일 그나마 로직을 갖춰 옹호하려면 인간이 만든 도덕 법률의 틀을 파괴하는 것밖에 길이없죠.
인간이 설정한 도덕이나 법률안에서는 도저히 살인은 용납받기 힘든 행위니까요

뭐 근데 차라리 무턱대고 빨갱이 놈들 하는 것보다는 로직을 갖추는게 그나마 들어줄만은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틀을 부셔버리는 로직은 논의의 확장을 막는 경향이있고 무엇보다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죠.
예를 들어 로직을 갖춰 말하다가도
로직에 져버리면 로직이 별거냐? 왜 감성과 직관에 의지하는게 나쁜건데?? 하는 쪽으로도 가거든요.
결국 댓글이 길어졌는데
이러한 논리는 들어줄만은 하지만 논의를 봉쇄하는 방법이죠.
담박영정
13/12/12 19:0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그동안의 수많은 개헌 와중에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는 글쓴이의 말씀처럼 단지 통치방식일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통치 방식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한 이상 우리들이 해야할 일은 민주주의의 효과성에 대한 의심이 아닌 그것을 지켜내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워낙 삽질을 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마저 요즘 더러 나오지만, 법적 제도적 민주주의에 그치지 않고 보다 질높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와 국민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렸던 민주화 투사들을 위한 것이겠지요.

쉐보르스키는 민주주의를 '불확실성의 제도화'라고 이야기 했는데 대한민국 권력층은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봅니다. 선거경쟁을 통한 불확실성의 제도화를 '확실성'으로 바꾸고자 그들은 시도를 했고 이러한 작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적인 흠결을 남기겠죠. 안타까운 시국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8787 [일반] 종북 강요하는 사회 – 내게 빨밍아웃을 허하라 [13] Eternity6615 13/12/23 6615 46
48769 [일반] "같잖은 정의감은 집어 치우고 책이나 읽어라" [79] 삼공파일9888 13/12/22 9888 18
48759 [일반] 국정원의 가혹한 고문 수사 [252] LunaseA13984 13/12/21 13984 11
48687 [일반] '朴 지지' 12% "경찰, 사실 발표했으면 文 지지했을 것" [62] 마르키아르7139 13/12/19 7139 1
48677 [일반] 정치개입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 [43] 마빠이6174 13/12/19 6174 10
48654 [일반] 내일 서울시청광장 응답하라 1219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8] kurt5895 13/12/18 5895 8
48651 [일반] 박근혜 대통령의 1년 대통령 업무 후기 [62] 당근매니아5884 13/12/18 5884 10
48556 [일반]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 [51] 귤이씁니다SE7751 13/12/16 7751 14
48545 [일반] 아직 전 안녕합니다. [224] 홍승식10424 13/12/15 10424 17
48525 [일반] 선을 그어야 할 쪽과 흐려야 할 쪽 [6] 캇카2905 13/12/14 2905 0
48461 [일반] 국정원은 이젠 해체가 답인거 같습니다 [11] 비연회상6334 13/12/13 6334 38
48438 [일반] 민주주의는 정의나 선이 아닙니다. [86] 퐁퐁5893 13/12/12 5893 10
48435 [일반] 국정원의 자체개혁안. 국민에게 큰 웃음을 주려는걸까? [41] 삭제됨4987 13/12/12 4987 9
48411 [일반] 무능한 민주당 [140] 절름발이이리9344 13/12/11 9344 38
48352 [일반] 국정원 직원 "상부 지시로 트위터 활동" [21] 마르키아르4921 13/12/09 4921 9
48268 [일반] 신뢰잃은 장성택 실각설에 대한 국정원발 보도 [17] 곰주4032 13/12/06 4032 2
48259 [일반] 한국 최고국가수사기관 중 하나의 클래스 [22] 타츠야5522 13/12/06 5522 7
48242 [일반] 국정원, ‘댓글 알바’ 민간인에 3080만원 지급 시인 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46] pritana4804 13/12/06 4804 1
48216 [일반] 장성택 신변에 별 문제 없다는군요 [24] 당근매니아7487 13/12/04 7487 2
48210 [일반] 국정원 분리 재편성이 필요한 시점일지도요. [19] Albion3718 13/12/04 3718 1
48207 [일반] ‘여직원 댓글 작업’ 발각되자 국정원, 트위터 통해 여론전 [80] 분수7079 13/12/04 7079 13
48178 [일반] 답이 없는 이 여인을 어이할꼬? [82] 끙끙9927 13/12/03 9927 27
48160 [일반] 朴대통령, 김진태 검찰총장·문형표 복지장관 임명 [46] Rein_115783 13/12/02 5783 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