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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2 13:06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흠......... 선서 안해도 되는뎅.
13/12/12 13:08
남재준 장군!
그냥 장군타이틀 떼시는 게 어떠실지? 노무현때 정중부의 난 이야기를 하더니 그 종자 어디 안가네요 니네는 그냥 역적들이야 그러니깐 벌을 받아 이것들아
13/12/12 13:22
참모총장땐 안 저랬겠죠 설마...
국내에 종북좌파가 있다고 안보가 위험한건 아니죠. 저런분이 군대 위쪽에 있으면 그게 더 위험...
13/12/12 13:42
개혁안은 사실 별 상관이 없고...자조적으로 맺은말에 넣었듯이
국정원은 법,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인거고, 국민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책임자들이 실제로 잘못했던거가 문제죠. 근데 운영책임자들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거고, 이건 원세훈이나 남재준이나 똑같은게 문제...
13/12/12 13:45
대한민국사회에서 국정원은 제도로개혁할수없죠 정보와 수족이필요한 권력자와 그권력자가 줄수있는 당근이 수족자신이 받을 위협보다크면 재발하게되있어서..
이번대선관련자들을 파면하고 연금퇴직금 짤라야 개혁의시작이죠
13/12/12 14:00
개인적으론 전세계를 통틀어 100% 정치개입하지않는 정보부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에 분노하는건 그 정치개입 방법이 너무나도 유치하고 또 무능하게 짝이없이 걸렸다는거지요. 일단 법원의 판단과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지난대선뿐이 아니라 지지난 대선 지지지난대선에 있었던 정치개입을 쭉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잘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12/12 14:01
최소한의 바텀라인은,
1. 당시 주모자에 대한 일벌백계 + 단순 가담자에게도 경중을 따진 처벌 2. 최소한 국내파트에 대한 외부감시 등의 견제장치 입니다. 언론개혁 방향성하고도 일맥상통하지만, 결국 언론개혁은 물건너갔고.. 말로는 뭘 못해요......
13/12/12 14:03
그냥 중앙정보부 부활해봐~~~
아,그리고 요즘 진상들 행패 너무 많은것같으니 삼청교육대도 부활시켜줘~~ 걍 말 잘들을께~~ 에휴~진짜 승자의 권리를 끊임없이 사용하는군요.지지자들이 많으니 가능한 행위겠지만...
13/12/12 14:16
밑의 이리님과 포포탄님의 글을 읽고 많이 동감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현 정부가 하는 일이 선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군요. 적어도 제가 배워왔던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해볼때는 말이죠.
13/12/12 14:34
새누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최근 2번이나 건드렸습니다. 이쯤되면 그냥 악이라도 불려도 할말이 없죠 저도 선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13/12/12 14:42
회기가 얼마 안남아서 공염불로 끝날거 같습니다.
결국 국정원의 다음 선거 개입도 어쩌면 법적으로 보장이 될 지도 모르겠군요...허허..
13/12/12 15:27
인생 쉽게 살려고 하네. 올가을 나온 김재규평전 사서 읽고 있는데 김재규장군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들더군요. 책보면서 몰랐던 사실중 하나가 안중근의사가 하얼빈에서 히로부미 쏜날도 10.26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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