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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04 12:27:12
Name Albion
Subject [일반] 국정원 분리 재편성이 필요한 시점일지도요.
정보 수집과 방첩 대공 활동이 정부의 어설픈 대응으로 전부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대로 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킬거라면 다른 외국 국가들 처럼 해외, 국내 기관 분리와 그걸 통합 관리 조율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해서 정치에 관여하는걸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하도록 만들어야겠는데 지금 하는걸 보니 완전히 무력화 시켜서 북한에게만 좋을 일 시키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대체 얼마나 정보기관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원래 해야할 일도 정치적인 이유로 차단이라니...처음 문민정부가
나왔을때 기관을 분리하고 정리를 제대로 했다면 뭔가 개혁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 타격이 덜할 것 같은데 한곳에 집중 되니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에 걸려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일들도 정치적인 판단으로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니 정부에 잠입한 간첩이나
산업스파이는 어떻게 잡을 건지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지금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말하는 방식은 북한에게 앞마당을 완전히 내주는거나 다름 없는 상태이고 국정원이 그리 망가질거라면
국내, 해외를 완전히 분리하고 전문적으로 국내 활동하는 정보기관을 따로 신설하여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가안보에 기여 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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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4 12:47
수정 아이콘
칼을 손에 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맛있는 요리가, 무기가 되기도 한다죠.
이명박정권이 추악하다면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박근혜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죠.
비단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십알단 등 말 그대로 공작, 선동정치 판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재탄생 이전에 위정자들의 일벌백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3/12/04 12:47
수정 아이콘
진짜 노답이네요. 어디까지 갈려는 건지...
최종병기캐리어
13/12/04 12:54
수정 아이콘
국정원의 방첩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임무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식의 무분별한 활동이 이와같은 참사를 부른거죠...
13/12/04 12:56
수정 아이콘
원래 정보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죠.

권력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는게 민주주의 기본 작동 기제인데, 정보기관도 예외가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치킨너겟
13/12/04 12:57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이런식의 분리가 미국의 CIA와 FBI인가요?
13/12/04 13:00
수정 아이콘
미국은 정보기관 엄청 많지 않나요?
13/12/04 13:06
수정 아이콘
거긴 재무부 국세청에도 정보요원이 있는 나라라...
13/12/04 13:15
수정 아이콘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다른나라랑 비교하는건 어렵죠. 솔직히 국정원 사이버파트 댓글요원들의 지침만 제대로 내려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법적으로만 제도화하면 됩니다.
13/12/04 13:15
수정 아이콘
국정원도 국정원이고, 사이버사령부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홍승식
13/12/04 13:19
수정 아이콘
국정원 국내파트를 따로 떼어놓고 수사권도 없애야죠.
국내파트를 맡을 수 있는 검찰 공안부를 따로 만들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공안부는 수사지휘만 하는 걸롱.
13/12/04 13:35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정원 하나 분리해 놓기도 힘들텐데 수사권은 경찰에게 지휘는 공안부가...
그 제도와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안봐도 비디오라 순간 머리가 지끈하면서 헛웃음이 나오는군요 크크크크크
겟타빔
13/12/04 13:44
수정 아이콘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기도 또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 저도 헛웃음이 나오게 되네요 킄킄킄
13/12/04 14:46
수정 아이콘
검찰 공안부와 국정원 수사 관련 부서를 합쳐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건 무리일런지.
겟타빔
13/12/04 15:25
수정 아이콘
미쿡처럼 마구 찢어놓기도 그렇고... 안그러자니 또 전횡을 저지를까봐 그것도 신경쓰이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인가봅니다
감자해커
13/12/04 13:24
수정 아이콘
확실한건 지금 국정원 제도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원을 어떻게 활용 하는가 에 따라서 절대권력기관이 되냐 마느냐 되는거 같아요.
국정원에 대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견제할 시스템도 없다는게 안타깝네요.
13/12/04 14:11
수정 아이콘
10줄 규정 지켜주세요. 조금만 내용 추가해주세요 ~
13/12/04 14:48
수정 아이콘
10줄 규정은 글자수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규정 글자수를 채우지 못하면 글 등록이 되지 않으니, 회원분들이 다른 분들의 글자수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똘이아버지
13/12/04 14:55
수정 아이콘
<뉴데일리> 34건, <데일리안> 43건, <푸른한국닷컴> 55건, <뉴스파인더> 38건, <독립신문> 64건, <데일리NK> 42건 등의 기사 및 칼럼 290건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5781

외주 줘도 될 듯..
atmosphere
13/12/04 15:06
수정 아이콘
현대에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아니라 언론까지 4권라는 느낌인데 언론권력 (원래부터 그러려니하는 조중동에 그렇잖아도 종편 출범하며 방송 휘어잡더니 이제는 인터넷 여론까지 진출하네요 크크) 을 한 세력에서 휘어잡고 있으니.. 답이 안나옵니다. 답이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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