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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12 07:14
총선용 발언입니다.
1. 전가의 보도, 마지막 희망, '노무현 때문이다' 카드를 꺼내드는 것입니다...... 가 아니라 이건 너무 양산됬군요. 허베이호 석유유출 사고때도 '노무현 때문이다.' 숭례문이 불타도 '노무현 때문이다.' 헬기가 떨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다.' 인수위가 언론사찰을 해도 '노무현 때문이다.' 장관인사가 파행을 겪은것은 '노무현 때문이다.' ... 흠 또 더 없나요? 그런 노무현 때문이다의 재탕입니다. 파블로프의 개에서 나오는 조건반사의 일종인 듯 합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 견제의 의미는 맞습니다. 더 정확히는 논공행상용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죠. 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법치란 원래 동네 개만도 못한 취급받으니까요. 대한민국 정치수준의 한계라고 할 밖에요. 저분들은 전부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됬습니다.
08/03/12 07:56
펠쨩~(염통)님// 어제 일어난 남해 선박 충돌사건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할겁니다.
이유는 어디에다 붙이기만 하면 다 되긴합니다. 말이 안될뿐이지. 말이 안되면 '말로는 못이긴다' 해버리고 강행해버리면 그만일테고.
08/03/12 08:59
현재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 "한가지" 입니다...
"국민"? 아닙니다, "총선" 맞습니다. 모든 것은 총선을 위해...
08/03/12 10:27
다른건 모르겠는데 왜 자꾸 지난10년 운운하는건지..또 그게 먹히는건지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10년전이 그렇게 좋았으면 IMF시절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08/03/12 11:36
자를 수는 없으니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것, 이게 전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YS는 6개월밖에 안 된 감사원장(임기 4년)을 자진사퇴시켰습니다. 3개월밖에 안된 검찰총장(임기 2년)은 그나마 법무장관으로 옮겨서 별 말이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갈았죠. (정부기관 8명, 공공기관 28명) DJ는 경찰청장,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장을 갈았습니다. (정부기관 3명, 공공기관 23명)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갈았습니다. (정부기관 6명, 공공기관 6명) 숫자는 줄었지만, 4개월밖에 안 된 검찰총장을 바꾸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직위를 건드리는 바람에 그다지 줄었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죠. 부패방지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부위원장 포함)과 금융감독위원장(부위원장 포함)도 비슷한 시기에 물러납니다. 임기제 공공기관 임원도 바꿨습니다. 요즘 말 많은 KBS 사장을 비롯해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은행 총재, 대한주택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감사, 한국은행 부총재. 남이 그런 것을 보고 얼굴 찌푸렸다면 자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또 안 그런 모양입니다. 권력이 뭔지... 쩝... P.S. 미국 대법원과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법관들의 임기만큼은 아무도 손을 댄 적이 없으니까요(대법관이 중도하차한 예가 있긴 하지만, 그건 쿠데타 때이니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논의는 정부, 권력기관은 논외로 한다고 하셨으니 미국의 공공기관 등의 예를 드시는 것이 더 적절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8/03/12 13:11
은별님// 그렇군요.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하면서 갈았는지 궁금하네요. 흠 이번 정부에서도 안 지켜진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질까요? 너무 더디게 발전하는 정치를 보고 있노라니 속이 답답하다 못해 터져 죽겠네요.
08/03/12 13:49
분수님//
보통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하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께서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로 넌즈시 언질을 주거나 우회적으로 언론에 띄웠습니다. 그때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류의 기사가 나왔지요. 이번에는 그 주체가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노대통령이 검찰총장 바꿀 때는 좀 우스웠습니다. '임기 보장한다'고 했다가 취임 보름도 안 되어 열린 '평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현 검찰 상층부를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바람에 사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물러난 총장은 YS 때와는 달리 법무장관도 못 해 봤고 임기도 보장 못 받았죠.
08/03/12 16:37
은별님// 못쓸 짓거리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거 보면 아직도 갈길은 멀어 보이네요. 근데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그 분위기가 이양된 건 아무리봐도 후퇴라고 보이네요. 누군가는 끊어야 할 고리같은데 현 정부에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하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이런건 미풍정도로 보입니다만...
08/03/12 18:06
정부기관이나 검찰은 핵심기능이니 정권을 따라 가는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산하기관장까지 교체하는 것은 아닌것 같네요.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쪽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고 싶다는 건데....
08/03/12 19:38
1. 색깔론으로 일어선자 색깔론으로 망하는 꼴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당과 청와대에서 무시하고 인사를 밀어붙이겠다면, 군사독재로의 회귀군요.. 2. 신문을 보니 이미 청와대와 당간에 교감이 이뤄진 사안인 것 같습니다.. 3. 미국과 우리를 비교하기 힘든 것이, 미국은 이미 민주주의가 정착한지 100년이 넘은 나라이고, 우리는 87년에 비로소 얻었으니 이제 20년 되었죠.. 비교하자면 미국은 성인이라면 우리는 기저귀 차는 간난쟁이 수준이랄까요?? 차차 나아져야 겠지만,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의 행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 같습니다 ㅡ.ㅡ;; 은별님// 물론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도 갈아치운 것은 맞습니다만, 그 비율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군요.. <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75164.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75164.html </a> 안상수씨 처럼 몽땅 물러나라 그런다면 그건 한국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8/03/12 21:00
오소리감투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직위를 갈아치우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율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공약 때문이었습니다(정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공약 내세우기도 편했지요).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많이 교체했으면 좋겠거든요. 검찰총장 등의 주요직위를 많이 교체하면서도 그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KBS나 주공 사장 등의 주요인사만 교체하고 덜 중요한 직위는 다 유지를 했습니다. 정권이 안 바뀌었으니 세세한 자리까지 바꿀 필요도 없었지요. 1월에 발표할 때도, 정부기관만 발표하면 DJ보다 많이 바꾼 것이 되니까, 훨씬 임기제 직위가 많은 공공기관을 포함시켜서 마치 덜 바꾼 것처럼 발표를 했지요. 그렇지만 인상이라는 것은 또 다릅니다. 핵심기관을 바꾸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니, 퍼센테이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YS에서 DJ로 넘어갈 당시 교체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유의미하지만, 정권이 바뀌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DJ에서 참여정부로 넘어가면서 교체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주요직위를 갈아치운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퍼센테이지의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임기제 직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임기제 직위는 매 대통령 임기 말에 잘 늘어납니다. -_-;;; 그 임기가 보통 2년 내지 4년이기 때문에, 정권 바뀔 때마다 중도퇴진이 반복되는 한, 구조적으로 해당 대통령 임기 말에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에 자진사퇴를 시키면 임명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자꾸 건드리고 싶어지지요.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무한반복입니다. ㅡ,.ㅡ 어쨌거나, 정권이 바뀌든 말든 무조건 그대로 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너희는 했는데 왜 우린 안돼]라는 심정을 어느 한 쪽에서 버리지 않는 한, 임기 초마다 이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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