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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3/12 02:21:43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새 정부에게는 민주주의도 법도 그냥 구색맞추기일 뿐이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3112310155&code=9104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54034

언제는 안 그랬냐마는, 정도가 심합니다. 정말이지 '가관'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는 초법적인 발언들이 가득합니다.

지난 10년간의 과거 정부가 국정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는 행동이야 그냥 또 하던 소리 한다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지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조직법 개혁을 무산시켰다고 하는데 국회에서의 협의도 없이 인수위의 월권만으로
정부를 뜯어고치려고 한 자신의 비민주적 행위는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뭐 이쯤이야.


안상수 원내대표의 문제 발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국무위원 후보의 '흠집내기' 및 인사청문회 문제를 말하는데. 참여정부 때에 한나라당이 내건 잣대대로 따지자면
비서관 혹은 장관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은 알고 이런 망언을 늘어놓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특히나 방송통신원장 및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 거론된 문제는 위장전입 및 금품수수 등의 새 정부에서 장관들이
기본적으로(?) 저지르는 비리는 둘째치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매우 큰 흠결로 지적될 문제들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지요.
(방통원장의 여론조사 유출, 권력과의 유착사례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흠집내기, 발목잡기 운운하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들 맘대로 사람을 못 쓴다는 이유로 공직자가 갖출 최소한의 덕목과 원칙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직자윤리법이란 것은 그들에게는 그저 구색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한 셈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정부, 권력기관, 언론사,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에 존재하는 이른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에
해당하는 인사들을 물러나라고 종용하였는데, 이런 망언을 하는 자가 공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니 한심할 노릇입니다.

언론사와 방송사 등은 독립성이 생명이기에 그것까지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설령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반대의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것은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민 심판을 들먹이며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거기에 공공 기관장은 자진사퇴하거나 비위사실이 없는 한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와 자율성을 공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취지로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법안에는 한나라당도 협의하여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전에 처리해 줬던 법안까지 무시해가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은 안중에도 없이 이런 폭탄발언을 해대는 저의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협입니다. 폭력입니다. 말 그대로 깡패짓입니다.
깡패 같은 이들의 위협과 폭력에서 사람을 구할 것은 민주주의와 법이지만, 민주주의도 법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정말이지 누가 저 망언을 양산하는 입 좀 틀어막았으면 좋겠고,
저런 당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것에 절망할 따름입니다.


뭐, 거기에 알고 계시다시피 새 정부는 도덕적 문제가 불거진 김성이 복지부 장관을 임명 강행할 생각을 이미 굳힌 상태입니다.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0803110246525&code=910100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 이건 민주주의나 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행동은 국민이 반대하건 말건 간에 자신의 뜻대로 어물쩡 넘어가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론 문제도 그렇고, 대운하에 대한 맹목적 광신과 맹신도 그렇고, 이번 안상수 원내대표의 망언들도 그렇고.
뭐 국민들 중의 다수가 민주주의고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경제를 살려달라"라는 말에 미혹되어 뽑은 정권이니
국민들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야 자업자득이고 맞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저 속만 까맣게 타 들어갑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위의 맨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이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주권과 권력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훼손한다면, 그것을 반대할 권리 역시 국민에게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법을 무시하는 일련의 일들.

그것이 제가 이명박 정부를, 그리고 그 인사들을,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정책을 하루라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 The xian -


P.S. 이 X같은 현실에 대항하는 법은, 투표밖에 없겠지요. 비록 제가 선택한 취지가 실패로 돌아간다 해도 투표는 합니다.
현실이 더럽고 추하고 역겹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현실을 방치하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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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crantz
08/03/12 02:34
수정 아이콘
외국에 살면서 가끔은.. 이런 대통령을 뽑은 나라의 국민이었다는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더군요.
물론 제가 투표한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중 한국의 내정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냥 왠지 그렇습니다.
원칙을 존중하는 척만이라도 좀 해주고 경제를 살리면(언제 죽은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는 바로는
원칙이고 뭐고 다 어기고 나라 말아먹을거 같거든요. (물론 혈세는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 잠들어 있다가 현 정권인사들의 후손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구요)
게레로
08/03/12 02:50
수정 아이콘
환율도 오르는데 돈 많으신 분들 땅값이라도 올라야
자식들 외국서 유학하면서 술이라도 사먹죠.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라이브
08/03/12 03:15
수정 아이콘
웬만큼 산다는 나라(민주주의 좀 한다는 국가) 중에 이명박처럼 비리많고 더러운 대통령 뽑은 나라 있나요? 서구 국가들이 사생활(바람피는 거)에는 좀 관대한 거 같긴 하지만요..
두번의 가을
08/03/12 04:09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의 퇴보는 쉽사리 돌릴수가 없는 것일진데...
법학을 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과연 헌법에 근거한 정의와 법치주의란 무엇인지 새삼 의문이 듭니다

실용주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그토록 매스컴에서 문제삼던
기초학문의 외면은 어떻게 될것인지에 대하여 그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 모습은
'경제'라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요소중에 단 하나를 위하여
다른 이념과 가치들이 잠시 뒤로 물러나있어 주는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온누리
08/03/12 04:50
수정 아이콘
요즘 보면 안상수 입이 제일 거칠다는거.. 제발 이번 선거에서 안상수는 꼭 떨어지길..
08/03/12 07:16
수정 아이콘
이게 국민들의 수준, 대한민국의 현 수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게 먼저이죠.
그래서 이명박"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은 도덕책에서나 나오겠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일뿐.

어쨌든 투표는 꼭 합니다. "_____" 당이 웃는 모습을 보기 싫네요.
최종병기캐리
08/03/12 07:18
수정 아이콘
한국판 매카시즘의 다른 말, 실용노선.

일잘하면 쓰겠다며.... 근데 난데없이 웬 낙하산자리 만들기?
성추니
08/03/12 08:08
수정 아이콘
오마이 뉴스 기사 마지막 부분에 잘 나와있네요.
"당근 발언"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임명된 사람들은 국정 파탄세력에 동조한 사람들이라 다 몰아내고,
공천 떨어진 사람들에게 한자리씩 주겠다 뭐 그런거죠-_- 지극히 정략적인 발언이네요.
Withinae
08/03/12 08:54
수정 아이콘
요즘보면서
MB가 정치적 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습니다.
솔직히 낙마한 장관들만 봐도 환경, 여성, 통일로 MB가 신경쓸 부서는 하나도 없죠.
여성이나 통일은 없애려고 했으니까요 민주당이야 호남고립작전으로 나가면서
가장 신경쓰이는 것은 도리어 보수 지지기반이 겹치는 이회장씨일텐데, 이런 일련의 파동을 겪으면서
도리어 자신의 지지기반에 뭉치라는 확실한 신호를 줬죠. 총선에서 나한테 몰아줘야 한다고....
거기에 경부운하로 경상도에도 유혹의 손길을 보내니 이념+지역으로 이번 총선은 치러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게 먹히는 사회이고요.
근데 국정원장 후보는 참여정부사람 아닌가?
08/03/12 08:59
수정 아이콘
Withinae님// 김성호씨는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했지만 상당히 비판적 인사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절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서움이 느껴지는군요.
HoSiZoRa
08/03/12 10:54
수정 아이콘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투표가 유일한 방법이지만...
문제는....
20대가 투표율이 적다는고,
투표를 주도하는층(숫자도 많아요)이 30~50대 인대 그 계층은
이번 일어나고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그다지 큰 반응이 없다는거죠.
유대현
08/03/12 11:22
수정 아이콘
라이브님// 제가 몇 번 말 한 적 있는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총리가 현 정부와 거의 똑같습니다.(당선된 요인부터 정책 등등)
성야무인
08/03/12 11:33
수정 아이콘
일본의 자민당의 유명한 정치가중에 한명이 이런말을 했죠. '룰도 마음에 안들면 내마음대로 바꾼다' <--- 요말을 한게 자기 지역현의 도로뚫기 위해서 관계법을 바꾸기 위해 한말이었습니다. 민주주의도 법도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그렇게 정치를 배워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정치라는 의미를 제대로 배워온 정치가들은 없습니다. 정치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한쪽은 독재의 시녀역활을 한 거수기였고, 또하나는 그 독재타도를 위한 투쟁만을 했기에 국회위원수의 위대함만 알지 그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정치가란 룰을 지켜가며 작게는 자기고장의 이익을 크게는 그당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싸우는 국민들이 뽑은 투견입니다. 특정계층의 이득을 지켜내기 위한 것은 아니구요.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일본은 경제 선진국이긴 하지만 정치 후진국이기도 합니다. 각 의원들중에 지역토호와 결착해 갖은 이익을 뽑고, 각기업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사사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집권당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집권당에서 나온 국민이 뽑지 않은 총리가 내각해산부터 시켜버리고, 그뒤에 자신이 맞게 장관(대신이겠죠)들도 자기맘대로 하니까요. 가뜩이나 그 10년간 민주주의라는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일본의 않좋은 정치형태를 그대로 닮을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정치자금 문제만 나오면 일본처럼 비서들이 책임이라는 명목아래 수없이 자살하는 일이 나오지나 않았으면 하네요.
The xian
08/03/12 12:21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일본이 정치 후진성이 있다는 점에 동감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비서들이 자살하는 일 같은 건 없을 것입니다.

IMF가 터졌을 때 IMF의 구렁텅이로 나라를 몰아넣은 경제부처의 장차관이나 비서들이 줄줄이 자살이라도 했던가요? 제가 듣기엔 그런 일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자살한 사람들은 서민들과 망한 자영업자, 사업 거덜난 사업체 사장들입니다.

자신들이 벌여놓은 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고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는 망발을 일삼은 작자들을 뽑아준 것은 국민입니다. 그들로 인해 만일 또 파탄이 오면 경제부처의 장차관이나 비서들 같은 관료들은 버로우해서 재기를 노릴 것이고 국민들은 또 자살하겠죠.
성야무인
08/03/12 12:29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그러고 보니까 현총리 내정자를 위시한 한나라당의 정치가들 보면 자살할것 같지는 않군요. -_-!! IMF때 말아 먹었어도, 수많은 재산 모으고, 다시 총리나 국회의원하겠다고, 두꺼운 낯을 들여데니 말이죠. 현총리내정자의 양심은 일반인 수준미만이긴 하겠네요. 아니 지능수준이 붕어만도 못한게 아닌지 (실제 붕어의 기억력은 3초입니다..)
점심형인간
08/03/12 16:01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최악을 보여주다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속셈이 아닐까요?
기대치를 아주 낮추다가 약간의 성과로 칭찬을 받으려는 거죠! 후후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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