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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25 22:14:46
Name 치탄다 에루
Subject [일반] 더 피로해진 민주주의
주의 : 이 글은 국개론적인 성향이 담겨질 수 있는 글입니다. 글쓴이는 국개론을 찬성하지 않지만, 다소 국개론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글 : ( https://ppt21.com/?b=8&n=46298 )


특정한 물질에 대한 중독으로 타인을 암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방사능 홍차를 타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밥을 10년동안 먹이는것도 방법이죠.
조금씩 조금씩,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극을 준다면, 이극고 강한 자극에도 무감각해지게 되는것이,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더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더, 정치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잘못된 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차악을 고르는 것 조차도 고민됩니다.
누군가는 민생국회를 열자고, 혹은 지금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페이지를 꺼버리거나, 채널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점차 저도 그런 사고방식에 동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끔찍한 고뇌에 빠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인지하고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받으면 조금씩, 바위가 파도에 깍여나가듯 침식되버리는 것이겠죠.

저로써는 지난 수년동안 받아왔던 자극보다, 이전 1년동안 받은 자극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그야말로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커지고 있죠. 매일매일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누군가는 전부 반국가세력의 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극이라도 있었으니, 치명적인 바이러스에서 겨우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어떤 계약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저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것은 아닙니다.
저 북쪽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노예처럼, 국가를 위해서, 혹은 몇몇 지도자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면,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1년동안, 국가기관들, 그리고 기타 다른 사람들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한다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사고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이미,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은하영웅전설' 이죠. 욥 트류히니트, 그리고 동맹의 정치인들이 어떠한 일을 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무섭게도 유사한 점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동맹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잡혀갈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 엔하위키를 참조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피로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일부분을 발췌해서 조작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것을 파헤치는것조차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썩었어! 라면서, 죽림칠현마냥 속세를 떠나고 염세주의에 빠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버렸죠. 하지만, 이 사회에서 나라는 개인이 할 수 있는것은 많지 않지만, 나라는 개인이 떠난다면, 나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 개인을 그와 유사한 사회의 한 집단 A라고 생각해봅시다. 한 개인의 선택이 A라는 집단의 선택을 뜻하지 않고, 한 개인의 선택일 뿐이지만, 그것은 결국 A라는 집단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나기조차 쉽지 않아 더 피로합니다.


몇몇 분들이 이미 지적해주신 것 같이, 이 피로함은 누군가가 의도한 결과입니다. 피로하게 만들어, 즉, 자극을 더 주어서 이정도의 일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피로하고,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라고 끝낸다면, 힘내자라는 이야기 뿐일 것이니, 영양가가 적은 글이겠죠.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시각' 을 가지고 특정 사건을 볼까요? 수학적으로 보자면, 3+3을 0이라고 하거나, 1이라고 하거나, 6이라고 하거나, 9라고 하거나, 27이라고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히 여기는 덧셈기호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 의 정의가, 달라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pgr 게시판에서조차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우선시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자신에게 중요한 정치적 가치라면, 합리성과 역지사지의 자세를 들 수 있겠군요. 다른 분들의 가치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2차원, 혹은 3차원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다면, 이런 가치들의 다름이, 특정 사건들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이어지겠죠.

어느 분은, 고통의 분담이 중요한 가치일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여부(적에 대한 이로움을 주느냐의 여부) 가 중요한 가치일 수 있겠죠.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어째서 저런 시각에서 보는지 정도는 생각해볼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넷상의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우리도 알다시피 적으니까요. 그렇다면, 타인의 생각에 피로함을 얻고, 염증을 얻는 것이라도 막기 위해서, 상대방의 발언을 문제삼기보다는, 상대방의 가치를 언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상식선으로 이해하기 힘든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겠죠.



매우 피곤한관계로, 상당히 글 자체가 엉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호노카 타올을 사서 좋아했더니, 그 좋은 기분이 다 날아갔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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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야드
13/11/25 22:17
수정 아이콘
염세주의에 빠져도 우리는 감시를 멈추면 안됩니다.
염세주의야말로 저쪽에서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도 지쳐서 외국으로 나와버린(...)상태입니다만 한국 상황을 볼때마다 눈을 떼고 외면해서는 안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들더라구요.
치탄다 에루
13/11/25 22:28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 한국 왔더니 이 무슨.... ㅠㅠ
철컹철컹
13/11/25 22:23
수정 아이콘
요즘 정치글 볼때마다 너무 피로해요. 상대방이 말하는게 진실인지 아닌지 일일이 전부 파헤치고 어차피 인터넷상으론 말해봐야 바뀌지 않을 걸 알면서 남들하고 감정소모 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싶기도 하고... 글에 공감합니다.
치탄다 에루
13/11/25 22:29
수정 아이콘
스마트폰 버스 타려고 고생하는건 보람이라도 있지, 정치글 가지고 머리 싸매는것은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짜증만 나죠..
도로시-Mk2
13/11/25 22:31
수정 아이콘
공감
요정 칼괴기
13/11/25 22:24
수정 아이콘
이런게 민주주의 맞죠. 법치와 절차를 중시여기는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제지...
권력자가 다수만 확보하면 뭘해도 되는 게 고전적인 민주주의죠.
치탄다 에루
13/11/25 22:30
수정 아이콘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민주주의는 국민의 25%만 잡아도 된다던데..
민주주의가 절대왕정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것을 생각한다면, 법적 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문제는 그런거 없다. 지만요..
13/11/25 23:07
수정 아이콘
막상 oecd에서도 투표율 가장 떨어지는 게 한국입니다...
심창민
13/11/25 22:27
수정 아이콘
요즘 피지알 자게만 오면 피곤해져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정치 게시판 신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군요. 옛날에는 자게 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는데 요즘은 그냥 유게랑 겜게만 보고있네요

한쪽은 진짜 일베에서 왔는지 국정원에서 왔는지 어쨌든 자기 할말만 하면서 팩트 없는 주장만 나열하며 키배를 유도하고 있고

한쪽은 맨날 똑같은 내용 올리면서 해결방안 제시보다는 기사 하나 올려놓고 새누리당 까주세요 하고 있고

중도 입장에서 그냥 안철수가 빨리 이 양강체계를 좀 깨줬으면 좋겠네요
치탄다 에루
13/11/25 22:32
수정 아이콘
제 기억을 되돌아봐도 4-5년전에는 그렇게 안 시끄러웠고, 6-7년 전에는 나름 조용했습니다. 선거철이 아니면 정치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었던 것 같았어요.
지금은 작은일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짜증나는 상황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죠.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국가들도 이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정치에 신경쓸 일 없이 잘 지내다가, 선거때가 되면 유심히 살펴보고 다들 투표하러 가는것이 선진국이죠. 다들 잘 하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는것이고.

대한민국의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건 아닐 것 같네요.
찬공기
13/11/25 23:04
수정 아이콘
해결방안은 누구나 아는 건데요. [절차적 민주주의 회복.] 세세한 방침도 이미 다 제시해봤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고, 검찰/경찰 내부에서도 반기를 들며 공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측에서 특검도 요구해봤습니다. 이젠 대통령 하야 요구까지 나올 정도니 방안은 차고 넘치죠. 현 정부에서 아무것도 듣지 않을 뿐.
끵꺙까앙
13/11/25 22:27
수정 아이콘
피로하죠. 전 어느정도 정권차원에 조장된 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전략 자체가 이놈이나 저놈이나 하면서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결국 진저리를 치면서 아는 사람 뽑는거죠.
치탄다 에루
13/11/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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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이 그놈이니 해본놈이 잘한다는 모 정당의 기본 전략이라는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안해본놈이 디버프를 받고 해본놈이 버프를 받는건 당연한건데 말이죠.
귤이씁니다SE
13/11/25 22:27
수정 아이콘
가끔씩 정치라는게 지긋지긋해 질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관련된 일이니 어쩔수 없지 하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아마 평생 고통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3/11/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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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리고 우리가 피로함을 느끼는 점을 잘 지적해 주셨네요..

솔직히 요즘 정말로 많이 피곤합니다..
FastVulture
13/11/25 22:32
수정 아이콘
정치는 결국 전쟁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쿨 그레이
13/11/25 22: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임을 먼저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 오르고, 왕조가 복권될 당시에 민주주의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라부아지에가 목이 달아나고, 갈루아가 총에 맞아 죽는 그런 대혼돈이, 루이 18세의 왕정 복고 당시로 끝난 것도 아니고 이후 샤를 10세와 루이 필리프로 이어지면서 1789년에 태어났던 아이가 60 먹은 환갑이 될 때까지 왕당파, 황제파, 공화파 뭐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서 치고박고 싸우는 동안 지식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나마도 루이 필리프가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일이 끝나나 싶었더니 웬 나폴레옹 3세가 등장해서 제2제정인가 하여간 그게 시작되고, 제2제정의 붕괴도 외세의 힘에 의해서 - 보불전쟁 - 붕괴되었죠. 파리 코뮌으로 또 수천 명이 피를 흘리고 수만 명이 투옥되었죠. 이게 1870년대니까, 거의 백 년에 가까운 일이로군요.

저는 이 케이스를 보면서, 역사란 것이 원래 긴 것이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성취한다는 것 또한 무슨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의 의식 변화와 제도 성립이 필요한 만큼, 단기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구르는 듯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반동"(거 참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시도가 10년 동안 이어질지, 20년 동안 이어질지, 제가 늙어죽은 후에서야 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프랑스의 왕정 복고만 해도 30년간 이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절대로 단기전이 아니고 긴 싸움인 만큼, 그리고 민주주의가 퍼지는 걸 막으려는 세력은 어딜 가나 있는 만큼, 싸움은 절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고, 피곤해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건, 어쩌면 그건 절대권력에 모든 걸 맡기고 자유를 잠시 잊으려는 행동 - 나폴레옹이 집권했던 것처럼 - 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한 마지막 문턱이 될 수도 있고 - 6월 항쟁 당시 사람들이 아마 왜 이리 세상이 시끄럽냐, 피곤하게들 산다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 또한 결과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얻기 위해 또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피곤하죠. 열 사람의 의견 맞추는 것도 힘든데 수천만의 의견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 더 "피곤해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정 칼괴기
13/11/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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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람들은 크게 두번 피곤했죠. 1804년에 피곤해져 만든 사람이 나폴레옹 1세.
그리고 루이 필리프 쫓아 내고 피곤해져 만든 사람이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3세 이후 잘 돌아갔냐? 그것도 아니고 사회를 두개로 나누기도 했고 2차 대전 이후 대규모 보수파를 숙청하기도 했고
이와중 드골에게 거의 제왕적인 권력을 몰아주기도 했죠.

무려 150년 동안 점진적 발전이었지, 혁명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도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죠.
쿨 그레이
13/11/25 22:44
수정 아이콘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깔끔하게 추려 주셨네요.
알파카
13/11/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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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글쓴이 분께서 절대로 그런 생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란건 잘 알지만) “역사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진보하니까 작금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태도는 지양해야겠죠. 많은 역사책에서 그렇게 진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내야 하는지는 생략되기 마련이라 간과하기 쉽죠.
치탄다 에루
13/11/25 23:00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 세대에서 걱정되는 것은, 그냥 포기하더라도(...) 대충 살 수는 있다는 점이겠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대충대충 살면서 덕질에 매진한다던가, 그래도 뭔가 돈을 벌으려고 온 정신과 힘을 다 쓴 나머지, 다른것에는 신경을 못 쓴다던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여유가 사라진 세상이라는것은, 조금 뭔가 다른 변수가 아닐까, 염려됩니다.
치탄다 에루
13/11/25 22:52
수정 아이콘
그렇기때문에, 더더욱 언론장악과 언론조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게 조금 슬프긴 합니다.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조작된 정보를 흘리는 것만이 아닌, 다양하게 조작된 정보들을 여기저기 흘리는, 혹은 여론 자체를 조작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언젠가는 다수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candymove
13/11/25 23:29
수정 아이콘
역사의 수레바퀴가 결국에는 앞으로 굴러가게 되어있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전망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점 하나 때문에라도 어느정도의 피로함을 외면하는 건 비겁한 것 같습니다.
네버스탑
13/11/25 22:47
수정 아이콘
피로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촉발된 정치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런 식으로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걸 노리는게 현 집정자들이고요
옛날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나라가 시끄러워진다고 교육에 차별을 두었던 시절의 그 신분제를 다른 형태로 다시 만들려는 시도라고도 생각됩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서 이만큼 살게된게 우리 대한민국이죠..
절대 한 두명의 위정자가 모든걸 한게 아닙니다
치탄다 에루
13/11/25 22:58
수정 아이콘
2학년때 거시경제를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다른게 아니라 학구열이였다고.
물론 요즘은 경제성장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자식만큼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그리고 그 노력을 받아 열심히 공부한 부모님세대의 피와 땀이였죠.
네버스탑
13/11/25 23:35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분들이 바로 다름아닌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 계급을 가지고 종북이니 빨갱이니 몰아간다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거기에 그분들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도 말 한마디로 뻥튀기해서 몰아가기한다.. 참..
이러다 정말 우리 일반 사람들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겠어요
'그들이 내게 왔을 때 - 마르틴 뉘밀러' 이 글을 예전에 인터넷에서 딱 한번 읽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생각이 나네요..
White Knight
13/11/25 22:49
수정 아이콘
선거는 절대로 기권하지 않을 것이지만 사회문제에 관해 슬슬 피곤해져서 요즘은 기사에 가끔 댓글 다는 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candymove
13/11/25 23:07
수정 아이콘
얼마전 읽었던 조선일보 윤평중씨의 칼럼 "스펙터클의 사회, 한국"이 생각나네요.

비단 정치분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스펙터클로 가득차 피로해진 것은 아닌지... 라는 관점에서 한번쯤 읽어볼만 합니다.
치탄다 에루
13/11/25 23:10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사실 하루종일 롤만해도 피곤하고, 하루종일 덕질해도 피곤합니다. 그만큼 할것도 볼것도 즐길것도 많죠.
예전 모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신 정책 중에 3S라는게 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비슷한 맥락이겠죠. 아니, 역사만 파고 들어가도 성동격서라는 네글자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네요....ㅠㅠ
사티레브
13/11/25 23:26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니까 피로해질수 있는거겠죠
달팽이걸음처럼
13/11/25 23:30
수정 아이콘
누군가는 더 피로해져라 하면서 치탄다 에루님 같은 분이 이런 글조차 못 올릴 정도의 혐오감을 선사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대선을 치루면서 전 이미 GG쳤습니다)
거기다 생업(비슷한말로 민생)에 어려움만 더 해준다면 처절하게 복종되겠지요.

요즘보니 슬슬 경제에 대국민협박질을 하더군요....

이미 원칙과 신뢰는 무너진지라 재정의 세수를 만지작거리는데...그때 또 다시 협작질을 일삼지 않을까 싶네요.

참... 여러모로 피곤합니다. 사실 커밍아웃하고 공주님만쉐이하면서 정신승리하며 피빨리고 살고 싶구요...
13/11/25 23:45
수정 아이콘
요새 살면서 정말 피곤하고 귀찮은 건, 가치 판단 문제 이전에 나는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타인은 그게 상식이 아닌 경우입니다 -_-;
제가 문제인지 타인이 문제인지 이젠 진짜 모르겠더라구요. 내가 인생을 너무 피곤하게 사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치탄다 에루
13/11/25 23:55
수정 아이콘
가장 편한건 신경을 끄는것이지만, 그러고 살수는 없으니까요 ㅠㅠ
SugarRay
13/11/25 23:55
수정 아이콘
"이 피로함은 누군가가 의도한 결과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조금 걸리는데요. 어떤 정치집단이 계속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적 피로감이 어느 상황에 대한 결과일 수는 있지만, 이런 주장과 어느 의도를 갖고 정치적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치탄다 에루
13/11/26 00:02
수정 아이콘
의도적으로 피로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그럴리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에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피로함을 주는 일들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풀려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설명이 모자른 부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曺操 孟德
13/11/26 00:14
수정 아이콘
국민들 대다수가 정치에 피곤해지고 그 피곤을 정치권이 언론이든 아니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극한으로 이용한다면 결국엔 자유행성동맹처럼 되겠죠.
다만 라인하르트같은 독재자의 손에 타도되지 않을 뿐 내부적으론 그 피로함을 양분삼아 계속 썩어갈 겁니다.
vlncentz
13/11/26 00:15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기에 지지하시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습관적이고 맹목적인 믿음. 이게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SugarRay
13/11/26 00:26
수정 아이콘
전 새누리당 지지자인데 습관적이고 맹목적인 믿음 아닙니다만.
vlncentz
13/11/26 00:46
수정 아이콘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지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SugarRay
13/11/26 01:02
수정 아이콘
복지제도에 반감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민주당보단 새누리당이 더 낮은 수준의 복지를 주장했으니까요. 작년 총선 때까지는 자선당을 지지하였는데 이인제씨가 자선당을 삼키면서 사실상 정권 재창출을 포기했기 때문에 철회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복지정책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정권 획득을 위해 복지분야에서 전선을 만들기 싫었기 때문에 복지제도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따라서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이 복지제도에 대한 추진력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권연대 때문에 민주당의 안보관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졌었구요. 저는 노 전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귤이씁니다SE
13/11/26 01:20
수정 아이콘
사실 SugarRay님의 의견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만 요즘들어 너무 리플을 날카롭게 쓰는거 같아서 별다른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복지정책의 경우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지지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복지정책을 지킬것으로 믿고 새누리당을 지지한 지지자한테는 일종의 기만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SugarRay
13/11/26 01:24
수정 아이콘
제가 남이 지지하는 이유까지 정당화시켜주어야 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복지정책의 깊이와 강도, 그리고 정책의지에서 새누리당이 더 적다고 판단했고, 제 판단 기준에 의해 지지했다는 겁니다. 진짜 복지정책을 제1의 척도로 삼는 유권자라면 민주당을 지지했겠죠. 그런데 그 척도가 어떻게 다른 기준과 섞였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노릇이지요.
귤이씁니다SE
13/11/26 01:28
수정 아이콘
전 남을 정당화시키라고 요구한적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치에도 신뢰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결국 새누리당이 거짓말을 할것이다라는건 다른 지지자에게는 기만행위라는 것이죠. 그럴거면 애초에 복지를 하지 않겠다라거나 축소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유권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저는 SugarRay님께서는 이러한 유권자에 대한 기만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SugarRay
13/11/26 01:51
수정 아이콘
저는 새누리당의 복지 프레임의 시작을 무상급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를 부풀리고 산화하는 바람에 복지 이슈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총선에 이슈가 되었죠.

정당의 제1목표는 정권획득입니다. 새누리당이 복지 프로그램을 들고 나온 건 그 부분에서 민주당과 차별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복지 이슈를 전면으로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전으로 안 가고 진지전으로 선거를 끌고 가서 인물 영입, 지역 구도로 몰고 가 대선에서 승리해 버렸죠. 대선 때 복지 이슈는 재보궐 때와는 달리 많이 드러나지 않았구요.

저는 물론 정당이 자기 색채를 뚜렷하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취하는 정당은 지금껏 무수히 많았습니다. 비단 새누리당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슈를 선점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역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의 전통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은 1932년부터 1968년까지 32년 중 28년동안 패배했는데, 빌 클린턴은 이를 위해 중도로 나아갔죠. 직전의 듀카키스의 패배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첫 번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자 그는 중도노선으로 갑니다. 연두교서에서 거대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연방예산 적자 문제에 손을 대죠. 이민자 지원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복지부문에 돈을 함부로 쓰고 예산 적자 해소에 책임감이 없다는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하죠.

조지.W.부시는 2000년 선거에서 공화당 스타일의 복지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는 인정어린 보수주의를 내세우면서, 바우처 계획으로 공화당식 교육 복지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를 압도하는 감세안을 내세우지요.

이런 줄타기에서 잘못하면 골드워터처럼 되는 것이고, 박근혜는 상당 부분 부시처럼 행동했습니다. 복지 프로그램으로 상대 이슈를 선점한 다음에 전통적인 우파 지지자들의 의구심 어린 눈을 안보 이슈에서 우파처럼 행동하면서 균형을 잡았지요. 저는 새누리당의 좌클릭에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을 뻔 했는데 안보 이슈로 전통적 지지층을 집결시키고 중도층을 복지 프로그램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점에서 그녀의 선거전략은 훌륭했다고 봅니다.
귤이씁니다SE
13/11/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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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면서도 좋은글 잘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네요. 전 정치꾼들의 정치책략을 듣고싶은것도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에 대한 평가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결국 선거전략이든 뭐였든간에 지키지 않을 복지정책을 선점했다는것은 해당 복지정책을 실제로 이행할것으로 기대하고 뽑은 유권자들에게는 기만행위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지자에게 실행한 기만행위에 대해SugarRay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구요. 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지지성향에 관계없이 비난하고 반드시 고쳐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만 SugarRay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해도된다? 당연하다?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SugarRay
13/11/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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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씁니다SE 님// 일단 공약으로 한 순간, 더 적은 강도라 할지라도 실행은 하겠죠. 그런데 그걸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예 새누리당이 복지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더 적은 강도로 실행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공약의 규모에서 더 적었구요. 대선 때 자료라도 다시 보여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공약을 그대로 시행하려다가 결국 세금 문제를 건드렸고 좌초당했잖습니까. 그리고 원래 수준보다 더 약해졌구요. 이런 것도 여론에 반응한 것이고, 하나의 민주주의죠. 지지자들이 모든 공약에 대해서 다 찬성한 것이 아니므로 정권 획득 이후 공약의 수정은 가능한 일이죠. 이명박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그대로 대운하에 대한 지지로 믿고 실행하려다가 4대강 사업으로 낮아진 것 아닌가요? 그럼 귤이씁니다님께서는 기만을 해선 안되므로 이명박이 대운하를 무조건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이명박이 높은 지지도를 얻었던 이유는 노무현 정권의 실정 때문이지 대운하 때문은 아닙니다.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다고 세부 공약에 대한 지지가 다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공약을 물론 내세웠으면 어느 정도는 시행한다는 냄새를 풍기긴 해야겠지만 세부 공약에 대한 지지가 낮은데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이 위임한 대표성을 너무 과신한 것이 아닌가요.

정리하면 박근혜는 자기가 한 복지정책을 거짓말이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행하려고 했고 실제로 복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실질적 증세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증세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서 미뤘을 뿐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대단한 기만이 숨겨져 있습니까?
귤이씁니다SE
13/11/2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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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Ray 님// .... 굳이 반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어쩔수 없네요. 일단 뭔가 잘못된, 굉장히 편한대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비판받았던 이유는 [증세]없는 복지였기 때문이죠. 공약이야 수정할수 있고 현실여건에 의해 못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기본적으로 대선운동 내내 불가능하다 실현가능성이 없다로 수차례 지적 받아온 [증세]없는 복지정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은 하나였죠. "잘하면 됩니다" 이건 대선토론에도 나와 많은 사람들을 벙찌게 만든 발언이니 모르실리 없겠지요. 이걸 기만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기만일까요.

그리고 실제공약이 더 적었다라는 것 역시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두꺼운 대통령 공약집의 내용을 완독하는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핵심정책과 정책 방향성을 보는 것이고 그중 복지에 대한 방향성은 그당시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별 차이 없었습니다. 만약 가시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슈선점효과를 얻지 못했겠죠. 일단 기만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SugarRay님의 착각입니다.

그러니 SugarRay님께서는 이런 기만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것 뿐입니다.
SugarRay
13/11/26 02:38
수정 아이콘
귤이씁니다SE 님//

증세없는 복지는 말도 안되는 일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기만이라면 기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원조달방식의 비현실성은 사실 박근혜 쪽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저에게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어차피 양쪽 다 믿은 적이 없어서. 그리고 방향은 같은 지 몰라도 정책의 깊이나 강도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만에 대한 댓가는 세금공제 축소안에 대한 지지율 대폭 하락으로 되돌아왔고, 뭐 박근혜 딴에는 공제 축소가 실질적 증세일지라도 명시적 증세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귤이씁니다SE
13/11/26 02:50
수정 아이콘
SugarRay 님// 쩝... 그러게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을 TV에서 당당하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이미 당선자와 낙선자는 다르죠. 과거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이행이 어떻게 될지는 추측아닙니까. 지금 공약을 깨는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구요. 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SugarRay님과 박근혜 좋다 나쁘다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기만행위에 대한 SugarRay님의 생각을요. 이건 기만행위가 아니야로 말하실거 없이 기만행위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추가로 혹시나 말하기 껄끄러우시면 안말해 주셔도 됩니다 -
SugarRay
13/11/26 03:14
수정 아이콘
귤이씁니다SE 님//위에서 말했잖습니까? 개소리라고. 그런데 별로 그 개소리를 진심으로 믿어본 적이 없어서 딱히 기만당했다는 생각은 안 든다구요. 그리고 재원마련은 양쪽 다 비현실적이어서 어느 쪽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 안 되었다구요.

박근혜의 공약사업 및 재원규모는
교육(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생 지원) 15.8조
보육(0-5세 전계층 양육수당) 28.2조
의료(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14조
일자리 및 기타복지(서민주거, 노인연금) 37.3조
연 19조, 5년 95조

재원마련은 1. 세출절약(정부사업축소) 2. 세정 강화 3. 복지행정 강화 4. 공공부문 개혁으로 연 27조원 절약이었고

문재인의 공약사업 및 재원조달은

교육(무상급식, 반값등록금) 28.7조
보육(무상보육, 12세 미만 아동수당) 28.2조
의료(1인당 연 100만원, 의료상한제) 42.8조
기타(일자리, 주거복지, 취약계층지원) 80.5조
연 32.9조, 5년간 164조

재원마련은 예산지출개혁 12.3조, 복지전달체제개혁 연 6.4조 조세개혁(법인세 최고세율 연 5조, 소득세 최고세율 연 2조, 파생상품거래세 연 1.5조, 조세감면 축소 연 3.7조, 탈세 방지 연 2조) 총 14.2조
연 32.9조

어느 쪽이 더 문제있어 보이십니까? 전 양쪽 다 기만이라면 문재인 쪽이 커보이는데요. 어차피 재원조달에 신경쓰진 않았지만 전 양쪽 다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귤이씁니다님이 도대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요구하시는데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귤이씁니다님은 그래서 박근혜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모든 공약을 다 실천해야 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명박의 대운하도 찬성하십니까? 귤이씁니다님이 생각하는 박근혜가 했어야 하는 행동은 뭔가요?

-전 이만 자러가보겠습니다
귤이씁니다SE
13/11/26 03:43
수정 아이콘
SugarRay 님// 쩝...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논한적도 없거니와, 기본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도 이리 말을 돌리시니 좀 허탈하네요. 결국 껄끄러운 부분은 말하지 못하시는군요. 뭐.. 껄끄러우시면 말하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만 이리 반응하시는걸 보면 아마 이 질문이 꽤나 민감한 사항임에 분명하네요. 사실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의 이번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이유중에 복지공약을 안지킬거 같아서 찍었다와 유사한 답변을 빈번히 봐왔기에 한번 떠봤습니다. 어느정도 짚히는바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본인들에게 직접 묻고 싶었거든요. 뭐...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SugarRay님께 난감한 질문을 한거 같으니 사과 드릴게요.

그리고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해 드릴게요. 보통 공약에 대한 수정이나 폐기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이유만 분명하다면요. 그리고 분명한 이유를들어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폐기 내기는 수정의 이유는 좀 웃기죠. 재원이 없답니다. 대선기간동안 복지정책 재원조달이 어렵지 않느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했지만 자신은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뻑뻑 우기던 양반이 이제와 그런말을 하니 문제라는 겁니다. 뭘 했어야 하냐고 물으시면 그런식으로 국민들 우롱하고 속이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공약이야기만 나오면 반박예시가 대운하사업인데, 이게 바로 안지킬꺼야라고 넘겨짚다 큰코다친 내용 아닙니까. 그당시 대운하가 진짜 지켜질 것이라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실효성 비용등의 문제로 그냥 대선홍보용 공약이라고 예상하는 신문기사까지 나오던 공약입니다. 그런데 했지요. 4대강으로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공약이라도 당선자가 자신의 지지를 무기로 공약을 그대로 진행가능합니다. 전 이걸 우려하는 것이죠. 때문에 공약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며 문제가 있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정도면 답변이 되겠네요. 흐흐 보실지 모르겠지만 좋은꿈 꾸시길.
endogeneity
13/11/26 13:00
수정 아이콘
"미국 민주당은 1932년부터 1968년까지 32년 중 28년동안 패배했는데"


-> 이 부분은 명백한 오류 같은데, 1968~1992년이라고 잡아야 민주당이 카터 한명 빼곤 정권을 못잡던 암담한 시절이 나옵니다. 1932년~1968년이면 정 반대로 아이젠하워 말고는 공화당 대통령이 없던 시절이죠. 듀카키스의 패배가 클린턴의 중도화를 불렀다는 뒷 얘기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구요.(클린턴은 1968년 시점에 대권 근처에도 없던 사람인데!)

가끔 밤에 졸면서 뭘 쓰다 보면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곤 하는데 아마 이 글이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endogeneity
13/11/26 13:33
수정 아이콘
SugarRay 님// 그리고 기왕 쓰는 김에 위 논쟁에 대해서도 간단히 논평하면, 귤이씁니다SE님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건 SugarRay님이 그저 새누리당이 좋아서 그 복지정책의 비일관성을 용인한 게 아닌가 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살피면,


SugarRay님이 여러 댓글을 통해 남긴 견해들은 대략 이런 구조를 갖는데

1) 나는 복지정책이 싫다.
2) 새누리당은 민주당보다 복지정책 강도가 약하다.
2-1) 물론 새누리당도 복지공약을 냈지만, 그건 목적이라기보단 수단이다.
2-2) 원래 복지정책 강도가 약한 새누리당이 약한 복지정책을 실천하는 건 이상한게 없다.
3) 그래서 나는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사실 여기서 찝찝한 부분이라고는 2-1) 뿐입니다. 새누리당이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수단을 용인했고, 그걸 SugarRay 님도 용인했다는....


하지만 제 생각엔 귤이씁니다 님이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SugarRay님께선 굳이 따지면 새누리당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일부 기만적인 행동을 SugarRay님께 따져봐야 별 소용이 없으리라는 점입니다.

애초에 SugarRay님은 포퓰리즘 팽배를 좀 막아보겠다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새누리당이라는 악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여기에서의 악함은 공약을 잘 팔아먹는 정치인들 특유의 뻔뻔함일수도, 새누리당이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일부나마 저버리고 포퓰리즘의 가면을 쓴 것일수도 있겠죠)


물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남기는 하지만, 현실 정치가 다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비참한하늘이빛나
13/11/26 00:27
수정 아이콘
영원히 신경쓰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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