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 유류세 10%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환영할 노릇이지만 속을 보면 올해 말까지만 현재 리터 505원인 유류세를 올해 말까지만 472원으로 내리고, 내년부터는 525원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것을 비유하여서 하거나 남을 농락하여 자기의 사기나 협잡 술 속에 빠뜨리는 행위를 이르는 말인 조삼모사 [朝三暮四]입니다. 그러면서 신문 대부분은 유류세 10%인하 환영한다는 투의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중 소비자 물가지수가 5달 연속으로 3% 올랐다고 합니다. 비록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9%에서 3.6%로 둔화 추세이지만, 2월 물가에는 대학 등록금 상승분과 라면값 등 식료품 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반영되면 3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3% 찍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3일 국민은행 집계 결과, 2월 중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금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각각 4.8%와 3.7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땅값 허벌나게 높은 강남 (1.8%)보다 강북 (8.1%)의 집값 상승률이 월등히 높다고 하고, 이 원인 중 일부는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대운하 건설 추진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에서 계획안을 발표한 '영어 교육 열풍' 때문에 중고입 학원비는 5.1% 증가해서 물가 상승에 한 몫 단단히 한다고 합니다.

  당당히 자기는 경제 대통령이라면서 내놓은 정책들이 경제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몇몇 신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새정부의 '서민 정책 안정' 대책에 대해 큰 기대를 하라는 투의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실상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령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전력요금의 교차보조를 해소해 서민층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교차보조 해소는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을 증가해 공산품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데, 서민의 부담도 되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차보조란 요금 여력이 있는 계층한테는 원가보다 좀더 높은 부담을 지우되, 그만큼 서민계층, 산업용 전력 수요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조세 감세 대책도 몇 몇 특수 계층에게만 미칠 뿐이고, 서민들에게는 눈에 아웅거리는 조세 감세 정책입니다. 이러한 물가 오름세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현재의 물가오름세는 유가와 곡물 무기화등 대외 여건 탓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관리 차원을 벗어나는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 말속에는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왜 외부 요인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세계는 유가 전쟁에 곡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모든 것을 수출에만 의존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까지 가만히 처다보기만 할껍니까?

  또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내수 소비를 살려야 한다면서 대운하 이야기를 꺼낸다면 우리가 먼저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파 버려 공원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청와대 개방한다고 뉴스 1면에 엄청나게 홍보하더라고요.) 비록 새 정부가 출범한지 3일 정도이지만 (인수위에서 많은 토론을 했다면서...), 눈에 아웅거리는 식 혹은 조삼모사 같은 정책을 내놓고 '경제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몇 몇 언론 장악하면서 국민들 현혹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과 실행 그리고 70년대식이 아닌 2010년대식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겨례 신문과 서울 경제 등 몇몇 신문을 인용하여 글을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