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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9 15:08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가 엿보이는 글이네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걸리는게 총선인데, 총선에서 다수 의석만 확보 한다면 지금의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벌일것 같은 느낌입니다. 민주당에서 '정당 정치는 죽었다'라는 것이 이러한 이유인지 몰랐습니다. 분명 이명박 정부는 이 일로 민주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총선 때의 민주당 죽이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무슨 1930년대의 히틀러 초기의 파시즘을 보는 것 같습니다.
08/02/19 15:16
Judy님// 자기 정당인 한나라당조차 무시한 이명박 당선자의 명백한 독단적 처사인데 이게 '다 짖고 있다'고 할 일인가요.
08/02/19 15:18
파행의 책임은 양쪽이 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쪽이 이명박 당선인의 성향을 전혀 계산에 두지 않고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겠죠. 1. 실리주의자인 이명박이 언제까지 협상이 밀려간다고 생각했는가. 애당초 어제 인선을 발표하더라도 인사청문회로 인하여 취임식과 맞추어 장관이 임명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손학규 대표의 해수부 존치 주장의 문제점 해수부를 존치시키는 것이 자신의 일관된 생각이었다면 이전부터 줄곧 제기를 하였어야지, 여야 합의가 거의 성사될 시점에서 하나의 전리품을 더 얻기위해서 주장해서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죠. 나름 야당대표로서 여당을 상대로 해수부라는 전리품을 스스로 쟁취한 성과를 가지기 원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은 그런식의 제기는 상대를 호구로 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08/02/19 15:28
zigzo님// 당선자(협상 당사자)의 성향을 몰랐다느니, 해수부 존치주장이 상대를 호구로 아는 것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는, 협상이 진행될 때에나 책임의 소재라고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한나라당과도 의논하지 않고 협상을 멋대로 깨버린 폭력적 행동을 이명박 당선자가 스스로 저지른 상황에서 이걸 책임의 소재라고 말한다는 것은 '네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주먹을 휘둘렀으니 난 정당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파행의 책임에 있어서 민주당측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님이 지적한 것은 책임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결과를 만든 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독단적 처사입니다. 자신의 당까지 저버리며 이런 행동을 하다니 참 황당하기 그지없기도 하고요.
08/02/19 15:30
The xian님// 제가 짖고 있다고 한 것은 정치권의 자세때문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결국 정치권의 밥그릇싸움 때문이죠.
뭐 민주당의 주장대로 2주만에 다 심사해서 결정한다는게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통일부, 여성부, 해수부 등의 유지를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표'일 뿐입니다. 명분찾기죠. 나 이만큼 했소이다~이렇게 말은 해야하는 것이니깐 말이죠. 그러한 명목아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부개편안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통일부나 기부 명칭등에서 양보한 이유또한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표'죠...서로 서로 가질 것은 가지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서 겉으로는 서로 명분유지를 위함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이명박 당선인의 결정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정무수석을 부활시킬 정도로 정치권과 청와대의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에서 첫 시작인 개편안부터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면 5년의 대통령직 수행과정도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구요.
08/02/19 15:32
The xian님// 원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할 당시에는 해수부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손학규 대표가 해수부도 살려야 한다는 식의 말을 언론을 통해 밝히죠. 그 상황에서 김효석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죠.
애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통일부 존치, 여성부 존치 내지는 기능강화, 해수부 폐지, 과기부 폐지 정도의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면 이명박 당선인이 반발을 할 여지가 거의 없어지죠. 지금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해수부의 존치를 당론으로 요구하는 가도 확실하지가 않죠.
08/02/19 15:40
zigzo님// 손학규 대표는 해수부에 대한 그런 신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도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하고, 심지어 타협은 없다는 식의 말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협상에 있어서 진행되는 실무측과, 우두머리측의 마음이 따로 놀고 있었던 것을 양 측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판을 깬 것은 이명박 당선자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님이 말씀하신 것은, 협상 중일 때 협상이 지지부진한 책임의 소재로 말할 수 있는 것이긴 해도, 협상을 - 그것도 자신의 정당과도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 깨 놓고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Judy님//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이득 생각 안 하는 사람 없듯 정치세력 중 자기 밥그릇 생각 안 하는 집단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정치는 정치에서 끝나야 되고, 정치의 이야기는 정치적 테두리 안에서 나눠먹든 말든 끝나야 합니다. 판 자체를 이리 깨버리는 것은 밥그릇 싸움보다 백배 천배는 더 나쁘죠. 밥그릇 싸움과, 밥그릇 나눠먹겠다는 싸움 자체를 아예 깨 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서 쓴 말입니다.
08/02/19 15:46
The xian님// 손학규 대표의 해수부 발언이 없었다면 이명박 당선인이 여야의 협상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흘리는 말과는 다르게 여야의 협상안은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이 특임장관의 2명이 각각 통일부와 여성부를 염두해 두고 임명이 되었다는 점이죠. 여기까지 물러날 생각이었다는 것이 어제의 인선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인선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은 해수부, 과기부 같은 경우이죠. 아예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제의 인선은 여야의 협상안에 매우 근접한 형태의 인선입니다. 다만 손학규 대표가 요구한 해수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08/02/19 15:50
애초에 판을 깬 빌미를 준것도 손학규 대표측인데 말이죠. 왜 당론도 아닌데 그렇게 해수부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제눈에는 그져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명박 당선인 역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협상결렬의 책임을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좋게보이지 않는군요
08/02/19 16:00
옛날일 하나가 생각나는군요. 민정당인지 신한국당인지는 몰라도 무슨법안인지도 생각안납니다. 또 날치기 통과를 하려다 야당의원들과 국회의장석 점거를 두고 육박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법안은 통과되었고 무슨 신문인지는 몰라도 그 다음날 논설이 일본의 예를 들며 야당이 여당한테 법안자체를 반대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줄껀주고 받을껀 받는 정치의 스킬이 아쉽다 식의 야당을 탓하는 논설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들고 나서 보니 참 말도 안되는 논설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아마도 조.동 중의 하나였겠지요.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그당의 후예들이 과반수를 훌쩍 넘을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k1-국회를 보고 싶으신분은 야당에게 표를(잘해야 100석?), 공안정국을 보고싶으신 분은 여당에 표던지면 됩니다. k1국회도 수적으로 비슷해야 이뤄지지요
08/02/19 16:01
MB당선자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이름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봅니다. (그게 나쁜의미던 좋은의미던)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항후 3-40년동안 해야 될 행동 혹은 뒷수습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거 같네요. 솔직히 MB당선자의 생각은 한나라당이 5년후에 쑥대밭이 되던말던, 정권 재창출을 하던 말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듯합니다. 이러다가 운나쁘게 MB 대통령 기간동안, 갑자기 김정일이라도 죽어 북한 내란일어난담에 통일이라도 되버리면, 대운하까지 합쳐서, 항후 3-40년의 대한민국은 엄청 힘들것 같습니다.. 정말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네요.. T_T!!
08/02/19 16:21
역시나 어제 이명박 당선인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현직 장관을 해임하지 말라는 의미의 만남이었죠.
이명박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장기전의 준비도 갖춘 상태입니다. 60일이 지나면 통일부도 폐지할 수 있는 완전승리를 노릴 수 있고 그 이전이라면 통일부는 넘겨주고 여성부는 폐지하는 카드도 가능하죠.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통일부와 여성부는 일단 가져가고 보는 것이 되어버린 입장이어서 하나라도 잃는 상황이 온다면 이명박 당선인에게 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당을 상대로 해서 이겼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해수부라도 얻어와야 하는 입장인데 당론도 아닌 해수부에 시간에 쪼들려 가면서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암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킨다면 야당이 여당에게서 어느 정도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임에도 현 상황은 그것이 본전치기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요구하나로 말이죠.
08/02/19 16:44
한나라측만 욕할수 없는게 어차피 둘다 양보할 맘이 없는 자세로 임하고 있으니깐요.
민주당측에서는 여성부 해수부잡고늘어져서 한나라당이 독선적이다라고 압박하면서 경남쪽지지까지 끌어내려는 속셈이고, 여성부야 강력한 열성 여성단체들을 업을수 있으니 더할나위없는 조건이죠. 그외에도 자기들입장에서 봤을떄 끌까지 밀고나가는게 좋겠다는 계산이 나왔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멍청한사람들은 아니니... 한나라측에서도 반대로 계산하고있겠죠. 강력한 추진력, 작은정부를 원하는 민심.. 둘다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계산으로 이런 정국을 만들고있겠지만.. 또 민심은 맘대로 가는게 아니니깐... 5년전 노무현대통령 초기에 반대파들 끌어안지못하고 막말해댈때 아...머야.. 5년내내시끄럽겠다 싶었는데 이명박의 5년도 방향만 바꼈을뿐 똑같이 가겠네요...
08/02/19 16:45
mb는 자신이 왕인줄 아는가 봅니다..
민주주의 그게 뭔 상관,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말들이 많긴 이런 심보가 아닐런지.. 조중동이 어떻게 mb어천가를 불렀을지 기대되는데요~
08/02/19 17:26
양쪽 다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적 속셈 없이 협상할리가 없죠.; 정치적 속셈이 있으니까 협상을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 속셈이 필요없는 거는 협상 조차도 필요없죠. 그냥 정답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러므로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정치적 속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안은 정부의 색깔을 규명짓는 중요한 "정치적 사항"이거든요. 이런 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해수부가 있는 것이 답인지 없는 것이 답인지는 각각의 정치적 철학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지 누군가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질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당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거고요.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정부의 색깔을 잃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규합해야 하고,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철학에 맞는 정부를 조직해서 지지자들을 모아야 하고요. 그러므로 정치적 꿍꿍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결정이 옳고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부 조직안 개편이 진짜 국가를 위한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고 추진력있게 진행한 결정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적이거나 민주적인 진행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례 때문에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못마땅하군요. 이건 분명히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진행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8/02/19 17:44
karlla님//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당연히 속셈이 있기 마련이죠. 자기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하는것도 사실이고..
특히나 정치인이 정치적 속셈없이 행동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건 공감합니다만 그동안 '정략적'이라는 말로 참여정부가 벌이는 모든 일을 비난하며 거부했던 한나라당임을 감안하면 솔직히 곱게 보이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을 반대해왔던 주된 논리가 '정략적' 이었습니다. 그리고 윗글은 제가 잘못읽은건지 모르겟지만 정치적속셈 그자체를 비난한게 아니라 협상도 하지 않고 또는 협상할 의지도 없으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 비판하고 있는듯 싶네요.
08/02/19 17:47
저 또한 karlla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치판이라는 것이 원래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에서 실패한 한나라당에게 지금의 대통령을 배출한 영광을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결국엔 지금의 여당이 되었듯이 지금의 신당이 나중에 어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정치판의 기본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 될 수 밖에는 없는데 그 원칙을 누가 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신당이 먼저 어겼든, 혹은 한나라당이 어겼든, 아니면 처음부터 이명박 당선자에게 신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놀아났든, 분명히 원칙을 깬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규명해 주지 않네요. 정치판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룰은 어디든 있을 거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8/02/19 17:53
하늘하늘님// 아 저는 이명박 당선자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 원문에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정치적 꿍꿍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정치적 꿍꿍이를 위해서 정치적 속셈이 있는 사람들끼리 협상하고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협상과 대화를 깨버린 이명박 당선자는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잘못한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글의 요지였습니다.
저 위의 리플 중에서 민주당에서도 정치적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협상과 대화를 깨버린 책임이 있다 라는 리플이 있어서 그거 보고 적은 겁니다.
08/02/19 17:55
하늘하늘님// 정확히 보면 협상은 했습니다. 협상할 의지도 있었구요. 양당의 원내대표가 거의 마지막까지 타협을 볼 뻔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양당의 원내대표라면, 손학규 대표가 끼어드는 것은 잘 못된 일이죠. 손학규 대표가 해수부 존치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순간, 이명박 당선인의 개입이 가능해 진 겁니다. 협상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개입을 하는 것도 민주주의는 아니죠.
08/02/19 18:03
손대표랑 얘기해보겠다 라고 한 쪽은 이명박 당선자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협상 어느 정도 마무리. (해수부 폐지,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 쪽으로 가닥 잡음) -> 이명박 당선자 여성부는 폐지하고 위원회 격상으로 하는 쪽으로 다시 협상해라. -> 손학규 버럭. 그럼 해수부도 폐지 못해 -> 그후 지지부진 이런데요.
08/02/19 18:06
타우님// 원래 양당의 대표가 합의를 보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 안에는 해수부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가 해수부를 걸고 넘어진 것이죠.
원래의 시나리오대로 라면 양당의 합의안을 이명박 당선인이 약간 물러나는 선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 2명의 국무위원의 성격 때문이죠. 한명은 통일부, 한명은 여성부 장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거기까지는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 당선인 측의 입장이었는데, 손학규 대표가 해수부를 들고 나오면서, 김효석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간의 합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각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죠. 민주당의 협상안은 해수부도 존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잠정안을 손학규대표에게 설득시키는 것인가, 상대의 입장에서는 협상결렬로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결렬의 기미를 보였음에도(글에도 나옵니다.) 그냥 엄포용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를 키운 것이 됩니다. 적어도 원내대표는 내가 손학규 대표를 설득하겠다 내지는 다시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는 확언을 해 주었어야 했죠.
08/02/19 18:08
zigzo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ode=LSD&mid=hot&sid1=100&sid2=265&cid=41790&page=21&iid=21977&oid=143&aid=0001939780 이 뉴스가 쿠키뉴스라서 저도 좀 그렇긴 한데... 李 당선인 “통일부이상의 양보는 없다”… 정부조직법 협상 강경론 이런 뉴스 제목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도 다른 데에서 이런 식의 뉴스 봤습니다. 더 찾아드리고 싶지만, 옛날 거라서 좀;
08/02/19 18:13
karlla님// 말로 하는 것과 행동과는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장관인선의 과정에서 여성부 장관의 몫이 존재했습니다. 물러날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점은 여성부가 부로써 존재하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적어도 장관의 자리만큼은 양보한다는 것이 최종입장이죠. 한겨례 신문에서도 한명을 여성부 장관으로, 한명을 통일부 장관으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08/02/19 18:17
zigzo님// 기껏 협상해서 갔더니, 내 뜻에 안 맞는다. 다시 협상해라. 이게 협상 파트너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협상 당일날도 기다리지 않고 발표하는 것도 올바른 협상 태도인지 잘 모르곘군요. 이런 협상 태도를 가지고 협상이 깨진 것은 민주당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야 조직개편안은 그야말로 정치적 싸움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 손을 들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명박 당선자가 보여준 협상 태도를 보면, 협상이나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이 원문도 그런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08/02/19 18:23
karlla님// 다시 협상하라는 말은 좀 전에 나온 말이죠. 손학규 대표가 해수부 발언을 하기 이전이죠. 하지만 위의 글에서 말한 물밑의 내용은 바로 2일 전의 내용입니다.
협상 당일에 기다리라고 하면서, 손학규 대표가 서울에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정부조직법 안의 최종 결정을 손학규 대표가 하는 꼴이 됩니다.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최종협상안이 해수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손학규 대표를 기다린다는 것을 보면 최종 결정권자는 적어도 원내대표가 아닌 손대표가 됩니다. 저도 정치적인 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쪽이 전략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죠. 어제 협상이 종료되었더라도 인사청문회의 일정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신임장관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죠. 노무현 정권의 장관이 10일을 더 하는 것과 20일을 더하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는 같은 의미입니다. 일단의 모양새는 깨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보는 것은 힘들죠. 원래 민주당의 협상력이 가장 높을 시기는 저번주 이었습니다.
08/02/19 18:28
글의 특성상 반말투이니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기 거북하시면 그냥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들은 처음부터 '빨갱이'라는 오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대북 평화정책을 수립하였고 실행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통일부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통일부라는 존재는 '그들' 존재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의 정부 조직재편의 일성이 통일부 폐지였다. 이는 말그대로 상대방에 대한 도발 그 이하도 아니다. 그들은 10년동안 줄기차게 과거에 바로잡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로인해 탄생한 것이 아래의 위원회들이다. 1.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2006년 출범) 2.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2006년 출범) 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2005년 출범) 4.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2004년 출범) 5.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2004년 출범) 6.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2004년 출범) 7.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2004년 출범) 8.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2004년 출범) 9.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2004년 출범) 10.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2000년 출범) 11.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2000년 출범) 12.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1998년 출범) 1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1990년대 출범) 14.기타 '그들'에게는 위의 위원회들은 자신들이 그 동안 살아온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역시 이명박 정부는 위의 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고 그에 대한 대안은 아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라는 것은 국가가 공인하였는가, 아니면 단순 민간 자본에 의한 사설 단체인가에 따라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과연 이명박 당선자는 위에서 폐지되는 위원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정부조직개편안은 과거 10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처사였다. 여성부의 폐지니, 해수부의 폐지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그대로 우리의 승리를 너희는 인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숨도 쉬지 말고 있어하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건 처음부터 너희들이 태어난 출생증명서를 없애라는 말과도 같은데 태어난 사람에게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찌그러져 있으라고 얘기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더우기 정치판에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불문율을 이명박당선자는 어긴 것이다. 그래 놓고도 이명박 당선자는 겉으로는 한나라당을 통해 신당과 협상하는 척하고 뒤로는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을 떠본다.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은 한나라당과 신당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고 거기에 이명박 당선자의 이름은 없다. 생각해 보라, 지금 한나라당안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제는 같은 편인 한나라당도 뒤통수를 맞았는데 되려 이명박당선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 내부의 권고에 따라 각 부처 장관 임명을 하였다고 대국민연설을 통해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이명박 당선자의 현란한 화술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과 함께 언론과 정치권을 구워삼는 능력의 탁월함에 진저리가 쳐질 정도다. 밖에서 보기에도 앞으로 이명박당선자의 '오해'와 '밀어붙이기'에 휘둘릴 한나라당과 신당이 딱하기만 하다.
08/02/19 18:32
zigzo님// 저 뉴스는 15일자 입니다. 그러니까 손대표의 해수부 발언 뒤에 나온 발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님의 의견을 따르자면 한나라당의 최종 결정권자 역시 이명박 당선자입니다. 원내 대표끼리 협상된 것을 거부한 것은 이명박 당선인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민주당을 욕해서는 안되는거죠. 게다가 저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인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끼어들었는가도 상관없다는 쪽입니다. 협상만 계속 된다면 말이죠. 그럼에도 협상의 틀을 먼저 깬 것은 이명박 당선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민주당에 전가시키는 이명박 당선인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사 글도 그런 방향 아닌가요?
08/02/19 18:50
karlla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제 저녁에 최종안을 민주당측이 받았어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이 협상의 중대한 축은 "신정부가 출범하는 경우에 비정상적인 출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상을 하자." 라는 겁니다. 그 전제가 깨어졌음에도 협상이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안일한 생각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전초가 이명박 당선인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에서 알 수 있을 것임에도 협상이 결렬된다는 사실 조차 생각을 안 한 것은 좀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통일부 마져 폐지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김만복 국정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북관계에서의 약점을 캐서 그 것을 발판으로 하여 200석 정도가 되는 의원수도 명분을 가지고 덤빈다면 승부가 가능해지죠. 그 것을 무리해서 지킬려고 하면은 적어도 여성부는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도 있죠. 적어도 어제의 협상안보다는 불리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협상이 결렬되는 것에는 뭐라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책임공방은 정치적 공방일 뿐이죠. 다만 그 다음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는 손해는 좀 클 것 같습니다.
08/02/19 19:09
zigzo// 제가 보기에 zigzo님의 말씀처럼 민주당은 어제 저녁에 최종안을 받을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이 글의 원문에서 '이 와중에 김 원내대표의 속내는 복잡했을 것입니다.해수부 존치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손 대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문제였지만 1시 만남에서 안 원내대표가 국무위원 발표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구절에서 볼수 있듯 전날이던가 원내대표의 말을 손대표가 끊은것도 있고 해서 원내대표가 강하게 나오면 손대표가 막을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일 오전 공동대표인 박상천대표또한 국정운영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손대표로서도 혼자서만 무조건 해수부존치를 우길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손학규대표로서는 이명박당선자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해서 도저히 해수부를 지킬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해수부를 지키는 모양새를 취해야는 했기 때문에 김효석원내대표와 안상수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한다면 zigzo님 의견처럼 어쩔수없이 양보하는 모양새가 나왔을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인수위에서 내각을 발표하겠다고 말한거고 거기서 게임은 끝난거죠...치킨게임에서 서로 핸들에 손을 묶고 돌진하다가 부딪힌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조금 다른데요.. 제가 보기에는 더 잃을것이 없는 민주당에 비해 자신의 강력한 추진력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추진력을 말하는거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준 이명박당선자가 더 손해같습니다. 특히 인수위의 연이은 실책에 숭례문참사, 장어파문에 이어 총리내정자 위조, 투기파문까지 사실로 드러날경우 한나라당의 50%에 가까운 공든 지지율이 무너질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08/02/19 23:31
제리와 톰님// 예전에 본 정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하게는 애기 못하겠지만 이명박정부의 저것에 대한 대응은
일단 7개정도는 당장폐지일걸요 아마도 그게 운동에 관한것들은 어느정도 조사가 완료가서 위원회의 존재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폐지이고 나머지 7개(아마 친일쪽일것입니다)는 지금 당장 폐지가 아니라 위원회의 애초 유효기간까지 활동을 하다가 더이상 연장을 하지 않고 모두다 하나의 진실화해위원회로 합치는 것입니다.. 저것들의 유효기간은 노무현정부가 지정한 유효기간이 아마도 2010년 7월까지 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된다고 봅니다...
08/02/20 02:16
해수부가 꼭 존치되어야 하는 기관인지..??
통일부,여성부 정도 양보얻어냈으면 된거 아닌가요?? 뭐 MB가 거래쪽이나 타협쪽에 오히려 능했다고 봅니다. 해수부까지 투쟁으로 해결하고 모든걸 다 얻겠다는 심산이 도둑심보였던 거죠 386쪽 정치인들의 문제가 그거죠 투쟁만 할줄알고 떼쓰면 다되는줄 안다..
08/02/20 03:04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왜이렇게 부서 존페에 대해 말이 많은건가요..
정말궁금합니다 -_- 그리고 해수부가 왜이렇게 중요한건지...도 궁금하구요..
08/02/20 04:53
그녀를 기억하세요?님// 굳이 해수부를 걸고 넘어진 것은 대운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법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건설과 관련된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포진을 통해서 대운하를 추진할 생각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고서 태클을 날리는 것이죠.
역으로 이명박 당선인의 측면에서는 해수부를 존치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체가 대운하에 대해 시비를 걸겠다라는 것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크죠. 해수부의 존치가 소신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대운하 반대가 자신의 소신이라는 말을 돌려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수부를 지키고 싶다면 지켜봐라 라고 이명박 당선인이 손학규 대표에게 말을 건겁니다. 과연 손 대표가 해수부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10%미만의 확률로 봅니다.
08/02/20 09: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6&oid=001&aid=0001966663&iid=
결국 손학규 쪽이 해수부 양보로 가닥을 잡았군요.
08/02/20 09:32
가즈키님// 물론입니다.
가즈키님 말씀처럼 위의 위원회들은 말그대로 상설기구가 아니라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동안만 존재하는 일종의 특별기구와 유사한 것입니다. 헌데 위의 여러 문제들이 모두 조사가 끝났는지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같고 이미 지난 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기득권층의 반대로 실행해 옮겨지지 않던 것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간신히 실행해 옮겨졌고 이제는 겨우 뿌리를 박았나 싶더니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가게 생겼군요. 위의 사항들은 겨우 1, 2년으로 끝나는 사항들이 아니며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아직도 2차대전시 부역자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진심으로 위의 사항들에 대해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줍잖게 위의 사항들은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라 민간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핑계는 대지 말구요. 위의 사항들 중에 그 동안 국가가 개입되지 않았던 적이 있던가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08/02/20 11:06
그도 그렇지만... 작은정부를 하겠다는데 제대로 발목잡혀버렸군요 여성부도 못없앨듯 싶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딴지가 이정도로 걸릴줄은...
08/02/20 11:14
작은정부 작은 정부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큰 정부인지...
내가 올린 글은 하나도 안보나보네... 현실을 외면하고 싶구나~~~ 사람들은
08/02/20 12:19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작은 정부로 보이지는 않네요. 사람 수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명목상의 부처만 줄이는 거고... 정부의 기능은 다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즉, 없어지는 정부 부처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곳으로 통합될 뿐이고 역시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도 저는 의문이지만, 인수위가 추진한 조직 개편안이 그네들이 말하는 숫자를 줄이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곘네요. 말만 작은 정부지, 기능과 인력은 다 살아 있는데... 몇몇개 부서 통폐합하는 것이 그네들이 말하는 작은 정부인지 참 모를 일입니다.
08/02/20 12:31
역대 이래로 가장 강력하게 정부조직을 개편한 정부는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IMF사태를 초래한 당시 기득권층이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나도 강하여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기대를 등에 업고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실직자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IMF때문에 같은 국민들은 취업이 막히고 연쇄 도산을 밥먹듯이 하는 판국에 같은 국민인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부처가 없어진 사람들은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돈을 써 가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돌려 막기한 턱에 그 당시의 공무원들을 '인공위성'이라고 불렀다지요. 그 후 새로운 정부 조직이 하나둘씩 만들어져서 국민의 정부 말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수평 이동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이게 우리네 정부조직개편이고 공무원감축의 실상입니다. 철학이 없이 숫자적인 감축만으로는 진정한 작은 정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는데 다시 이를 무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겝니다. 더우기 '작은 정부'와 '무한 성장'을 외치는 사람들과는 너무도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08/02/20 15:16
작은정부가 결코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데 이명박당선인은 마치 노무현이 했던것처럼 이념적인 구호에 몰두해서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몰아가는게 참 답답합니다.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게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공무원을 적대시하는 이명박당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갈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08/02/20 15:59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아니었던가요 ㅡ? 할 일도 않하고 야간수당만 받아간다는 둥 업무 효율은 최악이고... 저 역시 현재 공익중이라 매일 옆에서 공무원들 지켜보고 있지만 진짜 한숨만 나오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떄문에 지금 이명박 정부가 취하려는 공무원수 감축에 대해 긍정적이고요. 물론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것뿐일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도 공무원들의 태도는 충분히 많이 바뀔수 있을 것 같군요. 일 못하면 공무원이라도 잘릴수 있다는 인식 말이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 .. 현 공무원 사회에서는 당근보다는 채찍이 훨씬 필요할 것 같군요. 이전까지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시던 분들이 왜 이명박이 공무원 개혁한다니깐 공무원들을 감싸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08/02/20 17:16
Lunatique님// 공무원 수 감축 안 되는데요. 어디 딴 곳으로 갈 뿐이지. 뭐 이것이 공무원의 재배치 면에서 효율이 좋아질지는 모르곘습니다만, 이명박 당선자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작은 정부론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공무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부 기능의 약화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대부처주의를 보건데.) 그러니 비판이 나오고, 시간을 더 들여야 한다는 거죠.
덧붙여서 제가 아는 공무원은 여름에는 비닐하우스 직접 만들고, 겨울에는 온실 유리창 갈고, 고무로 마감하는 거 그 높은 유리 온실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더군요. 직접 트랙터 몰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지요. 그 쉬는 공무원들,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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