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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02 12:30:23
Name 나르찌스
Link #1 http://www.youtube.com/watch?v=6gyj6LhE3xk&feature=player_embedded
Subject [일반] 국정원 사태 관련한 4가지 주요 point!

요즈음 국정원 관련해서 뉴스나 신문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곳 pgr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첫째, '정치 관여 금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을 양적ㆍ질적으로 얼마나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둘째, '지시와 책임여부'
국정원 직원 단독으로 저지른 일인지, 그 뒤에 다른 상급자가 지시한 일인지 등등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 명확히 밝힌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발방지 대책'
국정원은 역할 상 비밀스러운 부분이 많고, 대통령 직속기구 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정권에 휘둘리기 쉬운 측면이 있다.
이명박 정권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있어왔다.(링크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149117
이번 사건이 단발성 책임추궁으로 끝나지 않고, 합리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넷째, '기능저하 방지'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한다.(링크참조)
http://www.nis.go.kr/svc/affair.do?method=content&cmid=11300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동시에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정원 활동과 관련한 중요 정보들의 보안막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기능저하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

XXX 하야하라! XXX 폐지하라.
그리 성급할 것 있나요.
윗 쟁점이 명확해진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중요한 임무를 하는 곳인데

일부가 잘못했다고 폐지하자는 주장은 너무 성급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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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스페르츠
13/07/02 12:37
수정 아이콘
넷 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국민 상대로 정치 개입을 상당히 해온 정황이 포착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습니다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를 징계, 해임,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체제에 찌들은 국정원 직원의 사기 저하나, 일시적인 기능 저하는 일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를 우려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서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더 못하도록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접근하여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제대로된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하는 국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모여재
13/07/02 12:3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나르찌스
13/07/02 12:48
수정 아이콘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은
우리몸의 장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쟁점 관련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04888
이런식의 문제해결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스페르츠
13/07/02 13:33
수정 아이콘
네, 말씀대로 문제 부분을 제거 해야 합니다.
문제 부분을 제거해야 하고 제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거를 할 거면 문제 부분을 모두 밝혀 철저히 제거 해야지요.

조심스러우려면, 다른 정상 조직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지
조심스러운 나머지 종양 조직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불법 정치개입을 한 국정원 직원이 처벌 받는데, 사기가 떨어지는 국정원 직원이라면, 같이 제거해야 할 악성 종양으로 보이네요.
그리움 그 뒤
13/07/02 13:58
수정 아이콘
저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암이 아직 초기의 국소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초기가 아니거나 국소암이 아니라면 저 수술의 적응증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 때는 위의 상당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국정원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상황은 초기이거나 국소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체 위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고 기사에 나온 수술을 하면 잔여암이 남고 전이가 되서 그 때는 손도 쓰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줄을 날만 기다리기 원하시나요?
13/07/02 12:5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3/07/02 12:56
수정 아이콘
줄서기 안하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사기가 올라가겠죠
알고보면괜찮은
13/07/02 12:38
수정 아이콘
둘째는 드러난 거 아닌가요....
흐름을잡다
13/07/02 12:38
수정 아이콘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지 제거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매우 중요한 현대의 국제사회에서 국정원이 제거 되더라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름만 바꾼 조직은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이라는 이름만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개혁을 철저하게 해서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작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3/07/02 12:44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4021.html
어릴때 반공교육받을때 봤던 사례들이 다모여있네요. 이제 부모님 빨갱이 간첩으로 신고하고 절대시계받는 아이만나오면 싱크로율 100퍼센트일듯
당삼구
13/07/02 13:35
수정 아이콘
절대시계가 뭔가요?
13/07/02 13:56
수정 아이콘
국정원에 간첩이나 좌익사범신고하면 보상으로 주는 시계가 있습니다. 일베아이들에겐 영웅템이죠.
당삼구
13/07/02 14:4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기념품이 될만한 것이겠지만 영웅템(?)으로까지 갈만한 물건인지는 의문이 드네요.
13/07/02 12:51
수정 아이콘
첫 회의 시작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 집단 퇴장
새누리 '여직원 인권부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 퇴장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4229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1684&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한나라당, 새누리당 답죠. 국정조사 그리 기대 안됩니다.
13/07/02 12:55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국정조사기간이 45일이라는데 저렇게 마냥 시간끌고 버텨도 45일만 지나면 일사부재리로 어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13/07/02 13:06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활동이지 판결은 또 다른 영역이니 일사부재리 적용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가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르찌스
13/07/02 13:08
수정 아이콘
오마이뉴스에서는
'첫 회의 시작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 집단 퇴장'
이런 식으로 소제목 달아놓은 후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 배경 이유를 들어주었네요.
노컷도 그렇고요.

그런데 님은 그 다음 문장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답죠. 국정조사 그리 기대 안됩니다.'
이거죠? 이런것을 보면 정치적으로 편파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님이 잘못했단건 아니고요. 국정원 및 기타 공무원들은 이러면 안됩니다.
13/07/02 13:17
수정 아이콘
진정하세요. 다부지게 맘 먹고 드잡이질 할 기세군요.
편파성을 얘기할 입장이 아니실텐데...
13/07/02 13:20
수정 아이콘
국정원 직원들이 달아놓은 댓글 시간내셔서 잠깐 읽어보시면 좋겟네요. 편파성 수준이 아닙니다.
13/07/02 14:23
수정 아이콘
흐흐..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새누리쪽 국조의원들 대다수가 철면피입니다.
이 사람들 대다수가 대구경북지역 사람들로 아무리 철면피 짓을 해도 지역구 당선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만 모아놨더군요..

아마 일주일은 파행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7/02 14:26
수정 아이콘
저런식으로 결국엔 '누더기' 국정조사로 만들겠죠. 누더기법안 만들듯이.
13/07/02 14:29
수정 아이콘
결국 들어줄거 들어주면서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언론이 이렇게 깽판치는거 보도 안해주면 여론이 안생기니 답이 없죠..
여론이 무서워서라도 어떻게든 응해야 하는데...
어차피 저렇게 깽판치고, 증인 출석 안하고 할텐데 무슨 조사가 가능할까 싶네요..

차떼고 포떼고 라도 해야죠..
박근혜 관련 문건 몇개 터뜨리면 국조로서 할일은 한겁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조만간에 터뜨리겠죠.. 내부적으로 언제 더뜨릴지 아마 조율중일겁니다.
13/07/02 14:3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국정조사밖에 없지만 그닥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한 이유입니다.
국정조사로 그칠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자료공개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13/07/02 12:54
수정 아이콘
일단 기존 국정원 직원들은 대부분 처벌받아야하지 않을까요?
국정원의 삽질은 정치참여만 있는게 아니죠. 북한에게 털린 해킹이 대체 몇 건인가요. 국정원의 업무를 생각하면, 한 건 발생했을 때마다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대거 모가지가 날아갔어야죠. 국정원 직원들이 사기가 드높으면 그거야 말로 이상한 일이고. 사기가 꺾였다고 국정원업무 보안막이 허물어지고 있다면 모두 모가지 날려야죠. 그냥 공무원일지라도 그래야하는데, 이들은 정보요원이잖습니까.
지금 국정원이 하고 있는 꼴을 보면,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보안이 뚫리는 일 같은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07/02 13:00
수정 아이콘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우기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 사단이 나는 것이죠.
13/07/02 13:04
수정 아이콘
성급하다고 하셨습니까??? 써주신 4가지는 제가 보기엔 포인트가 아닙니다. 검찰, 경찰, 언론들이 제대로 할 일 한다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편을 들고 있습니다. 명확해질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말할려면 진실을 밝혀줄 기관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속 움직여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켜 보자고 말하는 것은 국정원 편들겠다는 겁니다.
13/07/02 13:09
수정 아이콘
전현직 국정원장 모두가 개입 했는데 무슨 일부 타령을 하십니까?
저 정도면 일부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썩은겁니다.
13/07/02 13:10
수정 아이콘
아무리 깨끗하게 개혁해놔도, 견제장치없이 모든 정보는 국정원으로, 모든 기소권은 검찰로 놔두면. 필히 썩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지만.. 그냥 이대로 두고 똑같은 권력을 지닌 다른 정보기관, 기소권을 가진 집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할당되는 돈, 중추적인 자리는 서로 싸워가면서 성과대로 분배받는 식으로요.

그냥 지금 국정원2, 검찰2를 중추적인 권력을 갈망하는 경찰간부 경찰대 출신으로 만들어 놓으면 피의 폭풍이 불건데...
나르찌스
13/07/02 13:26
수정 아이콘
견제장치에 관해 혹시 다른 나라 예시로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현실 구현이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
13/07/02 13:42
수정 아이콘
그냥제상상이라 다른나라예는 모르겠네요 그런데간단히생각해보면 기소권을 각자갖는다면 검찰총장 경찰총장중 한사람이 기소권을지닌 위원회의 장을 겸직하고 이위원회에서 검찰 경찰로함께내려오는 예산을 가르는 힘을준다면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들의 임명에 조금관여할수있게만해주면 투명성을 어느정도 보장받을수있지않을까 싶네요
13/07/02 13:10
수정 아이콘
셋째 '재발방지 대책'에서 말씀하신 사례가 많은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 시절에는 국정원 직원 [개인이 단독]으로 [정보수집]한 행위에 대해 [정치관여 권한남용]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사례는 국정원 [조직][최소 국정원장 혹은 윗선의 지시 하][정치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생산 확대]한 경우인데
해당 직원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는 이딴짓을 벌일 때, 아니 위 배회님 링크에 따르면 원세훈이 부임하고부터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비교하면 노정권 시절엔 대학 조교가 친한 후배 부탁으로 그 친구 중간고사 점수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 알아봐 준 정도라면, 이번 사태는
교수가 조교를 시켜서 특정인의 점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전자는 징계를 받고 후자는 노답이네요.
13/07/02 13:10
수정 아이콘
그나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줘서 (솔직히 전부 제대로 인지는 모르겠지만.) 밝혀졌는데, 너무 뻔뻔한 관점이시네요.

국가기관으로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일을 몇가지나 했는데, 해체후 재조립과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3/07/02 13:11
수정 아이콘
(1)은 국정원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도를 넘어선 게 분명해 보이고요. (2)는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그 뒤에 누가 연결 되어있는지를 추궁하는 모양새인 듯합니다. 그리고 (3)과 (4)는 NLL 논쟁 과정에서 기록물을 공개하는 경위를 보건대 국정원 뿐만이 아니라 언론, 새누리당, 그리고 현 정권까지 모두 걸쳐 있는 상황이라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폐지를 주장하는 건 심하다고 보지만, 단순히 일부가 잘못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규회원2
13/07/02 13:14
수정 아이콘
일부가 잘못했지만 고칠 기미가 안보이면 싹 갈아엎어야지요.
이미 언론에 국정원이 언급되고 국정원이 외교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물론 북한을 국가로 인정안하고 있기 떄문에 괜찮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것 자체가 이미 쓰레기 집단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증거같네요.
13/07/02 13:18
수정 아이콘
어째 좀......
dopeLgangER
13/07/02 13:20
수정 아이콘
저게 일부라니 거 참 당황스럽네요.
나르찌스
13/07/02 13:31
수정 아이콘
국정원 직원이 1만명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93776.html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규를 어겼길래...
저도 같이 당황하고 싶습니다.
신규회원2
13/07/02 13:35
수정 아이콘
나르찌스님 뜻을 완전히 잘못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그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댓글만 달았겠나요...
해외를 주무대로 뛰는 사람도 있을테고 여러가지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국내에서 이렇게 삽질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일부로 치부할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썩은 것도 아주 제대로 썩었지요.
dopeLgangER
13/07/02 14:43
수정 아이콘
지금 국정원장을 비롯한 고위층들의 개입여부가 주요 쟁점인데 그걸 단순히 숫자로 환원해서 개입 인원 수 / 1만명 이렇게 해서 일부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사고로 뇌 손상입어 제대로 기능 못하는 사람한테 '인간의 전체 세포 수에 비하면 손상된 뇌세포 수는 극히 일부임. 고로 이 사람의 손상은 극히 경미한 수준이고 일상생활하는데 별 문제 없을거임' 이라고 말하는것과 뭐가 다른지요?
13/07/02 15:06
수정 아이콘
우와.. 1만명이라.. 무지막지하네요.

전세계를 손바닥 보듯이 하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가 약 2만명이라는데, 그 인원의 절반인 1만명이 국정원 직원인데 왜 이모양이죠?
하는 일이 CIA와 많이 다른가보군요. CIA식 정보수집 분석이 아닌 부칸식 5호담당제인가..
13/07/02 13:21
수정 아이콘
뭐 일부가 문제인지 전체가 썪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선 재창조하면서 글쓴분이 원하는 4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겠죠.
13/07/02 13:30
수정 아이콘
일단 이건 간단하게 2가지만 제대로 되면 해결이 됩니다.

1.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국민들의 여론 형성이 제대로 되어 정치권 및 공직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만한 힘을 모은다.
2. 적발되었을경우 일벌배계의 책임을 지워 책임자 및 말단 담당자까지 엄중한 처벌을 한다.

이거 두가지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이 두가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모든게 꼬이는 거죠.
특히나 1번만 제대로 되도 2번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역시 1번이 문제죠.
13/07/02 13:34
수정 아이콘
첫째, 정치관여란 말보다 정치공작이 더 적절.
둘째,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차대한 사건이 가벼이 취급돼선 안됨. 종국의 책임은 수장인 박근혜대통령이 져야 함.
세째, 전형적인 남탓식 물타기. 공작정치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이자 헛발질.
네째, 기능은 무슨..썩어빠진 공작기관은 버리고 다른기구로 다시 탄생하면 됨. 이름에 집착할 필요없음.
Dornfelder
13/07/02 13:35
수정 아이콘
일부의 잘못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밝혀진 사례만 봐도 국정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한 쪽 정치 세력의 편을 들어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댓글 단게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이 가진 정보력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예를 들어 김무성 의원이 남북 회담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것) 이건 일부의 잘못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13/07/02 13:43
수정 아이콘
글쓴이의 강단이 느껴지는 본문과 댓글이네요.
일방적 의제 상정 또한 인상적이네요. 마음에 준비를 단단히 하신 모양입니다.
The xian
13/07/02 13:46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국정원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고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각종 게시판 및 커뮤니티, SNS에 암약해 여론조작에 관여하고 있었지요. 이건 정치관여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고 일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일부의 잘못 운운하며 국정원 사기나 국정원의 기능 저하를 걱정하는 건 어설픈 온정주의일 뿐입니다. 그런 걸로 기능 저하나 사기 저하가 될 조직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왜 국민의 세금을 축내며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군요. 덧붙여, 이 건은 어차피 국정원 자체의 쇄신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명령을 내린 작자들까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는 건입니다.

다음으로 참여정부 때의 국정원 직원 비위사실 링크를 가져와서 그전에도 종종 이랬다 하시는데 참여정부 때에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겠답시고 법을 어겨 가며 정상회담 문건을 공개하거나, 국내 정치판 여론조작에 국정원장의 지시로 조직적인 관여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군요. 무엇보다 지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들 및 그와 연계되어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국정원의 조직적인 비위사실에 의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른 문제를 가져와 '이전 정권에도 그랬다'는 소리는 논의 진행에 방해만 되는 논점일탈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져오시려면 과거 중앙정보부의 비위사실을 가져와서 그전에도 이랬다는 말을 하며 합리적인 사후대책을 논하는 게 성격에 맞을 것 같군요.
아하스페르츠
13/07/02 13:47
수정 아이콘
지금 많은 분들이 나르찌스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정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조사로 처벌을 받고 문제가 될 사람들은,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한 사람이 아니라 본연의 기능이 아닌 대국민 여론 조작, 정치 개입을 불법적으로 저질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나르찌스님께서 예로 드신 내시경 복강경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밝혀 내고, 처벌하는 일이 왜 국정원 기능을 저하시킬 것이며, 왜 국정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르찌스
13/07/02 13:58
수정 아이콘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한 사람이 아니라 본연의 기능이 아닌 대국민 여론 조작, 정치 개입을 불법적으로 저질러 온 사람들
이들을 밝혀 내고, 처벌하는 일 찬성합니다.
국정원 폐지 반대합니다.
아하스페르츠
13/07/02 14:02
수정 아이콘
국정원 조사가 국정원 폐지가 아닐텐데요?
왜 국정원 조사를 조심스럽게 해야하지요?

국정원 폐지, 재편 등의 이야기는 조사 결과를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신체 장기로 예를 드셨듯이, 장기가 약하게 손상 되었으면, 작은 수술만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 되었으면, 절제하고 이식하는 방법 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조사를 조심히 해야한다고 말씀하시고,
조사의 결과를 보기도 전에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가 없어 보입니다.

국가에 제대로 된 정보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면 거기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국정원 조직이 반드시 존속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의아하군요.
13/07/02 13:48
수정 아이콘
벌써 밝혀진것만해도 국정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에 포인트를 둘 일이 아니에요.
박근혜대통령과 관련이 없다해도 수장으로서 대국민사과를 해야함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움 그 뒤
13/07/02 13:49
수정 아이콘
한가지는 확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상황이 새누리당이 야당일때 생긴 일이라면 새누리당, 언론에서 매일 조직적으로 융단폭격을 하고 있을겁니다.
민생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나르찌스
13/07/02 13:56
수정 아이콘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상황이 민주당이 야당일때 생긴 일이라 민주당, 언론에서 매일 조직적으로 융단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13/07/02 13:58
수정 아이콘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중파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은 평화로와 보입니다.
민생따위야 어짜피 항상 개나 줘버렸기 때문에 딱히 야당의 융단폭격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네요.
Dornfelder
13/07/02 13:59
수정 아이콘
언론은 빼고 민주당만 융단폭격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민주당이 그나마 용쓰고 있으니 가끔씩 언론에 소개되는 정도입니다.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이런 일이 있었는줄도 모릅니다.
13/07/02 14:00
수정 아이콘
언론에서 민주당에서 매일 조직적으로 융단폭격을 해야 정상 아닌가요?
대다수 언론은 그런것 같지 않은데요.
민주주의의 기본틀이 무너지는데.
이것보다 민생이 중요한건 아니죠.
Liberalist
13/07/02 14:00
수정 아이콘
언론이 무슨 융단폭격을 하나요? 침소봉대도 정도껏 해야죠.
나르찌스
13/07/02 14:02
수정 아이콘
그리움님 댓글에 대한 조크입니다.
신규회원2
13/07/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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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시는 조크는 조크가 아니라 민폐입니다.
Liberalist
13/07/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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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조크가 아니라 비꼬는거로 보입니다만.
그리드세이버
13/07/02 14:07
수정 아이콘
언론이 뉴스타파랑 한겨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중동이나 다른 국영방송 그리고 mbc, 종편 등은 조직적으로 일치해서 기사를 내던데 언론이 아니라 국정원 산하기관인가 봅니다?
그리드세이버
13/07/02 14:03
수정 아이콘
누가 들으면 새누리당은 민생현안 가져오는데 말도안되는 억지를 민주당이 들고 오는 것 처럼 들리네요.
일단 지금 nll물타기의 주체가 누군지, 언론에서 국정원 사건과 nll사건을 어떤 것을 더 비중있게 다뤘는지만 생각해봐도 민생을 더 생각하지 않는 쪽이 누구인지 당연한거 같은데요.
국정원 문제는 대선 때부터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하다가 이번에 증거나 드러나서 더 집중력있게 다루는 거고, 애초의 nll문제는 원래 알고 있거나 혹은 쉬쉬하고 있던것을 시기가 되니까 터뜨려보자 하는 건데 어느게 더 물타기고 현재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언급한 것일까요?
가만 있다가 국정원 문제 터지니 마치 이에 대해 대응하듯 터뜨리고 언론에서 집중보도 하는거 보면 어느 쪽이 더 조직적인지 언급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글쓴 분의 이상론은 말그대로 이상론일 뿐이죠.
13/07/02 14:04
수정 아이콘
민생...참 실소가 나와요.
그리움 그 뒤
13/07/02 14:15
수정 아이콘
재미없는 조크 하지 마시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써요
13/07/02 14:27
수정 아이콘
이 댓글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리움 그 뒤
13/07/02 14:2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언론에서 매일 조직적으로 하는 융단폭격은 어디 보면 되나요? 잘 안보이던데..

지금 상황에 대해 쉴드를 치고 싶은건가요? 잘 이해가 안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여야 상관없이 정치권, 언론, 국민이 융단폭격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지게 해야 하는 상황이죠
잘못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라도 똑같은 잘못을 또 하게 됩니다.
FastVulture
13/07/02 14:29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이 본심을 알려주시는군요.
공감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 의견에는요.
13/07/02 14:32
수정 아이콘
허허....
그래도 이런 분들이 국정원이 문제라는 것이나마 캐치 하셨으니 민주당의 노력이 헛되진 않았군요..
나르찌스
13/07/02 14:37
수정 아이콘
소설 쓰는게 재밌어서 같이 웃자고 쓴글
너무 진지먹지 말죠.
다음부터 조크 안할게요.
신규회원2
13/07/02 14:39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의 댓글을 일단 소설로 폄하하시는걸 보니 아예 비꼬기 위해 여기 들어오신 모양이군요.
FastVulture
13/07/02 14:43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쿨한척이라뇨.
이러시면 안되죠.

그리고 웃기엔 사안이 그닥 재밌지 않네요.
차라리 실소가 나올 뿐...
13/07/02 14:48
수정 아이콘
나르찌스님은 예능에 소질이 있으신듯...
다큐를 찍자 해놓고 예능을 찍고 있으니...
Dornfelder
13/07/02 14:50
수정 아이콘
지금 다른 분이 쓰신 리플 보고 소설이라고 폄하하신거 맞죠?
13/07/02 13:56
수정 아이콘
글을 읽고 든 생각을 가볍게 적자면
과거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했던 이유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Dornfelder
13/07/02 13:58
수정 아이콘
참여 정부 시절 국정원의 비리는 일개인의 비리로 그 개인이 처벌 받고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정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의 편에 서서 움직인 것입니다. 참여 정부 시절의 국정원 문제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려면 이미 문제가 일어났고 처벌 받은 참여 정부 시절의 문제보다는 아직도 처벌 받지 않은 이전 정부 시절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13/07/02 14:03
수정 아이콘
공무원 감찰과 선거공작을 같은 행위라 보는 듯.
토스희망봉사�
13/07/02 14:03
수정 아이콘
국정원은 당연히 해체 하거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재편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련자들은 전부 해임 시키구요
국정원의 행위가 도대체 히틀러의 게슈타포나 북한의 정치 수용소 같은것과 다른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한 조직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건 매우 심각한 위해에요
13/07/02 14:07
수정 아이콘
다시말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국정원으로만 한정지어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원, 뿌리, 몸통 등의 존재여부를 확실히 수사,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따라 성역없는 처벌, 추상같은 징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07/02 14:16
수정 아이콘
마치 국정원이 이번 사건의 몸통인냥 써놨는데,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잡은 글이군요..
국정원 자체는 대통령의 재가없이 한발자욱도 못 뻗는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기계입니다. 기계가 고장났으면 기계 돌린 사람이나 설계자를 족쳐야죠.. 기계가 나쁜 놈이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정원이 본연의 기능을 못하게 한 암적 요소, 즉 명령 주체를 찾아내고 도려내는게 문제지 국정원 기능 자체가 문제인건 아니죠..
그 암적요소가 현정부이자 과거 정부이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댓글까지 읽어보니 그냥 박근혜한테 뭐라 하지 마...이 말이 하고 싶은 듯..
보고픈
13/07/02 14:18
수정 아이콘
저 정도로 썩었으면 개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움 그 뒤
13/07/02 14:34
수정 아이콘
자신의 생각이 보수이던, 진보이던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보로 나뉘기 이전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이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보수,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고, 지지하는 정당, 인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세계에서
13/07/02 14:36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Liberalist
13/07/02 14:37
수정 아이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자기 보고 싶은것만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나르찌스
13/07/02 14:46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13/07/02 14:37
수정 아이콘
국정원 기능 하니깐 김정일 죽을때도 우리만 몰랐죠. 이명박씨는
그시간에 파티를 했다나 뭐라나. 오죽 무능력하면 김정일 죽은것도
삼성만 알았다는 소문이 돌았죠.
김영삼씨 때에는 국정원 동원해서 대선자금을 세탁한것으로 기억나고
김윤옥씨 친척인지 누구는 감옥에도 안가고 병원(이번 여대생 청부살인 처럼) vip실에서 편하게 있다 병원에서 병원비 내라고 소송 거니깐 청와대랑
국정원에서 지불할거라고 떵떵 거리던 기사도 기억나네요.
정말 세금이 아까운 집단입니다.

미국 cia 같은 기관은 미국내 사정에는 절대 관여 못하게 법으로 정해진것
같은 북한 잡으라는 국정원이 국내 대선에 동원되고 댓글이나 달고
있다니ㅜㅜ
닭치고내말들어
13/07/02 14:38
수정 아이콘
그래도 뭐 노력은 가상하다 싶습니다. 크크.
13/07/02 14:4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Point라며 나름 의제도 설정했고 첫째, 둘째하며 기승전결도 있습니다.
정성이 깃들여진 게시물 같아요.
개미먹이
13/07/02 14:45
수정 아이콘
국정원은 하부 기관일 뿐이죠.
여당보다 국정원이 위에 있나요?
진짜 중요한걸 밝혀야지 국정원 직원은 곁가지입니다.
13/07/02 14:4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3/07/02 14:47
수정 아이콘
포인트에는 없지만 국정원 직원들한테 북에 넘어가서 누구 목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최첨단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는데 정상간 중요한
회담 내용을 누가 앞장서서 누설 했을까요. 목숨 걸고 정보를 지켜야할
국정원이 누설 했지요.
오죽 못났으면 인디 사업단 정보 캐려 잠입했다 호텔 직원분한테 잡일까요ㅜㅜ

어차피 미국이 정보주지 않으면 까막눈인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국정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비록해서 세금으로 미국에 외주를 주지요
알고보면괜찮은
13/07/02 14:48
수정 아이콘
지금의 국정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뭐 제대로 돌아가고는 있답니까? 김정일 죽은 것도 몰라 로켓 쏜 것도 몰라 뭐 북한에서 사이버 공격을 한다는데 막기라도 하나...
그러고 하는 일이 댓글질입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저질스러운, 지역감정 유발하는 글들 말입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죠. 그래야 사니까요. 국정원이 썩었으니까 도려내야한다는 겁니다.
13/07/02 15:04
수정 아이콘
논란 유발글로 판단하여 댓글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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