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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8 08:09
거리 행진이 불법이라고 몇 번이나 경고한 끝에 최루액을 분사한거라고 들었습니다만, 과잉진압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어쨋든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군요.
13/06/28 08:23
"과잉진압이 있을지도 모르니"라는 말을 그전에 있었던 일이 마치 과잉진압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제 글의 촛점이 경찰의 진압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13/06/28 08:25
그럼 과잉진압이 없었는데 과잉진압이 있을지도 모르니 라고는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차라리 집회가 변질되면 경찰이 진압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는게 맞죠.
13/06/28 08:26
글의 논점이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 댓글에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쪽지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약간의 수정을 가하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13/06/28 08:17
정부에 반대하면 종북이라는 프레이임이 너무 공고한지라..
참여한 사람 다 종북세력이나 종북세력에 선동된 사람으로 몰고가고 선이라도 밟으면 진압해서 무력충돌나게 만들면 시위의미는 사라지고 폭력시위라는 논제로 물타고.. 이미 회의론과 비관론만 떠오르네요
13/06/28 08:18
MLBPARK 괴도40면상 님_(원문추가) 현직 경찰관입니다. 오늘의 광화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링크: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542559 ) 본문 마지막 줄 기사에 언급된 현직 경찰관이 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13/06/28 08:38
엠팍에서 글쓴분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집회나 시위가 신고제인것은 집회시위에 허가를 요하는경우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위헌적 요소가 강한 현 집시법에서도 신고를 요건으로 하되 신고에 대한 반려는 최소한의 사유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죠. 그런 집회시위 신고를 폭력등이 우려된다는 알 수 없는 근거로 계속 반려하며 집시법 신고제를 헌법에 합치되지 않게 사용해온것은 경찰이나 정치권등 기득권층이 먼저입니다. 집회시위 신고반려에 대한 자의적해석권한이 공권력에 주어지면 그건 신고가 아니라 허가죠. 폭력적 시위에는 반대하지만, 저분의 말씀도 전적으로 수긍할 수는 없네요.
13/06/28 09:11
아무래도 경찰분이 쓰신거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 강하겠죠.
그리고 집회 신고-허가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부분은 잘 알겠지만 분야의 법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할수도 있겠구요. 저도 그글 읽었었는데 자기 합리화가 강하게 보여서 그냥 경찰분들은 저런 입장이구나..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13/06/28 08:36
광우병 촛불집회때 그랬던것처럼 정부는 어떤식으로든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매도하려 하겠지요.
어버이연합같은 극우단체들은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도할 것이고 빨갱이라 부르기 좋은 극좌의 이상한 단체가 집회를 주도하는 양 선전할 것이며 비상식적인 흉흉한 소문만이 집회의 이유라고 말하는가하면, 폭력강경진압에 저항하는 시민은 상습폭력시위꾼인양 묘사되겠지요. 그리고 인터넷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될테구요. 반대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스스로도 위가 사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겠습니다만 조심만 한다고해서 무탈하지는 않을거라 예상합니다. 경험이 밑천이라, 마땅히 해야할 일임에도 호기로움보다 우려가 앞섭니다.
13/06/28 08:36
그런데 참 웃긴게....
이런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시점에 전 정권부터 대통령은 항상 이 나라에 있지를 않네요. 미국의 CIA가 대선이 치러질때 여러 커뮤니티에 야당 후보에 대해 댓글을 부정적으로 달았다. 영국의 SIS나 독일의 BND가 마찬가지로 총선에서 인터넷에 몇천, 몇만건씩 야당을 공격하며 여당에 득이 될 댓글을 달았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근거도 없이, 사실과 다르게 야당 후보를 "저 XX 나찌 좋아한다." 라고 인터넷에 몇천건씩 댓글을 남기며 트윗을 한다. 이런 가정과 전혀 다를바가 없는 사태를 현재 한국의 국정원이 행했는데, 이거 수습할 생각은 없이 지지층을 믿으며 그냥 외국 순방에 나선 우리의 대통령님. 참 대단하십니다.
13/06/28 09:15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부정한 대선이었음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껏 무대응이 상책, 어떻게 넘어갈까 정도를 생각한다면
그 인간성과 도덕성은 볼 장 다 본거죠.
13/06/28 09:41
2008년 당시 흐름은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우병에 대한 공포 -> 정부의 대처방식과 무능에 대한 분노의 흐름이었지요. 정부 및 보수세력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이들을 단순히 광우병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세력으로 규정했지만요.
13/06/28 09:50
본문에 언급되어있기는 하지만, 2008년 시위를 정의 내리는 것은 논쟁만 계속 될 뿐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의 발제역할을 하는 부모글에 그 부분이 언급된 것은 아쉽네요. 2008년의 시위를 보는 시간은 보는 이 마다 차이가 크다는 점이 이전의 토론들에서 확인되었으니, 같은 논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지 않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3/06/28 11:33
과격집회, 폭력집회 같은 말장난으로 집회자체를 부정적으로 몰고,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되요라는 같잖은 논리로 구석탱이로 몰고, 꼬투리잡아 두들겨 패고, 나중에 법이란 이름으로 다시는 집회참여 못하도록 단도리질하고, 거기에 과격, 선동, 종북 같은 꼬리표 붙이고. 과거 이명박 정부때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지요. 근데도 폭력집회에 대한 진압이 옳다라... 일반시민을 상대로 무쌍난무를 찍은 사무라이조는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딴게 정당한 공권력집행이라고 우기면 그냥 웃지요.
집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자기 편한대로 관리하려는 정부와 경찰의 행동이 애초에 말도 않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집회야 거칠어질 수 있으니 거칠어지는것을 관리하는 성격의 경찰력 투입도 아니고, 시위자체를 무산시키려는 투입을 하시니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어버이(?)연합, 국민(?)행동본부 같은 막장집단집회는 오히려 모범적으로 관리하시면서 말입니다. 딱 그정도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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