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3/06/25 14:55:58
Name burma
Subject [일반] 전두환추징법, 법사소위 통과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06334984&sid1=100&ntype=RANKING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많은 분들이  NLL떡밥에 의해, 국정원이나 전두환추징법 묻히면 어쩌냐는 우려하는 분위기였지만,

국정원껀은 국정조사 여야 합의를 이루고
전두환추징법은 법사위를 통과한듯 보입니다.

물론 국정조사의 내용과 본회의 통과가 중요하겠지만. 묻히진 않을듯?

걍 NLL공개는 기존 지지층과 반대세력의 변화는 거의 없이 걍 서로의 결속을 단단히 하게하는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고..
이제 국정원, 전두환추징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물꼬를 튼채, 한중회담 정국으로 넘어갈듯 싶습니다.

박근혜정권 임기초부터 다이나믹하긴 한대,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는거 같기도 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자유인바람
13/06/25 15: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13/06/25 15:10
수정 아이콘
그게 정당정치의 역사가 긴 영국을 봐도, 어느당이 잡던 시대의 흐름과 여론의 대세대로 흘러가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진도가 나가게 되고요
그러던 와중에 보수당이나 자유당이 자기 모순적인 정책을 펴면서 분열되기도 했고요..

걍 국민은 좌절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거 꾸준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하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물론 저 사안들도 아직 끝까지 나아간게 아니라 방심하면 안되겠죠.

제 생각에 박근혜 정권의 특성상
보수층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 만족하게,
진보층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이나마라도 다행 이라는 수준으로
흘러갈거 같아요.
13/06/25 15:30
수정 아이콘
전두환 입장에서도 이미 십년넘게 못뺏어간놈들이 앞으로 10년 더 조사한다고 달라질거 없다고 생각할거 같네요.
13/06/25 15:30
수정 아이콘
이건 잘했음 짝짝
13/06/25 19:27
수정 아이콘
전두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뉴스가 이 시점에서 터지면 여당에게 좀 많이 곤란하지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4827 [일반]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 28일 열린다 [41] 삭제됨5731 13/06/27 5731 17
44826 [일반] "원세훈, 대선 이틀 전 국정원 회의에서 격려" [31] 티티5064 13/06/27 5064 9
44821 [일반] 새누리, '자폭 김무성'에 "언행 조심하라" [12] Lgw8276158 13/06/27 6158 1
44817 [일반] 오늘으 국정원 늬우스 (6/27) [19] 어강됴리6396 13/06/27 6396 2
44816 [일반] 내, 내가 종북이었다니... [49] 보고픈6455 13/06/27 6455 1
44812 [일반]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철도 민영화를 막아주세요. [36] 마르키아르7221 13/06/27 7221 23
44802 [일반] 박근혜는 국정원 개입으로 부정하게 당선된것에 대해 사과 정도는 해야... [262] 마르키아르10572 13/06/26 10572 10
44799 [일반] 국정원과 nll 그리고 민주당 [28] Jay4533 13/06/26 4533 0
44795 [일반] 뉴스타파, 국정원 연계 트윗 23만건 공개 [45] 어강됴리7020 13/06/26 7020 22
44793 [일반] 논란글 댓글에 관한 글 [117] 信主5498 13/06/26 5498 14
44791 [일반] 철도 민영화 관련 소식 + 추가 [36] Charles5936 13/06/26 5936 0
44790 [일반] 민실위를 특보를 통해 불방된 '국정원에는 무슨일이?' 2580 원문이 공개 됐습니다. [21] Security4165 13/06/26 4165 4
44784 [일반] "우리가 집권하면 NLL 까고..." 대선전부터 NLL이 활용된 녹취가 나왔습니다. [212] 몽유도원8558 13/06/26 8558 18
44783 [일반] 승부욕과 다혈질이 만났을 때 [5] Hazelnut3739 13/06/26 3739 0
44780 [일반] 일베와 국정원의 커넥션 ???? [26] 워3팬..5349 13/06/26 5349 0
44776 [일반] 국정원, 盧서거 때도 추모 비판(악성)댓글 유포 [97] 사랑더하기6751 13/06/26 6751 13
44766 [일반] 2012년 9월 14일 박근혜 "서해평화수역 논의가능" [26] 어강됴리6137 13/06/25 6137 10
44763 [일반] 새누리·민주, 국정조사 합의 불구 조사 범위 '이견' [44] Rein_114195 13/06/25 4195 2
44760 [일반] 일베관련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네요.(ps 추가) [27] litmus8723 13/06/25 8723 0
44753 [일반] 전두환추징법, 법사소위 통과 [5] burma3906 13/06/25 3906 4
44752 [일반]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54] 중복입니다5756 13/06/25 5756 2
44750 [일반] 오늘은 6.25 한국 전쟁 발발일입니다. [13] 커피보다홍차3989 13/06/25 3989 6
44747 [일반] 민주당, 48시간내 국정원 국조요구서 제출 요구 [93] 삭제됨6585 13/06/25 6585 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