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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1 10:38
제 모교에서도 총학 차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중하지만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서울대가 처음 행동을 발표할 때, 물론 반갑지만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성급함 같은 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방향 잘 잡고 있는 것 같네요.
13/06/21 10:44
근데 또 이렇게 놓고보면 시국선언은 서울대가 한게 아니라 언론이 한건데 그걸 보고 같이 시국선언한 타대학 총학들은 일베충 말마따나 물타기 한거네요
타대학 총학도 시국선언해놓고 현재 서울대만큼 시국선언에 뒤따르는 책임과 행동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망신일텐데 참 웃기게 돌아가네요
13/06/21 10:47
처음에는 '비권 총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편견과 다르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은 비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운동권 총학의 모습에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었는데 이번 총학의 무브는 지금까지는 정말 좋네요.
13/06/21 11:19
개념있는 비권은 오히려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에 더 많은 학우들의 힘을 받아낼 수 있죠.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구호 같은거만 안걸어도 집회에 더 많은 학우들이 모일테죠...
13/06/21 13:20
기말고사를 노린다. http://1000sama.tistory.com/m/post/slideshow/id/535
(음?)
13/06/21 11:20
흐흠....
서울대 구성원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시간을 두고 보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즘 대학들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는데 무슨 의견이 갈릴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1. 잘못은 있으나 학교가 정치사회 현안에 개입하지 말라는 건지? 2. 혹은 잘못 자체를 없다고 믿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지..? 의견 수렴을 한다면 이 둘을 명확하게 구별했으면 합니다. 2에 의해 1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것 또한 의견이 왜곡수렴되는 일이라 보이는군요..
13/06/21 11:29
"둘째, 학우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부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현재 서울대 뿐 아니라 제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도 논쟁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켜보자면 대세적인 의견은 대학의 총학에 의한 '시국선언'(내지 그와 비슷한 정치적 발언)에 꽤나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울대와 고려대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구요. 이유인 즉슨, 요약해 말하자면, 왜 학내 구성원들이 총학에게 학교외에서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위임을 한적이 없음에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라는 이름으로 대외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려 하냐는 겁니다. 할려면 학내 학생구성원을 상대로 찬반의사를 묻는 투표를 반드시 해야할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총학의 이름을 내걸어서는 안되고 대신 총학 내에서 시국선언 및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 여론을 주도하는 위원들의 이름을 적시하여 발표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론수렴도 안됐는데 총학생회라는 이름 뒤에 숨지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런 논지에 크게 동의하는 바구요.
13/06/21 12:52
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학에게 정치적 위임을 한적이 없다면 총학의 입장표명은 총학 구성원들에게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총학이 한 대학교의 정치적 대리인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정당한 것이구요. 저는 고려대인데, 총학이 시국선언을 하면 그뿐입니다. 제 찬반과는 상관없어요. 고려대학교 축구동아리가 시국선언하는 것과 대표범위라는 차원에선 동급입니다. 매우 형식적인 반대의견이라 저도 형식적 차원에서만 반박해 보았습니다.
13/06/21 12:55
총학생회의 구성원은 학내 전체 학생입니다. 총학의 이름을 걸고 발표하는 성명은 전체 학생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말씀하신 부분에서 '총학 -> 총학 간부진' 정도로 바꾸면 맞는 말씀인데, 성명이든 시국선언이든 보통 '총학 간부진'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13/06/21 13:08
그렇군요. 총학생회라는 것이 간부회의에 국한되는 명칭인줄 알았는데(국회 법사위같은)
전체 학생집단을 가르키는 것이었군요. 근데 그러면 대표성이 더더욱 강해지는데요-.-;; 무슨 자치생활위원 뽑은게 아니라, 진짜 대표자를 뽑아 놨네요.
13/06/21 13:14
그래서 총학 간부진에서 총학생회 이름을 걸고 하는 대외 활동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게 되는 것이니,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여론수렴도 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A사건에 대한 우리 대학 총학생회(즉 전체 학생들)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선언은 당연히 구성원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확인한 후에 이루어져야겠죠.
13/06/21 13:26
의견수렴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저는 그 방법으로 반대의견의 존부만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한 대리인과는 달라서 총학은 학내의 오피니언 리더인 것이 첫째, 밑 댓글에 썼다시피 정치 분야로까지의 지지가 있었다는것이 두번째이며 세번째로는 처음부터 '모두의 의견을 말해보시오~'라고 해봤자 그 가지각색인 의견은 수렴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논쟁을 통한 반대편 묵살이 의견수렴은 아니죠. 네번째로는 근본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선 시기적절한 선언이라는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정도 시간적 텀을 두고 한 시국선언에 원칙이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 따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13/06/21 13:29
1. 글쎄요. 총학 선거에 '정치 분야로까지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에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2. '반대의견의 존부를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시 생각해본다'라는 가정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13/06/21 13:56
1번은 뭐..충분히 다른 의견이 이해됩니다. 실제로 정치적 지지로 연결된다는 생각없이 투표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저는 이런 인식없이 투표한 경우, '난 그런식으로 지지하지 않았는데?'라고 변명할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어디까지 인식하고 투표해야 하는지, 그 범위에 대해선 정말로 가치관이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2번은 반대의견의 존부를 확인 하는 정도인데, 이게 총학에서 적극적으로 묻고 다닐게 아니라 그 반대의견 주장하는 이들이 학내에 세력을 형성하여 그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수 있을 정도.를 뜻합니다. 의지-_-;;의 크기를 봐야한달까요
13/06/21 14:02
1. 기본적으로는 총학에서 그런 류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당선된 게 아니라면,
대외 정치적 행동을 할 때는 추가적인 학우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그 반대의견의 존재는 이미 확인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13/06/21 14:12
1. 대내 대외을 나누어 그런 선언을 할 이유가 있나요.
총학은 학생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아는데, 카이스트는 학내 생활자치범위 안으로 활동을 제약한다는 명문 상의 근거가 있나요. 실제로 총학은 학외적으로도 대표자인것이 현실이며, 대표성은 명문상의 제약이 없으면 전범위라 해석하는게 일반적일 겁니다, 2. 정치적의견 개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시국선언과 반대되는 내용(검.경 잘한다~~)라는 의견이 유의미하게 존재한다구요...?학생일반의 지지를 받고 있구요..? 서울대.이대.카이스트내에서 이런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못들어 봐서.. 다중을 넘어선 세력..즉 집단을 이루어야 합니다.
13/06/21 14:20
1. 애초에 구성원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는, 혹은 갈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내 문제든 대외 문제든 독단적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학내 복지 문제는 학우들의 이해관계나 견해가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대외 정치 문제의 경우 사안에 대한 이해도, 정치적 성향, 신념 등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했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중을 넘어 집단을 이루는 의견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집단을 이룬다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이라는 논리인데, 애초에 그 [추정]란 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고, 집단을 이루어야 추정이 깨진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이야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당 시국선언 추진에 대한 반대 말입니다. (다른 류의 반대 양상도 결국 이 안에 수렴되겠죠.)
13/06/21 15:36
1.일일이 토론과 의견수렴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꺼면, 총학생회장과 그 간부들은 존재의의가 없습니다. 토론회 사회자와 서기만 있으면 되겠지요. 그러므로 총학선거를 치루는 이유는 일정기간동안 학생들의 의견중 어떤 것을 주류로 보고 그것에 대표성을 부여하기위해서라고 봅니다.
총학선거의 존재의의가 이것인 이상 그들의 모든 발언에 대표성이 추정되는게 이상한 논리전개는 아닐겁니다. 이런 총학의 대표성에 금이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 수준이상(저는 과반으로 봅니다)의 명확한 반대와 서명등을 통한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선언 추진세력의 에너지을 뛰어넘는,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반대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중을 넘어선 집단이 되어야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총학이 '이러이러한 계획입니다,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을때 No라고 답하는 다수인중 반대하는 정도가 다를뿐더러, 반대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한데, 그 대안에 대한 찬성숫자가 작다면 유효한 대안으로 볼수 없으며, 유효한 대안이 없는 반대는 역시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가지 대안이 많은 찬성과 지지를 얻는다면 그것은 이미 단순한 반대를 하는 다중을 넘어선 의견수렴이 된 집단이죠. 어떤 의견에 대한 단순한 반대는 실체 없는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인정받으려면 그 실체를 증명해야 되고, 그 방법으론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안, 즉 반대집단 형성이 적절할 것입니다.
13/06/21 18:02
여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밖이라서 짧게 쓰자면,
1. 계속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반론이 있는데, 모든 일을 그렇게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라는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 건은 그렇게 '모든 일'로 뭉뚱그려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건이 아니죠. 전 서울대생을 대표하여 전국민 앞에 '서울대생들의 생각은 이러합니다'를 천명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 중요도에서 일반적인 총학 업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라는 반론은, 적어도 이 건에서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2.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의견'을 대변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요. 추정이라는 표현을 빌리자면, 총학생회 간부진이 대변하려 하는 학우들의 '이익'이 학우들에게도 이익이 될 거라는 추정은 하기 쉽지만, 총학생회 간부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가 보편적인 학우들의 견해에 부합할 거라는 추정은 전자에 비해 훨씬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더군다나,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깨고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만큼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 얼마만큼의 반대 목소리가 필요한가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대답이 '과반수'라면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반수가 반대하는 게 명확한 사안이면 굳이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의견수렴의 계기로서 요구되는 반대의견의 양은 그보다 훨씬 적게 계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3/06/21 20:13
1. 전 업무의 중요도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다른 분에 대한 반론인듯 합니다.
2. 의견수렴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는 의견수렴이 없는 총학의 입장표명도 대표성을 가지느냐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는 중이구요 3. 의견수렴을 하기위한 계기가 되는 최소수치를 과반으로 말씀드린게 아니라, 총학간부들의 입장표명이 총학생회의-즉 전체학생집단의- 입장이 아니게 만드는 숫자를 과반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쿠마님과 제 의견은 양립불가가 아니네요.
13/06/21 20:18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서, 의견수렴이 없는 총학의 입장표명도 대표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부당한' 대표성이라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13/06/21 20:23
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는 놈들이 없으면 의견수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같은 극단적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표성이 사라지진 않되, 사후적으로 정정되면 족하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견 잘 읽었습니다:)
13/06/21 13:03
실제적인 효과 차원에서 반박해 보자면,
댓글에서 보이듯이 총학의 의견은 그 대학교 학생 전체의 의견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건 총학선거에 정치적위임의 명시적 표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한 대학생이 총학선거 투표를 할때는 이런 고려를 하는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랬으리라 믿으며, 만약 정치적고려없는 투표를 하였다면 그건 그 학생의 과실일뿐, 그 투표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투표하지 않았던 학생은말할것도 없지요. 아무에게나 그 대학교의 정치적 대변인 자격을 주어도 좋다고 해석되니까요. 따라서, 이런 정치적 소명발표에 대해선 총학에게 대학교라는 집단의 대리인자격이 있다 [추정]되는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반대의견이 무시할수 없는 세력이 되었다면 그 [추정은 깨어집니다] 중요한건 세력형성을 할정도의 적극성있는 의견들이어야 한다는 갑니다. 적극적 참여없는 투덜이들까지 어린애 투정받아 주듯이 하는게 민주주의는 아니니까요.
13/06/21 13:10
서울대 학생들 멋있습니다.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향후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점이 존경스럽네요. 한양대도 금주 일요일에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붙임 :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시국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링크 타고 모 사이트를 가봤는데 조직적으로 한양대 커뮤니티에 개입한 것 같더군요...
13/06/21 13:34
의견수렴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모든 사안을 다 의견수렴하고 전체 합의한 뒤에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그런게 가능할 리도 없구요. 사실 그렇게 될 거면 학생회를 만들 이유도 없죠. 그냥 매 사안사안마다 학생들 모두 모여서 결정하면 되는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사업도 아니고 왠 TFT를 꾸리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토론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는건 매우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학생회가 그 토론회나 각종 민주적 절차로 도출된 의견대로 집행을 하면 될 거 아닌지.. 물론 학생회 체계가 어려운 상황일테니 이해는 갑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나름의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논하고, 정당이 논평을 하는것은 매우 일반적인 정치활동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수는 있지만 이러한 행위자체에 대해서 비민주적이네 하는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전제된 내용이니까요.
13/06/21 13:38
핵심은 '총학생회'라는 것의 역할론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 학내 문제에 있어서 학우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2. 대외 정치 참여 총학생회의 역할이 1을 포함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는데, 2도 포함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1을 진행할 때도 학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할텐데 2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필요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13/06/21 14:34
국정원 선거 개입은 어느 특정 정당의 손익을 떠나,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성향을 떠나 목소리를 낼수 있는게 아닐까요?
13/06/21 14:38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걸 물타기하려 외교며 뭐며 다 팽개치는 매국적 행위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봐야죠.
시국선언을 정치행위라고 매도할게 아니라요.
13/06/21 14:42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비판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행위 자체는 '정치 행위'의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3/06/21 17:44
정치적 발언이라는데는 공감하지만, 어느 쪽에 편향된 주장이 아닌 보편 타당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주장 정도로 보이는데도 이를 주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처럼 굉장히 일반적인 주장인데도 이렇게 의견 표명에 주저할 필요가 있을지...
13/06/21 15:10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서울대 총학생회 2011년 회칙(물론 지금은 2013년이니 약간의 개정은 있겠지만 큰 틀은 같을거라 봅니다)을 보면 제2조에
"본회는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군요. 분명히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앞에. 한편 총학생회장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목적을 가진 학생들의 자치 대표단체로, 학생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총학생회장이 그에 필요한 대외활동에 대한 대표권을 이미 포괄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아야죠. 그렇다면 이런 사회현상에 대하여 구성원인 학생들을 대표한 목소리를 내는 권리는 총학에 당연히 위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총학생회의 권한범위가 여기까지인지를 이제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자신들이 뽑은,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뽑힌 총학생회가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거죠. 서울대 총학생회가 비권인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비권이든 권이든 뽑은 사람이나 뽑힌 사람이나 자신의 권한범위는 명확히 알고 그 책임은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은 해놓고 시국선언은 아니라든가, 더 나아가서 시국선언에 이르기까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제서야 학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말에 휘둘린, 판단력과 결단력이 모두 결여된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 소꿉장난같이 여겨지는군요. 학내 의견의 총화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은 학내 자치정치단위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의견수렴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니죠. 학생 대표기구인 총학의 구성원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은 최소한 인지한 상태에서 학내 의사가 이미 충분히 총화되었다고 판단했을때 "주체적으로" 시국선언이든 기자회견이든 필요한 외부적인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울대 총학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시국선언이든 기자회견이든 서울대 총학의 이름으로 이번 일에 대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자기의 판단에 따라 그대로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활동의 최종 결정권한이 자신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에 대한 결정 및 실행을 하고 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뭐하는 건가요.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데 우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외부에 의사표시를 할 건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주세요라니. 얼핏 보기엔 민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자기가 뭘 해야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결단력과 책임감 모두 결여되어 보이는군요. 대의기구의 수장이 되어서 대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게 무려 서울대 총학의 현실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13/06/21 15:53
1. http://we.snu.ac.kr/ch_rule 최신 서울대 총학생회 회칙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 제3조(회원) <개정 2013.05.31.>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3.05.31.> 제10조(지위)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문구수정 2003.05.29.] 제11조(구성) <신설 2003.05.29.> ①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전체로 구성된다. 제14조(업무 및 권한)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개정 2003.05.29.> 제17조(지위 및 명칭) [문구수정 2003.05.29. 2010.09.07.]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전체학생총회가 개회되지 못할 시 그 최고결정권을 위임받은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전학대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의미한다. 제21조(업무 및 권한) <개정 2011.09.22.> [문구수정 2003.05.29.] ①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2. 회칙 개정안의 심의·의결 3. 예산·결산의 심의·승인 4.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5.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6.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인선에 대한 인준 및 신설과 폐지 <신설 1993.09.14. 개정 2003.05.29. 2013.05.31.> 7.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8. 총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비관련 사항의 심의·의결 ② 전학대회는 총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2013.05.31.] ③ 전학대회는 총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서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2013.05.31.] ④ 전학대회는 전체학생총회 소집과 총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제25조(공청회) <신설 2010.09.07.> ① 전학대회 공청회는 전학대회 개회 전까지 의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 총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전학대회 3일 이전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학대회 대의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의안의 발의, 발의된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기타 전학대회 시행 전반에 관련하여 논의한다. 시국선언같은 중대한 사안의 최종 결정권이 총학생회장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6/21 16:08
네. 논의에 필요한 부분들은 아직 그대로가 맞네요.
제가 학생회장의 대외적 대표권에 관해 말씀드린 부분은 해당 회칙 32조 3항에 의한 것이구요. 말씀대로 중요한 사항이라 (회칙상 그 '중요한 사항'의 범위가 애매하긴 하군요) 전학총회 혹은 전학대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겁니다. 사실 시국선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때문에 종전의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테니 참고할 수 있었을텐데... 어쨌든 그런 경우라 해도 학생회장은 회칙대로, 그리고 대의기관의 약속된 권한범위대로 임시 전학총회나 전학대회를 소집했어야죠. 제 이야기가 세부까지 다 맞다는 말씀이라기보단, TFT를 구성하고 학내 공청회를 통해 의사를 수렴해나가겠다는 방법론-근거도 약하거니와 대의제의 기본을 무시했죠-이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학생회가 학우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기초적인 수준의 담론에 갇혀있는 게 답답하단 의미죠.
13/06/21 15:54
저는 여태까지 서울대 학생사회 내에서 진행되어왔던 논쟁을 보았을 때 학생회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간 운동권과 학생회 비리에 대한 반발로 총학이 과연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번 총학은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일을 성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학내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위태위태한 총학의 위신, 지위를 보았을 때 자신의 권한을 바로 휘두르기 보다는 한 번 쉬고 가는 것이 타당하죠. 운동권과의 차별화도 되구요. 특히 시국선언은 학생회가 자판하여 행동할 작은 사안도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을 뿐 시국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언론에서 설레발치며 기사화하여 성명서 발표가 시국선언으로 왜곡된 것일 뿐 학생회의 잘못은 없습니다. 성급한 언론을 탓해야죠. 이번 기회로 서울대 총학생회가 서울대 학생사회의 신뢰를 얻고 학생운동의 새로운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06/21 16:55
이게 참 유감이지만 최근 몇 년의 총학을 보면 서울대 총학은 학생들을 대표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위임되어있다고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치고 나가기엔 그 위상이 꽤나 낮습니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총학 이전의 최근 4년간 총학이 3번 바뀌었는데, 한 번은 식권위조로 탈탈 털리고 한 번은 서울대 폐지떡밥이 도는 와중에 어떤 입장표면도 안하고, 결국 제대로된 총학이 4년간 1번뿐이었고, 무산된 투표들도 보면 도청에 투표함 개봉에 이번 총학이 수권하기 직전에는 투표율 27%-_-;;로 무산되는 등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3/06/21 16:06
첨언하자면 총학 자신만의 시국선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총학의 대표성, 위상이 약화된 현 시점에서 해봐야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뿐입니다. 시국선언을 해도 학생사회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겁니다.
의견수렴과정을 총학의 정치력 부재보다는 현 문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후에 있을 시국선언에 파괴력을 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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