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습니까. 몇년전에 현장 21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익산 택시 기사 살인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러모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도 이런 상황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일단 안 보신 분들에 대해 사건 요약을 하자면
13년전, 2000년에 익사 사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여러차례 칼에 찔려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응급 이송과 현장 처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다방 아가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운전하는 역할을 맡은 일명 만 15살 다방 꼬마가 아까 지나가다가 봤다면서 경찰에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을 24시간동안하고 이삼일뒤 그는 범인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징역 10년을 받아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경찰의 폭력수사로 인한 자백, 위증, 증거 채택의 자의성 (혈액 검사 무시, 택시 미터기 무시, 주변 증인 무시, 기타 증거 제대로 사용하지 않음,)등이 나타나고 자백이 중심인 재판에 폭력수사에 의했다고 자백을 뒤집었지만 1심에 최고형 15년이 나오고 국선 변호사의 외면과 형량을 줄이자는 강압에 의해 진술 자백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 기반이 되어 핵심적이라고 경찰과 사법부가 판단하면서 2차에 징역 10년형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역중 2003년에 진범으로 추정되는 이가 나타나고 군산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가지만 자신들의 수사가 뒤집어지는 것에 대한 익산 경찰서의 반박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인 법조항, 국회의원에 따르면 선배들이 다 끝마친 재판을 내가 뒤집을 수 없다는 검찰과 사법부의 쿵쿵짝이 이루어지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진범과 자백한 진범 친구는 정신 병원에 입원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모자라 당시 피해자에 나온 보험금 4천만원의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13년동안 누적 이자가 쌓여 1억 4천만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진범 추정인이 등장함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자료가 일부 남아있지만 보통은 판결이 확장되고 일정 시일이 지나면 폐기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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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부족한거 같아 덧붙이자면 경찰에 따르면 1분 40초에 내에 말다툼과 몇십차례 찌른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100미터를 도망가고 칼을 닦고 뒤처리를 끝내고 선배와의 통화를 했다는데 글만 봐도 파악하시다시피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군더더기 동작을 전혀 없이 빠르게) 5회 반복 동선 체크를 한 결과 찌르는 몸 싸움 과정을 생략해도 1분 20초가 나왔고 뼈까지 찔렀기에 찌르고 뺴는 과정만 해도 수분 이상 소요됩니다. 진술서는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처음에 오토바이에 들고다니는 과도가 흉기로 꺼냈지만 흔적과 안 맞자 다방에 있는 식칼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혈흔은 드라이클리닝과 세척을 해서 없어졌다고 제출했고 국과수 음성결과를 무시했지만 실험 결과 드라이클리닝이나 세척을 해도 없어지지 않았고 세탁소 주인은 드라이클리닝 전에도 피를 본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목격자는 다방 꼬마의 오타바이는 커녕 오토바이 자체가 멈춰있는걸 본적이 없다고 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급정지를 했다고 경찰은 말했지만 미터기상은 서서히 속도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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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영화 부당 거래를 떠오르게 만드는 경찰들의 폭력과 부실한 수사는 범인이 아닌 소년에게 4차 진술까지 이야기를 바꾸며 계속 시나리오를 강요합니다. 게다가 며칠전 일어났던 클럽 살인 사건이 택시기사로 단정짓고 마구잡이 수사를 벌였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국정원 사건도 떠오르구요. 그들은 수사권 독립과 공권력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과 국정원 사건 모습들은 그들이 외치는 칼을 쥐어주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멋대로 어머니를 옆에 두고 방에서 구타를 벌이고 앞으로 어머니 면회를 금지시키는 모습은 정말 잔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그들이 마무리 진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법조항이 미비한 부분이나 검찰, 사법부 누구하나 나서거나 국선 변호사도 외면하는 모습들은 역시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 웃긴건 몇달전만 해도 사위 관련 살인사건에 교사범인 재벌집 마나님을 위해서는 그토록 편의를 봐주던 것이 검사와 판사들이었죠. 그나마 지금 맡은 국선 변호사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같지만 자신들의실수를 인정하거나 권위가 위협받거나 하는 부분이 두려워 외면하는 그들 또한 오심도 게임의 일부이고 그들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스포츠 심판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판결에서 권위가 나와야 할 것이지 왜 판결을 뒤엎는다에서 권위가 나오는지 양쪽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80년대고 하다못해 90년대에도 일어난 일도 아닌 2000년대에 일어난 일이고 불과 몇달전에도 비슷한 경우를 목격한 일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5살 나이에 가혹 행위와 10년의 징역 살이 그리고 굴레, 1억 4천의 빚을 가진 이 청년의 인생은- 이제는 끝난 일이고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거나 권위를 깎이고 싶지 않다면서 외면하는 경찰, 검찰, 사법부, 법조항으로 인해-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그나마 관련 자료라도 얻을 수 있었던 이 청년의 사건은 매우매우 운이 좋았던 경우라고 합니다.

법조항에 대해서는 재심은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재심이 한번 할경우 그 후에 재재심은 없다고 해서 다들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빠르게 시정되어야 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