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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6/05 02:31:09
Name 곰주
Subject [일반] 법무장관이 용의자의 영장청구를 막다니요.

======
제목: 원세훈 구속놓고 벌어지는 검찰↔법무부 갈등의 배경
http://www.factoll.com/2013/06/%EC%9B%90%EC%84%B8%ED%9B%88-%EA%B5%AC%EC%86%8D-%EB%86%93%EA%B3%A0-%EB%B2%8C%EC%96%B4%EC%A7%80%EB%8A%94-%EA%B2%80%EC%B0%B0%E2%86%94%EB%B2%95%EB%AC%B4%EB%B6%80-%EA%B0%88%EB%93%B1%EC%9D%98-%EB%B0%B0/


(전략)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후략)

=======

1.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구요.
2. 민주주의 국가의 꽃은 선거구요.
3. 선거에 있어 부정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반국가적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참고로, 6월19일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오늘은 6월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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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투르
13/06/05 02:34
수정 아이콘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장관은 이 일을 부인하고 있구요.

다만, 선거법위반으로 결론내리고 있는 검찰 수사팀과는 달리,
검찰 지휘부든 어디든간에 의견차이가 있긴 있었고 조율중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jjohny=Kuma
13/06/05 02:36
수정 아이콘
FACTOLL 기사라면 신빙성 있겠다 싶었는데, 일단은 타 언론사 2곳의 보도를 인용하는,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라는 형태의 보도군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3/06/05 02:48
수정 아이콘
factoll의 장점은 일단 "이래이래 보도됬다" + "이래이래 보도됬다" +....라고 하고
딱 거기까지니까요.

어차피 해석은 보는 독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거니까요.
아바투르
13/06/05 02:40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조선일보에서
이런 개념있는 칼럼도 띄우는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9/2013052903897.html

아무튼 이 건에 관해서는
특별수사팀은 이미 '국정원법 + 공직선거법'둘다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짓고 기소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보입니다.

다만 이미 결정은 일주일도 더 전에 내려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를 실행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가지 카더라성 기사가 돌고있는데

1.법무부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공직선거법을 제외시키라고 했다.
2.검찰 내부에서 실제 수사팀인 특별수사팀과, 지휘부인 대검과 마찰이 있다.
대검에서는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증거를 더 확보하길 바란다.

이렇게 2가지 썰이 나돌고 있네요.
뭐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3/06/05 02:50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까지 가면 문제가 상당히 커지겠죠. 그래서 1과 같은 썰이 흘러나도는게 아닌가 싶네요.
후란시느
13/06/05 03:50
수정 아이콘
이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부인하니 유야무야긴 하지만...법무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건 천정배 시절에 있긴 했다는군요. 결국 검찰총장이 사직서 던졌지만...비공식적으로도 있다고 하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수사팀의 경우는 특수부 쪽이라서 미심쩍어도 기소 넣어보는데 반해, 법무부장관은 공안쪽이라 확실한것만 기소를 넣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검찰총장은 현장 판단을 존중하는 쪽이고...여튼 결론 나오면 봐야겠죠.
르웰린견습생
13/06/05 04:18
수정 아이콘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의 그것이 바로 강정구 전 교수 구속영장청구에 관한 건이었죠.

[세계일보] 강정구 법리논쟁, "적법조치 따라야" "강제규정 없다"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124410 )
13/06/05 09:09
수정 아이콘
저런 더러운 놈들을 응징해야 하는데 국가기관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선거를 통해 응징하려니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어찌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도 다수는 아무생각없이 그런 집단을 지지하고...
대체 이 나라는 어디까지 망해야 하는걸까요.
형광굴비
13/06/05 09:33
수정 아이콘
원세훈 전원장 섭섭하지 않게 대접해야죠, 그래도 개국공신인데 ... 도대체 이나라 꼬라지가 원..
13/06/05 10:09
수정 아이콘
아래 성매매 관련 이야기에선 많이들 불타오르셨는데 이건 지치셨는지 오히려 반응이 별로 없네요. 이번 검찰총장이 상당히 곧으신 분이란 얘길 들었는데 제발 제대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현대에 와서는 친일파보다도 해로운 인간들일텐데 일벌백계좀!!
13/06/05 10:19
수정 아이콘
사실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논란거리가 거의 희박한지라... 물론 이것도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늘상 존재합니다만 그 분들이 이 글을 못 봤을
가능성도 높고 보신 분들은 대개 윗 댓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중언부언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댓글 안 달 겁니다.
결론 나면 알겠지요. 결론 나도 크게 뉴스화 안되고 관심 받기 힘들긴 하겠지만요.
13/06/05 11:10
수정 아이콘
FACTOLL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다룰 거였다면 헤럴드경제의 기사도 같이 다뤘어야 하지 않나 하네요.

[한겨레] [단독] 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검찰에 압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198.html

[헤럴드경제] 서울지검 “공선법 적용 원세훈 구속”…대검찰청 “확실한 증거 더확보해라”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603000332

뭐 어쨌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내린 듯합니다.
13/06/05 11:32
수정 아이콘
중립적이라면 당연히 헤럴드경제 기사도 올라와야겠으나,

일단 한겨레와 한국일보의 두 보도가 fact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 않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것이구요)

그리고 fact들이 중립적인지 아닌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구요.
아우디 사라비아
13/06/05 11:26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국민을 완전히 조롱하는군요...

하기야 호구잡힌 국민들 입장에선 할말도 없겠지만
13/06/05 11:32
수정 아이콘
13/06/05 13:32
수정 아이콘
토목공사 하청사 선정 외압'원세훈 비리' 확인하고도 MB 청와대서 묵살 의혹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604060506508
원세훈 국정원장 “종북 대처 지시” 시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82345005&code=910303
"박원순 문건, 원세훈이 국익전략실장에 지시 주장"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9587
원세훈 국정원장 "민주노총, 전교조는 국가의 적."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윤정훈목사 "변희재도 불법사무실 운영"…"구창환 새누리서 수천만원 받아"

뭐 누군가에겐 이런것들이 '원세훈개인의 자발적충성, 충성경쟁의 과잉이 부른 참사' 정도로 해석된다는 거죠.
꼭 원시적으로 투표함에 손을 대야 부정선거, 불법선거이고
국정원과 십알단, 국정원과 연계된 일반인 등
여론조작, 선동, 국가권력의 정치, 선거개입하는 건 법이 판결을 내려 줄때까지는 그냥 해프닝으로 남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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