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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7 14:35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거의 해체 후 재 조직 수준의 개혁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현 정부에 그럴 의지가 있을 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만...
13/04/27 14:35
국정원 심리 국장님 께서는 국정원 댓글 개입을 인정하시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하고 ... 으허허허허허허 ....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 ( 해탈 )
13/04/27 14:36
지금은 민변의 주장일 뿐이죠
단정적으로 조작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네요. 북한이탈주민으로 입국했는데 중국국적의 화교라 회유의 내용과 출국명령의 부분도 좀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죠.
13/04/27 14:41
물론 정말 간첩이고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좋겠으나 (물론 그것대로 문제가 있지만..)
직접증거인 동생의 자백이 협박, 폭행, 회유에 의한 허위로 드러난 이상 공소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봐야죠, 반대로 생각하자면 국정원이 간첩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동생의 자백이 왜 필요했을까요? 불법적인 행동까지 해가면서 간첩잡는거 중요합니다만, 만의 하나 억울한이가 생기지 않는게 민주사회에서 더 중요한 일입니다.
13/04/27 14:36
그러나 지금 정국에서는 오히려 빨갱이를 단속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정부 지지율이 올라갈 듯.
13/04/27 14:52
그래서 일단 제목에도 주장이고, 본문에도 주장이라고 적었습니다.
국정원의 주장에 배치되는 정황증거도 다수 확보되었다고 하니 널리알릴 필요는 있다 생각했습니다.
13/04/27 14:56
그 정황증거중에서 한 가지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회유를 했다는 것인데 그 여자분이 탈북자가 아닌 중국국적의 화교인 이상 기사처럼 출국처리는 피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13/04/27 14:51
그나저나 사진뒤의 문구는 일반적으로는 성립하기 힘들지 않나 싶은데
'탈북 화교'라는 문구말이죠 중국국적자로 기사가 검색되지 않나요
13/04/27 15:47
'탈북화교남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정확한 기재는 '위장탈북한 중국국적을 소유한 북한화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쉬운 편이라서 재판에 들어가자마자 증명이 되거나 안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할 당시 탈북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서류와 중국에 국적취득내용을 회신해서 돌려받은 문서만 있으면 그 사람의 위장탈북여부는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변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없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거가 있다는 말을 하나요? 위장탈북한 중국국적을 소유한 북한화교에서 민변측이 어느정도 불리하다는 문구는 안보이는 군요. '위장', '중국국적 소유' 둘다 빠지는 군요. 다만, 위장탈북을 하고 중국국적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변이 저런식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봐서는 그쪽도 답없어요. 민변을 믿기에는 굉장히 허술하고 솔직하지 못하죠.
13/04/27 16:38
하시려는 말씀의 논지전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좀 더 해주실수 있는가요?
'위장탈북한 중국국적을 소유한 북한화교'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할 사항을 단순히 '탈북화교남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민변의 주장은 허술하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13/04/27 16:44
북한의 침입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지금까지 지켜준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저렇게 하지 않았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 .. .. .. . . 민변은 참 어려운 길을 많이 가네요....부럽네요
13/04/27 16:49
이번주 썰전에도 나온이야기인데, 국정원분리가 필요하다고봅니다. 국외업무랑 국내업무 구분이되어서 각기다른 수사권을지닌 조직으로 협업체계를 재구성해야한다고 봐요. 지금은 지난정권에도 그랬지만 그냥 대통령 전속 닌자집단수준이라.
13/04/27 17:53
국정원을 없애는게 아니라 국정원 윗선을 갈아 엎어야죠. 국정원이 하는 일은 들키는 일들이 있어서 문제지 일반인에게 보이지 않는 일처리들은 엄청납니다. 대북관련 정보 수집은 당연한거고,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수집, 산업스파이 잡아서 검찰에 넘기는 것도 국정원 담당이고 국내외 총기, 마약 관련된 조직들을 감시 한는 것도 이들의 일이며, 해외 조직(야쿠자나 삼합회등)의 국내 침입을 막는 임무도 이들이 담당합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를 뒤집다 걸린 사건들 처럼 외국과의 협상등에서 유리한 정보 수집등도 국정원에서 담당합니다. 그 일들 중에는 목숨이 걸린 일들도 많지요. 국정원에서 행한 수많은 임무들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그때문에 그 일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이 하는 일이라곤 댓글 조작이나 종북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라고 생각하죠.
문제는 국익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윗대가리들은 정권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며 민간인 사찰이나 댓글 조작 같은 짓을 지시하는 거죠. 해서도 안될 일이지만 국가 기관에서 이짓을 했다는게 "들킨것" 만으로도 이건 문제 있는겁니다. 그리고 정권때 마다 국정원이 완전 뒤집히는데 그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측근들이 윗대가리들로 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대니 피보는건 애꿏은 국정원 직원들이죠.
13/04/27 18:18
그런데 CIA처럼 정치적 견제와 무관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땐 정말 쓰레드 스톤, 블랙 브라이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칼이 잘못이 아니고 휘두르는 자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칼 탓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칼에 대한 통제는 확실해야 하기에, 정치조직과 분리는 말도 안됩니다. 칼을 휘두르는 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칼은 적을 향해 겨누어져 있는 칼입니다. 전쟁 발발시까지 정보전의 승패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강대국일수록 뛰어난 정보전 능력과 그를 뒷밤침하는 다수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힘은 커져야 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여 모사드 CIA M6와 상대해도 압도할 수 있는 역량으로 키워야 합니다. 기본적은 방향은 국정원의 역량과 조직은 강화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권력에 대한 견제 또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13/04/27 19:42
제일 안타까운건 저 '지랄들'을 하면서 대북 휴민트는 싹 말아드셨지요.
5년간 국정원이 국가에 끼친 해악은 '법치' 보다는 '안보'적인 해악이 더 큽니다. 솔직히 무너진 법치야 정권 바꾸면 되지만 무너진 안보는 뭘로 매꿀까요.
13/04/27 22:38
국정원 같은 조직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조건 있어야죠. 휴전 상황인데다 주변에 강대국이 득시글거리니..
다만 문제는 예전 안기부처럼 자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잡아들이고 고문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완전히 환골탈퇴하여 국가정보원이 되는 걸 국민들이 기대했는데... 다시 과거시절 안기부로 역행하고 있는 듯 해서 입맛이 많이 씁쓸하네요. 제발 국민을 상대로 기망하기 위한 공작질 하지말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단체라는 단체자체의 존재이유를 지켜줬으면 싶습니다. 국정원이란 국가의 최정예정보기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리 저리 휘둘린다는 자체가 너무 심각한 문제에요.
13/04/27 22:58
한가지 빠진게 간첩으로 '의심'받게 한 법정자료의 증언을 한 '피고인'의 여동생입니다.
그 일방적인 '주장'으로 간첩으로 몰렸구요...
13/04/27 23:28
'맞고 회유받고 협박받았다는 증거' 가 없지요 저같으면 저렇게 맞고 나왔으면 나오자마자 진단서 발부받고 챙겨놓을껍니다. 맞은 사진이라도 찍었겠지요. 자살시도도 하셨다는데 그런 흉터 하나도 없이 '난 회유,폭행,협박당했다' 이러니까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하는거죠
그리고 일단 저 여동생분이 화교 출신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서 주거지원금과 정착금 등 2500여만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계시는분이죠
13/04/27 23:55
한가지 민변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런 표현을 골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증거도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죠. 직접적인 증거로서 간첩을 잡는 경우가 많을 리가 없을 것인데도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민변이 검찰이나 국정원이 내사를 해왔는데 그 증언 자체만으로 간첩으로 몰았을리가 확률적으로 없는 것이 민변도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를 반박하는 정황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13/04/28 09:37
상식적으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데 자백한 사람이 나중에 뒤엎는 경우엔
그 자백을 못믿는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미 했던 자백이 여전히 유효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한다는게 더 이상합니다. 뭐 전에 한명숙 뇌물건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선 정치적 사건에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다~ 이런 경우엔 안믿고 들어가는게 진리죠. 우리나라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13/04/28 13:21
솔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유일한 증거라면서 당국은 외국으로 강제출국시키려는군요
유일한 증거라면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신병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에도 말이죠 여동생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고 말하는 것도 민변의 주장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13/04/28 13:03
화교인데 탈북자 위장해서 지원금 타먹었다가 적발되서 처벌, 추방 될꺼 같아서
아무거나 붙잡고 늘어질 수도 있죠.. 정부, 국정원은 신뢰도도 낮지만 저 민변이라는 단체도 특별히 신뢰가 가지 않고 이미 불법을 저지른 화교 남매야 뭐 범법자인데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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