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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4/18 19:41:08
Name Lv3
Subject [일반] 국정원 댓글녀 수사 발표가 났군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8709

대선 당시 최대의 이슈중에 하나였던 국정원 댓글알바 사건이 이렇게 경찰에서

마무리 되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댓글을 단게 맞다 입니다. 하지만 한시민으로써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해버리는듯한 인상입니다.

경찰이 현정권에 대한 눈치보기로 밖에 안보이는 듯한 인상이 많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해서 여직원이 오피스텔에 들어박혀서 댓글만 줄기차게 달고 있는게 절대로 혼자 독단적으로

할수는 없는데 말이죠....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한명으로 꼬리자르기 하거나 의미를 축소시켜

국민들의 냄비근성을 이용하여 유야무야 시킬려 하는거 같은 인상이 듭니다.

공직선거법위반정도가 아니라 현정부 나아가 차후 정부도 이런 정부조직을 선거에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올수도 있다 생각하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꽃인데 이것을 훼손하려하는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사회 지도층도 인지를 못하지는

않을것인데 어찌 이리 나라가 막장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까지 노력해서 박근혜대통령을 만들고 어떤것을 딜하려 했던걸까요..

아니면 이모든게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하고 영화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인지..나라가 어디까지 부패로

가득한지 무섭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테니스장을 시민들과 똑같이 예약하여 이용하지

않고 혼자 프로들과 즐긴다고 원성이 자자한 뉴스도 올라왔습니다. 그로인한 불편은 역시 국민들의 몫이겠죠.

진실로 이나라와 이 백성을 위한 지도자는 언제쯤 다시 보게 될건지..

우리 모두 좋은 국회의원, 좋은 대통령이 나올때 까지 다시 한번 화이팅 해서 살아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더 ....  빨리 통일이 되어 선거때 마다 그놈의 북한드립좀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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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Kuma
13/04/18 19:44
수정 아이콘
일단 그저께 올라왔던 TV조선 기사는 오보가 맞는 것 같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3/04/18 20:08
수정 아이콘
본인 희망사항이신가요 제가 기사를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저번 TV조선 기사는 국정원에서 대선과정에 개입했다고 했고,
위 기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개입을 해 국정원 법은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인데요.
조선기사와 위 기사에서 눈에띄게 차이나는 점은 조선기사는 "조직적인 개입"이라는 어구정도가 추가된 정도일 뿐이고,
양기사 다 대선개입을 인정하는 내용인데 조선기사가 오보라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국정원 법 위반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있으니 단정은 성급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피와땀
13/04/18 20:11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하기에는 선거개입 vs 정치개입인데, 이 기사는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은 아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쿠마님 말씀도 완전 틀린말은 아닌거 같은데요.
jjohny=Kuma
13/04/18 20:17
수정 아이콘
피와땀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구요, 이 건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바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인데, 그저께 기사는 경찰조사 결과가 그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었고 오늘 기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한 말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3/04/18 20:26
수정 아이콘
으음? 좀 명확히 가르기가 힘든데, 대선 한참 기간에 특정 댓글로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는 거죠?
흐흐 재미있네요. 법적으로 그런 결론은 내릴 수도 있긴 할테지만, 솔직히 좀..
국정원 직원이 원룸에서 특정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개입을 대선 기간 중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고 조선 기사는 오보다.~
jjohny=Kuma
13/04/18 20:3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비꼬시니 기분이 썩 상쾌하지는 않네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사 내용에 나오는 경찰의 결론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장에 피쟐 리플만 보셔도 그저께 기사와 이 기사는 해석도 반응도 전혀 딴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사는 전혀 다른 맥락인데요.
가만히 손을 잡으
13/04/18 20:37
수정 아이콘
쿠마님을 비꼬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는 논리를 개발한
경찰을 비꼬려면 비꼬려 했죠. 다만 저는 기사 맥락이 다르긴 해도 조선이 오보라고까지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기분 상하실까 모르니 그만하겠습니다. 댓글에 표정이 안보여서 그렇지 강하게 뭘 주장하거나 다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jjohny=Kuma
13/04/18 20:39
수정 아이콘
'조선기사는 오보다~' 이 부분은 경찰이 아니고 저를 향해 하신 말씀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선거개입 vs 정치개입' 논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도 말한 '조직적인 개입' 여부입니다.
그저께 TV조선 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415220304039
"경찰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지 이제 넉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 내리고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와 오늘 기사의 내용은 넘사벽의 차이가 있습니다.
FastVulture
13/04/18 22:02
수정 아이콘
그 기사는 오보가 맞습니다.
TV 조선 측에서 그냥 설레발 떤거에요. 다른 언론은 조용했었죠.

TV 조선 측은 그날 밤 신나게 털렸습니다. -_- (조선일보 기자한테 들은 얘기에요..)
그쪽 종편에서 일단 싸지르고 저녁에 털리는게 한 두번이 아닌거 같더군요.

뭐 그와 별개로 조선일보 측은 현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좋게 해줄 맘이 없는거같구요.

(혹시나 해서 그런데 전 조선일보 및 새누리당 세력을 혐오합니다.)
피와땀
13/04/18 20:38
수정 아이콘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라는게 둘다 문제가 되는 거지만, 선거개입이 더욱 문제이지 않나싶습니다. 국정원녀 사건을 정치개입으로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북의사이버전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책이 국정원의 댓글녀 같은 형식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이버전사들을 잡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도하거니와,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물론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불법인것은 여전하고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댓글사건을 동급으로 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조직적인 서거개입이라면, 이는 당연히 국기문란사건이고, 국정원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정치적개입만을 선거개입처럼 언론플레이하고, 정치개입을 선거개입과 동급으로 놓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개미먹이
13/04/18 19:46
수정 아이콘
국정원 참 좋은 직장이네요.
업무시간에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댓글달기 놀이 할 수 있고...

참 치졸한 꼬리자르기입니다.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특검을 하던지 해야 실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혀 신뢰가 안갑니다.
다이애나
13/04/18 19:48
수정 아이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있었다. 하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정도로 끝났네요. 앞으로 국정원의 정확한 활동 범위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관리했으면 합니다.
개미먹이
13/04/18 19:51
수정 아이콘
더군다나 이례적으로 국정원 직원이 혐의 없다고 성급하게 발표한 경찰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겁니다.
DarkSide
13/04/18 19:52
수정 아이콘
결국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끝나는군요 .... 12월 대선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 이것 참 ....
13/04/18 19:52
수정 아이콘
꿀보직이군요. 저도 정규 업무 대신 빨리 퇴근해서 여러 사이트에다 댓글 열심히 달 수 있는데 공무원 가능할까요.
13/04/18 19:55
수정 아이콘
어떤 조직이든 선거에 관하여 종용을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아주 무겁게 내려야 합니다.
이건 국가 기반이 흔들릴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일을 계기로 많은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할것같습니다.
물론 하지는 않을 거지만요..에휴..
그당시 선의의 피해자 인냥 문고리 뒤에 숨어서 온갖 언플을 행하던 그여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드세이버
13/04/18 19:57
수정 아이콘
참 이렇게 끝날일이 아닌거 같은데..역시 정치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여간 똘똘한가 봅니다.
13/04/18 20:02
수정 아이콘
뭐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특검해도 안나올거 같아요.

대선 바로 몇일전에 민주당의원 10명정도였나요?? 엎치락 뒤치락하는 선거판 명운을 걸고 민주당자체에서 도박수를 던졌는데.

대선에선 져버렸으니, 평행선을 그리며 유야무야 될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국정원내에 고위급 빨대를 공개해서 없애는 것 보다 계속 두고 지켜보는게 당차원에서도 이득이겠고..

혹시나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시소게임처럼 민주당 연루된 의원들과 국정원 고위급 직원들과 진실게임 하다가 한쪽이 완벽히 털려나갔을텐데.. 국사교과서에도 2012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역사로 오르고요...

아마도 서로 협상된(?) 어느 선까지만 공개하고 없었던일인듯.. 사라지겠네요
EndofJourney
13/04/18 20:05
수정 아이콘
빨대?)들이야 뭐 이미 국정원 조사로 공개되서 파면 혹은 징계 받았고, 국정원측에게 고발까지 당했죠...
더 이상의 내부 고발도 힘들겁니다. 대선 패배와 동시에 내부 고발자 숙청까지 이뤄졌고, 민주당은 이를 보호하지 못했으니...
13/04/18 20:11
수정 아이콘
아. 빨대들 다 잡혔나요?? 대선 후에 살짝 정치쪽에 관심을 꺼서...

민주당쪽에서 보호해야 할 국정원 고위급 빨대가 남아있지 않다면, 국정원과 연루된 여당인사들을 묶어다가 정권초기 혼란할때...혼돈의(?) 카오스(?)상태로 만들어낼수 있을텐데...

뭐 민주당이 자체 카오스상태라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는건가....

에휴 빨대들 다 잡혔으면, 완전 손해난 장사했네요... 그래도 조금 남아 박혀있으면 이번 정권말에 2차전 가능할건데..
김어준
13/04/18 20:03
수정 아이콘
역시 공무원들은 인재들이 많은 듯 합니다. 일처리가 깔끔하네요
13/04/18 20:17
수정 아이콘
이야~

정말 좋은 나라에요. 내가 이딴짓 하라고 세금내고 있는게 아닌데.
13/04/18 20:19
수정 아이콘
종북드립 안당하려면 민주당이 햇볕정책 포기하고 기브앤테이크식으로 정책을 바꾸면 될 일입니다.
당의 대북정책을 핵으로 위협당하고 협박당하는 상황에도 똑같이 유지하고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총선때는 종북세력이 당권을 잡은 정당과 연대하니 반대세력에게 맨날 종북드립당하죠.
그리드세이버
13/04/18 20:21
수정 아이콘
누님을 존경하긴 하지만..종북드립이랑 이거는 좀 무관하지 싶네요. 어쨌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거니까요. 그것도 대선에..
13/04/18 20:22
수정 아이콘
본문 마지막 줄에 대한 의견일뿐입니다.
13/04/18 20:28
수정 아이콘
햇볕이 좋다 강경이 좋다는 양쪽다 일장 일단이 있다 생각합니다.
종북드립을 이용하는 쪽이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누 님은 사고가 너무 한쪽으로 굳어진거 같군요..
그리고 제말은 저런 드립과 국정원 까지 이용하는 치졸한 선거가 아닌 정책과 인물됨을 가지고
대결하는 그런 청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13/04/18 20:31
수정 아이콘
국정원 얘기만 하셨으면 저도 이런 댓글을 안달았겠죠.

그리고 제말은 국정원 까지 이용하는 치졸한 선거가 아닌 정책과 인물됨을 가지고
대결하는 그런 청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쓰셨으면 저도 공감해드릴 수 있습니다. 드립당하는건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구요.

임수경같은 사람을 비례대표 앞순위에 꽂아넣어 국민들 의사와 상관없는 방법으로 쉽게 당선시켰고 통진당과 총선때 연대해서 통진당 의원들 여러명 당선시켰는데 그런 드립을 안당하기 바란다는건 오버죠.
13/04/18 20:27
수정 아이콘
그래봐야 종북이 아닌 다른 드립 당하겠죠.
13/04/18 20:28
수정 아이콘
어짜피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때도 많은걸요.
당 대 당 대결구도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북한 싫어하는 국민들 마음 사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겠죠.
민주당이 북한과 거리만 둔다면 저 자신도 총선이나 대선때 민주당 후보를 찍는걸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미 민주당 후보를 뽑은 적도 있구요.)
13/04/18 20:3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어느 정책이 효과적인가가 아니라, 어느 정책이 표를 가져올 수 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포퓰리즘아닌가요?
누님의 경우야 당연히 햇볕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으나,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면 잘못된거죠.
13/04/18 20:33
수정 아이콘
전 햇볕정책은 2006년 핵실험 이후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
뭐 성패여부 판단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13/04/18 20:49
수정 아이콘
저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패의 이유가 햇볕정책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시 할 수 있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jjohny=Kuma
13/04/18 20:55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이 실패하게 만들었던 정책 외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궁금해서 그런데 약간만 부연설명해주시면... [굽신굽신]
13/04/18 21:06
수정 아이콘
해소라기보다는 재시도도 못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유의미한 수준의 손해가 아니라면 최대한 해야하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개미먹이
13/04/18 21:07
수정 아이콘
10년 정도만에 파기된 정책인데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실패 취급 받았다고 봅니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박정희의 경제정책도 수십년 지나서야 빛을 봤으니까요.
jjohny=Kuma
13/04/18 21:09
수정 아이콘
두 분 의견 감사드립니다.^^
13/04/18 21:14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의 좌초 원인중 하나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클린턴->부시가 되면서 협상보다 강경대응으로 기조가 바뀌었죠.)적어도 이전 부시정부 시절보다는 나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햇볕정책의 실패는 결국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준 예라고 봅니다. 94년에 미국이 대북 유화책으로 가자마자 대북강경파였던 YS가 유화책으로 돌아서야 했고, 이후 미국 정부가 바뀌자 마자 다시 햇볓정책이 폐기 되었죠.
개미먹이
13/04/18 20:30
수정 아이콘
색깔론 씌우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색깔론 당한 쪽이 잘못이라는 논리군요.
종북 드립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 더 중요할텐데요.
무조건적인 종북드립은 거꾸로 집권여당에게 무작정 친일드립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저급 논리입니다.
13/04/18 20:35
수정 아이콘
통진당과 연대하고 임수경씨를 비례대표 앞순위로 꽂아넣어 쉽게 당선시켰고 통일특보로 잠시 임명했던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상대 당은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개미먹이
13/04/18 20:41
수정 아이콘
비판에도 질이 있는 거죠.
종북이니 뭐니 색깔론 씌우는게 정상적인 비판이라고 보시나요?
13/04/18 20:45
수정 아이콘
실제 종북세력이 전혀 없는데 누명씌우는것으로 보시나요?
개미먹이
13/04/18 21:00
수정 아이콘
그 와중에 종북 세력 극소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민주당의 정체성 마냥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에 실제 친일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권여당에 친일파 색깔씌우기 놀이 하면 그게 정당한겁니까?
13/04/18 21:06
수정 아이콘
친일파가 있을 수 있는게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개그인건 친일파 캐내던 민주당 의원들의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게 드러나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었죠.
그리고 친일파를 왜 척결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매국짓을 한 친일파로 한정해야지 그냥 일제시대에 고위직에 있었다고 친일파로 몰아붙이는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이 일단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북한에게 이로운 정책입니다.
강경정책은 북한에 이로운 정책이 아니구요.
그리고 종북세력과 연대도 하고 임수경 같은 사람을 비례대표 앞순위에 꽂아넣었는데 그런 공격안하는 보수정당이 있을까요?
미국 공화당이든 미국 민주당이든 한국의 민주당과 반대편에선 한국 정당이라고 가정하면 이걸 역시나 물고 늘어질겁니다.
개미먹이
13/04/18 21:09
수정 아이콘
공격 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닙니다.
공격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종북 꼬리 붙이기의 문제점이 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대 미국에서 비판할 때 종북이니 색깔론이니 하는 메카시즘적인 방법을 쓰던가요?
계속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네요.
13/04/18 21:16
수정 아이콘
음... 정부가 국정원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게 사실이라면 저도 그런 식의 공격방식이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종북이라고 딱지 안매겨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보구요.
13/04/18 20:39
수정 아이콘
마지막줄은 파시즘의 정당화 논리 같아서 좀 무섭군요.

종북 이전에은 빨갱이였고, 종북 다음은 뭘까요?

통진당이랑 손잡기 전에도 야당은 죄다 빨갱이 였는데 이 때는 그럼 왜 빨갱이라고 불렀답니까?
13/04/18 20:46
수정 아이콘
통진당 선거부정사태 벌어지며 구당권파가 종북세력임이 널리 드러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확고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안철수씨처럼 간첩이 어딨냐는 사람들 투성이였죠.
13/04/18 20:50
수정 아이콘
퍽이나요.

통진당 선거부정사태로 빨갱이->종북 으로 단어가 바뀐것 뿐입니다.

당장 02년에 노무현에게 빨갱이 소리 하던게 한나라당입니다.

50년대 이승만 시절부터 본인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대던 것과 작금의 종북 드립은 그 궤를 같이하는 행동이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나이브하게 넘어갈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관동대지진 때의 조센징, 나치의 유태인 만큼이나 악질적인 메카시즘이고, 저딴 논리가 용인되는한 정치부분의 발전은 요원하겠죠.
13/04/18 20:51
수정 아이콘
뭐 전 nll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까보기 전에는 노무현 전대통령도 의심할테니까요.

베트남에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적과 내통하는 국가전복세력의 활동이 왕성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가 마녀사냥은 아니죠.
바톤핑크
13/04/18 21:01
수정 아이콘
한결같이 애쓰십니다.
13/04/18 21:03
수정 아이콘
댓글 흐름과 상관없는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왱알왱알
13/04/18 21:05
수정 아이콘
빨리 내시선에서 아웃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군요

전형적인 모아니면도 식의 흑백논리 참 지겹네요
13/04/18 21:09
수정 아이콘
인신공격성 댓글다는거 재밌으시죠?
내 시선에서 아웃기능이 생겼는데 저보다 왱알왱알님을 차단하는 사람이 많을까봐 걱정되긴 하네요.
왱알왱알
13/04/18 21:11
수정 아이콘
님이 많을거라는데 백원 걸게요^^
13/04/18 21:14
수정 아이콘
몇억을 걸든 돈 안내실거면서 적게도 거시네요.
눈웃음 치면서 도발하는건 pgr 규정 위반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3/04/18 21:05
수정 아이콘
지금 하고 있는 종북드립은 그런게 아니니까요. 무분별하게 반대세력을 통칭해서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베트남이 무너진건 남베트남의 부패 때문이지 국가전복세력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남베트남 국민들조차 정부에 등을 돌릴 정도로 심각한 부패와 무능을 보여준 정부가 안 망하면 그게 더 신기할 것 같네요.

누님의 논리는 이름 몇 개 얻어걸렸다고 매카시를 재평가하자는 이야기랑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반대세력 무분별하게 종북으로 몰아서 탄압하는거 막으라고 국정원이라는 조직 만들어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간첩을 잡으라고 하는겁니다. 심증이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철저한 증거에 입각해서 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을 찾아내라고 국정원을 만든것이라는 말이죠. 그게 아니면 마녀재판이랑 뭐가 다릅니까?

국정원이 직무 유기하고 여당 딸랑이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계속 뒷북만 치고 있는거고요.
13/04/18 21:08
수정 아이콘
남베트남에서 미군과 싸우던건 초창기에는 남베트남에서 북베트남과 내통하던 세력이었습니다.
13/04/18 21:11
수정 아이콘
통칭 베트콩이라는 자들이 북베트남의 지령을 받고 행동한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게된건 남베트남 정부의 실책 때문이죠.

그런 정부가 안 망하면 그게더 이상한 일입니다.
13/04/18 21:13
수정 아이콘
정부의 실책이 있으면 그것에 반대만 하면 되지 다른 국가와 내통해서 국가를 팔아먹는 짓을 하면 안되죠.
5.18민주화운동에서 광주시민들의 저항권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내통해서 한국을 뒤엎으려고 했다면 당연히 저는 반대이고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거든요.
13/04/18 21:15
수정 아이콘
아...그렇다면 종북논란은 집어치우고 이 글의 주제인 국정원 댓글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인데 말이죠.
13/04/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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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첫 수사가 부실이었던 만큼 지금 나온 경찰의 결론도 정치권 눈치 본 부실 수사라고 봅니다.
일단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거나 특검으로 재수사를 해서 완벽히 파헤쳐야 한다고 보구요.
국정원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며 다른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다면 저도 그것에는 반대하죠 당연히.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 결과는 별로 신빙성 안가니 일단 추후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13/04/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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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남베트남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국가라고 인정조차 못 받은 정부인데요. 남베트남의 기원이 어떤지는 아시리라 믿습니다.(이런 면에서 적어도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승만을 수반으로 내세운 미군정의 선택은 훌륭했죠.)

그리고 중요한건 남베트남이 망한 이유가 아니고요.

저런류의 매카시즘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보고픈
13/04/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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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베트남은 정부의 실책 수준이 아니죠. 베트남 사회에 있어서 정통성은 북에 있었으니 당연히 북을 지원했던 것이죠. 베트남 상황과 21세기의 한국상황을 비유하는 건 너무 갭이 큽니다.
구밀복검
13/04/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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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베트남이야 그냥 식민 정부가 괴뢰 정부로 이어진 거고 정권의 정통성은 북베트남에 있던 건데 이게 이적행위라거나 하는 식으로 단순하게만 말하긴 어렵죠.
보고픈
13/04/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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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과 종북 사이에 도대체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거야 말로 햇볕정책 이야기하면 종북이라는 협박이군요.
13/04/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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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진정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면/싶다면 북한 뽀글이 족속들에게 알러지 반응 보이는것보다 이런거에 더 분노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또한
13/04/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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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 이전에 니편 내편부터 가르는게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머리속에서 니편 내편 갈라보고 아 이건 조용히 덮고 북한 말꼬리나 잡고 떠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13/04/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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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런 태도는 보수주의자보다는 기회주의자에 더 가깝겠죠.
人在江湖
13/04/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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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의자라는데 동감합니다.
단빵~♡
13/04/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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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기회주의자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죠
FastVulture
13/04/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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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의자라는 거에 정말 동감합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는 보통 '보수인 척' 하더군요 -_-
13/04/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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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나 말입니다.

집권세력이 자칭 보수랍시고 반대세력 다 빨갱이로 몰아서 족치던 옛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게 참 서글프군요.
루크레티아
13/04/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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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이걸 박대통령이 알았는가' 는 결국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군요.
박대통령이 알았다면 딱 워터게이트 사태인데요.
그리드세이버
13/04/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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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직한 일부 당원들의 행동도 모르시는데 당선 되기도 전의 국가기관의 일을 알리 만무하시죠
13/04/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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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박대통령이 알았는가' 이거야 말로 '답정너'의 전형이겠죠.
알았어도 몰랐을것이고 몰라도 몰랐을겁니다.
https://ppt21.com/pb/pb.php?id=election&page=15&divpage=1&no=431
人在江湖
13/04/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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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없는 국정원 직원에게 월급을 줄 기회를 만들었으니 이것도 창조경제의 일종인지도 모르죠.. 허허허
13/04/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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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국정원녀 결론이 났는데. 이글조차. 친북 종북논란으로 휩싸이네요...

집권여당이 국가기관을 움직여 선거에 개입했냐 안했냐가 정상적인 논란이어야할텐데..

북한은.. 가제트 만능팔같아요....

전부를 지워주고.. 모든이슈가 북한으로 함몰되니까요....


정말 아이러니한게.. 북한은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인민재판으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목을 남김없이 쳐버렸는데..


우리는.
.
국가와, 민족, 가족과, 친지, 이웃... 모두에게 일신의 안위를 위해 칼끝을 겨누었던 Dog같은 민족 반역자들이 "북한, 반공" 이라는 단어뒤에 숨어

목숨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잡고 국가를 희롱하며.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필요할때 북한에 총질해달라라며 북한과 손을 잡고 국민을 희롱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던 세력들이 2000년대 에도, 민족간 화합과 교류에 힘써보려는 세력을 역시나 "친북 종북"으로 밀며, 여론을 호도하여, 무지하고 감정적으로 잘휩쓸리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삼아 호의호식 하며 떵떵거리고 잘살고 있는게.. 개탄스럽습니다.
13/04/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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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꼭 북한이라고 친일청산을 제대로 한 건 아닙니다.

극과극은 통한다고 이승만처럼 김일성도 본인에게 득이되면 살려두고, 해가되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13/04/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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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인민재판으로 다 죽인걸로 알았는데. 아니었나보네요.

koel2님 혹시 북한 친일파 청산의 개략적인 내용을 들을수있을까요??
jjohny=Kuma
13/04/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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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rror.enha.kr/wiki/북한의%20친일파
이런 문건이 있군요. 참고하셔요.^^
13/04/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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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뭐 도찐개찐 느낌이네요 ;;
jjohny=Kuma
13/04/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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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피티님 덕분에 처음 봤는데, 아주 흥미롭네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헤헤
보고픈
13/04/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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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찐개찐이라기엔 천지차이입니다.
저글은 지나치게 인물중심으로 쓰여있는데다 과장되게 쓰여있어서 도찐개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북한에선 세력으로서의 친일파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였고 남한에서는 친일파가 가장 큰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안드로메다
13/04/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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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선거개입으로 보는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악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을경우 악플러에 대해서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글과 댓글들을 작성하는데 인터넷 공간에서의 쓰여진 정치적인 글 또는 댓글들을 가지고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려면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든지 뭉치표 등을 통해서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수준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4/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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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보다는 의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직원 개인차원에서 한 행동이라면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만(왜 일과 때에 개인행동을 하느냐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죠.),
국정원의 일이라고 본다면, 국정원 자체가 정치적으로 한 쪽으로 기울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 문제죠.
사소한 일이라지만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선거개입이라 생각합니다.
13/04/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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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문제는 경찰이 대선토론회 직후에 문제없다는 중간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왕은아발론섬에..
13/04/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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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티끌만한 흠에도 아주 나라를 말아 먹을만한 큰 죄를 지은것 마냥 호들갑 떨면서 나무라죠.
근데 다른 한쪽은 온갖 쓰레기짓을 다 해도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내지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같은 뻔한 물타기로 대충 넘어갑니다.

국정원녀 사건도 야권쪽에서 터졌으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벌써 당했겠죠.
13/04/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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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 니편내편 가려가면서 따지시는 분한테 중립을 요구하는건 허공에 삽질하는거죠.
국정원사건때 인권인권 아주 울부짓던 분이 이번 우민끼 일베발 무차별 신상털이엔 즐기시던데요 뭘 크크크
13/04/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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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탄핵가야죠,.

무슨 얼어죽을 북괴공작대응이니 댓글은 남겼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기가 차네요..민주당 지켜보겠습니다. 강성으로 한번 밀어붙여야 할 일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정원이 저런짓이나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랬으면 이건 정당해산감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가야죠..
노통이 선거법위반으로 탄핵되었던 것 생각하면 이건 탄핵 시도라도 해봐야죠.
FastVulture
13/04/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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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했다면 정당해산 정도로 끝났을까요? ;; ...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 역시 별로 기대는 못하겠네요... 멍청이 민주당이 과연...
13/04/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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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강성들은 패권잡기 놀이, 당명바꾸기, 당색깔 바꾸기에 열중하고 있어 바빠서 국정원사건에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 싶네요.
13/04/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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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이 딴지와의 인터뷰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시점이 북한이 하도 트롤짓을 해서 그게 좀 잠잠해지면 아마 언론과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겁니다.
민주당도 이사건 아주 벼르고있더군요...한번 지켜보죠..

아마 문재인씨나 안철수씨가 한번 물고 늘어지면 활활 발화될겁니다.
FastVulture
13/04/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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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일단 북한이 조용해져야 뭘 하든 말든 하겠군요 -_-;
뭘 하려고 해도 언론이 안다뤄주면 방법이 없으니...
13/04/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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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탄핵감이라는데 저도 동의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이건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산주의를 가장 배척한다는 쪽에서 더 공산주의 틱한
짓을 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나라가 바로 설려면 선거부터 올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이버전사들도 어떻게든 색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이기를 떠나서 이건 민주주의의 원리원칙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종북이 정권을 잡든 수꼴이 정권을 잡든 올바른 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긴거라면
지지하고 힘을 실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저런 잘못된 선거로 당선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곡물처리용군락
13/04/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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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지만, 탄핵에 국민들이 공감할까 생각이 드네요.

구 친이계들까지 등을 돌려 탄핵을 한다 해도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2004 총선 시즌2를 찍게될거같습니다.
13/04/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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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48%는 공감하겠죠...
군락님 말씀대로 망할수도 있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망해 있지 않습니까? ^^

만약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거에 대해서도 여권지지자들이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답이 없겠죠..
그냥 그 수준에 맞게 대한민국 정치수준은 결정이 되겠고, 죽네사네 해도 결국 국민은 아직 그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에도 이 정도의 사건이면 최소한의 문제제기라도 제대로 해야죠..그게 야당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설사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공정하고 정정 당당하게 대통령이 되었다면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개입이 진짜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인정받고 존경받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곡물처리용군락
13/04/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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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의 남은지역까지 내주면 헌법이 여권에 손에 들어갑니다. 그게 뭘의미하는지는 이미 지난 4년간 지켜보셨으니 잘아실테구요
13/04/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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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았으나 뜬금없는 기승전북 흐름..
모든 사건의 알파와 오메가에는 종북과 북한이 있는건가요 크크
안드로메다
13/04/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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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을 가지고 탄핵을 얘기하는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탄핵소추를 당할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경우에만 탄핵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이 없는 대상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에 책임을 물어봐야 큰 실익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04/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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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탄핵소추감이고 모르고 있었더라도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다면 부정선거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13/04/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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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기억안나지만. 그때, 제보가 수십명단위 1부대, 총 3개의 국정원 댓글부대를 만들었던 것 맞나요??

숫자가 저리 많다면, 그리고 저 편제를 제보했던 고위급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시간 지나면 밝혀질 일입니다..
한 두사람이 연루되었으면 무덤까지 끌고 가는게 가능해도... 저렇게 숫자가 많으면 언젠간 100% 밝혀질 일 입니다.

지금은 그냥 묵혀두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문재인씨가 대선승리하고 민주당이 정권잡고 터트리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였겠지만..
새누리당이 이기고 정권을 유지하는 상황에.. 지금 터트려봐야. 유야무야 될 뿐입니다..

대선전에 국정원내 컴퓨터에서 글썼다까지 나왔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국정원내 컴퓨터에서 글썼으면 그 컴퓨터로 로그인한 사람들 다 역추적해서 댓글조사하고, 그 아이디가 로그인된 컴퓨터 또 역추적하고.. 추적추적(?) 하면 굴비엮이듯 댓글부대 뽑아낼수 있을것 같은데.. 지금 보더라도.. 그냥 개인적인 글로 꼬리 자르려하고 있죠..

지금 밝히고 터트리려고 해봐야. 그냥 그렇게 넘어갈수밖에 없으니. 차라리,기회를 국회 과반을 넘겼을때.. 혹은 다음 대선을 잡았을때로 넘기는게 좋지않나 싶네요.. 어차피 끝까지 숨기는건 불가능하니까요..
13/04/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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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빨갱이 타령은 정~~말로 지겹네요~~ 어후...
툭 하면 빨갱이..
참 애국자 나셨습니다..
13/04/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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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주도세력은 종북인가요 아닌가요?
그 당과 총선에서 연대하여 많은 통진당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낸 당은 어느 당인가요?
13/04/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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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전 군대도 다녀왔고 북한을 주적으로 알며
김정일 죽었을땐 박수를 쳤고 김정은 개객기라고 자신있게 어디서나 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 통진당과 연대한 민주당을 지지하죠
전 빨갱이인가요?

아 그리고 통진당의원을 국회로 보낸 민주당이 어!째!서!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새누리당과 연대하여 이석기, 김재연을 제명하려고 할까요?
빨갱이 인데 보수정당 코스프레하는건가요?
보고픈
13/04/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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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이 뭔지 정의부터 해 주시죠.
종북은 사상의 자유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납되어선 안되는 겁니까?
13/04/1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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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정당 대표로 뜬금없이 이북으로 날아가 괴뢰정권의 왕인 뽀글이와 기념 사진을 찍으신 분이 현재 한국 대통령이죠. 제대로된 허가는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비서가 북경으로 날아가 괴뢰정권의 하수인과 접선하여 선거 지원 총풍을 부탁했던 정당도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당이죠. 그외에 선거전날만 되면 괴뢰정권에서 총을 발사하여 이득을 보던 정당도 있네요. 제대로 종북이죠 아주.
13/04/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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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보수정당의 대표자이자 현 대통령이신 박근혜대통령은
2002년 김정일을 만나러 친히 방북을 했네요

이건 어떻게 된거죠?
13/04/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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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허락안받고 갔다면 벌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겠죠?
13/04/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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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북한하면 치를 떠시는 현 대통령이 왜 방북을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정부의 허가고 나발이고 북한을 갔다는게 중요 포인트 아닌가요?
김정일만나러 방북한 고 노무현대통령이 종북이면 박근혜대통령도 종북인가요?
13/04/19 00:42
수정 아이콘
만나서 대가가 거의 없는 대북지원을 약속하거나 누구처럼 몰래 뒷돈 건내주고 가지 않고
국가의 허락을 받고 그냥 갔다온 것이 왜 종북인가요?
13/04/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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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받고 갔다 치더라도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불법 괴뢰정권의 우두머리와 둘이서 기념 사진을 찍다뇨. 이는 괴뢰정권을 이롭게 해주는 행위 아닙니까? 보수정당에서도 인정하는 대화 상대라고. 엄연히 종북행위입니다.
13/04/19 00:31
수정 아이콘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던가요.
FastVulture
13/04/19 00:36
수정 아이콘
표현이 좀 지나치신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북한과 종북에 그렇게 치를 떠시는 분이... 명백한 이중잣대로 보입니다.
13/04/19 00:46
수정 아이콘
제가 가진 5.18에 대한 판단을 이미 알려드렸고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는데도
5.18을 북한과 내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아니냐며 비판하니깐 그렇죠.
FastVulture
13/04/19 00:50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해명을 하시기엔 그 예를 든 것 자체가 이미 부적절합니다.
5.18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늘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굳이 예로 든 것 자체가
충분히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죠. (솔직히 저도 기분 나빴네요.)

예 자체가 너무 부적절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 수도 있는데 말이죠.
13/04/19 00:02
수정 아이콘
선거에서 이겨보겠다고 북한에 총쏴달라고 부탁한 애들은 종북인가요 아닌가요?
13/04/19 00:47
수정 아이콘
종북이죠.
13/04/19 00:50
수정 아이콘
앞으로 새누리당도 종북이라고 꼭 비판해주시기 바랍니다.
13/04/19 00:56
수정 아이콘
이회창 세력이 새누리당에 있나요?
13/04/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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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이랑 연결된 사람들도 남아 있겠죠.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외에도 불시에 북조선을 방문하여 뽀글이와 기념사진 찍은 박근혜와 친박파가 현재 새누리당 메인 아닙니까?
13/04/19 01:03
수정 아이콘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mylea님과의 논쟁은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흥미도 안생기네요.
13/04/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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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생산적이라고 생각되서 댓글 남기는게 아닙니다. 황당해서죠.
13/04/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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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검색해보니 황우여가 이회창 측근이었네요. 현재 새누리당 대표고. 네 종북정당입니다.
FastVulture
13/04/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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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굳이 특정 인물을 집어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회창 세력과 새누리당이 관련 없다고 말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한나라당'에서 두 번이나 대선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말이죠.
밀란홀릭
13/04/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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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종북'이라는 단어가 바이오 해저드에 나오는 라쿤시티의 T 바이러스 같이 사용되는 것 같네요.
뭐 멀리갈 것도 없죠. 이인제씨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흐흐흐.

이회창 세력이 새누리당에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이인제씨는 그야말로 T 바이러스 유포자가 되겠죠.

저도 물론 통진당 매우 싫어하고 북한 싫어하는 사람이며 빨리 둘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입니다만....
국내에서 쓰이는 '종북', '빨갱이'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사용 용례로 볼 때
종북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건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3/04/18 23:42
수정 아이콘
저위에 이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과 내통이 있었다면이라고 뜬금포 분 있네요. 도대체 여기서 5.18은 왜 나오고 북한과 내통은 또 왜 나옵니까? 5.18 민주화운동은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고 대법원에서 친히 말씀해주셨는데 그 분이 보기에는 여전히 의심스럽나 보네요. 저번에 일베 관련 게시물 덧글에서도 일베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희화하하며 빨갱이소행으로 몰아가는 양상에 대해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매우 점잖게 표현하시더니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초지일관이네요.
13/04/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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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얘기나오고 베트남과 같이 5.18도 북한과 내통했다면 좋지않게 봤을거라는 가정일 뿐인데
가정을 했다고 까는건가요?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구요 님이랑 다른 생각 아니니깐 이상한 트집잡지 마시고 다시 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13/04/18 23:50
수정 아이콘
그래서 님이 하필이면 드는 가정이 5.18과 북한내통입니까? 안그래도 일부세력에 의해 빨갱이소행이라고 덧칠되고 있는 5.18을? 제가 볼 때는 눈치가 아주 없는게 아니라면 평소 은연중의 생각이 튀어나왔다고 밖에 안 보이네요. 일관성이 있는 분이시니 더더욱 말이죠.
13/04/18 23:58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제 사고를 멋대로 판단해서 비난하시다뇨 -_-
황당하기 짝이없네요.
절 비난하려면 제가 쓴 글과 댓글의 내용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13/04/19 00:01
수정 아이콘
님이 하필이면 드는 그 가정이 황당하기 짝이 그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수 많은 가정 중에서 딱 5.18과 북한내통이 자동적으로 타이핑되냐는거죠.
FastVulture
13/04/19 00:05
수정 아이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그대로 써주셨네요.
swordfish
13/04/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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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누 님의 안보 염려는 이해하지만 헌법 기관의 정당한 판단을 무시하고 국론을 분열하려는 종북적 의도에서 이런 가정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법이죠
13/04/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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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언제 헌법기관의 정당한 판단을 무시했으며
언제 종북적 의도로 가정을 했나요
하나하나 틀린말 투성이십니다.
swordfish
13/04/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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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어줍지 않은 '가정' 비꼬려는 댓글인데 정상일리가 없죠. 원본이 비정상인데.
13/04/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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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가지고 태클거는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누가 먼저 비정상적인 일을 했을까요?
13/04/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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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글과 관련 없는 내용 같아서 위에서는 적지 않았는데 베트남 문제는 좌우익의 대립문제만으로 보기 보다는 베트남인들의 민족관념이나 국민국가 형성과 관련해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님이 보고 계시는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에요.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해방정국 직후의 남북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swordfish
13/04/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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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북한 없이 못사시는 분들보면 종북종자 보다 더한 북한 중독증 증세라고 봅니다.
그냥 모든 관점이 다 북한에 맞춰져 있달까요
FastVulture
13/04/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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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북한을 이용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종북이라고 생각합니다 -_-
13/04/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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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적대적 공생관계죠. 북한이 없었더라면 공중분해되었을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북한이 없는 한반도란 앙꼬 없는 찐빵이죠. 충공깽일겁니다.
FastVulture
13/04/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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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서 북한이 제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종북,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을거에요. 그런데 과연 '그들'도 북한이 망하길 바랄까요? 흠.
13/04/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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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제발 북조선 김씨왕조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는 북조선 동포들을 못살게 굴고 남에서는 빨갱이-종북 이라는 마법의 키워드를 선사해서 부패 세력이 득세하게 하고 있죠. 제발 전쟁이 안 나는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만난고기
13/04/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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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북한 김씨왕조가 망하면 우리로서는 통제하기 힘든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속속 발생할 것 같기에 중국의 입김이 더 강해지더라도 중국의 영향아래 북한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김씨왕조에서 저들 인민들에게 권력이양이 순조롭게 됐으면 좋겠네요.
13/04/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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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붕괴되는 것보단 그게 백배는 낫죠. 갑자기 붕괴하면 진짜 헬게이트 열릴 것 같네요.
물만난고기
13/04/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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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그런 경향이 크지만 아마 지금보다 중국의 영향이 더 커지면 그냥 중국의 부속국으로 자리 잡겠죠.
그럼에도 한반도에서 전쟁발발가능성은 훨씬 낮아질터이니 통일을 포기하고 그쪽 길을 찾아보는게 현명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만난고기
1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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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녀사건이야 이미 단물 다 빠졌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넘어가도 경찰의 소견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결과물이 나올듯합니다.
통진당 종북논란은 새누리당 친일논란만큼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데 통진당 부정선거가 여기까지 참 기묘하게 흘러가네요.
13/04/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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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표의 요지는 '국정원법은 어겼지만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정원녀 개인이 단독으로 정치에 관여했을지언정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로 보입니다. 즉, 경찰은 '국정원녀 사건'만으로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고,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황상 부실 수사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가지고 탄핵을 언급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13/04/1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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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녀 혼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게 아니고 국정원녀를 포함하여 국정원 직원 한명과 일반인 한명이 송치되었습니다. 단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경찰은 대북심리전 팀장 A에게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어 소환 통보했으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도 못했죠. 그 상태에서 공을 검찰로 넘긴거죠.
13/04/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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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황상 부실 수사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 탄핵을 언급하셔서 그 점이 이해가 안간다는 의미입니다.
13/04/1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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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밝혀지면 탄핵감이라는 거겠죠. 명확히 밝혀질리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13/04/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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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의 기사대로 였다면야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토로할 수 있는 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불만이나 앞으로 흐지부지 흘러갈 것에 대한 우려, 여권의 개입 방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치파이
13/04/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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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의 몇 안되는 소수파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는가? -
이건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을 터뜨리면서 주장했던 바고,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운동이 일어나도 할 말 없는 수준의 게이트 급 사건이겠죠.
이것이 성립하는지 한 번 정리해 봅시다.

1. 조직적이었는가?
오프라인 추적은 불발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이라 단체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줄 알았더니 개인 오피스텔이었어요.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주장을 하던
익명의 제보자와 익명의 국정원 직원은 같은 사람으로 밝혀졌죠. 신빙성이 무척 떨어집니다.
오유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한 타인의 아이디를 다량 적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 것으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2. 선거개입이었는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다릅니다. 경찰도 두 단어를 주의해서 사용했죠.
밝혀진 국정원녀의 댓글에는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거나 문재인 후보를 지목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근거조차도 없기 때문에 선거개입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치개입으로 슬그머니 돌아섰죠.
물론 이 역시 경찰은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탄핵이나, 게이트 급 사건은 물 건너 갔습니다.
선거개입을 했다면 탄핵에 대해 반론할 여지조차 없는 사안이지만,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좀 있죠.
국정원 역시 정부를 옹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치개입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정치개입인가?
국정원은 특수한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난 거기도 하구요.
때문에 국정원이 정말로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더라도 정치개입 문제와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이 오유에서 정말로 간첩이 활동하고, 천안함 범인이 북한이 아니라며 여론을 호도한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오유에서 국정원녀가 정부의 입장과 그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던 거라면,
저는 이것이 정치개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반대로 그런 첩보도 없는데 MB 딸랑이를 하고 싶어서 4대강 만만세를 외쳤다,
이건 충분히 정치개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 발표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구요.

이건 나중에 법원에서 잘 해석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개입했다는 주장은 일말의 근거조차 남은 바가 없고,
따라서 민주당은 헛다리 짚은 거 맞으며, 탄핵할 만한 거리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s. 저번에 뭐 TV조선에서 혼자 호들갑 떨 때 이런 글에는 왜 소수파 안 나오냐고 호통치시는 분들 있던데, 그러지 좀 마세요.
얼굴 붉힐라고 글 쓰는 거 아니잖습니까.
swordfish
13/04/19 00:26
수정 아이콘
사대강 만세 하지 않았던가요?
스치파이
13/04/19 00:2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오늘 경찰의 기소의견 발표에 충분히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3/04/19 00:28
수정 아이콘
그럴 의도로 글을 쓰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읽다보면 꼭 얼굴이 붉으락해지는 글을 남기는 분들이 있죠.
스치파이
13/04/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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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쓰시는 걸까요? "거 봐라, I WIN!"을 외치고 싶으신 건가.
13/04/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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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astVulture
13/04/19 00:32
수정 아이콘
표현이 좀 그렇네요 ;.. 단어 사용이 좀 부적절한거 같습니다.
13/04/19 00:33
수정 아이콘
그런 심리가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스치파이
13/04/19 00:33
수정 아이콘
그런 것 같아서 영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13/04/19 00:51
수정 아이콘
그런 과격한 표현쓰시다가 레벨업당하실까봐 걱정이네요. 냉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13/04/19 00:56
수정 아이콘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누 님이야 말로 어디가서 5.18이 북한 내통이라면 말이지 라는 가정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야 그냥 끝나지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13/04/19 00:59
수정 아이콘
네. 그런데 그런 거친 표현을 쓰시는 걸 보니 제가 아니라 mylea님이 더 걱정해야할 것 같아서 우려스럽네요.
부디 아무쪼록 오프라인에서는 냉정을 되찾고 이성적으로 어휘를 구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3/04/19 01:03
수정 아이콘
네.
13/04/19 00:36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astVulture
13/04/19 00:38
수정 아이콘
저도 물론 스치파이 님과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

선을 넘어가시는 거 같습니다. 의견 교환의 장이지 싸우는 장이 아닙니다....
부디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벌점 대상이 될 듯 합니다.)
스치파이
13/04/19 00:41
수정 아이콘
에이, 적당히 하셔야죠. 의견 속에 위트가 있어야 좀 대화가 오가지, 밑도 끝도 없이 이러시면 보기 안 좋습니다.
저는 나름 시간 들여서 댓글을 쓴 건데, 참 생산성 없는 리플이네요.
13/04/19 00:43
수정 아이콘
위트 있게 쓴다고 썼는데 필력이 모자라는 것 같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소수파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전달은 된 걸로 알겠습니다.
스치파이
13/04/19 00:45
수정 아이콘
아뇨, 전달은 안 됐습니다. 수정하실 생각 없으시다면 신고하도록 할게요.
기분 나쁘거든요, 나름 시간 들여 쓴 글에 수준낮게 비꼬는 글이나 달리면 말이죠.
13/04/19 00:49
수정 아이콘
신고하셔도 됩니다. 해당 댓글이 딱히 PGR 규정에 어긋난 것 같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판단은 운영자께서 하시겠죠.
jjohny=Kuma
13/04/19 01:05
수정 아이콘
저도 자게/유게 거의 다 읽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 댓글은 좀 보기가 불편하네요.
13/04/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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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야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jjohny=Kuma
13/04/19 01:11
수정 아이콘
'보장'하실 만한 건은 아닌 것 같아서요.
13/04/19 01:13
수정 아이콘
제가 보장한다는거지 쿠마님이 보장하는건 아니니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jjohny=Kuma
13/04/19 01:15
수정 아이콘
뭘로 어떻게 보장하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론제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FastVulture
13/04/19 00:48
수정 아이콘
일말의 근거조차 남은바가 없다고 하기에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았죠. 소환 거부 진술 거부 등...
또한 전직 국정원장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밝힐 수 있긴 할까요. 특히 현.정.권. 하에서 말입니다.
스치파이
13/04/19 00:54
수정 아이콘
어차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전달한 거고, 검찰이 잘 수사하리라 생각합니다.
소환해서 조사해 봤더니 새로운 사실들이 나와서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일단 결론이 나면 믿어주는 쪽입니다.
어떤 기자, 또는 전문가가 "덮었다."는 걸 명백한 수순으로 밝혀내면 당연히 이 쪽을 응원하지만,
"덮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음... 저한테도 제 주변 사람에도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검찰이 결론을 내고, 그에 대한 상당한 근거의 반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13/04/19 00:49
수정 아이콘
사실 저는 Tv조선 기사를 보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래는 그 기사 중 일부고요.
"
경찰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전 계획에 의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 모두 형사 처벌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이하 생략).
"
설마 조선일보 이름에 먹칠하는 일을 했을까 싶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로. (...)
스치파이
13/04/19 00:56
수정 아이콘
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 TV조선이랑 조선일보랑은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선 때도 의견이나 논조가 다른 경우가 꽤 되더라구요.
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거나 하는 건 아닌가 봐요.
13/04/19 01:10
수정 아이콘
제가 Tv조선을 안봐서 그런 점은 잘 몰랐는데 그렇군요. 흐흐
보고픈
13/04/19 01:34
수정 아이콘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는 않네요.

1. 조직적이었는가? 에서 조직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수도 있겠죠.
개인의 행동이 아닌 조직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행동했다면 조직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자리에 단체로 모여있었나가 중요한 건 아니죠.

2. 선거개입이었는가?
저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선거개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선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행위일거라 생각되고 지속적인 정치개입을 해 왔던 거겠죠.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선거개입보다는 덜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문제일 뿐 정치개입만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사안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개입이란 것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은 것이겠죠.

3. 정치개입인가?
저걸 정치개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게 정치개입일지 예를 한번 봤으면 좋겠군요. 너무도 명백하게 정치개입이죠.
첩보의 여부에 따라 가치평가를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건 밝혀지지도 않을 불확실한 전제를 가지고 희석시키려는 의도록 밖에는 안 보입니다.
첩보가 있건 없건 국정원 직원이 쥐새끼처럼 숨어서 저런 수준 낮은 댓글을 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선거개입했다는 주장은 광의로 해석하자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광의로 해석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일말의 근거조차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건 아니죠.
헛다리 짚은 건 더더욱 아니죠. 제대로 짚은 것이고 그것을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점 정도가 지적받을 사안이라면 사안일 수 있습니다만 국정원의 잘못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수준입니다.
애패는 엄마
13/04/1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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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민주당 헛다리인지 안다리인지는 논외로 쳐도 과다 의혹 제기 보다는 정치개입에 대해 국정원에 관해 제대로 된 수사가 더 중요해보이는데 항상 결론은 한쪽에 관대하게 내시는 느낌이.
스치파이
13/04/19 02:11
수정 아이콘
1. 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경찰도 모르고 기자도 모른다는데 혹시 따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2. 맞습니다.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3. 저는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닌지라 정치개입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안됩니다.
국정원에 부여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같은 건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고, 후에 법원이 잘 판결하고 설명해 줄 것이라 쓴 것이지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조직적도 아니고 선거개입도 아니니 틀린 말에 헛다리 맞습니다.
명백히 아니라고 했는데도 맞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건 사실 철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패는 엄마
13/04/19 02:22
수정 아이콘
선거개입까지 볼 수 있다는 광의적 해석에 대해서는 해석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도 반대지만
정치 개입이 선거 개입과 아예 무관한 독립 변수는 아니죠. 저 사람이 칼로 찔렀어라고 신고한 사실에 주먹으로 쳤다고 밝혀지는게 부풀려 신고한거는 맞지만 헛다리로 신고한건 아니듯이요.
보고픈
13/04/19 09:09
수정 아이콘
1. 근거가 없다면 국정원 직원이 개인자격으로 댓글을 다는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사의 지시에 반하여 항명하고자 댓글을 달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특이한 말씀을 하시네요.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직분으로 댓글을 단 일입니다. 경찰도 알고 기자도 알고 세상사람 다 아는 일입니다.
2. 엄밀하게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적 적용의 문제와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조금 다른 층위에 있다고 봅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임엔 분명하죠.
3. 정치개입이라고 판단해서 기소 의견을 낸 거죠.

조직적이 아니라는 말씀은 조직적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정의를 다르게 해놓고 내린 결론이고
선거개입이 아니니 헛다리라는 건 정치개입은 괜찮다는 궤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의적 해석은 과연 누가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의문스럽군요
스치파이
13/04/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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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는 경찰이 내린 해석이기도 합니다. 자의적이라는 건 좀 어폐가 있네요.
보고픈
13/04/19 09:45
수정 아이콘
경찰이 말한 내용을 님의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죠
13/04/19 00:24
수정 아이콘
결국 국민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세력들은 투표로 엄중히 재판되어야 마땅하지만 과연 그럴리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이득은 있고 걸렸을 때 피해도 득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인데 완전 꽃놀이패죠. 누가 안 하겠습니까?
애패는 엄마
13/04/19 01:13
수정 아이콘
결론은 정치개입은 확실하고 중간 발표 등 과정에서는 수사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은 강하게 받았습니다.
연합 뉴스에 나온 수사 과정을 보면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도 없죠
http://news.nate.com/view/20130418n32756
4개월동안 급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말하죠. 뭐가 그리 급해서 지금도 수사도 다 못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중간 발표까지 거하게 하시고는
하다못해 담당자에게도 전화도 안하고 선거개입이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실제적으로 그쪽 수사를 거의 안했다고 하니깐요.
4개월도안 한게 A4 용지 3장이라면 도대체 급작스럽게 중간 발표 한게 더 의심스럽죠.
그 당시 중간 발표도 지금도 그랬듯이 아이디 확인도 안하고 해버리고 이제 와서 말바꾸는 거니깐요.


그리고 남에 대한 의심은 믿을 수 없으니 해볼만 하지만 자신과 자신 진영에 대한 의심은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는 솔직히 봐도 봐도 신선합니다.
13/04/19 01:18
수정 아이콘
스치파이님은 항상 새누리쪽 연관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시군요..
만약 민주당과 문재인쪽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면 어떻게 응대하셨을 지 진짜 궁금하네요..
한번 지켜보죠...진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을 했을지 안했을지?

제가 보기에 이게 검경이 인정을 안했을 뿐, 언젠가 분명히 밝혀질 사안입니다.
이미 네티즌 수사대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는 대선 개입증거를 많이 보도했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131.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522.html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70300381

저 댓글을 국정원녀만 달았았을지 아니면 그 밑에 똘마니(무슨 윤목사인가 뭔가) 들을 두고 다량으로 했을지는 저도 모르니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대선 마지막 토론회 직후에 왜 서울 경찰청장이 긴급하게 밤 12시에 긴급중간발표를 했는지도 석연치 않습니다.
정확한 결과도 없는데 굳이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 없다" 라는 발표를 한다. 그것도 밤 12시에? 이게 대선 개입이 아니면 뭡니까? 허허..
FastVulture
13/04/19 01:23
수정 아이콘
이미 중립성을 상실한지 오래인데
일부 분들은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못 본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경찰의 그 처사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말이에요.
13/04/19 01:37
수정 아이콘
뭐 다른건 다 집어치우고라도 수사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밤 12시에 긴급 중간발표로 '증거없다' 라고 해놓고 대선 끝나니 '국정원법은 어긴게 맞다' 라고 슥 발표하고 검찰로 넘기는건 첫째로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거나, 둘째로 무능력하기 짝이 없거나, 둘중에 하나죠. 적어도 수사기관 명찰 달고 있으면 신뢰도가 생명일텐데 그런건 안중에도 없는 클라스가 아주 지젼..
스치파이
13/04/19 02:03
수정 아이콘
요즘에는 크게 터진 일을 거짓말로 덮는 게 쉽지 않더라... 는 생각인지라,
대부분의 이슈에서 그 쪽으로 스탠스를 잡게 되네요.

- 국정원녀 댓글은 전에도, 위에도 말했다시피 95여개의 댓글이 전부 북한 얘기죠.
국정원도 북한 대응을 위한 업무였다고 하구요.
북한 얘기와 관계없이 문재인 후보, 또는 이정희 후보를 공격하는 댓글이 있다고 하면
저도 입장을 바꿀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 국정원녀 아이디에 관련한 기사는 딱히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죠.

- 경찰 발표는 사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시잖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대선 달랑 5일 전에 터졌고 자세한 결과는 1월 초에나 주어진다는데, 그 때는 이미 대선이 끝나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난리법썩을 피웠을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대선 며칠 전에 근거 없이 빵 때리고 홀딱 대선 삼키면
나중에 아닌 걸로 밝혀져도 그만이냐, 최소한 대선 전에 컴퓨터 뒤져서 나온 중간결과 발표라도 해라, 이랬겠죠.
근데 뭐, 새누리당이 중간발표 결과를 조작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찰은 중간에 껴서 못 살겠고, 새누리당이 부정을 저질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간결과 발표는 절차 상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빨리 발표하고 빠져나온 거죠. 물론 당시에 경찰이 거짓말한 바 없습니다. 댓글은 전부 후속조사에서 나왔으니까요.

민주당이 대선 전에 결론 안 나는 타이밍을 노려서 선빵 날렸고,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난리 떨었다 정도죠.

애초에 민주당이 뻘짓한 게, 드라마틱한 타이밍 노린답시고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달랑 10일 전에 터뜨리려고 했던 게 문제입니다.
그 때 오프라인으로 딱 걸렸으면 시나리오가 맞는데,
그게 헛다리다 보니까 공중에 붕 떠서 대선 이후에나 결론이 나오는 코미디가 된 거죠.
밀란홀릭
13/04/19 02:09
수정 아이콘
그 당시 경찰의 발표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스치파이님말대로라면 거짓말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드디스크에는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요. 서버를 까본 것도 아니구요.

그렇다면 '아직 증거는 없다'가 발표 내용이 되거나 중간발표를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왜 '증거가 없으니 아니다'라고 발표가 되냔말입니다.

민주당에서 결론 안나는 타이밍에 노려서 선빵을 날렸네 안날렸네는 일단 뒤로 미루고
새누리당에서 중간발표를 빨리 해라 라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답변이 나오게끔하게 유도하는 것 자체가요.
스치파이
13/04/19 02:25
수정 아이콘
밀란홀릭님 말씀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지난 10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을 의뢰한 후 16일 22시30분경 이 같은 분석결과를 회신받았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해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장비 및 프로그램을 활용,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파일 등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수십개의 검색어로 검색 후 정밀분석을 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범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신받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확보된 자료, 사건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발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요약하자면,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가 다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아니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애패는 엄마
13/04/19 02:30
수정 아이콘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28·여)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비방댓글 작성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씨의 컴퓨터 분석 결과 놓고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확답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충분한 수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애매한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또 대선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6일 밤 11시께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일명 '물타기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김씨의 IP, 휴대전화 등은 수사에서 아예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IP를 통한 역추적이나 휴대전화 등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보강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씨로부터 컴퓨터를 임의제출받은 때부터 수사 중간 발표까지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11시쯤 국정원 직원 김 모(28·여)에게 임의제출 받은 데스크톱과 노트북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 작성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기습적으로 냈다.

하지만 이 시점은 경찰이 주요 포털과 언론사에 웹사이트 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수서서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 13일 작성한 뒤, 14일에는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6곳과 16개 언론사에 보냈다.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브리핑을 했던 지난 17일에는 나머지 16개 언론사에 추가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과 언론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취합돼 하드디스크 분석 내용과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 피할 수 있는 비난을 경찰이 자초한 셈이다.

이에 따라 수사 결과가 취합되는 상황에서 컴퓨터 분석 내용만 담긴 반쪽짜리 발표를 서둘러 성급히 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중간 발표가 웃기긴 했죠.
스치파이
13/04/19 02:36
수정 아이콘
그건 정황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고 질문을 받았는데 기자가 "그럼 댓글이 전혀 없는 겁니까?"(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고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없다고는 확답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데 거따 대고 분명히 없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확신할 수 있으면 중간 발표가 아니고 결과 발표를 했겠죠.
이건 앞뒤를 잘라다 붙인 거예요.

추가해서 저도 더 답을 드리자면, IP는 거기 다 설명이 있는데 왜 붙이신 건가요?
강제수사가 필요한데 아직 혐의점을 못 찾았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애패는 엄마
13/04/19 02:38
수정 아이콘
정황을 알구요. 스치파이님도 가끔 하시는 전체 따는 과정에서 같이 따오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웃기죠. 컴퓨터 분석 1주일과 공문 요청에 따른 결과도 안 받았는데
제대로 시작도 안 했으니 중간에 댓글 단 흔적이 없다고 밖에 당연히 발표 못하는 이야기인데
컴퓨터 확인이라고 발표한 내용도 절반만 해서 컴퓨터 확인 4일은 죽어도 못기다리겠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하루나 이틀만 기다려도 포털 확인이라도 받는데 중간 발표를 했다는 자체가 이상한거죠.
스치파이
13/04/19 02:46
수정 아이콘
결과를 받았다고 써있는데요. 그리고 포털 확인은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IP와 마찬가지로요.
혐의도 없는데 경찰이 개인정보 뒤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애패는 엄마
13/04/19 02:47
수정 아이콘
결과 못 받았다고 나와있는데요. 포털 확인은 공문 보냈구요.
스치파이
13/04/19 02:56
수정 아이콘
아, 요청을 포털이 아닌 증거분석팀으로 생각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니 덧글은 밑에서 이어나갈께요.
밀란홀릭
13/04/19 02:37
수정 아이콘
스치파이님 말씀대로 발표했었군요. 제가 그 다음날 표창원 전교수와 권영진 의원과의 토론 내용때문에 헷갈리긴 했나보네요.

허나 이 사안에서 아직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게 중간발표거리라는거 자체가 웃긴거 아닌가요?
또하나 이 발표 직후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이라는 표현을 쓰며 인권을 유린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TV 대선 토론 자체에서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누리당에서 중간발표를 빨리해라라고 경찰에 말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스치파이
13/04/19 02:43
수정 아이콘
전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조차 잘 모르겠어요.
큰 사건에는 중간발표 맨날 했거든요.
오래 전부터 따져보면 개구리 소년 부터 시작해서 GS 고객정보 유출사건, 장자연 사건,
디도스 사건, 교육청 문제 유출 사건 등등 뭐 왠 만한 건 다 중간발표 했었어요.
발표내용도 딱히 특이한 바가 없구요.
사실을 숨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거 한 건데 이 건만 유독 이상하게 보시는 건 좀 의아합니다.
애패는 엄마
13/04/19 02:4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중간 발표' 자체를 문제 삼는게 아니라 중간 발표를 하는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확인, 아이디 확인은 해야지 수사를 했고 발표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아직 안 해놓고는 중간 발표는 왜 합니까.
이 것을 이상하게 안 보는게 의아합니다.
중요한 사건에 중요한 시기인데.

앞서 언급한 사건들은 기본적인 수사 결과는 나오고 그걸 발표하고 세부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이건 기본 수사도 확인도 안해놓고는 아직 나온게 없다고 봐야한다라고 말한거구요.
스치파이
13/04/19 02:49
수정 아이콘
저기 다 써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
아이디는 원래 혐의 없으면 못 뒤지니까 직접 알려준 아이디와 검색어로 체크한 겁니다.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포털 개인정보 뒤지고 컴퓨터 압수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애패는 엄마
13/04/19 02:51
수정 아이콘
직접 알려준 '아이디'와 '검색어'만 체크했죠.
컴퓨터 분석은 1주일 걸리고 포털 공문도 보냈는데
그렇다면 뒤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공문도 안 보냈으면 모를까. ' 공문도 보냈잖아요.
스치파이님 말씀대로라면 공문도 보낼 필요 없었겠죠.
그거 끝내고 하는게 더 맞는게 아닌가요.
스치파이
13/04/19 02:53
수정 아이콘
밑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보채면 중간결과 발표합니다.
언제는 안 그랬나요?
애패는 엄마
13/04/19 02:56
수정 아이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표 늦어진다고 큰일나는거 아니잖아요 부정확한 발표가 더 큰일이지.
새누리당이 보채면 공문 보내고 확인 안하고 발표하는게 수사기관인가요.
솔직히 김승연씨 사건이랑은 비교 불가죠. 중간 발표 여파가 투표에 주는 영향이 다른데요.
스치파이
13/04/19 03:04
수정 아이콘
경찰이 사건수사하고 관심이 많아서 중간발표를 하는데,
내용에 거짓이 없고 숨긴 바가 없다... 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선 전에 중간발표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 국민들이 최소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선거개입 댓글들이 나왔는데 대선 전이라고 숨겼다? 진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럼 댓글이 나오면 발표하고, 안 나온 상태면 발표하지 말았어야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럼 선거 때마다 써먹으면 되겠네요.
가장 명쾌한 방법은 선거개입이든 아니든 밝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애패는 엄마
13/04/19 03:1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사건 수사를 하고 발표를 해야지. 당시 초동수사 시작만 하고 발표한게 웃기다는 거죠.
만약에 전달하고자 했으면 끊임없이 전달을 했어야죠.
시작했는데 없다만 발표하면 끝인가요
차라리 매일매일 중간 발표형식으로 계속 밝혀지는 사실을 알려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스치파이님 말씀대로라면 매일 경과를 보고해줬어야죠.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려면 말이죠.

김씨의 노트북에서 4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발견됐는데 영장과 관계 없는 당시 곧장 구글링만 해도 증거가 나왔는데. 중간 발표동안 3일 그리고 후에 그것을 발견한 수사력은 정말 어찌되었든 점검해봐야할듯 아이디를 토대로 검색했다면서... 도대체 그 정밀 검사를 뭘했는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긴 하네요.

추가로 지금 수사도 찝찝하죠. 선거 개입이든 아니든 정말 선거개입이 아니면 그나마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행인데. http://news.nate.com/view/20130418n32756?mid=n0411 에 따르면 의혹 인물로 평가 받는 사람이 실제로 무죄든간에 소환은 커녕 확인 전화 통화도 안 한 수사이면 아무래도 찝찝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스치파이
13/04/19 03:47
수정 아이콘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후로는 전혀 발표 없다가 대선 다음날에 밝혀지구요."
이거 뭘 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생각나는 바가 없어서 12.20 부터 12.30 까지 뒤져봤는데
뭐가 밝혀졌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애패는 엄마
13/04/19 03:53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분석이 들어간 일주일 중 3일이 지난 중간 발표 이후 4일이후 컴퓨터 분석이 끝난다는 것과 포털 공문 조사등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중간 발표 후에 대선이 끝나고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경찰청장 인터뷰 이야기랑 섞어서 오독해서 잘못 서술했습니다.
수정하였습니다. 좀 졸린가 봅니다. 어차피 스치파이님과 저는 관점이 섞이기는 어렵겠지만 답변 달으시면 내일 답 드리겠습니다.
스치파이
13/04/19 04:0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은 나눴으니 이제는 천천히 검찰로 넘어간 2막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패는 엄마님도 부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밀란홀릭
13/04/19 02:48
수정 아이콘
저는 중간발표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는 안했습니다.
중간발표를 하지말라라는게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때 혹은 애패는 엄마님께서 말씀하셨던
포털확인, 컴퓨터 분석 공문 요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에 정리해서 발표를 하라는거죠.

스치파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정보로는 중간발표에 거짓말은 없었겠죠.
근데 왜 다른 자료들을 받기도 전에 그걸 하는거죠?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해서?

중간발표를 서둘러서 했다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중간발표를 해서 이상하는게 아니에요.
스치파이
13/04/19 02:52
수정 아이콘
김승연 회장 사건 때도 하도 아우성치니까 밤 11시에 발표했는 걸요.
하도 뜨거운 감자니까 실시간 브리핑하는 겁니다.
밀란홀릭
13/04/19 02:57
수정 아이콘
위에 답변을 달려고 했지만 아래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셨기에 이쪽에 댓글을 답니다.

위 댓글에서 하신 말씀은 그냥 '중간발표는 원래 다 하는 것이다'라는 걸 주장하시려고 하기에
끼워넣은 예시라 보입니다. 심하게 첨언드리자면 말장난 같아요.
김승연 회장 사건이 이 사건이랑 내용이 똑같은가요? 사건 추이나 증거 목격자 등등 자체가요.
스치파이
13/04/19 03:08
수정 아이콘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경찰은 국민들이 재촉하고 기자들이 아우성치면 중간발표를 합니다.
크게 아우성칠수록 더 빨리,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예요.
밀란홀릭
13/04/19 03:14
수정 아이콘
제가 사건 추이, 증거, 목격자 등등 뭐가 똑같은지 여쭤봤는데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면...

스치파이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라면 대선이라는 특성상 중간발표를 그리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생각이 다른거라 해두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발표를 재촉한 겁니까. 아니면 국민이 발표를 재촉한겁니까?'
스치파이
13/04/19 03:39
수정 아이콘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돌아가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대선을 맞이하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야 뭐 PGR에서도 수백플씩 여러 개가 달렸으니 말할 것 없구요,
기자들이나 새누리당 역시 열심히 재촉했겠죠.
물론 재촉하지 않았어도 위의 이유로 발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란홀릭
13/04/19 03:56
수정 아이콘
네. 저와 스치파이님의 생각이 다른 거군요.
늦은 밤까지 토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
스치파이
13/04/19 03:5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애패는 엄마
13/04/19 02:13
수정 아이콘
말이 안되죠
1. 당시 아이디 확인도 안 해놓고는 새누리당이 해달라고 그 날 그렇게 발표한다면 둘 중 하나죠. 둘이 같은 편이거나 경찰이 간판을 내려야죠.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 했으니 당연히 문제 사실이 없고 그걸 그대로 발표 했으니 거짓이 없다면 이건 사기죠.
수사를 제대로 안 해놓고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수사 기관이 아니죠.
2. 총 400여개 중 100여개 가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했죠.
13/04/22 23:09
수정 아이콘
이건 뭐.. 같은 사실을 득고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니?..
아니 권은희 과정이 윗선에서 축소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허허...
13/04/19 08:51
수정 아이콘
중간발표를 왜 대선 토론 끝나고 그렇게 밤늦게 부랴부랴 했냐는 의견이 있는데 종편에서 그러더군요. 원래 발표는 다음 날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기자가 먼저 알고 선빵 날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짧게나마 했다고요. 그리고 다음날 제대로 발표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하고 있는데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게 흠이라면 흠이겠네요.
13/04/19 09:39
수정 아이콘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최대한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 보고, 그게 과연 국정원 직원이 할 일인가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특정사이트에 북한의, 또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종북세력이 글을 올린다고 보죠. 이에 대한 옳은 반응은 누가 올렸는지를 확인하고, 그 올린 사람이 북한의 첩자인지, 혹은 올린 사람의 집단이 북한의 사주를 받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국정원의 일 아닌가요?
북한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공작을 펴서 방어공작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바꿔말하면 북한의 선동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계몽시키려는 행동이라는 뜻이 됩니다. 국정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계몽시키는 집단인가요? 지까짓 것들이 무슨 자격으로요? 민주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계몽시킨다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사이트에 침투한 북한첩자나 종북세력에 대해 전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인터넷삐라겠구요. 뭐가되든간에 수준 인증이죠.

저 개인적으로 김씨부자에 대한 찬양이나 북한체제에 대한 찬양은 혐오의 대상이지 불법의 대상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일단 보안법이 있으니까 불법인데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건 찬양 또는 선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해당 사이트에 북한에 대해서 찬양 또는 선동하는 글을 올렸다면 해당 사람을 적발해 잡아가야하는 것이지(그래봐야 정치범이지만.), 거기서 댓글로 여론몰이 할 게 아니죠. 범죄예방차원인가요?

정치개입을 했고, 조직적으로 선거에도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워낙 큰 일이라서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지만, 설사 그게 아니라하더라도 국정원이 저런 짓거리나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저러니까 맨날 북한이 어뢰쏘면 맞고, 해킹하면 털리고 그러죠. 맨날 북한보고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우습게 보일만한 행동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3/04/19 10:06
수정 아이콘
국정원이 MB 정권에서 삽질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번 사안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1. 대선에서 선거 개입이 이루어졌느냐?

공개된 댓글 내용 중 대선 후보 관련 건은 이정희 건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남쪽 정부라 부르는 이정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기에 선거 개입이라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 경찰도 선거 개입으로 검찰에 넘기질 못한 것이겠죠.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정치 개입 정도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2.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건 검찰이 수사해 봐야 알겠죠. 하지만 민주당이 애초에 주장한(3개 조직, 200여 명?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것과는 다르게 나올 듯싶네요.
지나간자리
13/04/19 10:25
수정 아이콘
글쎄요. MB정권과 박근혜대통령 정권과 같은 당인데 크게 달라진건 없을것 같구요.
대대적인 물갈이 또한 지금의 인사안을 보면 기대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그넘이 그넘이 라는거죠.
13/04/19 10:59
수정 아이콘
제 댓글과는 상관없는 댓글이네요.
제 댓글은 대선에서 선거개입이 이루어 졌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든간에, 아니 최대한 '안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짓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고 한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불법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건 의미없는 일이에요. '애 너무 일을 못해. 멍청해.'라는 말에 '멍청한 건 잘못은 아냐'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난님이 말씀하시는 건 법적인 판단이죠.
선거전에 정치적인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은 이미 선거개입입니다. '선거 전부터 꾸준히 있었던 것이다'라는 건 '나는 원래 바보였지 갑자기 바보가 된 것이 아니다'는 수준일 뿐이구요.
법적인 판단은 신뢰하든 못하든 간에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구요. 하지만 이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해 발생한 문제이기에 정치적인 판단도 해야합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으면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못믿겠습니다. 의도든 능력이든 간에요. 왜 못 믿냐고 한다면, 애초에 선거직전 정치적인 댓글을 달고 있던 해당 직원을 찾아낸 것은 경찰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직적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럿 찾으면 조직이고, 아니면 아닌건데, 찾을 수가 없을텐데요. 하고 있을 때도 못 찾았는데 4개월이 지난 후에...
13/04/19 11:28
수정 아이콘
제가 국정원의 삽질까지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어찌어찌 의견을 쓰다 보니 信主님의 첫 댓글과 별로 관련 없는 댓글이 되고 말았네요.

개개인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자면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전 일단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도 꾸리고 검찰이 수사 의지도 있으니 일단 지켜보죠.
13/04/19 10:20
수정 아이콘
근데 국정원 여자가 남긴댓글이 모두 공개가 된건가요? 공개된 댓글을 통해 정치개입으로 본건가요 아님 새로운 글들이나 증거를 찾은건가요?
13/04/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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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사건은폐지시가있었다는 기사가있네요
13/04/19 11:19
수정 아이콘
아.. 안되는데요.. 이렇게 살짝 이슈화되고.. 잘잘하게 몇개 터트리고 면죄부 받으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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