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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05 05:21:04
Name 닭엘
Subject [일반] 정부와 정권의 차이.
정권
정치상의 권력. 또는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

정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정부와 정권을 동일시 여기지 말자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예로 들긴 싫지만 예로 들게요.
어떤분들 말씀하시는게 정권 비판적인것을 정부 비판적이라 말씀 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전에 노무현대통령 비하 하고, 비방하고, 깐 사람들은 전부 반정부 주의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정권 잡은 사람들 전부 반정부주의자였다가 전향한겁니까?
그때 그렇게 깠던 언론들은 반정부 언론인겁니까? 지금은 전향한거고요?
그렇게 반대하고 까대던 지식인들은 반정부 지식인이였고요?
아니잖아요.

여당 싫어하고, 야당지지한다고 반정부주의자 아니잖아요.

국정원은 정권이 아니라 정부에 속하는거죠. 국민을 지키고, 정부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정권을 지키고 정권을 옹호하라고 있는거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점에서 국정원이 까이는건 맞다 보는거고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요.
이것은 국정원의 특수성과 관련업무의 범위를 해석하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해석하려고 한다잖아요. 그 결과를 봐야죠. 안봐도 알것 같긴하지만요........

아래 글에 정권비판 내용을 자꾸 정부비판 내용이라 쓰는 분이 계셔 써봅니다.

추가를 해보자면,
정권은 투표에 의한 선출직과, 임명직이고,
정부는 선출직과, 임명직을 제외한, 임용직 공무원은 정부라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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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바라
13/02/05 08:0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명박 정부라는 표현은 있어서는 안되는건데..

당장 이명박 정부로 뉴스 검색을 해봐도..
소문의벽
13/02/05 09:26
수정 아이콘
정치3 (政治)
[명사]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Naver사전

정치를 위와같이 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선출직, 임명직, 임용직 공무원 모두가 정치를 한다고 봐야죠.
따라서 정부랑 정권 동일시해도 크게 문재될건 없는것 같은데요
설탕가루인형형
13/02/05 09:37
수정 아이콘
별로 정확한 구분이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현재의 정부부터가 '이명박 정부'니까요.
swordfish
13/02/05 09:44
수정 아이콘
사실 언제나 정치학자들이 비판하는 거긴 합니다. 왜 정부냐? 미국식의 이명박 행정부가 맞는 말 아니냐?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란 말도 사실 이상하죠.
대통령만 바뀐 거지 입법 사법은 안바뀐 거니까요.

행정의 힘이 강하긴 하지만 행정부=정부란 뉘앙스라서 솔직히 권할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만큼 우리나라 행정부 독재의 상징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힘이 얼마나 다른 두개를 듣보로 만들어 버릴 만큼
크면 행정부 수장만 바뀌어도 정부라고 써버리니까요.
애패는 엄마
13/02/05 09:40
수정 아이콘
닭엘님의 말씀은 정부를 민주주의 사회의 독특한 특색을 갖는 운영체제로 규정하면서 정권과 정부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나 완전히 동일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될거 같습니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등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반대가 반정부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깐요 즉 정권은 선출에 따라 정부를 맡아 운영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 그 자체를 동일하게 보는 다르니깐요

정부는 고둥학교 사회 시간에 나오듯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총 운영체제를 말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행정부를 일컬어 말하기도 합니다 정부라는 용어가 애초에 섞어 쓰기에 혼동을 주는 것이지 닭엘님이 잘못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쪽은 닭엘님이 말씀하신 쪽이죠
소문의벽
13/02/05 09:44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정권 반대가 반정부주의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권과 정부는 분리해서 이해해야한다?

앞뒤에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나요?
애패는 엄마
13/02/05 09:53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논리적 상관 관계는 있습니다 정부는 보통 민주주의 운영체제를 총칭하는 걸 설명하는 말이다 그러나 행정부에 한해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국정원이 해야할 정부옹호는 전자의 측면이지 후자의 일시적 정권을 잡은 정부에 해당되는게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분리해 쓸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소문의벽
13/02/05 10:44
수정 아이콘
정권도 완전히 동일한 의미애서 행정부라고 쓰이진 않습니다. 정부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요
swordfish
13/02/05 09:41
수정 아이콘
의외로 이걸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면 정부 비판(여기까지는 맞는 말일 수도 있죠.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정부와 정권을 혼용해서 쓰니...)-> 정부의 뉘앙스 때문에 국가를 비판이라고 보시는 분들 말이죠.
아래 국정원녀 역시 이명박 정권을 옹호한 글이지 대한민국 정부 심지어 국가를 옹호하는 글이 아닌데도 대북 심리전 어쩌구 말이 나오는 거 보면 말이죠.
가장 큰 차이는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성을 가지지만(통치질서의 대변혁-개헌등) 정권은 그냥 선거 지면 끝난다는게 크죠.
무플방지위원회
13/02/05 09:45
수정 아이콘
정부와 정권은 쓰임새가 다른 용어니만큼 동일시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정부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이기에 이명박 정부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곧 정권과 정부는 동의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권은 권력의 의미에 보다 방점이 찍혀있다면 정부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쓰인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뺐었다가 잃었다가 하지만 정부는 획득하거나 잃거나 하는 게 아니죠. 나라를 잃지 않는 이상.

그런 점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집단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헬리제의우울
13/02/05 09:51
수정 아이콘
주지스님 깠더니 예수쟁이라고 몰아붙인다 이말아입니까?
swordfish
13/02/05 09:53
수정 아이콘
그말이 정답이네요.
scarabeu
13/02/05 12:27
수정 아이콘
특정지방 사투리를 비꼬는 용도로 쓰는건 모사이트에서나 하는 짓거리지요.
소문의벽
13/02/05 09:52
수정 아이콘
유저분들 중에 정부를 반대한다의 의미를 혼재하여 쓰신분들 이 많은것 같은데요.
정부를 반대한다의 의미에는 현 정부를 반대한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나라의 구성원리에 반대한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정권을 분리해야 한다는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무플방지위원회
13/02/05 09:54
수정 아이콘
지적은 맞습니다만 그런 중의적인 뉘앙스를 이용해서 편견을 유포하기에 정부와 정권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swordfish
13/02/05 09:55
수정 아이콘
세상에 민주국가에서 정권적 차원을 정부라고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으니 문제죠.
미국은 행정부
영국, 일본은 내각,
독일도 내각
프랑스도 행정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혼용해서 쓰니 정권 비판이 정부 비판이 되고 결국 반 국가적 종북이 되니 문제죠.
소문의벽
13/02/05 10:33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댓글 좀 수정해야할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로 갈음합니다.
애패는 엄마
13/02/05 09:55
수정 아이콘
국어학적으로 분리해서 쓰자가 아니라 아랫글과 관련해 국정원 임무와 관련되서 이 둘을 오해하지 말자는 글인거 같습니다
마바라
13/02/05 10:24
수정 아이콘
피지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정부와 정권을 혼용해서 쓰고 있으니..
논의를 위해서는 차라리 정부=정권 vs 국가로 용어를 나누는게 낫겠네요.

국정원의 임무는 국가를 위한 것이지.. 특정 정부나 정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만 저 국정원의 글을..
국가를 위한 것인지, 정부나 정권을 위한 것인지의 판단은 각자 다를수가 있겠죠.
swordfish
13/02/05 10:29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정부와 정권을 분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3권 분립 무시죠. 동일하게 쓰는 건 말이죠.

아무리 대통령이 한국에선 왕이라고 해도 왕의 권력을 없애고 점차 삼권간의 균형을 찾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권= 정부 동일시 해버리면 언어가 사회 방향에 초를 처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뉘앙스 차원에서도 반정권 하면 제도권이라는 뉘앙스지만 반정부하면 제도권 밖 테러리스트나 쓸법한 뉘앙스잖아요.
마바라
13/02/05 10:31
수정 아이콘
김대중도 국민의정부였고 노무현도 참여정부였죠. 국민의정권과 참여정권이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 용어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건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거야 장기적인 과제일테고.. 당장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저는 당장 국정원직원 관련 논의를 위해서 말씀드린겁니다.
토론에서 단어가 혼용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다고 하시니까요.
swordfish
13/02/05 10:34
수정 아이콘
솔직히 토론이나 토의 할 때에는 더 나누어 써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인사와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권 인사랑 뉘앙스 자체가 다르다면 모를까
혼용해 쓰는 주제에 이런데 뉘앙스가 엄청 다르게 쓰죠.
마바라
13/02/05 10:36
수정 아이콘
당장 신문 기사에서도 정부와 정권을 혼용해서 쓰고 있고..
야당이 이명박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야당을 무정부주의자로 몰아가는 일은 본적이 없습니다.
다들 이명박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죠.
그 단어가 맞느냐 틀리느냐는 옳으냐 그르냐는 발제를 따로 해서 토론할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로 원래 논점이 흐려질것 같네요.

국정원 직원의 행동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한것인가, 특정 정부나 정권을 위한것인가로 나눠도
논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문의벽
13/02/05 10:43
수정 아이콘
government 미국식 [|gʌvərnmənt] 영국식 [|gʌvənmənt] 다른 뜻(1건) 예문보기
1. 정부, 정권 2. 통치 체제 3. 행정, 통치 출처 Naver사전

우리나라의 잘못된 혼용이랄 것없이 대중들이 국가권력을 통칭해 이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정부=정권=Government 전부 국가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됄것같습니다.
정확하게 권력주채를 가르키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등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될것이구요.
swordfish
13/02/05 10:52
수정 아이콘
같은 네이버 사전을 이용하자면

영영- Government consists of the activities, methods, and principles involved in governing a country or other political unit.
거버먼트는 시스템 이야기죠.

정권은 power, regime(이건 사실상 government랑 같은 의미라- 그래서 민주정 보단 왕정, 군사독제 같이 삼권 분립 무시될 때 많이 쓰죠)으로 쓰고 있습니다. The Republican Party is in power. 예시가 이정도 됩니다.
즉 어떤 집단이 힘을 장악하는게 정권입니다.

establish[install] a new government- 정권을 새우다. 인데 이건 우리나라식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을 잡는게 아닌
사실상 하나의 정제, 우리나라로 보면 86년 체제 같이 완전히 헌법도 고치고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는 걸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양자는 많은 차이가 있고 네이버 사전의 정부, 정권은 걍 울나라에서 혼용해 쓰니 넣어 둔거죠.
소문의벽
13/02/05 11:01
수정 아이콘
Government
1 also Government [C usually singular also + plural verb British English] the group of people who govern a country or state:
The Government are planning further cuts in public spending.
The US government has tightened restrictions on firearms.
Neither party had the majority necessary to form a government (=become the government after an election).
롱맨 영영사전입니다.

Govenmnet가 시스템 이야기로 한정된다는 의견은 이걸로 답변이 되나요?
swordfish
13/02/05 11:05
수정 아이콘
정권 이야기는 없는 뎁쇼. 전혀 답변이 안됩니다. the group of people who govern a coutry or state.
는 현 여당 이야기 아닙니다.
governmnet 란 시스템 안의 공무원, 법관, 정당인, 정치인 들을 통칭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 법사위원장은 등 야당 출신이긴 하지만 이 개념에선 the group안에 들어 가게 되죠.

시스템은 원칙, 사람, 등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데 당연히 사람도 들어 가게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 하면 반체제 인사를 잡아가는 경찰 보고 정부가 우리를 잡아 갔다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하면 편합니다.

위키에서 정의 입니다. A government is the system by which a state or community is governed.
소문의벽
13/02/05 11:12
수정 아이콘
아니 여당 야당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그냥 Goverment가 국가권력이라는 의미라니까요
혹시 정권을 행정부라고 이해하고 걔신것 아니신가요?

롱맨 영영사전 다 긁어 드릴개요
gov‧ern‧ment
1 also Government [C usually singular also + plural verb British English] the group of people who govern a country or state:
The Government are planning further cuts in public spending.
The US government has tightened restrictions on firearms.
Neither party had the majority necessary to form a government (=become the government after an election).
democratic/totalitarian etc government
The country now has a democratic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A coalition government (=government made up of members of several political parties) will now be established.
under a government (=during the period of a government)
Structural reforms are unlikely under the present government.
a meeting with government officials
the restructuring of government departments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care totals about $60 billion a year.
2 [uncountable] a form or system of government:
Most people in the country support the return to democratic government.
➔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3 [uncountable] the process or way of governing
in government
What would the opposition do if they were in government (=governing the country)?
the importance of good government in developing countries
4 [uncountable] American English the degree to which the government control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The protest march was really about big government (=when the government controls many activities).

보시면 아시갰지만 시스탬의 의미로도 쓰이고 국가애서 정치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냥 Government 역시 국가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고
정권, 정부도 이렇개 생각하면 돼고요
swordfish
13/02/05 11:16
수정 아이콘
님이 잘못이해하고 있겠죠. 여기에서 the group은 통치하는 사람의 집단이지 무슨 정권 맴버를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일개 공무원과 경찰도 이 the group안에 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스템 안에 사.람. 도 들어 있다니까요. 사회과학에서 어느시스템에서 사람이 없는 시스템이 있답니까?

덧붙이면 정권은 이런 시스템 구성원의 사람 차원이 아니라 같은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통치할 힘을 얻는 걸 이야기 합니다.
소문의벽
13/02/05 11:18
수정 아이콘
재가 말하는 국가권력도 파워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계신겁니까?
그럼 산넘어 산이내요.

수정하셨내요
위애 보시면 아시갰지만 시스탬이라는 의미가 따로 구분 되어 쓰여져있습니다.
위말 뉘앙스가 사람, 시스탬 전부 혼용되어 쓰이는 말이라니까요
swordfish
13/02/05 11:20
수정 아이콘
님이 생각하는 정권이란 뭡니까? 그것부터 듣고 이야기 하죠.

정권은 정치적 방향성을 담고 있는 말이예요. 그걸 위한 파워구요.
반면 님이 말하는 the group은 이런 방향성이 없이 그냥 시스템의 구성원으로써 통치를 위한 사람이 뿐입니다.
소문의벽
13/02/05 11:22
수정 아이콘
국가내에서 정치행위를 하는 집단이요.
어디에 정권은 정치적 방향성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나와있나요?

swordfish님이 은연중에 정권이라는 단어의 핀트를 바꾸신것 아닌가요?
swordfish
13/02/05 11:30
수정 아이콘
Power is frequently defined as the ability to influence the behavior of people with or without resistance.

방향성이 있어야 권력이 되는 거고(그래야 자신의 의지를 저항 없이 관철시킬 수 있으니...)
정권을 잡는다는 건 그런 권력(power)를 갖는 다는 겁니다.
즉 방.향.성. 있어야 정권이라는게 형성 되는 겁니다.

님이 계속 이야기 했던 거버먼트의 구성원은 그딴거 없습니다. 심지어 그 구성 중 일원인 경찰과 공무원은 그.딴.거 가지면 안되구요.
소문의벽
13/02/05 11:36
수정 아이콘
방향성이 있어야 권력이 된다 어쩐다 가타부타 다른 해석을 넣으시니 자꾸 그런 오해가 생겨나는겁니다.
그냥 국가내에서 정치행위를 하는 집단이라니까요?
이 집단애는 입법 사법 행정의 집단들도 포함되고요.
swordfish
13/02/05 11:40
수정 아이콘
정치상의 권력. 또는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
다시 네이버 국어 사전입니다. -정권
님은 사람이라고 쓰셨지만 정권을 권력(power) 입니다.
님이 정치학자 로버트 달 만큼 위대해지지 않는한 의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님이 정권을 뜻을 잘못이해하니 평행선이었다고 봅니다.
소문의벽
13/02/05 11:51
수정 아이콘
하 답답합니다. ~정권이 출범했다. 이런표현 못들어보셨나요?

좋습니다. 권력에 대한 관용적 표현에 익숙치 않으신거 같으니
국가내애서 정치행위를 행하는 권력이 정권입니다.
이재 이해하시갰습니까?
방향성 같은거는 없는 단어에요 아시갰죠?
swordfish
13/02/05 11:54
수정 아이콘
권력- ‘어떤 사회관계 내부에서 저항을 무릅쓰고까지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여야 하는 모든 기회’(M.베버)
'자기의 의사'- 방향성

사회 관계 의사- 내 의사 아님 -> 내 의사 로 향해 가는 걸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권력은 쉽게 말하면 물리 법칙과 같아요. 힘의 크기, 방향, 그리고 상대의 대응으로 나타나죠.
소문의벽
13/02/05 12:05
수정 아이콘
그래요 권력이 그런의미니까
정권은 정치집단이 행하는 권력이갰죠
의사는 정치집단의 의사일테고요.

그 집단의 정치적의도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 근거한다는 것은 2차적으로 해석할때 생각할여지가 있는것이지,
1차적 정권의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데까지 그 해석을 집어넣으시면 안돼죠 제말 이해가 안돼새요?
swordfish
13/02/05 12:12
수정 아이콘
이해 안되는데요? 솔직히
지금 제가 말하는게 1차적 정의인데 왜 2차적 정의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정의만 계속해서 써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1차는 힘은 방향과 강도를 가지고 있고 정권이란 정치에서의 힘. 정권자라는 정권을 갖는 사람.
거버먼스에 구성된 the group. 이런 거 없이 거버먼스의 구성요소로써 사람.

2차적 해석은 이런 단순한 모델로 내부의 플레이어(공무원 집단과 정치인의 권력싸움)나 환경이란 변수를
집어 넣은 모델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swordfish
13/02/05 12:18
수정 아이콘
사실 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은 거버넌트에 인적 구성에 포함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버넌트의 인적 구성이 모두 정권을 가진게 아니기에 틀린 게 되죠.

즉 정권을 가진 사람은 거버넌트 안에 부분 집합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정권을 가진 사람=/= 정부라는 게 그래서 틀린거죠.

그래서 제가 거버넌트 자체는 방향성이 없다란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일부는 있고 미시적으론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버넌트와 권력과 동일시켜 버리면 이런게 없는 구성원들은 거버넌트 안에 빠져 버립니다.
그건 제대로된 거버넌트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없죠.
소문의벽
13/02/05 12:43
수정 아이콘
정권이 사람하곤 관련없으시다면서요?
그런대 인적구성으로 저를 논파하려하심은 무엇입니까?
이재 인정하새요. 님은 정권을 행정부로 이해하고 걔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적구성 얘기가 나오죠.

정권의 의미가 방향성이있는 의미인대
정권의 의미를 올바르개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해석해야하고,
이렇개 해석할경우
정권은 방향성이 있는 단어이니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집단들을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
이걸 언론이나 대중이 정부라는 단어와 혼용하여 쓰는 것은 잘못이다.

이개 옳은걸까요

정권의 의미는 방향성이 없는 의미이고
이를 언론이나 대중이 정부라는 단어와 혼용하는 것은
사전의 1차적 의미와도 충돌이 없으니 문재될것이 없다
이개 옳을까요.

몇번을 말합니까
정권은 그냥 국가내애서 정치행위를 하는 모든 권력들 이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입법,사법,행정 선출직, 임명직 모두 정치행위를 하는 주채들이니
완벽히 정부와 같은 말이돼는겁니다. 아시갰습니까?

님이 하시는 설명은 행정부와 정부의 의미를
혼용하여 쓰는 중딩들애개 유효적절한 설명입니다.
지금 경우애는 swordfish님이 완벽히 잘못알고 걔시는거구요
swordfish
13/02/05 13:01
수정 아이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나 권력 묘사는 그냥 묘사일 뿐이죠. 그런 면에서 양자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사용이나 모델도 크게 다르구요.
정권 묘사는 권력 행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거고
정부 묘사는 차라리 법적 제도적 고찰이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권력은 보통 거시적이고 공적인 정치 권력을 이야기 하는 거고 이는 정부에서도 가진 일부 계층만 가진 것입니다. 상당수는 없죠.
물론 내부과정 가면 모두가 플레이어긴 하지만 이걸 정권이라고 말 할 수 없죠.
국장과 국장보의 권력 싸움을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듯이 말이죠.
소문의벽
13/02/05 13:05
수정 아이콘
왜 옳고 그름의 문재가 아니에요.
지금 대중의 오용이다. 아니다.
이걸 결론내기위해서 저희가 토론했잖아요.
대중들의 오용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보새요.

그리고 정치행위를 분석할때 정부, 정권 다씁니다.
법적인 문재를 논할때도 정부,정권 다 쓰고요.
swordfish
13/02/05 13:09
수정 아이콘
정의를 그렇게 묘사했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틀렸죠.
오용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쓰지말아야 합니다.
그냥 한국의 역사사회적 요인 때문에 밀리터리 레짐 역사 때문에 그냥 입법과 사법이 없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리 쓰지만 그게 올바른 현실의 거울은 아닌 거고,
심지어 그걸 악용하는 무리까지 있으니까 말이죠.

학술적으로 틀려 먹었고 실재로도 전혀 아니고, 그걸 이용해 먹기 까지 하니 쓰면 안되는 거죠.
소문의벽
13/02/05 13:15
수정 아이콘
한국의 역사사회적 요인 때문에 밀리터리 레짐 역사하고
대중의 정권이라는 단어사용이 무슨 상관이애요.

본인이 군사정권이라는 말때문애 정권애 추가적인 의미부여를 한것은 아니구요?
자꾸 이상한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시내요.

듣는쪽이 잘못알아듣는 문재를 왜 사전까지 뜯어 고치면서 바꿔야 합니까?
새상사람들 다그렇개 쓰는대
13/02/05 13:16
수정 아이콘
나중에 글을 추가한 이유가 두분 말씀처럼 복잡하고, 해석하기가 난해 하거든요.
일단은 정부라는 큰 틀안에 정권이 있다. 이게 가장 올바를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쉽게 이해할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조직과, 시스템, 그 안의 공무원이라는 구성인원) 안에 정권(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포함)이렇게 구분하게 됬습니다.

정부와 정권을 동일시 하면 이러한 의문이 생기죠.
A라는 당이 정권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선거에서 져서 B라는 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정부는 쪼그라든 A당처럼 작은정부, B라는 큰정부가 새로 생기나요?
아니면 정부의 조직과, 시스템, 구성요소인 공무원이 모두 바뀌나요?

정부 = 정권 이 성립이 안되는거죠......정부 > 정권 이 맞는것이고,
이 둘의 구분을 정권은 투표에 의한 선출직과, 임명직이고,
정부는 조직과 시스템의 구성인 공무원중 선출직과, 임명직을 제외한,
임용직 공무원까지 정부라 구분하는것이 가장 잘 들어 맞고요.

이래야만 정권을 잡다, 정권을 재창출하다, 이런 얘기들이 맞아 들어가니까요.
원내 제1당이 되었을때 또는 특정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정권을 잡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재 창출도 저런 정권을 잡은 상태가 유지되었을때 쓰는 말이고요.
소문의벽
13/02/05 13:18
수정 아이콘
정부라는 틀안애 정권이 있는개 아니라니까요?
swordfish
13/02/05 13:18
수정 아이콘
방향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왜 우리는 정권획득자를 비판할까요? 그냥 그사람이 싫어서, 아니면 말이 짜증나서?
아니죠. 그가 권력(정권)을 사용하여 이끄는 방향이 아닌거 같아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정권에서 방향성의 중요성입니다.
소문의벽
13/02/05 13:20
수정 아이콘
왜자꾸 정권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이해의 문재를
정권의 본질애 대한 이해의 문재로 바꾸시냐고요
아 답답해
swordfish
13/02/05 13:20
수정 아이콘
닭엘// 님이 말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정부는 '정부' 그자체를 이야기 하는 거고
정권은 '정부'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인 것이죠.
소문의벽
13/02/05 13:26
수정 아이콘
지금 저희는 정부, 정권의 혼용애 대해 말하고 있고,
님이 들이미는 학술적인 이야기는 본질애대한 이야기들이지
쓰임새애 대한 문재가 아닙니다. 저희 토론 범주내애서 좀 납득할만한 근거를 대주새요.
13/02/05 10:56
수정 아이콘
아....글 쓰고 일을 보고오니 생각외로 의견을 많이 달아 주셨네요.
무플방지위원회 님과 swordfish님 말씀처럼 구분해서 써야되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본문을 썼습니다.

정부와, 정권을 혼재해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정권에 비판적 의견에 대해, 집권 세력진영에서 주로 쓰이거든요.
지금의 국정원 사건을 봐도 정권 옹호지, 정부 옹호가 아니잖아요.

정부 옹호성격의 글 작성 이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별관심없던 분들이나, 정보가 없는분은 "그러면.... 정부를 옹호해야지 반대해야되냐?"
"국민과 정부를 지키는 최일선인 국정원이 정부를 반대 해야 말이되나" 이런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를보면 "야당하는게 저렇지" 또는 "뭣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선동이나 당해서 G롤이네"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거죠.
제가 어려서 정치에 관심 없을때 이랬거든요.

제가 2008년도에 느낀건데.... 반정권시위였지, 반정부 시위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공중파나, 신문 같은 언론사들은 전부 반정부라 쓰더군요.
당시 그누구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 부정하거나 해체하라고 말한적도 없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정부 시위대라고 여당과, 보수언론은 써대더라고요. 진보언론 이라는 곳조차 혼재해서 쓰더군요.
졸지에 전 반정부 시위대가 되버린거죠........

이렇듯 구분해서 쓰지 않는다면, 않좋은 쪽으로만 동일시 여겨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권반대->정부반대(국가의 반대)->빨간 놈(종북) 테크트리를 만드는데 이용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제대로 구분하고 사용해야된다는 의미로 본문을 썼습니다.
swordfish
13/02/05 11:0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을 정리해서 쓰자면
정권을 비판하는 건 그걸 쥔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반면 정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 정부 시스템에 잘못된 점을 비판 하는 겁니다.

86년 체제에 대한 잘못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 수준의 극렬하게 반대한다면 현 한국에서 반정부 인사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의미의 반정부의 인사는 한줌의 종북 밖에 없죠.
그런데 정권 반대자를 정부 반대자랑 동일하게 쓰니 한줌의 종북과 다수의 정권 반대자가 동일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를 같이 쓰면 안된다는 것이죠.
소문의벽
13/02/05 11:10
수정 아이콘
지금 통용되어 쓰이는 것이 사전적으로나 해외에서도 그렇개 쓰이는 말이 있는데
쓰임자체를 대중의 몰이해로 보는 시각은 조금 황당하네요.

물론 저도 대중들의 오해를 악용하는 일부 언론사들의 행태는 안타깝습니다만.
그리메
13/02/05 11:41
수정 아이콘
일단 전제가 노무현 정권 안티 = 이명박 정권 옹호인데 이 전제가 참이 아니기에 글의 전제 자체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구요. 전체적인 논점은 이해하였습니다.
13/02/05 12:20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권 안티 = 이명박 정권 옹호 이게 참이라면
이명박 정권 안티 = 노무현 정권 옹호 이것도 참이 되야죠.
이명박 정권 안티 = 반정부..................지금은 이런 모양 이어서요.
13/02/05 12:56
수정 아이콘
논의를 위해서 용어를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전적 정의가 관습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가 체제와 현재 정부 정도로 판단해도 논의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합니다. 자세한 건 개별 문장에서 용법을 봐야겠지만요.
13/02/05 13:29
수정 아이콘
tyro님의 말씀인 "사전적 정의가 관습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본문에 쓴
그러면 지금 현정권 잡은 사람들 전부 반정부주의자였다가 전향한겁니까?
그때 그렇게 깠던 언론들은 반정부 언론인겁니까? 지금은 전향한거고요?
그렇게 반대하고 까대던 지식인들은 반정부 지식인이였고요?
(지금보니 건방지게 썼군요...죄송합니다...(_ _))

이게 맞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부 반정부 주의자였다가 전향한 분들이네요.
앞으로 혹시나 정권이 바뀐다면 다시 반정부 주의자로 전향할 분들이고요.

이걸 동일시 하게되면....... 미래에, 혹시나 정권이 바뀌였을때, 그 정권에 반대하면 -> 빨간놈(종북) 이게 성립됩니다.
지금도 이래오고 있으니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
13/02/05 13:49
수정 아이콘
적어도 한 순간에는 반정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북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국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이점은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논외니까요.
소문의벽
13/02/05 13:49
수정 아이콘
그냥 당시정권애 반대한 사람이 돼는겁니다.
소문의벽
13/02/05 13:4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대중들과 사전모두 같은 쓰임새로 정부, 정권을 혼용하는것애 큰 무리가 없죠.
13/02/05 13:54
수정 아이콘
혹시 제가 모르는 학술적 의미나 다른 용법이 있을 수 있어서 고민했었는데 일단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하네요. 크크
swordfish
13/02/05 14:05
수정 아이콘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섞어 쓰는 거 뿐이지, 솔직히 많이 다른 단어 입니다.
미메시스
13/02/05 13:09
수정 아이콘
지혜가 미천하여 뭐라 한마디 덧붙이기조차 힘드네요.
다만 자장면이 결국 짜장면이 되었듯이..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쓰이는 표현이 맞는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댓글에서 또 여러가지 배우고 갑니다. 역시 pgr 퀄리티
swordfish
13/02/05 13:28
수정 아이콘
오전을 이딴 일로 날려 버려서 마지막으로 쓰면

정부는 배 입니다. 엔진도 있고 스크류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배의 규율도 있습니다.
반면 정권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이죠. 대통령은 선장이고 여기에 항법사, 조타사, 등등이 있죠.

정부와 정권을 같이 쓰면 배가 가는 방향이 싫어요 가 배가 싫어요가 됩니다. 배와 배의 방향을 정하는 권력이 같아요가 되거든요.

그럼 방향이 아닌 거 같어. 하면 넌 배가 싫구나. 내리거라 이소리가 나는 거죠.
소문의벽
13/02/05 13:39
수정 아이콘
너무 생각안하고 써서 일부 수정합니다.

아 여기 정부 정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데 정부와 정권이 오용되어 쓰이고 있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님이 하시는 설명들은 본질애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동의한다구요. 정부, 정권 그런거에요

학설적으로 정권을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의 핵심권력으로 해석하는대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근대 뻘소리들 다 치우고 대중의 언어 쓰임새가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사전적정의와 대중의쓰임에 근거해야죠.

그런대 님이 하시는 주장은 사전적 정의 이외의 부가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밝히셨듯 대중들과 다른의미로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것도사실이구요.
대중들은 사전적 의미대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건데,
swordfish님은 사전과 씌임과 대중의 사용대로 쓰지 않으시면서 대중들의 쓰임이 잘못되었다 하시는거구요.
이는 언어의 사회성 인식의 부재를 말하는 거의 완벽한 사럐죠
swordfish
13/02/05 14:04
수정 아이콘
애초 시작은 정권의 정의 관련이었는데 결국 남이 쓰니 뭐 어때로 바꾸셨네요.
정부내의 모든 행위자로 정의하셨는데 말이죠.

태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옳든 그르든 그건 지금까지 대화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 같네요.

그리고 제가 정권에 대해 정의할 때 쓴건 학술지도 아니고 국어 사전이었는데 무슨 사전적 정의 운운하는 것도 솔직히 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제가 무슨 정치학 사전을 쓴거도 아니고 다 일반 국어 사전, 영영 사전, 그리고 잘쓰는 위키 사전만 썼는데 말이죠.

만약 이걸 고칠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좀 놀랐습니다.
소문의벽
13/02/05 14:11
수정 아이콘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전적의미로서의 정권의 의미만 말했습니다.

또 화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재가 태도 운운한 문장이 뭔가요?

국어사전을 사용하긴 하셨는대 거기애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잖아요.
재가 국어사전 안썻다고 한적은 없는걸로 기억합니다.

권위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건(물론 아니시갰지만) 속물이죠.
님깨서 대중들이 언어사용이 잘못되었다 주장하시는 개 님의 권위가
대단해서 그런주장 하신건 아니시잖아요
swordfish
13/02/05 14:20
수정 아이콘
아 화난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태도 문제는 뭐 지금 댓글에는 없어서 뻘 소리 쓴게 되었네요.
소문의벽
13/02/05 14:22
수정 아이콘
재가 태도 이야기 한것처럼 쓰신것은 수정하시고 사과해주새요.
13/02/05 14:07
수정 아이콘
정권 이라는 단어 자체가 2차 함축적 단어 인데요.
1차 적으로 정치 권력 의 줄임 말이잖아요.
2차 적으로 정치라는 단어도 함축적 단어이고, 권력이라는 단어도 함축적 단어 이고요.
맞지요?

그렇다면 모두 풀어 보는게 확실하겠죠.
정치 :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권력 :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합쳐 쓰게되면,
정치 권력 : 사회의 여러 기능 가운데, 특히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력.
합쳐 쓰게되도 함축적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네요.

있는 그대로 풀어쓰면.
사회의 여러 기능 가운데,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 안의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이를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네요.
정치의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이 부분중 "권력"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넣으니 문맥이 미끄럽지 못해, "국가 안의"라고 수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넣었고요.

정권의 핵심 내용은 "국가 안의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이를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이거라 보는데요.
맞는지요?

정부 :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전은 네이버입니다.
소문의벽
13/02/05 14:14
수정 아이콘
내 정확히 그거죠. 님깨서 주장하신 정권은 정부애 속한다는 주장은
저기 사전의 정의 외의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것은 인정하십니까?.
13/02/05 14:22
수정 아이콘
그거야 당연히 인정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글을 달았지요.

정부 = 정권 이 성립이 안되는거죠......정부 > 정권 이 맞는것이고,
이 둘의 구분을 정권은 투표에 의한 선출직과, 임명직이고,
정부는 조직과 시스템의 구성인 공무원중 선출직과, 임명직을 제외한,
임용직 공무원까지 정부라 구분하는것이 가장 잘 들어 맞고요.

이래야만 정권을 잡다, 정권을 재창출하다, 이런 얘기들이 맞아 들어가니까요.
원내 제1당이 되었을때 또는 특정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정권을 잡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재 창출도 저런 정권을 잡은 상태가 유지되었을때 쓰는 말이고요.
---------------------------------------------------------------여기까지가 소문의벽님 글에 제가 단 글입니다.
정부의 안에 정권이 포함 된다고 쓴것이, 정치단체(정당)의 구성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의 구성원이잖아요.
이렇기에 정부안에 정권이 포함 된다 쓴것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은 정치행위를 할 수 없는게 현행법이죠? 예외가 되는것이 선출직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분법을 하게되었고요.
소문의벽
13/02/05 14:24
수정 아이콘
님깨서 직접 위애
정부 :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라고 쓰셨잖아요

또 님깨서 직접 위애
정치 :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라고 쓰셨는대 그럼 누가 정치행위를 하죠? 공무원은 정치행위하면 안돼고 정당만 정치하면 정당이 나라 다스려 주나요?
13/02/05 14:35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썼죠.
그리고 "공무원은 정치행위를 할 수 없는게 현행법이죠? 예외가 되는것이 선출직"이게 핵심이죠.
선출직은 정치 행위를 할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정치라는 단어만 사적적으로 해석해도
국가 안의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이를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투표에의한 다수결이죠.
이것은 원내 제1당 -> 국가 안의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의 획득
이것 때문에 정권을 비판하는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겁니다.

즉 국가 안의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의 획득한 정치 단체를 비판하는것이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를 비판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이죠.
소문의벽
13/02/05 14:37
수정 아이콘

이 사전의 정치행위의 의미는 국가활동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정치행위의 의미가 넓어졌죠.
즉 헌법애서 요구하는 정치적중립성애 대해 이야기할때 정치행위와
국가가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의 정치행위는 다른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죠.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앞부분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13/02/05 14:26
수정 아이콘
조금 추가 하자면
정권의 핵심 내용은 "국가 안의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이를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이거라 보는데요.

정부 :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둘도 확실히 틀리죠. 정권 = 정부가 아니라는데 동의 하시나요?
소문의벽
13/02/05 14:31
수정 아이콘
사전적으로 그리고 대중의 쓰임새애 한해 동의합니다.
대중의 쓰임새라는건 정권을 정부의 유의어로 혼용하여 쓰는걸 말합니다.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구요

학술적으로는 다른 뉘앙스가 추가될수 있다고봅니다.
13/02/05 14:37
수정 아이콘
흐흐 제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글 쓰는게 느립니다.
이해 부탁 드릴게요.
그러다보니 댓글 순서가 뒤죽박죽 되가네요 ^^;;;
13/02/05 14:47
수정 아이콘
댓글이 뒤죽박죽되어 새로 시작할게요.
위에 말씀하신 중에 "그럼 누가 정치행위를 하죠? 공무원은 정치행위하면 안돼고 정당만 정치하면 정당이 나라 다스려 주나요?" 라고 쓰셨죠.
국민이 투표로 하지 않습니까.
국가 안의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이를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선거철에만...........-_-...... 유권자에게 표를 구걸하잖아요.

공무원은 국가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정치행위를 못하게 하는것이고요.
이중 선출직은 예외이고요.

예를 들자면 위쪽에서 어떤 정책의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치적 행위의 자유를 내세우며, 일 안하면요?
일반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게되죠. 이러한 것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문의벽
13/02/05 14:50
수정 아이콘
재가 저말을 쓴 이유는 정치행위의 의미애 여러가지가 있다는 의미로 쓴것입니다.
닭앨님 글을 보면 국가통치행위로서의 정치행위와 헌법애서 요구하는 정치적중립성애 대해 이야기할때 정치행위를 혼용하여
잘못 사용하고 걔시거든요?
13/02/05 15:20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소문의벽님이 위쪽에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셔서 계속 씁니다.
국가 안의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이를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정책을 만들고 선전하고, 투표를 통해 획득한 후 시행하죠.
이게 국가통치로서의 정치행위 행위인거죠. 정치단체(정당)의 이념 또한 이안에 포함되는것이고요.

좀 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군인은 국가의 물품이다."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무원은 정부의 부속품이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런 의미로 소드피쉬님이 방향성 얘기를 하신거고요.

공무원 스스로는 방향성(정치행위)를 못정하게 하고, 그 방향성을 정하는것은 국가 통치행위로서의 정치행위로 정해지는 것이죠.
즉 정권을 잡은쪽이 방향(정책)을 정하면 공무원은 시행하는것이 위에서 부터(선출직) 아래로(임용직 공무원) 흐르는게 정치의 흐름
이라는거죠.

국가 통치행위로서의 정치행위는 선거를 통한 선출직이 주도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따르는게 정부 조직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공무원은 공개장소에서 정치적 의견 피력을 못하게끔 되있잖아요. 공무원도 국민이기에 투표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된다는
선을 그은거죠. 이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공무원이 다른 정치적 행위의 자유를 내세우며, 일 안하면요? 일반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데 나랑 정치적 방향이 달라. 그래서 이거 못함
이러면 애꿏은 일반 국민만 피해받잖아요. 이렇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에 기재한 것이죠.

여기에 제 의견 좀더 덧 붙이자면...... 공무원이 정치행위에 자유로우면 심할경우.....조선시대꼴 납니다....
왕이 정책 하나 시행하려면, 많은 대소관료들을 마우스배틀에서 승리해야했죠. 거기에 여기저기서 남발해오는 상소문배틀도 치뤄야했고요.
소문의벽
13/02/05 15:36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정치행위애 대해 완벽히 오해하고 걔십니다.
국가통치행위로서의 정치행위와 헌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행위는 완전히 다른 범주입니다.
집에 고등학교 정치교과서가 있으려나 모르갰습니다만, 확실하개 정치교과서에 이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문의벽
13/02/05 16:3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습니다.
정부를 행정부(정확히는 몇몇 대중이 오해하여 쓰는 행정부의 의미죠. 대통령은 행정부수반의 역할만 있는것이 아니니까요)로쓰는것은 오히려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헌법전에서는 정부를 대통령과 행정부로 나누어 설명하고있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정부와 따로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즉 입법부 정부 사법부 이런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단 뜻입니다.
이준일 교수꺠서 쓰신 헌법학 강의에서도 앞애 정부를 대통령과 행정부라는 의미의 좁은 의미로 해석함을 밝히시고
정부라는 용어를 걔속 사용하십니다.
몇몇분들 오해하고 걔신것 같아 추가로 적습니다.
소문의벽
13/02/05 17:12
수정 아이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40470&mobile&categoryId=200000244
저도 정부라는 단어사용애 대해 깊개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정부라는 단어사용역시 대륙법계, 영미법계와 관련있는 걸까요.
넓은의미로 쓰는나라와 좁은의미로 쓰는 나라의 구성이 의미심장하네요.

여튼 우리나라가 정부를 좁은 의미로 쓰는 것은
대중의 몰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전문적인 집단들의 언어사용으로인한 것이었군요

지금의 정부, 정권이란 말의 모호성은
사전에서는 영미쪽의 의미로 정부를 쓰는데
법조계에서는 독일쪽의 의미로 정부를 쓰는 것애서 비롯된 일이군요.
따라서 언론이나 대중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것인대
대중들이 잘못된 언어습관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는것은
그 내부의 정확한 실정을 모르는 의견인것 같네요

위 댓글중에 헌법학자들이 정부라는 단어를 쓰는것을 비판한다는 내용을 본것 같은데
그 출처를 알고 싶네요. 학자들이라면 오히려 정부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할것 같은데

ps링크 수정합니다. 이상한 링크를 ..
Windermere
13/02/05 18:12
수정 아이콘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알고 있을 법한 당연한 내용을 뭘 반정부주의자입니까? 반복해가면서 공격적으로 글을 쓰셨을까요..
정부가 실행하는 정책들이 정권을 통해 나오는 그러한 관계에서 정부만 지켜야지 정권을 지키면 안된다는 논리도 무리가 있겠네요.
13/02/05 23:17
수정 아이콘
늦어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의견 답니다.

정권이 실행하는 정책을 정부가 맡아 하는것이죠.
정권이 선출직으로 교체가 되는만큼, 정부의 조직이 정권을 위해 쓰여지면 안됩니다.

한 단체(정당)가 정부 조직만큼 큰 것도 아니고, 부가적인 능력(정보, 자금, 인원)도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작죠.
이러한 가운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정부를 이용한다면, 잘못이라는 것이죠.

정권을 지키기 위해, 또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들 세력의 힘으로만 해야지 공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라고 정치 단체(정당)가 있는것이고요

여기에 방향성이 없는 정부를 이용하여 여러 이득을 취한다는것은 불공정한거지요.

이런 예를 들수 있겠네요. 단순 예시 입니다.
한 단체안에 3개의 세력이 있어요. 각기 90(A), 10(B), 10(C), 의 힘을 가졌죠.그런데 90의 힘을 가진 세력은 머리가 없어요.
10(A, B)의 힘을 가진 세력 둘중 하나가 90의 힘을 가진 세력의 머리가 될 수있죠.

내부 규율에, A는 A, B, C, 모두를 위해 존재하며, 외부 판단(투표)시 90(A)의 힘을 이용 못하는 기준이 정해져있어요.
선거라는 외부 판단에 의해 B는 12, C는 8의 힘을 가진것으로 판단되어
B가 A의 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102의 힘이죠.

그런데 막상 지나보니 B는 4, C는 6의 힘을 가졌어요.
A의 힘인 4으로는, C의 6를 못이겨요.
하지만 지금 현재상황은 B가 A의 머리가되어 94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C의 힘을 4 이하로 깍고 자신들의 힘을 4->6로 만들었다면, 이게 공정할까요?
"90(A)의 힘을 이용 못하는 기준이 정해져있고" 이 부분을 위반한 것부터가 잘못된거죠..

그리고 A의 힘은 A, B, C 모두를 포함한 단체를 지키라고 있는것이지, A,B만 지키라고 있는거 아니거든요.

쉽게 풀어본다고 썼는데요......어렵긴 어렵네요......더군다나... 현실에 대입하면.....막장인지라.....대입을 할....수...가.....-_-;;
소문의벽
13/02/06 03:08
수정 아이콘
정권의 사전적의미가 정부핵심인사와 유의어로 쓰이지 않는대 가타부타 부가적인 설명을 하시는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신다는 것 자채로서 이미 단어애 부가적인 뉘앙스를 추가하신겁니다.
뭘 말하고 싶으신지는 알갰는대 저희의 논의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재 주장의 요지를 모르시는것 같아 추가 드리면

정권이라는 단어를 정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시려면
1. 대중들이 정권과 정부의 뜻을 완벽히 분리하여 사용한것이 이미 공고해졌다.
2.정권이라는 단어를 정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전의 쓰임새와 다르다.
의 요지로 저를 비판하셔야 합니다.

표면의 사전적 정의 이외의 부가적인 의미를 추가로 부여하시어 설명하시는 것은
단어의 쓰임새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단어의 본질을 이해햐려는 것이고
이는 저희의 토론의 주재였던
'정권이라는 단어를 정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와 맞지않습니다.
이후의 답변은 쪽지로 듣갰습니다.
13/02/06 07:39
수정 아이콘
이건 Windermere님 글에 단겁니다 ^^
13/02/07 02:31
수정 아이콘
한참이나 지나 쓰게되서 보실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통치기구들은 구성인원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도 아니고, 전자동 인공지능 로봇도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구성원이 존재하지요.

정치 :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권력 :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합쳐 쓰게되면,
정치 권력 : 사회의 여러 기능 가운데, 특히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력.
합쳐 쓰게되도 함축적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네요.

있는 그대로 풀어쓰면.
사회의 여러 기능 가운데,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 안의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이를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정권의 핵심 내용은 "국가 안의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이를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이거라 보는데요.
이렇게 틀린 사전적 정의가 유의어가 될수 있습니까? 유의 관계가 있습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정부 = 정권 성립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말그대로 공무원입니다. 이는 정부 > 정권 이 성립되는것이죠.
정부라는 틀안에 구성원으로서 정권이 있는 것이죠.

제 의견에 반박하실 분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사전적으로 확인해봐도, 유의관계가 증명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두 단어입니다.
어떤분은 사전적 정의 얘기하시다가, 유의어라 하시다가, 유의관계다라며, 말을 만들어 유의 관계를 증명을 하려 하시더군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구분의 사용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쓴글인데......
계속 다른 논조를 펼치는 분에게....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보라며, 수준이하라는 얘기까지 듣고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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