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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통상 이관, 헌법 근간 흔들어” 진영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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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의 통상교섭권 침해” 맹비판

현재 외교통상부에 있는 통상업무를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려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비준권을 외교장관을 통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구현된 정부조직의 기본 구성 원리”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

헌법을 언급함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정부조직개편에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죠.
매우 강력한 발언이며, 거의 작정하고 한 발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면충돌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조약 체결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 권한은 정부대표법에 의해 외교부 장관에게 위임된 것”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 법에 의해 위임받은 것”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조직법도 헌법에 근거해 법률로 만든 사항”
“외교부가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바꾸면 헌법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

그야말로 전면충돌입니다.
정권재창출인데도 정권교체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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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 이관…지경부·외교부 논리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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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상부문 독립기구 검토해야”

외교부에서는 산업형 통상조직으로 가게 된다면 보호주의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이 활발한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산업형 통상조직을 외교형 통상조직 혹은 독립적 통상조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FTA 등에서 외교부의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해서 정작 산업분야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설명과는 달리 정무비중이 낮거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나라에서나 외교형 통상조직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지
무역규모 1조달러 이상의 경제 강국은 대부분 산업형 통상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외교통상부가 현재를 유지하거나 혹은 통상조직이 독립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또 다른 철학을 엿볼 수 있는 통상조직의 산업자원부로의 이전이 가능할 것인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