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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26 21:05:12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대통령 특별사면을 둘러싼 청와대와 인수위의 정면 충돌
http://www.korea2013.kr/bbs/view.php?category=BRIEFING&seq=83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매우 놀라운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설 때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를 한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사면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임기 말에 이루워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들어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발표한 것이라 윤창중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됩니다.

원래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를 건드리는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전면으로 부딪힌 첫 사례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http://www.saenuri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0439711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논평] - [새누리당]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사면하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패사범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법정의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는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설 특사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현명하고도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http://minjoo.kr/archives/52556
[논평]보은특사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 보은특사에 대한 국민적 경고는 이미 내려진지 오래다.
임기말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라도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인수위가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60485
청와대 "사면은 대통령 권한..법에 따라 엄격히 진행"

물론 핵심관계자의 말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SBS 8시 뉴스 편상욱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빌려받은 것이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여야정치권의 반대 속에 특별사면을 감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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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6 21:21
수정 아이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아무리 반대를 해도 사면을 진행하는 데에 할 말이 없지요.
무플방지위원회
13/01/26 21:22
수정 아이콘
이후의 태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냥 한번 던져놓고 가는 수준의 멘트라고 보입니다.
늘상 하는 화법의 연장선에 있는 정도.
13/01/26 21:26
수정 아이콘
헌데 대통령형은 왜?? 어차피 철판깐거
어강됴리
13/01/26 21:29
수정 아이콘
BBK 대책팀장 출신 은진수 前감사원 감사위원도 거의 사면과도 다름없는 가석방 받았는데요

진짜 양심이 있다면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새누리당이나 박 당선자 봐서도 안할껀데 우와...
취임하기 전부터 시원하게 빅엿을 날려주시니 이 대통령 퇴임후 사정당국이 어쩌나 봐야겠습니다.
내곡동 사저, BBK, 서울시장 시절 맥쿼리 지하철 특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대선자금 수사, 선관위 접속장애

등등등 어차피 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이니 이렇게 엿먹이고 가면 배려가 없는데 대체 이대통령 무슨 배짱일까요
검찰은 끈떨어진 권력한테 무슨짓을 해왔는지 모르나?
도깽이
13/01/26 21:30
수정 아이콘
박근혜 - 이명박 사이에 뭔가 딜이 있지않을가요? 박근혜야말로 이명박이라면 칼을 갈아온 사람인데
독수리의습격
13/01/26 21:57
수정 아이콘
근데 딜이라는게 서로 뭔가 이득이 될 때 하는거 아닌가요?
박근혜 입장에선 이명박은 그냥 조지면 그만인 사람인데.....
도깽이
13/01/26 21:29
수정 아이콘
기사보니 원칙에 따라 사면하겠다고 하네요 .... 응? 원칙????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01/26 21:37
수정 아이콘
대통령권 손대는게 어느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여야가 의견이 같다면 이 후에 특사권 제한에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 되겠죠. 투표시간 연장과 더불어 꼭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강한의지
13/01/26 22:00
수정 아이콘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 마이 하라카소.
현재 대통령 권한으로 흥한 자, 나중에 대통령 권한으로 망하게 되겠지요.
아차, 다른 사람이 당선되었다면 이런 사면은 못했을지도..
13/01/26 22:39
수정 아이콘
이제 이명박대통령은 뭔 짓을 해도 그리 놀랍지 않을 정도가 되었네요..^^
까짓거 풀어주라고 하죠 뭐...어차피 1년살고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제 알량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진짜 이명박에 맺힌게 많다 보니...이 정도 comments도 진짜 고맙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민심을 바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기간동안 이 정도라도 민심을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박당선인이 이명박만 제대로 응징한다면 저는 박근혜의 영원한 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wish buRn
13/01/26 22:44
수정 아이콘
박당선인이 이명박만 제대로 응징한다면 저는 박근혜의 영원한 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2
13/01/26 23:23
수정 아이콘
박근혜 당선인은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예전에도 내비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수위가 특사 문제나 4대강 문제로 청와대와 거리를 두는 제스쳐를 취하긴 하나 현직 대통령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기에 강하게 어필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죠.
내일이라도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나와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표출할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권 초기에 국민적 힘이 상당히 실릴 텐데... 흠...

MB는 측근들에 이것저것 끼워 넣어 특별사면을 하겠죠. 4대강도 밀어붙인 MB인데 설마 특별사면 하나 못 할라고요.
지금뭐하고있니
13/01/27 00:33
수정 아이콘
이거 처음 얘기나왔을 때 댓글 달았었는데...

박근혜가 반대해도 이명박은 할 거라고...
임기 내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람이 쉽게 바뀔 리가 없죠.

박근혜 측은 반대를 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반대해도 사면할 거라는 걸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좋겠죠. 전 정권이 욕을 먹을수록 뒷 정권은 후광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강한의지
13/01/27 00:57
수정 아이콘
Gh 의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꼴 낼 수도 있을까요?
깃털티라노
13/01/27 02:36
수정 아이콘
이명박이 지금껏 해온 행동보면 답은 나오죠
수십만이 헐벗게되고 생활고에 시달려도 자신과 측근의
배가 불러지고 기름이 차면 추호도 망설임없이 저지르고
소수의 안락함을 위해서 거기에 배치되는 다수의 행복에
거의 아무가치도 두지않는다는것을
최종병기캐리어
13/01/27 17:46
수정 아이콘
사면 후에 다시 재판대에 세워서 탈탈 털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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