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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22 17:29:21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이명박 대통령, 일명 택시법 거부권 행사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1493
http://news.donga.com/3/all/20130122/52503185/1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회의결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명 택시법으로 불리우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법률개정안에 대해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서명에 앞서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본다. 이미 글로벌 코리아 시대이다.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 택시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정상화 시킬 것이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해서 재의요구안을 심의했고,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택시법을 대신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대체입법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체입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즉 택시 대중교통만 제외하고는 다 들어 있는 법안입니다.

물론 국회는 다시 재의결 시킬 기세이긴 합니다.
당장에 이 법안을 냈던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원내대표는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약간은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네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하지만 정부 입장도 있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

만약 국회가 재의결을 한다면 뭐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게 뻔해 보입니다.
물론 택시업계가 우선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마 재의결시에는 버스업계의 파업도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택시업계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택시 대중교통을 통해 해결할 일이 아니라
택시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돕고 택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킨 이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택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에 거리만 가도 빈 택시가 넘쳐납니다. 택시 정류장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넘쳐나구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대중교통으로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야정치권이 보수, 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택시법을 다시 재의결 시킬 것인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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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
13/01/22 17:31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통령 의견은..

굳이 국제표준에 맞지 않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 지원해줄 수 있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가요?

이분 말씀에 동감할 때도 있군요~~!
크리스티나
13/01/22 17:32
수정 아이콘
가카를 찬양하는 날이 올 줄이야...
루크레티아
13/01/22 17:33
수정 아이콘
이게 통과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국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죠.
Le Petit Prince
13/01/22 17:33
수정 아이콘
버스왕 가카로 하나 나오겠네요
Locked_In
13/01/22 17:34
수정 아이콘
오오 결국 거부권 행사 하시는군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ST_PartinG
13/01/22 17:3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통과시키겠다는데 정부방침에 무조건 반대한다는거 말고는 어떤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13/01/22 17:36
수정 아이콘
이야 각하 간만에 멋진일 하네요.
Grateful Days~
13/01/22 17:38
수정 아이콘
여론을 보고있긴 한건지.. 국회의원들.
13/01/22 17:4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랑 뭐가 다르다는건지.... 이런 좀 이상한 법에나 찬성하고있고...
불쌍한오빠
13/01/22 17:40
수정 아이콘
가카...택시법이랑 국케이원 연금법만 어떻게 막고 가주세요...
13/01/22 17:42
수정 아이콘
이 건에 관해서는 이명박을 지지합니다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이걸 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고 짜증까지 납니다
다이애나
13/01/22 17:44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민주당 찬성. 청와대 반대. 이런적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나네요.
13/01/22 17:45
수정 아이콘
이건만큼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민의를 더 모르고 있으니...
오클랜드에이스
13/01/22 17:46
수정 아이콘
바보...... 나라밖에 모르는 바보 ㅠㅠ

는 농담이고,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게 당연한거긴 한데 어쨋든 이 건만큼은 가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크크
13/01/22 17:48
수정 아이콘
진짜 현 대통령을 응원하는 일이 있을 줄이야; 물론 이런 상식적인 건 하나로 그동안의 실책과 죄악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요.
wish buRn
13/01/22 17:52
수정 아이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큰일난다던데..
포켓토이
13/01/22 17:5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왜 이렇게 욕먹기 딱 좋은 건에 앞장을 서는건지...
총대는 새누리당보고 매라고 하면 되잖아...
무슨 재의결을 추진하고 자시고.. 어차피 새누리당이 다수당인데
조용히 있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할일을...
이걸로 택시가족들 표를 얼마나 얻어가려는지 몰라도 결국
욕은 민주당이 먹고 열매는 새누리당이 따갈텐데..
마바라
13/01/22 18:05
수정 아이콘
과연 표 때문일까요.. 표는 오히려 더 떨어질거 같은데..

택시업계가 이 법 통과되면 받는 돈이 얼마였더라.. 그 중 얼마를 떼줘도 남는 장사겠죠..
제레인트
13/01/22 17:5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정말 멍청한거 같네요...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이렇게 잘 들어맞는 경우도 적을것 같습니다;
13/01/22 17:56
수정 아이콘
잘했어요.
13/01/22 17:58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무능하긴 무능하군요
마바라
13/01/22 18:06
수정 아이콘
차라리 무능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13/01/22 18:15
수정 아이콘
전 가끔 인터넷에 떠도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2중대, 민주당' 이라는 말이 사실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스개소리지만요.
13/01/22 17:58
수정 아이콘
가카가 한 건 해주셨군요. 좋은 쪽으로요.
데미캣
13/01/22 18:04
수정 아이콘
이건 칭찬할 수밖에 없네요..
굿잡입니다 가카.
그리메
13/01/22 18:06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독도 방문 이후 두번째라고 해주세요 크크
나라밖에 모르는 바보 가카...
마바라
13/01/22 18:07
수정 아이콘
요즘 4대강으로 궁지에 몰린것 같던데..
역시 가카는 하늘이 돕는군요.
13/01/22 18:1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이 이걸 왜 찬성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돈 때문인가요? -_-
타테시
13/01/22 18:17
수정 아이콘
표 때문이죠.
택시기사들로 기본 표를 얻을 수 있는데다 거기다 택시기사들이 정치적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요.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극치죠.
13/01/22 18:30
수정 아이콘
개인택시를 제외한 법인택시기사가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택시기사들 스스로도 이 법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뭉쳐진 이익집단 > 흩어진 시민의 역학관계가 있다지만 이 건은 너무 이상하네요. -_-
타테시
13/01/22 18:4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알게 모르게 택시업계에서 엄청 추진 중에 있으며, 대선주자들이 죄다 택시업계에 한번씩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구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택시의 위엄이라 봐야 되겠죠. 당장에 수가 많다는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권자에 직접 다가갈 수 있는 20만명이 넘어가는 이익집단은 거의 없습니다.
버스기사는 유권자에 직접 다가가지도 못할 뿐더러 수가 4만명 정도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익집단이 그래서 무섭다는 것이죠. 거기다 대면업이라는 점도 있고, 그들이 이끌고 있는 가족도 더하면 80만명은 되니까요.
jjohny=Kuma
13/01/22 19:20
수정 아이콘
하지만 택시기사들도 싫어하는 정책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정책이 어필하는 대상은 20만 택시기사들이라기보다는 몇 명 안되는 택시업체 경영진들(혹은 이사진들)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13/01/22 21:15
수정 아이콘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20만 택시기사가 대동단결 한다고 한들 그게 힘이 되나요?
당장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이게 무슨 미친 법안이냐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20만 얻고 2000만 잃을 수도 있는 법안을 왜???싶네요. 그들의 계산 방식으로는 어찌되었건 플러스라는 건지..
13/01/22 18:14
수정 아이콘
역시 민주당은 멍청하고 무능하네요. 에휴...
13/01/22 18:14
수정 아이콘
가카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좋아요
도쿄타워
13/01/22 18:28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좋아요.
DarkSide
13/01/22 18:32
수정 아이콘
가카께서 말년에 갑자기 사람이 선해지셨나 ....

어쨌든 이번 택시법 거부권 행사는 굿초이스 굿잡입니다.

뭐, 당연히 택시는 대중 교통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번 권한 행사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수퍼펄팩이
13/01/22 18:41
수정 아이콘
가카도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응답하라2001
13/01/22 18:46
수정 아이콘
제목 보자마자 오오!! 하면서 클릭했네요.
지나가는회원1
13/01/22 18:55
수정 아이콘
가카 지지합니다. (물론 이 의견 한정으로요)
13/01/22 18:56
수정 아이콘
걍 새누리당이 택시기사들 가지고 선거철에 데리고 논거나 다름없네요.
선거철에는 그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으니 민통당 따라 찬성하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MB를 핑계로 안들어주는거겠죠.
솔직히 박근혜가 맘만 먹으면 못 이루겠습니까... MB도 현시점에선 임기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여생 보내고 싶으면 박근혜가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애당초 들어줄 마음이 없었고 그 설거지를 MB를 통해 마무리 짓는거 같네요.
13/01/22 18:57
수정 아이콘
멋집니다
A Peppermint
13/01/22 18:59
수정 아이콘
택시업계 기사님들이 아니라 택시업계 사장들이 장난질 치는거죠. 표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입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3/01/22 19:01
수정 아이콘
네, 이전에 잠깐 문제 됐었던 후원금 쪼개기가 관련되겠죠...
13/01/22 19:05
수정 아이콘
가.. 가카!!
13/01/22 19:22
수정 아이콘
에구... 서민이 택시탈일이있나요
13/01/22 19:23
수정 아이콘
전 명박이 형님이 원래부터 좋았습니다
13/01/22 19:24
수정 아이콘
MB형님 사랑합니다.
까임방지권 3회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망이
13/01/22 20:23
수정 아이콘
3회면 한달 안에 다 쓸 거 같은데 6회가죠.
알이즈웰
13/01/22 19:25
수정 아이콘
떡값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거 같네요.. 택시 재벌들이 로비를 많이 하는듯.
홍유경
13/01/22 19:28
수정 아이콘
좋아요
참 잘했어요!!

서울시장 재직시
버스와 지하철 환승 조합을 꾸려내신....
대중교통왕 가카!!
朋友君
13/01/22 20:32
수정 아이콘
오~ 이참에 버스 지하철 택시 환승제를 추진한다면? 음...
데스벨리
13/01/22 19:34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보고 으잉?? 했습니다....본래 정치라는게 작은것 하나에도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고 이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의 근간은 임기말에 행사할 특별사면의 대한 여론 조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거 다 쳐도 이번건 가카 멋쟁이!!
레르네르
13/01/22 19:36
수정 아이콘
가카께서 하신 좋은 일 Best 5 안에 들어갈 정도네요.
나름쟁이
13/01/22 20:15
수정 아이콘
가카찡...국민밖에 모르는 바보..ㅠ
말년에 한건 하고 가시네요.
13/01/22 20:16
수정 아이콘
역시 버스왕이죠 가차없네요
개망이
13/01/22 20:22
수정 아이콘
하긴 가카...
살다보니별일이
13/01/22 20:25
수정 아이콘
대중교통 킹이네요 크크 환승제도 도입도 가카가 하지 않았나
먹방과 교통의 달인
개망이
13/01/22 20:29
수정 아이콘
교통왕 이명박!
Security
13/01/22 20:30
수정 아이콘
이번 택시법은 이명박 대통령을 열열히 지지하게 되네요..
13/01/22 20:36
수정 아이콘
하...굿 입니다요
샤르미에티미
13/01/22 20:40
수정 아이콘
역시 많이 잘 하다가 조금 못 하는 것보다 많이 못 하다가 조금 잘 하는 게 효과가 좋군요. 이걸 알고 있는 저도
이게 크게 느껴지니까요;
13/01/22 21:04
수정 아이콘
입금이 안됐나봐요..
13/01/22 21:14
수정 아이콘
환영합니다 잘하셨네요!
13/01/22 21:15
수정 아이콘
잘한거니깐 칭찬
tannenbaum
13/01/22 21:15
수정 아이콘
이제 택시들 파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서 파업들 하세요
정확히는 회사택시들 어서~~
달팽이
13/01/22 21:16
수정 아이콘
세상에 MB를 칭찬하는 날이 오다니!
Courage0
13/01/22 21:18
수정 아이콘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MB를 추종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비록 절차상에 말이 많긴 하지만 지지부진하던 버스 관련 여러 정책을 빠르게 실행 시켰고 이번 택시법까지..
오.. 좋아요/~!!
홍승식
13/01/22 21:20
수정 아이콘
나는야 버스의 사나이!!
서울시장 때 버스전용차로부터 이번까지 버스는 확실하게 처리하네요.
저도 좋아요~ 하나 던집니다.

그런데 낼부터 택시 파업하나요?
파업하면 길 좀 잘 뚫릴텐데...
택시파업 찬성!!
김어준
13/01/22 21:21
수정 아이콘
연기를 잘 하네요!! 속으로 얼마나 비웃을지..!!
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13/01/22 21:44
수정 아이콘
4대강 안 하고 택시법 통과시키기 vs 4대강 하고 택시법 거부권 행사하기

피지알러의 선택은? 두둥
FastVulture
13/01/22 21:4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건 밸붕이라고 봅니다...
13/01/22 21:56
수정 아이콘
밸런스 패치합니다.

4대강 거부하고 택시법 안하기 vs 4대강 통과하고 택시법 하기.
자제좀
13/01/22 21:59
수정 아이콘
가카찡..
13/01/22 22:03
수정 아이콘
버스 해논게 누군데 이것들이...
13/01/22 22:1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 다 구워삶아놨더니 하필이면 대통령이 버스왕.... 이XX들이!!!!
단빵~♡
13/01/23 00:28
수정 아이콘
버스왕 크크크크 이xx들이!!(2)
멀면 벙커링
13/01/22 22:15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회적통합을 통해서 만든 법이란 개드립은 그만 치고....여론조사 제대로 해서 민의를 수렴하길 바랍니다.
13/01/22 22:33
수정 아이콘
자 파업을 하자!!!! 가자 깨끗한 거리로
제 시카입니다
13/01/22 23:31
수정 아이콘
인터넷 여론은 사실 믿을게 못되어 왔지만 이 건 만큼은 인터넷 여론과 실제 여론이 일치할 것 같은데..
암튼 이 대통령이 말년에 좋은 일 하나 하네요.
가난한쉐리
13/01/22 23:31
수정 아이콘
잘한건 잘한거네요.. 멋있습니다^^
뒷짐진강아지
13/01/22 23:34
수정 아이콘
민주당... 답이 없죠...
알파스
13/01/23 00:07
수정 아이콘
민통당은 왜 그럴까요? 정말 왜 그러는줄 모르겠습니다.
단빵~♡
13/01/23 00:29
수정 아이콘
걍 기득권 야당이 좋은가보죠.
13/01/23 00:17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가카찡을 인정할 만하네요. 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합니다.

덧붙여, 민주당은 이런 거에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결정적일 때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에고... 한심한 인간들...
잭스 온 더 비치
13/01/23 00:21
수정 아이콘
가...가카
13/01/23 01:11
수정 아이콘
그냥 자신에게 직접적 이익이 없을것 같으니 거부권 행사한것뿐인거 같은데 이거 하나로 mb재평가분위기네요? 뭐 어찌됐든 잘된거 같긴 하지만요
왕은아발론섬에..
13/01/23 01:22
수정 아이콘
캬. 악질 이명박까긴 하지만 이번 결정은 적극 지지합니다.
적울린네마리
13/01/23 02:54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 있기론 택시법의 주요 골격은 준공영화라 봅니다.
구조조정부터 관리,감독의 강화등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 역시 버스등 기존 대중교통예산과 분리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준공영화된 택시가 승차거부나 합승등 불친절의 요소에 더 대응할 수 있지 않은가요?
사납금과 처우개선등의 문제도 더불어...

솔직히 말년 MB정부에서 대체입법이라고 내세운 것 보면 돈 들어가는 건 다 들어주고 관리,감독을 포기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타테시
13/01/23 12:36
수정 아이콘
택시법의 기본 골격은 준공영화가 아니라 택시의 대중교통 입법입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면 택시는 그들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시절이 오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가 노린게 바로 그겁니다.
택시법은 준공영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아닙니다.
그냥 대중교통의 범주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그 대중교통이 됨으로 인해 정부로 받는 지원은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죠.
곡물처리용군락
13/01/23 11:04
수정 아이콘
내가 직접 나서겠다!
스웨트
13/01/23 18:34
수정 아이콘
형한테도 돈좀 찔러주지 그랬냐 택시사장들..
그분은 작은돈에도 고마움을 아시는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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