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32246015&code=94030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0321244321950.ht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185.html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대구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TK 인사인데, 이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했던 동안 판단했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선 2008년 1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즉 BBK 특검법에 대한 것에서 한 판단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2009년에 있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던 사안에서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건에서 반대했던 입장 전문입니다.

(2) 집시법 제10조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야간의 옥외집회는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옥외집회’라는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야간옥외집회를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ㆍ장소적으로 더 세분화하여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특히 필요한 야간옥외집회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허용되며, 대안적 의사형성 및 소통수단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집시법 제10조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옥외집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규제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시의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성숙도,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의회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라 할 것인데, 집시법 제10조가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타인의 기본권 보호와 존중이라는 관점에서도 야간옥외집회를 규제할 정당한 국가적 이익이 인정된다.

또 2010년 일명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호 제1항 부분에 대한 위헌판결에서도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허위의 통신’ 가운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는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와 같은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한편 법률상 ‘공익’ 개념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의 주요 목적이 공익을 해하는 것인 때를 의미하는바,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허위의 통신”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허위’의 관념은 내용의 거짓과 명의의 거짓을 모두 포괄하는 점 및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서의 ‘허위’ 개념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에서 ‘내용이 거짓인 통신’이 배제된다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한편 ‘내용의 허위’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이나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즉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표현금지규정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역시 반대의견을 보였습니다.

입법자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체의 정치, 사회적 발전단계와 국민의식의 성숙도, 종래의 선거풍토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과열로 말미암아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후보자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며,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선거일에 이르기까지 일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정당, 후보자 등 및 이들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허위사실, 비방, 과대선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가 무제한 쏟아질 경우 선거의 과열로 연결되어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조치라든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등 선거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만으로 위와 같은 폐해를 막기에 부족하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 이외에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범위도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 할 것이다.
후보자들 사이의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을 막아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선거운동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표현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그리고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일부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거기다 한겨레에 나온 사례를 보면 뭐 상당하네요. 어떻게 보면...

물론 판사 시절 미군 장갑차 사건 관련해 군 측 기록 공개나, 간통죄 위헌 판결과 같은 유연한 판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안마다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판사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고 하고
박영선 의원은 이분을 향해 헌재의 윤창중이란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치우친 입장을 꾸준히 일관적으로 내보내신 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상 헌법재판소는 보수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당선인과 논의했다고 하니 차기 정부가 더 보수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수화가 될 곳이 더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말이죠.

이동흡 소장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때 어떠한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차기 헌법재판소의 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