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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03 20:37:59
Name 라만카라
Subject [일반] 국정원직원 사건은 결국 민주당의 삽질이죠
현재 관련 뉴스기사 중 가장 자세히,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 된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4911134&date=2013010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021611&date=20130103&type=0&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1.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총 16개의 아이디로 대선 관련 게시물 94개에 99차례 찬/반 투표

2. 2개의 사이트에서 100여건의 게시물을 쓴 것으로 확인했지만 정작 중요한 정치 관련 글은 없었고 전부 사적인 글 뿐

3. 그리고 저 뉴스기사에서는 안나왔지만 국정원 직원이 활동한 사이트 중 하나는 '오늘의 유머' 라는 친 야권 성향의 사이트입니다.

4. 법조계에서도 단순히 추천/반대 버튼 누른 것 정도르는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



자세한 수사경과 발표는 내일이나 모레 한다고 하던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그냥 꽝이네요.

두번째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법조계에서도 "처벌 불가" 라고 보는 의견이 압도적이고요.

애당초, 국정원 신분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정치관련 글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찬성/버튼 을 누른 거 가지고 법위 위반된다면 전국의 공무원 수십만명은 위법한 정치활동을 한 셈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70여명의 국정원 직원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여론조작을 했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만 보면 여론조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대선 관련 게시물은 전혀 작성 안한 걸로 나오고 있고, 정치 관련 글에 고작 하루에 정치글 한두개에 찬성/반대 버튼 누른 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게시물에 어떤 분이 자꾸 "문 잠근 사이에 댓글 지운 거 아니냐" 라고 억지를 부리시던데,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아예 복구 불가능할정도로 파괴하지 않는 한 기록 다 남습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 서버에도 당연히 기록 남아 있고요.

ID를 16개나 사용했다는 점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걸로 특별히 추천/반대 조작을 한 정향은 없어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냥 닉네임 계속 바꾼 걸 수도 있지만 이건 최종 수사결과를 봐야겠네요.



이 건은, 부정개표 음모론과 함께 그냥 야권의 자충수입니다. 그나마 부정개표 음모론은 당 차원에서 무시중이지만 국정원 건은 민주당에서 직접 제기한 것인 만큼 책임을 져야죠.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겠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그냥 무혐의 처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 만약 무혐의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문재인 씨 본인, 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국정원 직원에게 찾아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괜히 부실수사네 운운하지 말고요. 이미 해당 사이트까지 압수수색해서 조사했는데 저런 결과가 나올 정도면 그냥 끝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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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
13/01/03 20:39
수정 아이콘
아이디 16개라는게 가입한 아이디 16개를말하는건가요

비로그인시의 닉네임 까지 포함해서 말하는건가요


후자면 솔직히 전혀 문제 안된다고 봅니다만...
라만카라
13/01/03 20:42
수정 아이콘
그것까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네요. 그건 최종 경찰수사결과를 기다려야 겠죠. 그런데 아이디가 16개라 하더라도 애초에 그 16개 아이디를 통해 정치관련 여론조작을 한 게 아닌 이상...
13/01/03 20:43
수정 아이콘
전자라고 해도 그게 선거 부정 개입에 대한 증거는 되지 않으니, 국정원 직원은 아이디 16개 만든 법적 책임만 지면 되겠죠.
순두부
13/01/03 20:4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아이디 다량 만들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게 있나요? 그냥 그 사이트에서 탈퇴시키면 되지 법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을거같은데
13/01/03 20:47
수정 아이콘
오유 회원가입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민번을 필요로 한다면 민번 도용 정도일테고.
민번이 필요 없다면 책임질 것도 없구요.
13/01/03 20:48
수정 아이콘
오유는 이메일 인증 시스템이라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3/01/03 20:48
수정 아이콘
네. 그럼 책임지고 말고 할 것도 없겠군요.
MoreThanAir
13/01/03 20:44
수정 아이콘
오유는 IP 기반으로 중복 체크 하지 않나요? 단순히 아이디를 16개 만든다고 16번 추천/반대를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13/01/03 20:45
수정 아이콘
오유는 IP 기반입니다.찬성 같은 경우 아이디가 많을 필요도 없죠.로그인 안해도 찬성할수 있으니까요.대신에 한 IP당 한번씩이지만..
MoreThanAir
13/01/03 20:49
수정 아이콘
그래서 더 이상한겁니다. 아이디가 아무리 많아도 방 안에서 하나의 아이피로 추천을 16번씩 할 수가 없으니까요. DHCP 이용으로 IP를 강제 재발급 한다 해도 보통은 그 영역대에서 겹치는 IP가 떨어질텐데 16개라는건 믿을 수가 없군요.
타우크로스
13/01/03 20:53
수정 아이콘
닉넴일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사이트는 가입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이디가 아닌 닉넴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MoreThanAir
13/01/03 20:54
수정 아이콘
오유가 IP 기반으로 중복체크를 할 경우 아이디가 16개이든 100개이든 추천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디는 전혀 효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복으로 추천이든 반대든 많이 해야 여론 조작이 될텐데 그게 안된다는 말이죠. 그 국정원 직원이 오유에서만 활동했고 아이디가 16개인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건 혐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타우크로스
13/01/03 20:56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아이디말고 닉넴 개념이 그 사이트에는 있어서 다양한 닉넴으로 활동은 가능하다.
16개가 있을수는 있다는 정보 제공이었어요.
MoreThanAir
13/01/03 20:59
수정 아이콘
저는 처음에 민주당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길래 정말 뭔가 있을까 했습니다. 근데 무능하다 무능하다 얘기만 들었지 이 정도일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면
(1) Wibro의 특정 IP가 국정원 직원에게 할당된 시간 대에 국정원 직원이 그 방안에서 사용을 했다는 통신사 측의 로그 파일
(2) 정치관련 조작글을 남긴 IP가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던 IP임을 증명할 활동 사이트에서의 로그 파일

이 두가지 말고는 증거라 할만한 것도 없죠. 설마 진짜 하드디스크나 빼내려고 24시간 넘게 그 난리를 쳤다는게 믿기지 않네요...
실연남
13/01/03 21:39
수정 아이콘
공식 선거 사무실에 불법 선거 사무실 아니냐고 한번 가고 퇴짜먹은 후에 또 찾아가는 무능한 정당도 있는걸요
양당이 다 무능하니 참 문제네요
타우크로스
13/01/03 20:45
수정 아이콘
4개월간 찬반 투표 94건 한 정도면 일반인 치고도 좀 적은 수준 아닌가요.
제가 한달에 pgr에 리플 다는 것만 해도 94플은 넘을거 같은데.
아이디인지 닉넴인지 모르겠지만 닉넴은 오유 사이트 특성상 쉽게 많이 만들수 있다는게 정설이고
여론 호도할 목적으로 아이디 16개 만든거면 찬반 투표건이 저렇게 적어서는 말이 안되겠죠.
그냥 대충 봐도 민주당이 삽질 중의 삽질을 한거 같은데
고소나 당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13/01/03 20:51
수정 아이콘
제보 하나 믿고 무작정 밀어붙인 민통당 잘못이죠 뭐... 표창원은 줄 하나 댈려다 망한 케이스고요.
라만카라
13/01/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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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한번 써보자면.... 직장 내에서 그 직원과 사적으로 사이가 안좋은 다른 직원이 의도적으로 엿 먹이려고 허위제보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다원빈
13/01/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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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는 타짜의 대사가 어울리네요.

제보만 철썩같이 믿고 너무 급하게 갔네요.
순두부
13/01/03 21:05
수정 아이콘
오유가 예전에는 로그인안하고 글쓰고 비회원으로 댓글달수있었습니다.

로그인한 아이디뿐만 아니라 비회원으로 쓴 닉네임까지 포함해서 16개면 이건 많은것도 아닌듯싶은데요

저라도 이런식이면 디시 아이디만 100개는 되겠네요.
13/01/03 21:09
수정 아이콘
아 그러고보니 옛날은 그랬죠.그런데 저 조사가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의 조사인데

오유 비로그인 글쓰기가 언제 막혔는지 모르겠네요
스팀팩질럿
13/01/03 21:08
수정 아이콘
삽질이 아니라 범죄죠. 당선 여부를 떠나서 엄중 처벌해야할 사안입니다.
13/01/03 21:1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 국정원 직원이 진짜 여론조작을 했건 없건간에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심증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방 안에 감금했다는게 문제죠.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법 절차 다 쌩까고 일부러 사고를 내서 집주소를 파악하고 집 앞으로 카메라 대동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 출입을 통제했는데 이게 법치주의 사회인지 독재사회인지 모르겠네요.
13/01/03 21:18
수정 아이콘
실제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사고를 냈다'며 주소를 물었던 것이 와전된 걸로 압니다.
스치파이
13/01/03 22:10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토론회에서 직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라면 문재인이 그 자리에서 부정했겠죠.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12/20121214164579.html
민주당은 그런 것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답니다.
도깽이
13/01/03 21:35
수정 아이콘
일단 민주당은 국정원 기획- 실행한 사람 부터 모가지 부터 쳐내고 쇄신작업 들어갑시다 -.-
13/01/03 21:42
수정 아이콘
사건 당시에는 흥미롭게 봤고 다음날 민주당측 문제제기가 진짜라도 우리나라는 정치후진국 거짓이라도 정치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론은 민주당측의 미친짓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긴가요. 당시에는 저도 민주당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저렇게 크게 터트리는거겠지? 했는데 선거끝나고 나니 확실해지는건 하나네요. 민주당은 사실 진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면 물론 좋고 아니라도 선거에 파장만 일으키면 우리한테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판단이었겠죠. 역시 민주당이냐 새누리당이냐가 선이냐 악이냐로 치환될 문제가 아니라는 제 생각을 확고히 해주네요.
도깽이
13/01/03 21:44
수정 아이콘
토론회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문재인님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순두부
13/01/03 21:44
수정 아이콘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10일까지 아이디 16개로 특정 사이트 게시글 269개에 288차례에 걸쳐 추천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대선 관련 게시물은 94개(99차례)였다.



기사로 난 내용입니다

4개월 간 저정도 추천 반대는 아이디 하나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추천 반대 인듯 보이네요

아이디 16개라는건 로그인한 아이디 와 로그인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남긴것까지 다 포함해서 16개라고 친거 같구요





그리고 4개월 간 추천 99개 한게 이난리를 피울 깜냥이나 됩니까? 그냥 평범한 오유인으로 보이는구먼...
도깽이
13/01/03 22:03
수정 아이콘
민주당 안에서 믿을 사람이라곤 정말 박지원의원님 한분밖에없는것 같습니다.
타테시
13/01/03 22:10
수정 아이콘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데 벌써부터 확정 짓는 태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네요.
댓글 관련된 자료도 아직 확인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수수색 다 끝나서 저 정도 나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무엇보다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했습니다. 특정패턴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거기다 아직 그게 비로그인 아이디인지 뭔지 확인도 안 된 사안인데 벌써부터 단정 짓고 나서시네요.
누가 헛발질 했는지는 수사결과 나오고서 판단 합시다.
지금도 컴퓨터 내에 있는 아이디로 구글링 돌려서 찾아낸게 전부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구요.
순두부
13/01/03 22:14
수정 아이콘
사회자 : 국정원 여직원 사건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패착이었다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제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말렸습니다. 어떠한 증거가 없이 단순한 제보를 해서 물론 저도 구체적 제보를 받았고 우리 당도 확보를 했습니다.


증거가 없는것을 무조건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특히 28살의 여성이다 그러한 것을 초법적으로 감금하고 그런 가해를 하는것은 옳치 않다. 만약에 그 여직원이 실신이라도 해서 엠뷸란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망연자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수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를 설득 했어요. 물론 선대위에서 결정 했겠지만 좋은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민주당 박지원씨의 인터뷰내용입니다. 이미 민주당 관계자가 증거도없이 제보만 가지고 일을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테시
13/01/03 23:1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제보만 가지고 수사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른바 음란물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제보를 받고 직접 뒤져서 필터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이런게 제보인 것이죠. 국정원 직원에 대한 특정정보까지 건네진 제보를 받았으니 OK하고 급습한 것이었죠.
물론 민주통합당은 대처잘못으로, 국정원 직원은 엄청난 대처능력으로 상황이 반대가 되었지만 말이죠.
순두부
13/01/03 23:19
수정 아이콘
제보만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동원해서 아무런 수사권한이 없는 정당이 문앞에서 진치고 막아선 경우는 없죠.

증거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구요.
13/01/03 22:45
수정 아이콘
타테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여직원이라는 말은 좀 안썼음 좋겠군요..그냥 국정원 직원입니다.
타테시님 말씀처럼 지금 저 수사결과까지만 가지고 결과를 내는건 정말 우스운 일이죠..
저정도 구글링으로 나온 결과만으로 댓글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저것을 기반으로 민주당 바보라고 하는 건 우스운 일이죠..
민주당이 바보라고 할 만한건 국정원직원을 초기에 잡을때 무리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될 일이죠..

다시말하지만 IP조사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한 코끼리 장님 만지는 격입니다.
이미 국정원 전직원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 따르면 저 국정원직원이 수상한 부서에 있는 것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온도계 끝이 시원하다고 매질이 시원하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IP조사까지 제대로 파고 들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그 조사가 아닌이상 이런 반응은 자제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SoulCompany
13/01/03 22:19
수정 아이콘
사건자체는 아직 종결이 안되었으니깐 가타부타 얘기할수는 없는거 같고
이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전략은 대실패라는 건 사실이죠
설령 진짜 국정원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선이 몇일 안남은 상태에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딱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공격하기 좋은 포지션을 취했죠
One Eyed Jack
13/01/03 22:22
수정 아이콘
다른건 다 차지하고서라도 4개월간 아이디가 14개라...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뭐 가능도 하겠지만서도,

주위에 상식적으로 아디를 4개월간 14개나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사적이라....냄새가 무진장 나기는 하네요.
낭만랜덤
13/01/03 22:26
수정 아이콘
아이디인지 닉네임인지 아직 불명확한 상태 아닌가요??
닉네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겠죠.
순두부
13/01/03 22:29
수정 아이콘
오유 예전에는 그냥 로그인안하고도 비회원으로 아이디 적고 글쓸수있죠

디시와 같은 시스템이었구요.

저도 디시로 치면 아이디 100개는 썼을걸요?
도라귀염
13/01/04 11:54
수정 아이콘
저도 디씨를 하지만 아이디를 100개요? 유동이라도 100개씩이나 쓰는건 디씨를 안해보셨는데 하는 말이거나 이갤 저갤 아무 의미 없는 닉으로 악플이나 다셨단 말인데 흠 정상적인 갤러들에게는 보기 힘든 행태죠
jagddoga
13/01/04 13:33
수정 아이콘
저도 익명으로 글 쓰고 싶을때 asdf 라던지 qwer 라던지 이런식으로 닉을 정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닉이라도 악플이나 달았다고 단정 지을수 없죠. 디씨에서는 충분히 정상적입니다.

아니 애당초 디씨 시작이 익명이였는데요...
13/01/03 22:24
수정 아이콘
핵심은 여직원이 친여 성향의 댓글을 달았는지가 아니라, 분명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핵심이었는데
그저 찬성 몇번 눌렀니 마니 이게 도화선이니 마니 하는 걸로 이슈가 되네요.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한 근거는 언제쯤 나올련지.

큰 흐름을 뒤집을 증거는 없이 무언가 사소한 낌새가 보이면 제대로 전부 재조사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2010년 봄부터 근 1년간 숱하게 봤는데,

또 보게 생겼네요.

(첨언하자면, 차라리 국정원이 혐의가 있다면 탈탈 털려서 국내정치엔 관여안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램도..)
OvertheTop
13/01/03 22:33
수정 아이콘
제가볼때는....민주당은 자신들이 대선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이기고 봐야함으로 네거티브 작전을 펼치기 위해 막질러댔다. 정확한 증거는 필요없다. 상대정당에 대한 타격이 중요한 것이므로...... 국정원녀사건은 그 중 하나이다. 로 보입니다. 앞으로 각 정당에서는 주의했으면 좋겠네요.
13/01/03 23:11
수정 아이콘
박지원씨가 이 건으로 뭐라 했더라. 암 만봐도 민주당이 처음 주장한건 입증 못 할꺼같은데도대체 조직적 증거는 언제 나오나요?? 이 사건 첨 핵심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건데
타테시
13/01/03 23:15
수정 아이콘
다른 상황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경찰이 해당 직원이 이른바 업무 관련된 글을 오유에 올렸다는 소리도 있구요.
JTBC에서는 종북성향 유저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문제는 단순 업무 관련 모니터링만 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지금 정황상 어찌 되었든 찬반을 표현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으니 이게 어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겠죠.
정말 확실한게 없다보니 그냥 추정만 하게 되네요.
무플방지위원회
13/01/03 23:22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이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결국 이런 상태로 마무리 될걸로 보입니다만 그것으로 비추어 민주당이 아무 연관이 없는 줄 알면서 선거를 위해 의도적으로 뒤집어 씌웠다고 판단하는 것도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고 그 직원을 상당한 기간 주시하면서 판단해 보건대 그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상황입니다. 정황증거도 그런 의심을 갖게 했던 상황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한 점은 잘못이며 그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점은 비판받아도 된다고 보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건 너무 악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네요.
도깽이
13/01/03 23:26
수정 아이콘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상황입니다
-제보가 40명정도의 국내 여론조작 팀이 있고 그 팀이 문재인측을 음해공작한다가 민주당 주장이죠? 현재로서는 국정원 직원 한분조차 여론조작을 했냐 안했냐로 설왕설래하는데 조작팀이 있다는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국정원직원 한분 오랫동안 관찰했다고하는데 그걸로 여론조작팀이 있다는걸 어떻게 확신할수 있나요?
무플방지위원회
13/01/03 23:31
수정 아이콘
내부 제보자가 정황을 설명하고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직원이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더라는 정도면 그 제보자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건 아니라고 판단할 만 하죠. 즉 제보자의 설명과 그 직원의 행동이 서로 부합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온니테란
13/01/04 00:13
수정 아이콘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197.html

한겨레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유 사이트에서 추천 반대로만 보면 국정원직원의 정치성향은 박근혜 당선인이라고 합니다.
전북출신,전북대졸업으로 문재인 지지자라는 추측도 있었는데..일단은 다른 신문기사도 지켜봐야겠네요.
나이트해머
13/01/04 01:32
수정 아이콘
결과 나오기 전엔 아무 말 안하는 게 좋고
결과 나와도 별 말 안하는 게 좋은 사건이 됐다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말 많을 겁니다. 쌈박질용 사건이 되겠지요.
저글링아빠
13/01/04 01:43
수정 아이콘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리기 섣부르지 않나요?
아직 수사중이니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겁니다.
강한의지
13/01/04 06:12
수정 아이콘
저런 걸로 잡혀가면 중도고수인 나는 총살감 ㅡㅡ
13/01/04 11:06
수정 아이콘
이 논의에는 가급적 발을 안 들여놓을 생각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명백한 사항만 하나 지적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에 무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수사가 개시되면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수사의 개시에는 인지, 고소, 고발 등이 있는데, 인지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뜻으로 보아도 됩니다만, 고소, 고발의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곧바로 피의자가 됩니다.(다만, 고소장 자체로 말이 안 되거나 이미 불기소된 같은 내용의 고소를 반복적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냥 각하하기도 합니다).
즉, 고소, 고발사건에 있어서는 고소, 고발장의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란에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피의자의 신분 득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 유무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수사 중에 피의자라는 표현을 썼다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릴 때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피의자로 소환되었다]는 보도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당연히 피의자니까요.
jjohny=Kuma
13/01/04 12:19
수정 아이콘
나...나중에라도 어떻게 안될까요? ㅠ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13/01/04 14:09
수정 아이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4/2013010400123.html?news_Head3
"국정원 여직원, 포털엔 정치 관련 댓글도 추천 클릭도 안해"

분명히 처음 민주당이 폭로할때는 포털에서 조직적으로 악플을 달았다고 하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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