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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1 12:50
이건 뭐 포퓰리즘도 아니죠.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네 이득 챙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포퓰리즘 :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12/12/31 12:51
당장 강남역에서 "승차거부"하는 택시기사부터 처리하고나서 대중교통 어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크
전 절대 밖에서 택시안탑니다. 차라리 그 택시비로 근처 모텔가서 혼자 하루자고말죠.
12/12/31 12:51
이거 통과되면 버스업계가 받던 보조금을 택시업계랑 나눠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버스 파업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버스 파업하는건가요?
12/12/31 12:53
버스파업은 일단 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버스쪽도 일단 당장은 자기네에게 피해가 가는 사안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1조 9천억이 택시에만 투자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12/12/31 12:51
"100만 택시업계 종사관계자들을 위해 5000만의 세금이 소요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택시 기사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100만에 훨씬 못미치는 단위겠죠. 허허...
12/12/31 12:53
이건 포퓰리즘도 아니죠(3)
저는 최대한 근거 없는 의심은 배제하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검토해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로비'나 '생각 없음' 말고는 도대체 다른 가능성이 생각나지 않고, '생각 없음'을 고려해주는 것도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네요. 누가 타당한 명분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ㅠㅠ
12/12/31 13:03
진짜 웃기네 저럴땐 국회의원들 또 죽이 잘 맞고...
아청법때나 택시 대중교통법 통과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정당 가리지 않고 다들 똑같은것 같네요. 그나물에 그밥. 괜히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이 생기는게 아님.
12/12/31 13:07
일부러 택시 타는 것 자제하는 편인데 그래봤자 세금은 들어간다는 거죠...이거 참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했으니 투표로도
방법이 없고 그냥 답답해야하기나 해야되네요.
12/12/31 13:10
이게 거대양당의 독과점 체제만 아니었어도 결코 성사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양쪽 모두 '어차피 너넨 상대당 찍기 싫으니까 우리당 찍어야하잖아?' 라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이군요...
12/12/31 13:10
이게 통과되서 어렵다고 하는 택시기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승차거부가 없어지고 택시기사의 친절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의 좋은점이 생겨나면 좋겠지만......
12/12/31 13:11
뭐 지원하는거까진 그렇다치는데 연간 1조 9천억원의 세금을 택시업계가 받아야할 당위성에 대해선 이걸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모르깄네요.
12/12/31 13:17
욕나오게 하는 일이네요...크크..
뭐 힘없는 일개 시민이 뭘하겠습니까...에휴... 이왕 통과될 수 밖에 없다면 택시업체 사장들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서민일수밖에 없는 택시기사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잘 신경써 주길 바랍니다.. 강바닥에 쏟아붇는 거 보야 그래도 낫겠다는 위안이라도 삼아봅니다.. 보육에나 2조원이라도 좀 쏟지..출산율이 그모양인데..안타깝습니다.
12/12/31 13:21
이럴때마다 느끼는건데 우리나라도 법안 발의자 이름 따서 누구누구법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뒤에 따라오게라도 하던가..
누가 병맛 크리를 터뜨리는지 사람들이 잘 기억하도록..
12/12/31 13:26
이 법안이 통과되는순간부터 전 다시는 민주당계열의 정당에게 표를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진보당 하나 키우는게 역시 답인거 같아요.
12/12/31 13:41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저께 택시법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니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라고 하시니 사실 통과시킨 쪽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12/12/31 13:41
거의 없어요. 이 법안의 내용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시키고 지원해주자 그게 전부거든요.
택시에 대해 무언가 규제를 해야 한다면 다른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하지 않았죠.
12/12/31 13:47
근데 이 법안 통과 하나로 매년 1조9천억을 더 먹게 된다면..
정치인들이랑 반띵해도 엄청 남는 장사 아닌가요.. 로비 할만 한데요..
12/12/31 13:44
상정되어도 통과 못하도록 지역구 의원에게 적어도 항의메일 하나는 보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던가요. 제 손으로 뽑았으니 제 손으로 항의해야죠. 통과 못하도록.
12/12/31 14:13
택시기사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아닙니다.
업계에게 대부분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갈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개인택시기사들은 지원 받기 어렵다고 봐야죠. 개인에게 어떤 형식으로 지급해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요.
12/12/31 14:49
이 법이 그렇게 나쁜 법일까요..? 택시가 너무 많은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제재를 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하루 내내일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정부나 지자체에서 택시업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표퓰리즘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택시가격또한 시나 정부에서 제재를 하고 있으므로 택시 가격자체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싼편인 것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2/31 15:01
택시 업계에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택시기사들중에서도 특히 영세한 회사소속의 택시기사들에게도 이득이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정확히 어떻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서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다만 택시가 아무리 많은게 문제라고 해도 택시가격 자체는 택시의 편리성에 비해서 현재 매우 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만큼 택시비를 좀더 올릴게 아니라면 택시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안 마련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12/31 14:51
문제인 후보도 찬성했던 법이죠. pgr에도 여러번 나왔던 얘기고.. 택시법안이 공공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의 글도 가루도 되도록 빻였었죠..
정말 황당한 법입니다...
12/12/31 14:54
문제는 이 돈이 영세한 택시기사님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택시업계 사장에게 간다는 거죠. 지금 택시업계 사장님들 한 사업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개~3개씩 가지고 있으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 더 굴리면 사업체 하나는 추가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었네요. (전직 택시업계 종사자의 말) 당장 돈이 돈을 낳는데 처우 개선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12/12/31 14:55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업계에는
1. 유가보조금 지원 2. 부가가치세ㆍ취득세 감면 3.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4. 기타 합계 연간 1조9000억원의 재정 지원. 영업손실을 어떻게 추산하고 보장할까요? 그렇다면 택시업계에 기본수당을 적용한다는 의미인걸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302221355&code=940100 "택시, 대중교통 수단 지정은 택시회사만 배 불리는 꼴”을 일독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관련된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군요. 확답은 미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과한 법안과 발안&낙인한 국회의원 명단을 조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2/12/31 15:03
국회의원 명단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가셔서 대중교통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법은 그냥 단순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집어넣는 것에 불과한 법이기 때문에 실제 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법입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추산도 넣지 않았구요. 그냥 단순히 택시를 대중교통에 집어넣어라. 이것으로 택시를 위해 대중교통법안 자체를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택시업계가 추산한게 1조 9천억원인데 이거 달라고 징징거리겠죠. 우리도 대중교통이니 이 정도 줘야 한다. 이게 택시업계의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통과되어서 대중교통이 된다면 안 줄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12/12/31 15:04
모든 언론사, 그리고 대다수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그러실 것인가요? 댓글의 내용만 봐도 대부분이 그 내용인데...
12/12/31 15:12
문제에 대한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는데 무슨 포퓰리즘입니까?
기껏 나오는 게 '대중교통으로 인정된 예가 없다', '지자체 부담이 크다' 이 두개 아닌가요? 정부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서 게임 끝난거죠.
12/12/31 15:14
대중교통일 이유가 없다고 이미 전문가들이 말 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지원책 자체를 내놓았구요. 굳이 대중교통화가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무슨 문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 못하시는 것은 님입니다. 자꾸 문제의 본질을 예산문제 세금문제로만 내팽겨치고 있고 왜 대중교통이 안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못하시잖아요. 저 법안은 예산지원법이 아니에요. 대중교통법입니다. 대중교통 정의를 바꾸는 법이에요. 좀 지겹네요. 님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것 자체도... 자꾸 법의 당위성 하시는데, 도대체 저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당위성은 뭔가요?
12/12/31 15:16
그럼 거꾸로 묻죠. 대중교통에 올려놓으면 안되는 문제는 뭔가요?
대중교통과 관련된 문제에서 예산 빼놓고는 버스전용차로 문제밖에 없더군요. 그것도 현재의 문제가 아닌,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 말입니다. 그 예산도 투입 당위성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겁니까?
12/12/31 15:21
택시는 개인특별운송수단입니다.
대중교통이 될 수 없죠. 노선대로 운행도 안합니다. 또 특정시간대나 특정장소 운행 안 해도 막을 권리는 없어요. 당장에 택시에 노선 집어넣을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대중교통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를 다시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위성은 저쪽이 더 없지요. 왜냐? 저쪽이 원하는 대로 지원책 다 마련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이 아니면 안된다.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지원 해준다는데 대중교통 이거 하나에 정부의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전혀 설명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정부의 지원이 좋아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서도 죄다 택시업계의 입장은 제대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실제 법안에 소개된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없죠. 그게 택시의 현실인 겁니다.
12/12/31 15:23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의 정의 문제를 법안 개정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원래 그건 그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안된다는 게 이상한 거죠.
12/12/31 15:28
왜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부터 대시죠? 타당한 이유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전혀 그 이유는 제시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실제로 법안내용에도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이런 식의 설명 밖에 못하던데요?
12/12/31 15:34
준공영제 시행 법안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자체의 의지로 하는 것이지, 무슨 법안에 명시된 그런게 아닙니다. 무슨 이 법안 바꾼다고 준공영제가 된다고 믿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 버스도 준공영제가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당장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부터 버스 준공영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택시가 준공영제가 가능하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12/12/31 15:39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안한다고 해서 택시는 그럼 아예 정부지원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버스가 다 단계적으로 준공영제 완료한 다음에 택시를 지원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법이죠.
12/12/31 15:18
매년 택시업계에 1조 9천억원의 세금을 들여야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쪽과 써야한다면
왜 써야하는지 설득해야하는 쪽은 저걸 통과시키려는 쪽이지 반대하는 쪽이 아닙니다.
12/12/31 15:25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명확하게 개정안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신다는 거 같습니다.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정말 무언가 명확하게 잘못되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2/12/31 15:28
지원방안은 정부에서 이미 내어 놓았지 않나요. 그정도면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택시업계에서 반대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부가 내어놓은 쪽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굳이 이렇게 법안을 만들면서 할 필요성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12/31 15:30
명확하게 잘못되었는데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될 수 없다.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도대체 모든 언론에서 죄다 반발하고 있고, 모든 시민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라며 짜증내고 있는데 잘못된게 없다니...
12/12/31 15:36
준공영제는 지금 버스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당장 경기도 버스가 준공영제가 아니에요. 그냥 오지노선에만 공영버스가 운행중이지만 나머지는 죄다 민간노선입니다. 그러면서 지원책만 있을 뿐이에요. 버스부터 준공영제가 안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고 택시 준공영제가 가능하다 보세요? 택시 준공영제가 가능하려면 일단 지자체 예산부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 버스도 못하는 지자체인데 택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것이야 말로 현실에 대해서 전혀 아시지 못하는 것이네요.
12/12/31 15:41
그러니까 버스가 준공영제 100% 완료해야지만 택시를 해야된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저는 굳이 꼭 그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준공영제 안되었다면 버스 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별개로 생각해야죠.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고, 버스측은 버스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죠. 택시회사에서 버스 사정을 생각해서 너희 준공영제 다 하면 우리 할께~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2/12/31 15:44
버스가 대중교통에 포함되었지만 준공영제 실천은 안 된 것처럼, 택시도 그럴 거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타테시님의 말씀을 그쪽으로 해석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2/12/31 15:48
준공영제 100% 실시는 무리겠지요.
그렇다고 100%가 안되니 0%로 살아라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10%건 20%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12/12/31 15:59
현재 택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 획득이(그리고 현재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그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이) 법안으로 상정된 상태다. 그런데 현재의 택시는 대중교통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이상을 제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재정지원을 받고 대중교통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차후에 갖춰야 하는가, 아니면 대중교통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우선 갖추고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가는 선후관계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양자는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반면 택시가 대중교통의 지위와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느냐, 받지 말아야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양자 중 하나만 이루어져야 하죠. 타테시님은 경기도 버스조차 준공영제가 실천이 안 된 상황에서 택시 준공영제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재정지원이란 건 소위 먹튀가 되고 말 거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쪽을 선택한다면, 그만큼의 당위성을 밝혀야 한다는 거고요. 그냥 택시가 어려우니까 돈을 줘야 한다는 논리로는 당위성 설득이 어렵습니다.
12/12/31 16:15
타테시님이 본문에 링크한 <정부, 택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발표> 의 초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정부의 자금지원 이유는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민선 지자체장 출범(’95) 후 면허 과도 발급(특히 개인택시)으로 수요 감소에도 불구, 택시대수 증가로 비정상적 공급과잉 상태 전국 택시의 25% 가량 공급과잉(25.5만대 중 5만대) 추정(’09, KOTI) 저수입․장시간 근로, 운송적자 누적, 이용 서비스 불만 등 운전자․사업자․이용자 모두 불만족인 상황 개인택시(전체의 64%)는 양도․상속이 가능하여감축 곤란(’09 이후 신규 개인택시(1,269대)는 양도․상속 불허) 지역별 요금 인상 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되나, 정부가 물가관리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요금 인상 억제 공급과잉 → 운송적자․저수입 → 불친절 → 수요 감소 - 사업자는 운송원가 상승․과잉공급 등으로 경영애로 - 운전자는 근로시간 대비 저수입․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높은 이직률 * 일반택시 1년 이내 이직률 : 51.1%, 운전자확보율 : 61.8%(’11년) - 이용자는 심야 승차거부․불친절 및 택시범죄 빈발 등 이용 불만
12/12/31 16:36
자금지원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당위성 논란은 둘째치고, [버스 준공영제 100%이후 택시가 해야 한다]라는 식의 해석으로 몰아가신 게 억지라는 이야기입니다.
12/12/31 15:48
요구가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무슨 지자체는 돈이 남아도는 단체입니까? 당장에 무상보육 문제도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올해 하다가 중단했었잖아요. 그리고 버스와 택시가 같나요?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네요.
12/12/31 15:50
다시 돈문제로 돌아왔네요.
이미 버스와 택시 돈문제는 별개라는 게 증명되었고요. 예산 마련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합의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단순 '돈이 없다' 라는 문제제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게 없다니까요?
12/12/31 15:35
통과되면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매년 빠져나간다는데 정부에서 인정했으니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진행하는게 맞다고 하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것도 지원방법부터 지원규모, 꼭 해를 넘기기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이유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이런 법안에 대해 말이죠. 앞으로 통과될수도 있겠고 뭔가 좀더 제대로된 설명이 있다면 저도 납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대로인 상태로는 끝까지 반대할수밖에 없네요.
12/12/31 15:38
택시회사의 회계분석과 지자체 가용예산과 같은 자세한 분석자료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 능력 밖이라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당위성 차원에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네요.
12/12/31 15:26
아주 짧은 소견입니다만 한마디 하자면...
지금 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일종의 악순환 같습니다. 1)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요금이 비싼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택할 수 밖에 없죠. 즉, 택시 손님은 없는데 차는 많아요. 2) 회사에 속한 기사 분들은 매일 일할 때마다 회사에다가 사납금을 내야죠. 이게 요즘은 13~14만원인 걸로 아는데... 3) 거기에 연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휘발유, 개스 할 것 없이 엄청 비싸요. 그럼 사납금 채우려면 정말 엄청 손님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4) 1)에서 얘기한 없는 손님을 어떻게 끌어와야 하냐?...대중교통이 끊긴 시각...할증 요금까지 붙는 심야가 택시 수입의 피크죠. 그럼, 당연히 승차거부 및 골라 태우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사납금과 연료값 충당이 안되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택시법의 제일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지금까지 PGR내 쭉 기사나 의견이 올라온 것들만 봐도 이번 택시법은 택시업계 사장들만 배불리게 먹이는 법안 같군요.
12/12/31 15:29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이전하고 이후의 버스기사의 처우는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택시도 준공영제 시행되면 택시기사의 처우는 개선될 겁니다.
12/12/31 15:43
시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저 법에 명시된건 지원책만 있을 뿐입니다. 준공영제로 시행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무슨 준공영제가 된다고 하시는지...
12/12/31 15:47
지금은 시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건 괜히 남 걱정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명시된 법이 예산지원 근거입니다. 준공영제가 되면 좋고 안되도 택시처우개선에 쓰이겠죠.
12/12/31 15:51
택시처우개선은 특별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이미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대중교통의 근간을 깨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근간을 깨려고 하는 건가요? 특별법은 무슨 장난인 줄 아세요?
12/12/31 15:53
대중교통의 정의는 성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진작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법제정 된다 하니 부랴부랴 해결책 들고 나오는 거 보세요.
12/12/31 15:31
죄다 포퓰리즘이라 그러던데요? 사설들 보시면 악퓰리즘이다. 표퓰리즘이다. 그러죠.
이런게 포퓰리즘이에요. 택시종사자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법 집행이니까요.
12/12/31 15:53
님 이야기에 반박하기가 지겹다는 것인 겁니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가지 마세요. 계속 돌고 도네요. 님이야 말로 택시가 대중교통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준공영제니 예산문제니 이런 식으로 말만 돌리는데 제가 이야기 해봤자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12/12/31 15:54
아니 님이 말한게 예산문제 아닌가요?
그렇다면 대중교통의 정의인데, 왜 그걸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결론짓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도 수정하는 세상인데, 왜 대중교통의 정의를 수정 못하나요?
12/12/31 15:57
님이야 말로 대중교통의 정의는 설명 못하시잖아요.
정의가 뭡니까? 그 정의가 신성불가침이던 아니던 거기에 알맞는 이유가 있어야지. 준공영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택시 업계 해결책으로 오히려 고급화, 업계자율화, 완전월급제 이런 식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님이야 말로 해결책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302204235&code=940100 “택시 수 30% 줄이고 요금 올려 고급 교통수단으로 만들어야” 이 기사를 좀 정독해보시고 제가 왜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졌는지 그것을 제대로 아셨으면 하네요. 정작 저 법안 통과한다고 해서 사납금 제도가 없어지는게 아니라는 것 쯤은 알아두셨으면 하네요. 또 개인택시의 양수양도제 폐지 없이는 택시수 자체를 줄이는 것 역시 힘들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하구요.
12/12/31 16:01
아니 이미 법개정에 대한 핵심 내용은 '정부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다 밝혀졌는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대중교통의 정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 수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은 필요없다? 그게 이상한 거에요. 법안에서는 구조조정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최 우선순위가 구조조정이라는 거에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급화, 업계자율화, 완전월급제를 추구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문제분석이 택시면허의 25% 과잉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은 필히 들어가는 거에요. 정부도 돈내놓으면서 손놓고 있을 바보는 아니니까요.
12/12/31 16:09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꼭 구조조정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네요... 그런데 왜 꼭 대중교통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이해가 힘듭니다...
12/12/31 15:43
본문 처음대로 100만관계자들을 위해 5000만의 세금을 쓰는 거라면 전 강력히 찬성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려면 남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네요 글 서두에 문구좀 바꿔주세요 한 100명 위하는 것 같은데요
12/12/31 15:56
해당 법안글을 보니까 주요 내용이
1.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킨다. 2. 용어를 쉽고 왠만하면 한글로 순화한다. 인데 왜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당위성이 없는것 같아요. 도대체 왜 포함되는걸까요? (물론 추가 지원을 위해 법리적 이유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저는 의미를 여쭙는 겁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지않고 있는것 같아요. 아니면 언론에 설명이 나오지 않거나요. 최소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올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여러 신문사들이 때리는거 보면 ...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것 같습니다만 물론 iandroid 님 말대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부분이 해결안되면 무한 도돌이표 입니다.
12/12/31 16:57
대중교통을 영어로 번역하면 mass (혹은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나옵니다.
과연 택시가 mass라고 할 수 있을만큼의 수송능력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대중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거 아닌가요.
12/12/31 16:58
굉장히 우려될만한 사안인데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정말 무언가 명확하게 잘못되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네요 현 택시의 공급과잉문제가 민선 지자체 전환이후로 면허가 과도하게 발급된 연유때문이고 면허과잉발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이었는데도 명확하게 잘못되었다는게 보이지않아서 밀어붙힌 결과가 이거니까요 일단 법안통과나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그것의 오류가 밝혀져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회적비용도 막대하구요 그래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논의 및 합의가 필요한겁니다. 보수진보언론을 가리지 않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인데 강행처리하려는 의도가 뭔지.. 걱정되네요
12/12/31 17:47
어머니 데리고 매주 2번씩 병원왔다갔다하는데 휠체어 실을수 있냐고 매번 물어봐야 되니... 영 불편합니다. 허허....
하여튼 1조 이상의 돈을 직접주는건 웃기지도 않는 소리고 간접적으로 주는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택시1대마다 기름값 얼마를 보조해준다던가 하는거 말이지요..
12/12/31 18:29
택시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편입시키는 것 같네요.
택시업계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된 상태도 아닌데 말이죠.
12/12/31 20:03
어떤 법안이든 그 나름의 당위성이 있겠지요. 아예 그런것이 없는 법안이라면 시작도 안 할테니까요. 문제는 그 당위성 제시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봅니다.
또한 모든 법안을 시행해보아야 결과나 효과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유추가 가능한 범위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하지만 이런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12/31 20:18
택시는 대중교통이 될수 없습니다. 필요성도 없지요. 물론 필요하다면 택시도 대중교통이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대중교통이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역시 대중교통으로 인정된 예가 없구요. 왜냐 하면 택시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택시건 개인 택시건 말이죠. 개인 사업일뿐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는 목적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준공영제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요. 택시는 말그대로 특수한 경우에만 타는 경우입니다. 고급 운송수단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비싸거든요. 대신 편하게 갈수 있고 빨리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몇몇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지 대중적인 운송수단은 아닙니다. 준공영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드시는게 택시업계가 어렵다. 기사가 많다. 회사택시가 많다 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도산한다고 해도 할수 없는 노릇입니다. 꼭 굳이 택시 아니더라도 망하는 회사 또는 망하는 개인 사업 가게등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택시 감차 기사들의 처우 관리를 위해서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택시 업계가 말그대로 운영이 안될정도로 어려우면 감차는 자연스레 될것이고. 혹 너무 어려워서 회사 택시가 사라진다고 해도 개인 택시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사라진다고 해서 시민들의 발이 묶이진 않습니다. 택시 대중교통을 반대하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될 필요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는 겁니다. 택시의 준 공영제 역시 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될 필요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일에 세금 1조9천억을 써가면서 지원하고 대중교통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12/12/31 23:13
타테시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잘못 선택하신거 같네요. 항상 각종 현안에 대한 글과 기사 잘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려요
12/12/31 23:42
아. 이건 진짜 통과 안됐으면 했는데 미치겠네요.
쫌 이상한게 표를 노릴거였으면 대선 이전에 통과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고, 또 특정당 하나가 이득을 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아니라 양당이 다 나서서 통과시키려고 하는게 뭔가 알려지지 않은 내막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추측이라면 택시업계에서 로비를 강력하게 했을 가능성 밖에는 생각이 않나는데... 아무튼 많이 이해가 안가는 짓을 하고 있네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뭔 놈의 택시까지 대중교통화 해서 지원을 해줄려는지 참.
12/12/31 23:44
하루에도 몇 번 씩 출근하면서 택시 무법 운전에 초긴장하는 거 생각하면 택시는 그냥 길거리의 기생충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거기다가 내 세금을... 어이쿠야...
13/01/01 00:46
택시업체에 돈 퍼주는 법 통과시키기 전에 불법영업 택시들 처벌부터 강화했으면 하네요
승차거부, 불법정차, 신호위반, 총알택시, 다람쥐택시, 미터기조작, 외국인 바가지요금 등등등.. 택시들이 하는 짓 보면 정말 대중교통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13/01/01 10:26
가까우면 가깝다고 안가고 멀면 멀다고 안가고..승차거부 빈번하고 교통법규도 무시하고...저도 얼마 전에 당했지만 휴대폰 장물까지...
정말 이런 집단이 왜 대중교통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승차거부 적발 시 영구 택시면허 정지,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 시 가중처벌. 이 정도의 보완이 되지 않는 한 절대 찬성할 수 없는 법이네요.
13/01/01 15:26
권리를 준다면 책임도 떠안겨야죠.
가까운데 간다고 짜증내고, 길막힌다고 짜증내고, 신호 무시하고 차선변경 위험하게 하고... 정말 택시기사 눈치보는 것도 진절머리납니다. 택시 이용후에 신고제도같은 것이 좀 활성화되어서 불친절 위험운전 택시들 싹 정리폐업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조조정좀 되겠죠.
13/01/01 23:50
그놈의 포퓰리즘...
참 잘도 갖다 붙이고 여기저기 변화무쌍하게 적용도 잘 되는 듯 합니다. 요점은.... 택시가 기존 버스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의 대상이 되는가가 관건인데... 택시가 대중교통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면 법안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존 버스회사는 왜 난리인줄 모르겠네요? 이 법안 통과하면 지원금이 줄어든답니까? 전용차선의 문제인가요? 기존 버스회사가 반발하는 거 보면 자기떡 남에게 주기 싫다는 정도로 밖에 안보이는데... 이 기회로 택시의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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