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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7 17:54
저는 반장난으로 택시요금을 5천원쯤으로 올리고 대신 불친절한 택시기사들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통계수치를 자세히 보니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군요.
12/12/27 17:56
실적은 감소했는데 기사는 늘어버리니 당연히 수입이 적을 수 밖에요.
그걸 대중교통화를 통해 날로 먹겠다는 것이야 말로 상당히 무리있는 주장이죠. 문제는 그 주장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인 정치권도 답 없다는 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말이죠.
12/12/27 17:58
오랫만에 공감되는 정부안을 보고 갑니다 대중 교통과 환경에 있어 택시는 공공수단이 될순 없죠 차라리 협회를 두고 전부 개인택시화해서 법인단체로 가는편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해외처럼요
12/12/27 18:52
공급과잉이 문제네요. 면허를 많이 발급한게 문젠것같은데. 굉장히 애매한 문제라 일단 공급과잉부터 줄여야할 것 같은데요. 택시요금이 많이 오르게되면 오히려 택시수요는 더 줄어들텐데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대책이라고 해봐야 말로는 좋아보여도 달라질게 없어보여요. 그냥 택시면허발급을 일단 무기한 중단하는게 우선순위 같네요.
12/12/27 19:10
공급과잉 → 운송적자․저수입 → 불친절 → 수요 감소
이 부분에서 악순환이 딱 보이네요. 수요 감소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택시기사들도 힘들어질테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와중에도 면허대수로 치면 24% 증가했다니... 어쨌거나 정부에서도 할말 딱 하는 만큼 제대로 일 처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12/12/27 21:36
공급과잉이 저수입으로 이어지고 불친절이 발생한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택시이용 수요가 불친절과 그렇게 큰 연관이 있을까 싶네요 택시를 타기 꺼려하는 이유가 택시기사님이 불친절하기 때문이었다니..
12/12/27 23:59
좀 더 심도깊게 생각해보면,
택시에게는 '친절'이라는 것도 품질의 지표중 하나이니, 품질이 하락한다고 생각해야겠죠.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단순히 빨리 가는 것 이외에도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를 기대하는 게 있을텐데, 불친절로 인해서 그게 사라지는 거니까요. 거꾸로 생각해서, 택시가 엄청 친절하다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요?
12/12/28 08:50
정부가 발표한 택시현황을 보면 택시의 정부지원이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택시법을 왜 만들어야 하냐는 이유가 바로 정부발표이지요. 택시는 기본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면허란 것 자체가 정부의 관리하에 발급하는 것인 만큼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면허가 공급과잉 상태라면 정부의 수급조절이 실패했다는 의미이고, 정부의 임의적인 조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머리에 떠오르는 건 신규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소멸되는 면허만 놔둠으로써 면허수를 줄인다는 건데 이게 되나요. 법인택시 면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데, 회사가 적자라서 넘어가더라도 회사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 이상 회사에 딸린 면허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넘어갑니다. 아예 택시운송업 자체가 영 아니라서 어느 누구도 인수하지 않겠다는 상황이 아닌 이상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그대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개인택시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당연 소멸될 리가 없겠고, 양도불가 개인면허는 신규에 가까운 면허라 자연소멸은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택시 면허의 조정은 정부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자금 투입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택시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근거를 확보할려는 것이죠. 그리고 줄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택시대수를 줄이면 현 요금체제 상황 하에서 회사 전체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택시요금을 늘인다고 하면 또 이용객이 줄어서 수입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올테고, 다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택시요금을 올리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택시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로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면허를 줄이긴 했는데, 이후 운용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택시 대수를 줄이고 요금도 억제하려면? 택시회사 운용에서도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의 택시현황 및 이후 정책을 지금 발표하는 걸 보면 정부의 무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이제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택시측의 요구는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말이죠. 정부가 신경도 안쓰고 손놓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해서 택시법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죠. 여기서 버스가 반발하고 정부는 아차 싶으니 이제 부랴부라 택시대책을 마련하고 택시쪽에 당근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부, 특히 국토해양부는 여기서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신경 안쓰고 있다가 사태를 이지경으로 키운 자신들을 탓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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