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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26 01:43:22
Name 송화경
Subject [일반] 드디어 '증세 없는 복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http://www.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52220215&code=910100

문제는 간단합니다. 5년전엔 경제가 대세이니 박근혜 당선인은 줄푸세를 외쳤습니다. 요즘엔 복지가 대세이니 박 당선인도 복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걸고 대통령이 당선되었고요.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증세는 없답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 돈이 나온다는 걸까요?

여당에서 내놓은 것은 방안은 이겁니다. 고소득자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건...

1. 이렇게 하면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더 세금이 걷힐 거랍니다. 이걸론 복지 관련 예산을 채우기에 턱도 없이 부족해요.

2. 거기다 이건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 세금 깍아준 특혜를 줄이는 정도 뿐이 안됩니다.

http://www.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

국세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시행된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혜택이 매출액 5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과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에게 집중 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업의 세금 감면액은 6조 698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 1103억 원 증가했다. 이 중에서 전체의 60%이상인 7,037억원이 매출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게 집중되었다. 더불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세 감면액이 605억 원 증가했으나 그 중 절반에 달하는 303억원이 상위 10%에게 집중되었으며, 하위 10%는 오히려 1억 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9월 정부가 부자감세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토론회를 열어 법인세는 소수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세 혜택의 65.8%를 가져가며 소득세의 경우에도 전체인원의 3.6%에 지나지 않은 고소득자가 소득세 감세혜택의 58.5%를 가져가게 되어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에는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100을 주었다면 정권 바뀌니 50정도 주겠다는 거지요. 특혜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겁내던 것이 나왔는데요. 채권 즉 빚내서 복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새누리당이 꺼낸 카드가 ‘국채 발행’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민생대책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빚을 내서라도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빚을 내서 복지를 하겠다니. 그게 복지입니까? 포퓰리즘이지.  

처음부터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복지는 하겠다. 하지만 증세는 없다. 그럼 어디서 돈이 나와서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날수밖에 없습니다. 하는척만 하다가 어물쩡 넘기거나 아니면 빚내서 적당히 체면치례한 후 다음 정권으로 빚은 떠넘기거나.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어물쩡 넘기기가 될것 같군요. 다행입니다. 한국이 그리스 같은 꼴을 나는 것은 피할수 있을 것 같으니.

결국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 원칙을 지키는 박근혜의 실체란 이런 겁니다. 혹시나 했더니만 역시나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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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6 01:5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그럴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나요?
증세없이 무슨돈으로 복지를 하겠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 할게 넘쳤다는게 문제죠
당장 수석대변인 인사부터가...
12/12/26 01:52
수정 아이콘
방법이 없나요?.. 제발 복지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송화경
12/12/26 01:54
수정 아이콘
저한테 부탁하셔보았자...

증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돈이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면 박근혜가 자기가 약속한데로 제갈공명 뺨치는 정치능력을 발휘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시키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서 21조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선거 끝나자 쏙 하고 들어가버렸군요.
12/12/26 01:55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하는게 늘 그렇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얘길해놓고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거
근데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콘크리트는 여전하니...
어강됴리
12/12/26 01:55
수정 아이콘
그들이 줄곧 주장해온 민생경제 파탄내온 참여정부 정부부채가 150조 였죠,
이명박 정부는 130조 였고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하면서도 국가 채무를 잘관리한거 같죠?
참여정부 공기업 부채는 80조에 공적자금 투입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양성 부채인데 반해
이명박 정부 공기업 부채는 250조, 갚을 길이 없는 부채입니다. 4대강 사업하면서 수자원공사에 부채 밀어 넣으면서
세금으로 꼬박꼬박 이자 지원해줬죠, 4대강 강바닥 판 모래를 골재로 판다던 야심찬 계획은 어디갔는지 이거는 갚을길도 없고
해결도 안납니다. 내심 정부 바뀌면 공기업 부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었는데 박근헤 정부의 첫 심판대가 세워집니다.

'사실대로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선을 긋고 적당히 욕먹느냐'
'사상초유의 공기업 파산까지 사실을 숨기면서 개욕을 들어먹느냐'

5년동안 폭탄 잘 돌리셨지만 다음 5년동안 이게 안터질꺼라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과 공기업 신용을 사상최초로 달리메겼는데 어디까지 버틸수 있나 봐야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인데 알아서 잘 하시겠죠
12/12/26 01:59
수정 아이콘
근데 후자로 결론나도 다 노무현과 참여정부탓 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견제할곳도 없으니...
근데 그 공기업파산을 숨긴다고 숨길수있을까요? 불가능할텐데...
어강됴리
12/12/26 02:01
수정 아이콘
그러면 진짜 노빠 인증이죠, 알파이자 오메가 우주의 탄생과 자연의 신비 노무현...
도대체 국민들이 600만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이명박 정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잃어버린 5년인가요?
브릿팝의농밀함
12/12/26 01:57
수정 아이콘
증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요.
있는 세금을 잘 쓰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구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쓸대없는데 꼬라박지 않으면 됩니다.
즉, 4대강 이딴 짓만 안하면 그걸로 복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전국모든 대학생 4년 내내 공짜로 대학교 다닐 수 있었습니다.
12/12/26 02:35
수정 아이콘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 안하면 전국민이 일년에 세금3~400에 안내도 되는거고. . .그게 증세라는겁니다.
몽키.D.루피
12/12/26 02:02
수정 아이콘
갑갑하네요.........
포프의대모험
12/12/2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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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3.6%는 내는애들 숫자로 세고 60%는 내는 양의 크기로 세나요
사람들이 북유럽식 복지제도에 환상을 갖고있으니까 그거 맞출려고 후보들이 복지 복지 해댄거같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많은 비용 어디서 만들꺼냐는 공약에 헛소리 하는건 모든 후보들이 똑같았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서? 부자증세?
종부세로 한 10조원쯤 더 걷었던것도 아니고, 당장 특정 부서에 '너네 필요없는부서니까 폐지함' 이라고 할건가 싶더군요. 판단은 누가 할 것이며.

여튼 국채발행 하겠다는건 흠좀무네요.
㈜스틸야드
12/12/26 02:19
수정 아이콘
국채야 당선 다음날부터 바로나와서 욕 거하게 먹고 있었죠. 증세도 아니고 절약도 아니고 빚내서 복지하겠다는건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복지야 모든 후보가 비현실적이긴 했는데 국채는 정말...
12/12/26 02:19
수정 아이콘
흠... 문재인 후보는 공약 지킬 것 같아서 안지킬 것 같은 박근혜 후보 뽑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던데 이게 이렇게 또 되는군요 -_-;;; 빚내서 복지하겠다니 뭐지;;
12/12/26 02:27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이럴꺼라고 예상해서 반대해왔기 때문에 놀라진 않았지만 참...
5년간 또 얼마나 감시를 하고 막아야 그나마 덜 해쳐드실지 걱정이 많네요.
12/12/2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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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박근혜가 옛날의 엘리자베스여왕도 아니고 ㅡ.ㅡ 증세없이 복지예산을 늘리기위해서는 딱하나뿐이죠.
국채발행. . . .이걸 생각못하고 박근혜밀어준거면. . .멍청한거고. . . 알고밀어준거면 각오해야죠.
스웨트
12/12/2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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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 아들! 이거 먹어 이제 날마다 사줄께
아들 : 엄마 이 치킨 뭐야? 크크 와 대박
엄마 : 응^^ 사채썼어

좋은 복지네요.
12/12/26 02:51
수정 아이콘
근데 대화가 너무 무섭네요 진짜;
12/12/26 03:16
수정 아이콘
닭 먹다 뼈가 목에 걸릴 대화입니다, 후덜덜;;
다시한번말해봐
12/12/26 08:23
수정 아이콘
어..엄마..
개고기장수
12/12/26 09:18
수정 아이콘
엄마 그러지마...
김연아
12/12/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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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거군요 ㅠㅠ
최종병기캐리어
12/12/26 02:47
수정 아이콘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살리고자 부자들에게 주던 혜택을 감소하고,

모자라는건 국채를 발행해서 메꾼다. 그 국채는 부자들이 사서 정부에게 이자를 받아내고...

그 이자는 가난한 백성들이 내겠지...한마디로 내 복지는 내가 책임지는거야... 중간에 이자 쳐먹는 부자들꺼까지..
피노와친구들
12/12/26 02:59
수정 아이콘
대선토론회에 나와서 자기정책도 모르는분이 당선인인데 무엇들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52%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서 99%를 고생시키겠군요
물론 언론을 장악했으니 잘못한거는 절대 언론에 안나올테고
또 노무현때문이다 그럴려나
12/12/26 03:06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지지자들 어디갔나요.
박근혜 뽑은 사람들 어디갔나요.

꼭 이럴 땐 코빼기도 안 비치죠.
피노와친구들
12/12/26 03:10
수정 아이콘
원래 불리하면 절대 암말도 안하죠
하루이틀인가요
착한밥팅z
12/12/26 10:56
수정 아이콘
박근혜 뽑은 사람 여기 있습니다. 왜요? 피쟐이 싸우는뎁니까? 뭘 불리하면 암말을 하고 말고 합니까? 편하게들 까시라고 암말 안합니다. 뭐 제가 뽑았으면 뭐든지 다 쉴드쳐야 되나요?

이딴 비아냥은 제제 없나요? 뭐 싸우자는 겁니까?
피노와친구들
12/12/26 13:16
수정 아이콘
싸우자는게 아니라 싸잡아서 까는거죠
12/12/26 12:41
수정 아이콘
그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은거 같습니다만 참 어이없는 댓글다셨네요
12/12/2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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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들도 설마 이렇게 복지정책 예산 마련할 거라곤 생각 못하고 멘붕 중일듯 싶습니다...고소득 증세 좀 하겠지, 설마 채권을 통할 줄이야...
12/12/26 03:17
수정 아이콘
머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박근혜의 정책을 모두 옹호하는건 아니니깐 비판해주겟죠.. 제발...
12/12/26 03:27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은 좀 그렇네요; 대놓고 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대선 전후로 다들 많이 날카로워졌는데 조금 자제를 해주세요.
couplebada
12/12/26 03:38
수정 아이콘
표현이 좀 과격한 면은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뽑으신 분들 생각이 궁금하긴 합니다. 알면서도 뽑은건지 아니면 이렇게 될 줄 몰랐던건지..
12/12/26 09:14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 상당히 보기 안좋네요 그냥 싸우자는건가요?
박근혜 지지자라고 박근혜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게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자라고 문재인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게 아니듯 말이죠
12/12/26 09:59
수정 아이콘
적어도 문재인 지지자중 문재인의 모든 정책에 동의했던 사람이 박근혜 지지자중 박근혜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사람보다 그 비율이 높을것 같습니다. 뭐 그 비율이 높냐 낮냐를 지금와서 한들 뭐하겠냐마는..
착한밥팅z
12/12/26 11:05
수정 아이콘
문재인의 모든 정책에 동의했던 사람이 많을 거라구요? 공약이 좀 그런데 사람보고 뽑는다는 분들 참 많이 봤는데
홍유경
12/12/26 03:17
수정 아이콘
국민들에게 복지를 포기하라는... 압박일듯한 느낌까지 드는
협박 수준의 국채발행 고려....
1년에 27조 세이브는 어디가고
온니테란
12/12/26 03:28
수정 아이콘
토론때 그렇게 얘기했던.
1년에 27조 세이브해서 그걸로 나중에 넣을려나요?-_-
12/12/26 11:28
수정 아이콘
1년에 27조 세이브도 집권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세이브를 하던가 말던가 하죠.그리고 그 사이 동안 복지 안하면

"역시 한나라당이다! 복지 공약은 공수표다!" 이럴 거 뻔히 보이는데 말이죠.
Paranoid Android
12/12/26 03:17
수정 아이콘
제가 문재인후보를 지지한이유는 단하나입니다.
적어도 국민눈치보는시늉은 할것같아서.
12/12/26 03:19
수정 아이콘
문재인 후보였으면 부자 감세 철회, 그 외에 쓰잘대기 없는 기업들 특혜 없애서 예산 마련 최대한 했겠죠...채권은 저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땅콩만두
12/12/26 03:42
수정 아이콘
5년 내내 삽질을 해도 수많은 박근혜 & 새누리 당 지지자들은 모르거나 눈 감아 줄거라는게 문제입니다.
12/12/26 03:47
수정 아이콘
으휴...
ComeAgain
12/12/26 03:53
수정 아이콘
당선됐으니 믿고 따르자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문재인이 됐으면 어쩔뻔했냐"라는 소리를 하는 댓글을 보면... 참 갑갑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낙선자를 가지고 위안삼는 건지...
12/12/26 04:36
수정 아이콘
? 제가 방금 본 댓글 어디갔죠?
couplebada
12/12/26 04:51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댓글 보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댓글이 사라져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12/12/26 08:01
수정 아이콘
뭘 모르면서 글쓴다고 뭐라고 한 그분 글 어디갔나요 ...
12/12/26 04:37
수정 아이콘
이상하게 흔한 선거후 멘붕글에서와달리 새누리 지지자 댓글이 없긴하네요 크크크크
멍청하고 무식한 대통령 세워놨으니 5년동안 다같이 똥한번 치워보죠 하하
지직지직
12/12/26 05:00
수정 아이콘
채권발행 하려나요? 복지안할 것 같아서 뽑은건데..
로망 프로토스
12/12/26 05:09
수정 아이콘
정말 걱정되는건 이번일로 인해 다시 또 복지정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 걱정입니다. 결국 복지는 세금만 늘고 경제는 안 살아나고 포퓰리즘일 일 뿐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겨서 겨우 생긴 복지국가 지향 정책들이 다시 후퇴하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강됴리
12/12/26 06:14
수정 아이콘
근데 다행이도 복지는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는 힘든 하방경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를쓰고 복지확대를 막으려고 하는데는 이유가 다 있죠,
하리잔
12/12/26 05:11
수정 아이콘
일단 지켜봐야죠......
내조하는남자
12/12/26 06:30
수정 아이콘
결국은... 이렇게 되는군요...;;;
예~ 예~~
내복지 내가 알아서 챙겨야죠.
아~ 5년... 좀더 절약하며 살아야겠네요..
빡십니다.. 혼자 가족 먹여 살리기가 갈수록....;;;
Liberalist
12/12/26 06:58
수정 아이콘
하아, 장난하나요? 국채로 복지한다니요? 증세 안 할거면 복지의 복자도 꺼내지 말던가요. 표 얻으려고 복지 정책 이것저것 내세우더니만 결론은 국채? 민주당에서는 이거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화합의 정신을 깨네 어쩌네 욕먹다가 통과되겠네요. 풉!
왕은아발론섬에..
12/12/26 07:54
수정 아이콘
역시 새눌당 종특답게 부자들의 기득권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나 보네요.
근본적인 대책인 부자들한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바로 잡지 않은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으로 또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네요.

시작부터 이러는 거는 가계 부채는 천조원에 육박하고, 공기업 부채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다 합친거보다 늘려 놓은 이명박에 이어서 또다시 빚잔치 하자는거겠죠.
기껏 부자감세 해줘서 그 세수 매우려고 한 짓이 부가가치세를 늘린건데 결국 부자들한테 혜택 더 주고 그걸 국민 전체한테 부담진거 아닙니까?

이번에 박근혜 예산으로 6조를 추가 하려고 하는데, SOC사업 같은 예산을 줄이고 6조를 추가하자는 민통당 의견은 무시하고 또 빚잔치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이 사람들의 욕심은 어디가 끝인지 궁금합니다.
지포스2
12/12/26 08:10
수정 아이콘
개헌시늉이나 하고 참 나쁜대통령 드립이나 안했으면 좋겠군요
내조하는남자
12/12/26 08:2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정부 이대로 가면 참여정부 깔 자격 없다고 보네요.
결국 서민 세금으로 국채 메꾸면서 하겠다는 건데요.
인사 채용부터... 맘에 안드는데 이건은 정말 열뻗칩니다.
토니토니쵸파
12/12/26 08:49
수정 아이콘
역시 현재 자기들을 지지하는 집단중 그 일부집단의 이익은 확실히 대변해주네요.
12/12/26 08:49
수정 아이콘
스갤식 표현을 빌리자면 "역시 그네"라는 말을 하고 싶군요.
결국 복지 하겠다고 국채를 늘리냐....하긴 지들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부자증세는 안하겠죠.
12/12/26 08:56
수정 아이콘
뽑아준 분들이 댓글달리 없죠
여기다가 댓글달려면 인지부조화생길걸요

뽑아준 분들이야 그 결과는 선택한 본인이 져야하는 당연한 책임이라지만 안뽑은 입장에서 연대책임 지려니 영 짜증이.....
12/12/26 09:09
수정 아이콘
세 후보다 내놓은 복지정책에 비해 재원조달계획이 부실했죠. 선거기간에 대놓고 세금 얼만큼 늘리겠다고 얘기하기 힘드니 이해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박근혜는 너무 말도안되는 얘길해놔서 ;;
제 기억에 안철수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전반적인 증세를, 문재인은 슈퍼부자와 대기업 위주 증세를 주장했는데
박근혜는 '낭비되는 세금을 줄여서 27조를 아낀다'는 대답을 했으니 이건 거의 예견된 일이죠.
12/12/26 09:13
수정 아이콘
일단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죠
아직 시작한것도 아닌데.......
곡물처리용군락
12/12/26 09:13
수정 아이콘
박근혜 당선자가 이번에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런사람이 박근혜 경제교사라니 덜덜..
人在江湖
12/12/26 09:27
수정 아이콘
선거게시판을 어제자로 문을 닫는다고 했으니 이제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자게가 심심찮게 시끄러워지겠군요..
12/12/26 09:46
수정 아이콘
의외로..선거후 선거게시판 댓글을 점령했던 잔칫집분들이 이 글에는 안보이네요. 그쪽분들 의견이 너무 궁금한데. 쩝..
12/12/26 09:27
수정 아이콘
반대할 필요 있나요?
이게 국민 51%가 찬성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나요.

대선날 개표 방송 보고 멘붕했지만 다음날 회복 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12/12/26 09:39
수정 아이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사람의 정책을 모두 지지해서 지지 한 것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자기 머리 멍청하다고 광고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후보에 대해 왜 과거를 캐고, 정당을 파악하려드는가는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서'

공약이라는건 결국 이런겁니다. '난 고시를 패스할거야' 같은 20대 청년의 꿈같은거죠. 계획이 착실하고 방향이 올바르며 성실하게 임한다면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약, 정책에 있어서 시민이 그 후보를 뽑을때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이느냐? 바로 정당과 과거를 통해 예측해보는겁니다.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까지 일을 처리해 왔고, 어떤 방향성으로 일을 이끌어 해결을 모색했으며, 과거에 이 후보가 삶에있어서 문제해결을 어떤식으로 마주해 왔는가.


새누리당의 전임은 한나라당이었고 그 이전에는 신한국당, 그 이전에는 민자당. 과거를 돌이켜 봤을때 이 정당이 박근혜당선인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공약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는 명약관화였습니다. 그 중에 무엇인가는 안할테고 무엇인가는 억지를 부릴테며 무엇인가는 날치기를 하겠죠. 박근혜당선인 또한 과거의 삶과 현재의 태도를 함께 이해하였을때 적어도 그녀가 새누리당과 반대되는 혁신을 일으킬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나 뻔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갖는 공약의 일부만지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주는 표는 그 모든 '권한'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맡긴것입니다. 세상에 내 좋은 것만 책임을 지는 바보같은 소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재하는 투표용지에는 그 모든것을 할 권한에 대한 '권리 이전'이며, 여러분은 그저 자신이 지지하는걸 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지지하지 않는걸 하더라도 했음 좋겠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였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할 줄 몰랐다 는 것은 결국 본인 통찰이 틀렸음이며, 저건 내가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건 멍청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도 당신이 가진 권력의 조각은 이미 박근혜당선인에게 넘어갔고, 그 책임또한 박근혜당선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정책중 일부만 지지했기에 나에겐 책임이 없다고 하는건 그저 비난에서의 회피일 뿐입니다. 투표를 통한 지지에 일부는 없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의 조각을 지닌 시민이고, 그 조각을 준다는 것은 그 모든 권한을 임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권한에 '일부'는 없습니다. 박 당선인의 방향성과 정책해결능력이, 그리고 새누리당의 방향성이 국부와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하고 힘들어 진다면, 그 책임에서 당연히 자유롭다고 느껴선 안됩니다. 그러한 선택의 잘못에서 반성이 없으니까 계속 잘못된 선택만 하게되는거구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한 것들을 충족시켜주었다고하면 분명히 그 자신에겐 권리를 충분히 현명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성에서 다수가 더 '안좋은'방향으로 정치에 의해 삶이 더 무거워 졌다면 그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원했던 것을 성취했을 뿐이지.
12/12/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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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떻게 하라는 댓글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박근혜 정책이 일부 오류가 있으니, 박근혜 지지자들이 자신의 판단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과라도 하라는건가요??

아직 정작 박근혜씨는 인수위원회 조차 출범도 안한것 같은데
멍청한 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군요?
12/12/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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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하지 말라는거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정책인데 왜 남들 볼멘소리를 봐야하냐는 반응들에, 그 정책 마음으로 지지안했어도 결과로 지지한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거에대해 지지자라면 '이건 내가 하길바란거아님' 이러는건 엄청 웃긴반응인거죠. 그걸 '지지'했으면서. 투표용지에 정책별로 세분화해서 찬성반대 받는건 아니잖아요? 그런게 멍청한거잖아요. 자기 행동이랑 말이랑 일치도 안되는데 그게 말도 안되는거.
12/12/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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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박근혜 지지자라면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변명하지 말고 "네, 박근혜 뽑아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건가요?
12/12/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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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문제를 외면하지말고,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는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저는 언어가 마음을 속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정당성만을 계속 부여할 수 있죠. 내가 지지한 부분은 이게 아니야.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이런 정치적 선택에 따른 경험들이 다음 선택의 거름이 되게 '생각'을 멈추지 말라는겁니다. 변명하지말고. 스스로를 속이지도 말고. 자기가 지지하고 표를 주었다는 행위의 정확한 의미와, 그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 이렇다는걸 기억해야 적어도 다음,다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달리자달리자
12/12/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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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최선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악에 대해 비판할 자격도 없다는건 어느나라 민주주의죠? 지지했으면 입다물고 짜져라 식의 발언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식의 주장이면 대한민국 선거권가진 국민 전원 죄인입니다. 죄없는 사람은 어린아이들 뿐이겠네요.
알리스타
12/12/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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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난 그건 지지 안했는데?'와 같은 태도로 책임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책임 공유와 그 비판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 팀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했을 때 팀 구성원인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리자달리자
12/12/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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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엔 타이밍이 있죠. 과연 이 댓글이 그런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오히려 51프로를 코너에 모는 댓글이라 봅니다. 애초에 님처럼 댓글이 달렸다면 넘어갔겠지만, 원 댓글은 그런뜻이 아니죠.

51프로 니네가 똥을 싸놓고, 똥싼거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나 있느냐는 식이었으니 당연히 이런반응이 나오는겁니다.

투표합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라도 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하는게 누구였습니까. 정작 덜 마음에 들지 않는사람 찍었더니, 찍은거가지고 뭐라하는 태도죠 저게.
몽키.D.루피
12/12/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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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름 바꿨다고 갑자기 좌파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다 예상가능했죠. 이럴 줄 몰랐다, 혹은 이걸 지지한 건 아니었다 등은 실미도의 대사를 빌리자면 '비겁한 변명입니다.'
12/12/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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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말씀이신진 알겠는데 표현을 좀 순화하셨으면 해요. par333k님이라고 해서 평생 후회안할 결정만 하면서 사실 수는 없을텐데, 저런 표현 나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12/1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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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멍청하다는걸 직면한다면 다음엔 좀 덜 멍청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거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하더라구요. 이건 제가 지지한부분은 아니에요. 라는 말에 대해 '존중함'으로 넘어가는거. 사람좋은건지..
12/1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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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정책을 모두 지지해서 지지한 것 아니다'
왜 이말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을 모두 지지하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극성 지지자들(거의 종교급으로 믿는 분들)말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par333k 님 말씀은 '니네가 악당뽑아놨으니 나라 망하는거 51% 사람들이 책임져라' 라는말을 풀어쓴거라고 밖엔 생각이 안드네요.
기본적으로 저도 맘에 쏙드는후보가 워낙없다보니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차악투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네요..
공약만보면 문재인보단 차라리 박근혜가 훨씬 제타입이었거든요..
착한밥팅z
12/1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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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들어낸 정책들도 아니고 모든 정책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뭐 지지해놓고 이건 "내가 지지한 정책아냐"라고 책임회피 한다고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지지해도 개별적인 정책 하나하나는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럼 그 정책은 깔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알리스타
12/12/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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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 됩니다. 다만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 자신이 투표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착한밥팅z
12/12/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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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건 인정해야죠. 제가 댓글을 잘못읽은 부분이 있네요.
스타트
12/12/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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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 본인은 아무 것도 모를 것 같네요. 그냥 주변에서 말해서 그럴 듯하면 바로바로..
12/12/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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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당선인에게 표를 준 회원님들 글이 없는건 원글에 대한 비판에 이견이 없어서이지 않을까요?
지지자들도 옹호하기 힘든 정책인가보다 하시면 되지, 굳이 싸우자고 조롱하고 도발하지 맙시다.
미라레솔시미
12/1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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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를 1대99 편가르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겐 아주 공평한 정책이군요
복지는 할려는데 돈은없고 그래서 빚내서 잔치하고 빚부담은 전 국민이 같이 동참하는..
독거대학생
12/12/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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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기사에서 새누리당측에서 국채로 복지한다고했다는 말은 찾을수없네요. 국채발행해서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오겠다는말이 국채로 복지하겠다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지않습니까. 저 기사들만봐서는 기자가 교묘한워딩으로 새누리당에서 멍청한소리한것처럼보이게 꾸몄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채발행해서 그 돈으로 복지하겠다고 말 한게 사실인지 기자의 말이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라레솔시미
12/12/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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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민생대책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복지공약에 드는 예산이 수십조인데
그걸 중세없이 한다는게 넌센스죠
달리자달리자
12/12/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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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루머때도 그렇지만 무턱대고 욕하는게 참 씁쓸합니다. 원래 공약에 있는거 아닌가요. 뭐가 새로운게 튀어나온것처럼 난리들이신지.

제목부터 자극적이네요. 드러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드러난게 아니라 관심이 없던사람이 눈을 가리다가 이제 알게 된거겠죠. 상대 후보에 대한 무지함을 자랑하는것도 아니고, 문후보 지지했다고 무작정 나는 국가를 위해 옳은일 했다. 이런식의 생각은 좀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위에 댓글을 읽어가면 혀가 쯧쯧 차집니다. 댓글 보면 박근혜라는 사람의 공약도 안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느껴지네요. 그래놓고 51%를 비난할 자격은 있습니까?

원래 말 많았던 공약이죠. 국가가 빚내서 신용불량자 빚 갚아주는 정책이라고. 근데 이거 박근혜 당선인 공약중 하나였습니다. 이제와서 없던말 하는게 아니고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공약때문에 기호 1번을 안찍고 2번을 찍었죠.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 정리기금 등을 통해 1조8000억 원 규모의 종잣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해 10배에 해당하는 18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용회복 신청자의 빚 5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0%를 탕감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0437682
미라레솔시미
12/12/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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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채권발행해서 빚 탕감한다는 계획인가요?
미쳤네요 -,.-
달리자달리자
12/12/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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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새누리당이 경제정책으로 좌클릭했다는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선 저 정책때문에 지지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아마 저 돈은 시장에 풀릴거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쓰여질겁니다. 대부분은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국민들의 빚을 갚거나, 복지예산에 투입될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드는 정책입니다. 여태까지 빚 안지고 사는사람 호구되는 정책이죠. 제가 원래 복지에 큰 비중을 안두고 있어서일수도 있습니다.
PizaNiko
12/12/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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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증세해서 서민들 빚을 탕감한다면 좌클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채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걷어 누구에게 돈을 주는 가를 생각해보면 과연 좌쿨릭일지 모르겠습니다.
달리자달리자
12/1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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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부자에게 증세한다고 해서 좌클릭이 아니지요. 누구에게 쓰냐도 중요하다 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걷어서 소득이 낮은 국민, 신용불량자, 대부업에서 고이자를 땡기는 사람들에게 투입한다. 충분히 좌클릭 아닌가요.

간판 바꿔서 민주통합당이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정책이죠.
켈로그김
12/1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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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만찬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앞으로 한국이 몰락할거라는 전제하에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주려는 의도?

그리고 한 20~30년 후에 "그래도 그 때 박근혜 대통령일때가 살기 좋았지" 라는 반응이..
손나이쁘다
12/12/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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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초부터 복지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서......그치만 국채발행은 좀 그렇네요.
복지가 말은 좋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늘리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장 나부터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면 글쎄요. 쌍심지 켜고 반대입니다. 물론 부자들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늘린다면 찬성이지만 쉽지 않을 것 같구요.

나이가 드니 이기적이 되고 너무 현실적이 되네요. 휴
목화씨내놔
12/12/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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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매번 이런 댓글을 보게 되네요. 불편합니다. 솔직히.
왜 이런 글엔 박근혜 당선인 지지자는 없냐고 목메여 부르는 저런 댓글들.
싸우고 싶은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경기장이니까 한번 붙어보자. 호구들아.

뭐 이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여러번 봤어요. 이곳 피지알에서. 저런식의 댓글과 거기에 동조하는 댓글들
왜 이렇게 인터넷에는 싸우고 싶어하는 파이터들이 많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붉은 머리 샹크스는 산적들한테 음식과 술을 뒤집어 쓰고도 웃어 넘기던데 말이죠.


아 본문에 대한 코멘트가 하나도 없었네요.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당선을 위한 박근혜 당선인의 좌클릭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던 사람입니다. 결국 투표도 안 했죠.
제 의견이야 뭐 전면적 복지 자체가 마음에 안드는 성향이라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선택적 복지가 우선이 되어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선별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말이죠]


반값등록금도 그래요. 우선 대학들이 등록금을 그만큼 받을 이유가 무엇이며 책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령한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등 감사를 철저히 하는게 우선이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체 대학 등록금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정말 없습니다.

국채 발행해서 하는 건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갈수록 박근혜 후보 비호감이네요.
12/12/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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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자꾸 신경 건드려서 싸움을 유발하는건 좋지 않아요.
틀림과 다름
12/12/26 10:24
수정 아이콘
기사 말미에 보면 새누리당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97966
12/12/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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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어느쪽이건 정책보면 국채발행밖에 답이 있나 싶었는데.. 역시나 인가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허위사실관련해서도 자꾸 나오는말이..
'51%들아 니네가 책임져라'
저런 악당을 뽑아놨으니 나라망하는거 니네가 다 책임져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그런분들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서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분들 같네요..
unluckyboy
12/12/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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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극단적으로 갈렸다고 봐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박근혜를 잘 할지도 몰라 해서 뽑았다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그간 본게 있고 그래서 공약도 거의 안될꺼 예상되고 말 그대로 독재자의 딸과 인권변호사의 대결이었거든요.
게다가 투표율 분석이 기름을 부었죠. 이번 선거는 여러가지로 의미가 커요.
착한밥팅z
12/12/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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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뽑은 사람들은 '잘 할지도 몰라" 하나로 뽑았고
문재인 뽑은 사람들은 "그간 본게 있고 그래서 공약도 거의 안될꺼 예상되고 말 그대로 독재자의 딸과 인권변호사의 대결"이라서 뽑았군요?
12/12/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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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단정지으시는거 아닌가요..?
각자 지지의 이유가 다를수 있는건데말이죠..
한가지 예로 제가 아는 박근혜지지자들중 상당수가
'문재인이 더 싫어서 박근혜' 인사람도 많거든요..
12/1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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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판 잘못하면 매국노 되겠네요.
착한밥팅z
12/1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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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해서 매국노 된지 오랩니다.
12/12/26 11:05
수정 아이콘
어떻게봐야 제 글이 박근혜 비판하면 매국노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밥팅님말씀처럼 박근혜지지자들 매국노 만드는것도 모자라서,
가만보면 꼭 나라 망해서 자기 기분 풀려고 하는분들이 보이는것같아 쓴겁니다.
몽키.D.루피
12/1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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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제 트윗상에서 이준석이 종북취급 받았습니다. 윤창중 인선 비판했다고...
단빵~♡
12/1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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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
PizaNiko
12/12/26 13:09
수정 아이콘
제가 자주 가는 몇몇 사이트들은 빅근혜 비판 한마디만 해도,
어디서 ~노, ~노 거리는 유저들이 잔뜩 나타나서,
패드립부터 시작해서 빨갱이 드립까지 욕을 한바가지씩 하고,
선거에서 진 패배자들이 선비 코스프레하고 인터넷에서 말만 잘한다며,
산업화 해버리겠다!하면서 자음문자를 연타하고 사라집니다.
붐바라밥
12/12/26 10:29
수정 아이콘
가슴이 답답하네요...정말..
12/12/26 10:29
수정 아이콘
대통령 선거 후에 51%가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축하의 말이나 그런건 거의 없고
선거게시판이나 이곳 자게에서도 벌써부터 박근혜 까기 바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게시물 댓글만 봐도 박근혜 정책에 오류가 있으니
지지자들 나와라 하는건 진짜 뭘 어떻게 하자는건지 모르게써요
난 그 대통령 선택하지 않았으니 정신 승리하자는건지...
12/12/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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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한다는 글 꽤 올라왔었는데 못 보셨나봅니다.
그런데 축하는 축하고, 비판은 따로죠. 축하하지 않은 사람은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정신승리라는 표현이 참 불편하네요.
착한밥팅z
12/12/26 11:40
수정 아이콘
박근혜 지지자 나오라는게 비판입니까?
12/12/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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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선거게시판 제눈에는 박근혜 지지자들만 보이던데요. 선거전에 그 많은분들 피지알 어디 계셨을까 하고 궁금하기까지 하던데..
12/12/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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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본문과는 많이 무관해보이고, 또 좋아보이지도 않습니다.


깔 건 까야죠?
'벌써부터'는 까면 안 되고 '나중에' 까야 하나요?
설탕가루인형형
12/12/26 10:30
수정 아이콘
복지정책을 내 놓으면서 재정문제를 확실히 해결한 후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근혜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라레솔시미
12/12/26 10:37
수정 아이콘
증세없는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이죠
접근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1. 복지늘리겠다 증세없이 효과적으로 집행하면 가능하다
2. 복지늘리겠다 증세필요하다
애패는 엄마
12/12/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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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보면 방향은 분명히 달랐죠 그 타 후보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떨어졌구요 같다고 볼 영역은 아닙니다
12/12/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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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사안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법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본문에서 [지난 정권에서 세금 깍아준 특혜를 줄이는 정도 뿐이 안됩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세-장기적 세입감소는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복지-장기적 세출증가 역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나타난 것은 3가지인데, 3가지 모두 현 정권에서 깎아준 것을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도입 후 기준금액은 한번도 4,000만 원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없습니다. 2,500만 원으로 줄인다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약 16억을 은행에 넣어놓아야 대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10억 가량을 넣어놓으면 종합과세대상입니다. 당장 대상자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2. 억대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총액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러한 제한 역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억대연봉자는 근로소득공제(이것은 500만 원이면 80%, 1500만 원이면 60%, 3000만 원이면 37.5%, 4500만 원이면 28.3%와 같이 정해져 있는 기본액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만으로 1,550만 원을 공제받으므로 실질적 연말정산공제를 950만 원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실제 억대연봉자가 각종 소득공제예금,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으로 950만 원 정도의 연말정산공제를 받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는 공제를 못 받는 금액의 24~35%씩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억대연봉자들도 세금이나 4대보험 등의 각종 공과금은 내기 싫은 게 마찬가지인 것이, 당장 어디서 부수입이 100만 원 생길 때마다 국가가 40~50만 원씩 떼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3. 최고세율 45% 역시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작 의아한 것은 이게 지지층 내에서 별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된 점인데요(기사의 내용이 어디까지 기자 생각이고 어디까지 당직자의 공식 발언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면 크게 저항이 안 생깁니다만, 완전히 새로 도입하는 제도이고 생각외로 증세폭이 작지 않은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세저항이 꽤 있을 겁니다.
물론 부자들은 (이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세금을 안 내는 방식보다는 제도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조세저항을 합니다.
올해는 이미 지났으니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당장 예금이 줄어들고 토지와 증권시장에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두고 봐야겠네요.

P.S.
링크해 주신 참여연대 2010년 논평도 뭔가 대단한 것처럼 적어놓긴 했는데, 그냥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뭔가 새로운 통계를 발견한 것처럼 적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액 총액의 80% 이상을 상위 10%가 부담하고 있으니, 감세를 하면 당연히 고소득자의 감세혜택이 가장 크고, 증세를 하면 당연히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화씨내놔
12/1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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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알수가 없지만 위 댓글만 봐서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꽤나 늘어나는 거네요.
5년 전이 어땠는지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없던 세금이 생긴게 꽤나 많네요.
젊은아빠
12/12/26 10:42
수정 아이콘
오... 다른건 잘 모르겠는데 ' 당장 예금이 줄어들고 토지와 증권시장에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는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떨어졌던 제 집값도 좀 오르려나요...
달리자달리자
12/12/26 10:43
수정 아이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저 정책을 낸 이유가 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젊은아빠
12/1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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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깎일대로 깎인 집값이라 별 기대는 안합니다만.... 살 때 가격으로만 돌아와다오 싶네요... 으으...
달리자달리자
12/12/26 10:49
수정 아이콘
노무현 참여정부때 버블버블 했던 가격까진 아니라도, 어느정도는 오를겁니다. 힘을 내세요. 담에 집 올라서 팔면 피자이벤트좀..
젊은아빠
12/12/26 10:51
수정 아이콘
제가 집을 팔아서 수익을 내면... 반드시 휫쨔를....
애패는 엄마
12/12/26 10:53
수정 아이콘
근데 일시적이긴 해도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의 시대는 끝난게 아닌가 마 그런 생각을
젊은아빠
12/1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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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냥 좀 더 넓은집으로 이사갈 때면 그 집도 싸졌겠지 하고 자기최면을 걸고있습니다.
단빵~♡
12/12/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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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버는것도 좋은집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는건데 돈이 좀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땡큐죠 물론 그전에 집 사신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저도 포함 제가 번건 아니지만....)느끼시는건 이해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목화씨내놔
12/1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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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집도 좀 오르고 개인 주식 투자자들도 좀 돌아와줘요. 엉엉
젊은아빠
12/1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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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엉엉
12/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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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3. 과 관련해서 최고세율이 아니라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방안인듯 합니다.
단빵~♡
12/12/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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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이럴거면 복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빚내서 복지라니;; 저 위에 분이 비유하신대로 사채써서 치킨 먹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 댓글은 문재인의원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면 똑같이 달렸을겁니다.
미메시스
12/12/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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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나오라는 댓글은 뭔가요
싸우자는 얘긴가요 ?

그리고 후보중에 국가채무 늘리지 않고 복지할 수 있는 마법사가 있었나요 ?
국내 외를 막론하고 그런 정치인 한명도 보질 못했습니다만
12/12/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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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와 국가채무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미메시스
12/1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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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해서 복지하겠다고 하길래 한 얘깁니다.
12/12/26 10:42
수정 아이콘
채권 발행안하고 증세하면 빚 없이 복지할 수 있습니다.
미메시스
12/12/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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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얘길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2/12/26 10:44
수정 아이콘
국가채무 늘리지 않고 복지할 수 있는 마법사가 있냐고 하시길래 댓글 단 것 뿐입니다.
미메시스
12/1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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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글을 보고 쓰다보니 오해할 부분이 있었군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패는 엄마
12/1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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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에도 증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포괄적 이야기가 뭘 뜻하는 건지 파악이 어렵군요
12/12/26 10:52
수정 아이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증세와 국가채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건지;
couplebada
12/12/26 10:55
수정 아이콘
이 리플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어떤 부분이 오해고 포괄적 개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증세를 하면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복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미메시스
12/12/26 10:58
수정 아이콘
부유층 증세는 맞는 방향 (채권발행과 반대정책) 이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도 포함했다고 여겨달라는 뜻이구요.
달리자달리자
12/12/26 10:44
수정 아이콘
당장 내일 데미지를 입느냐, 20년후에 데미지를 입느냐의 차이는 있죠. 어느쪽이나 데미지는 입습니다. 시기가 다를뿐이지. 증세도 국민에겐 부담이에요.
애패는 엄마
12/12/26 10:47
수정 아이콘
증세랑 채권은 데미지가 다릅니다 어떤 데미지가 더욱 버텨내기 쉽냐고 봐야죠 그리고 데미지가 파급되는 층도 다르구요
달리자달리자
12/12/26 10:49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우려가 큰거겠죠.
포켓토이
12/12/26 10:43
수정 아이콘
증세가 왜 국가채무를 늘리는겁니까?
미메시스
12/12/26 10:47
수정 아이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포켓토이
12/12/26 10:48
수정 아이콘
국가채무 늘리지 않고 증세도 하지 않고 복지할 수 있는 마법은 박근혜한테만 필요하니까요..
미메시스
12/1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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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네요. 댓글 다시보시길
12/12/26 11:00
수정 아이콘
지자자 나오라는 댓글에 화나시는건 이해가 되는데
증세, 복지, 국채에 대해서 공부좀 하시고 댓글을 다시는게....
싸우자는 글로밖에 안 보입니다.
미메시스
12/12/26 11:03
수정 아이콘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까요 ?
뜻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젊은아빠
12/12/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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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치나 정치인에 워낙 무지합니다만 정말 최상위계층 쥐어짜면서 복지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문재인보다는 이정희를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단빵~♡
12/12/26 10:37
수정 아이콘
미국의 민주당만 해도 부자증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부자증세를(정확하게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 취소지만) 이야기 했구요
젊은아빠
12/12/26 10:41
수정 아이콘
'부자감세 취소'와 '부자증세'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본문에 나온대로라면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100을 주었다면 정권 바뀌니 50정도 주겠다'는 정책도 욕을 먹고있는데,
욕을 안먹으려면 '부자들 세금혜택 100 주던걸 -100으로 만들겠다' 고 해야될 것 같아보여서요...
단빵~♡
12/12/26 10:45
수정 아이콘
음 댓글의 방향은 부자증세안해서 그런거라기보다는 빚내서 복지한다는거에 촛점이 맞춰진거 같습니다. 부자증세는 그 빚내지 않는거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구요 차라리 이럴거면 간접세를 올리는게 ㅠㅠ 낫다고 생각합니다. 걍 복지를 안하던지 개인적으로는 진보진영 지지자라(통진당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뭐 경제쪽에서는 그렇게 다를건 없겠죠..) 부자들 세금 좀 더 걷어서 복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도 세부담을 어느정도는 늘려야하구요. 증세없는 복지는 진짜 남미로 가자는거죠;;
젊은아빠
12/12/26 10:47
수정 아이콘
그렇죠... 남미로...
길거리 아가씨들도 남미처럼 되고 하면 좋을텐데...
단빵~♡
12/12/26 10:49
수정 아이콘
크크크;;
달리자달리자
12/12/26 10:41
수정 아이콘
무조건적인 강요가 강해질수록 말씀하신 이정희쪽으로 기우는 정책이라 보시면 편합니다.
문재인-박근혜 두 후보의 경제정책은 좀 다르게 봐야하는게, 거의 비슷할뿐더러 부분에 따라 박근혜 후보가 더 좌클릭 한경우도 있어서, 한번 공약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아빠
12/12/26 10:46
수정 아이콘
요즘에 인터넷 댓글들 보면 다들 이정희를 욕하고 문재인은 칭송하면서도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딱히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건희 회장을 비롯 100대기업 대기업 총수들 및 그 일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세금은 그대로 징수하되, 징수하고 난 나머지 수입의 50%도 마저 걷어서 사회계층 하위 50%의 복지예산으로 쓰겠다'
라는 정책쯤 나와줘야 욕을 안먹을 것 같습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싶네요...
달리자달리자
12/12/26 10:48
수정 아이콘
원래 정책을 두고 욕하는게 맞지만, 대선이라는게 그게 쉽지 않죠. 양쪽 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존재하고, 말씀하신 분들은 그 콘크리트층에 속하는 분들인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라는게 말이 복지지 내 돈 가져가면 또 싫은게 사람이니까요. 저 댓글내용으로만 보면 내 돈은 별로 안나가는것처럼 느껴지니 좋다고 하는거겠죠. 사실 저렇게 되면 나라 망하죠. 이탈리아꼴 날듯 ;;
젊은아빠
12/12/26 10:49
수정 아이콘
그렇죠...
12/12/26 10:45
수정 아이콘
문재인도 주장했죠 복지는 평등하게, 대신 거두는 것은 없는 사람은 적게, 많은 사람은 많이 거두겠다고요. 박 당선자의 문제는 많이 있어도 조금 거두고 대신 채권으로 충당하려는 데 그 문제가 있는거죠.
젊은아빠
12/12/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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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나 박근혜나 공약은 별 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찾아봐야되려나요
몽키.D.루피
12/12/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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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평등하게 세금은 차등하게
진짜 멋진말이라고 생각 했었는데.
나이트해머
12/1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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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랑스를 비롯해 서방 선진국들이 최근 부활시키고자 하는 조세정책을 지지합니다.

그게 이정희와 비슷해 보인다면 별 수 없죠.
젊은아빠
12/1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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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선진국들이 부활시키려는 조세방안이 제 리플의 그것과 비슷한가보네요
달리자달리자
12/12/26 10:55
수정 아이콘
조세때문에 망명을 간다는 그 나라의 정책 말인가요. 그건 진짜 아닌거 같던데..
나이트해머
12/12/26 11:03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기 전엔 다들 그만큼 거뒀죠. 감세는 복지보다 되돌리기 힘든 정책이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unluckyboy
12/1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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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 사회주의 지지하냐는거 같군요.
젊은아빠
12/12/26 11:01
수정 아이콘
저정도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사회주의 지지자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사회주의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요즘들어 흔히 말하는 그런 뜻이라면...
단빵~♡
12/12/26 11:05
수정 아이콘
사실 전 가능하면 사회주의가 좋을거 같긴합니다만 그게 이상적이란건 알고 있구요 자유시장의 힘도 긍정하는 편이라(대학의 과 특성상;) 방향만이라도 북유럽의 사민주의쪽으로 틀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당장하자는게 아니라(당장은 하지도 못하고 해서도 안되죠) 그쪽을 지향하자는거죠
젊은아빠
12/12/26 11:10
수정 아이콘
저도 국가에서 '우리가 복지 정말 잘 해줄께. 대신 니 월급에서 70%는 자동으로 우리계좌로 이체된다' 라고 했을 때
거품물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좀 적어진다면 사회주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흐흐...
단빵~♡
12/12/26 11:2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월급받고 이것저것 필수적으로 들어가는거 다 빠지고 나면..... 전 그걸 북유럽처럼 국가에서 해주는 대신에 개인의 부담과 차이를 줄이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가령 우리나라의 사교육시장에 들어가는 돈을 국가적으로 쓸 수있다면 북유럽을 능가하는 공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주거문제와 노후문제를 해결가능하다는 확신만 있다면 가능하죠 어차피 월급 벌어서 다 여기다가 쓰니까요 문제는 그 확신이라는게 불가능해서. 방향만이라도 좀 ㅠ
couplebada
12/12/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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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으로는.... 지지자에게 책임지라고 하는건 말도 안되고.. 그냥 묻고 싶네요. 도덕적이지도 않고, 정책도 마음에 들지 않고, 국민대통합의 의지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떤 점을 보고 뽑은건지.. 박정희 후광인건지 아니면 정말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에 의한것인지.. 말이죠. 처음에는 가치의 우선순위였을뿐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할따름입니다.
unluckyboy
12/12/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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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열어보면 안되요. 그냥 가치의 우선순위였을뿐이구나. 하세요.
포켓토이
12/1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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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이럴거면 복지 안하는게 낫습니다...
저 6조원이 제대로 한푼도 남김없이 국민을 위해 쓰여진다면 혹 모르겠는데..
복지예산이 그렇듯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며 허무하게 사라질 돈들을 생각하면..
게다가 장기적으로 계속 내야 하는 이자 비용등을 생각해보면...
6조 빚내서 국민들이 한 3~4조는 돌려받을 수 있으려나요? 완전히 손해입니다.
뭐 그래도 빚내서 4대강 하는 것보다야 빚내서 복지하는게 조금 더 나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우... 답답하네요.
다이애나
12/1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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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복지 공약 싹 엎고 다시 짰으면 하는데 박근혜 당선인 성격상 힘들것 같고 증세까지 안한다면 국채밖에 답이 없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지지자분들 나오라고 하는데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 복지때문에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지 생각했으면 문재인 후보 뽑았죠.
단빵~♡
12/12/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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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이거 진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공화당이 실컷 빚내서 국가채무 늘리고 민주당은 집권하면 그거 다 메꾸느라 힘쓰다가 시간 다가고 다시 공화당은 집권해서 국가채무 다시 원상복귀;; 6월항쟁이후 집권당을 봐도 딱 두번씩 하고 바뀌죠 흐흐;;
12/1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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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싼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고... 근데 그 똥싼놈 시절을 그리워하죠. 그땐 좋았다고.
자이언츠불펜
12/12/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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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YS가 싼똥 DJ가 치우느라 피똥싼 역사가.... 그래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구요
12/1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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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는 뭐라고 했을지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니 재미나네요.
조선일보에는 박근혜가 야당의 반대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기사에 분명히 있구요. 종이신문 찾아보니 오늘 1면 탑기사도 이걸로 뽑았네요. [박당선인, 예산안 관련 야입장 수용]
연합뉴스발 기사에는 국채발행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은 지켜서 해야 한다”면서 “공약 사안은 잘 지켜지도록,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한겨레, 경향에는 관련 기사가 아직 없구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게지만 박근혜 평소 스타일 생각하면 연합뉴스 기사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가 야당의 반대를 수용하는 통큰 이미지로 포장해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군요..
근데 이 문제보다 박근혜의 인사스타일이 더 까여야 될듯. 이건 조선일보에서도 줄창 까더군요. ;;;;

그리고 위 기사들 찾아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봤는데요. 박/문 지지자들은 별 차이 없었는데 부동층들은
TV토론만 보면 박근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23.9) < 부정적인 평가(30.1)
(박근혜에 대해 비판적인) SNS를 같이 보면 긍정적인 평가(27.3) > 부정적인 평가(21.7)
피지알에서도 여러 번 나온 얘기로 기억하는데 지난친 비하는 표 깍아먹는 행동입니다. 적당히 해야죠.
달리자달리자
12/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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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첫 플랜도 상당히 타협을 본거죠. 18조에서 반 이상이 줄었으니. 전 공약을 지킬까봐 겁났습니다.
단빵~♡
12/12/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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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이네요 ㅠ
unluckyboy
12/1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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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연줄 닿으신 분들이 덜 뽑히셨나보군요. 문화일보쪽이면 자존심도 있고 좀 짜증날려나.

sns는 무슨 기사 소스인지 몰라도 조중동이라 예상되긴 하는데
그쪽에서 sns에 대해서 좋게 써줄리도 없고 뭘 보여줬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실험하는거 보면 피시방에서 전원내리는거랑 비슷할꺼 같아요.
지나친 비하가 어느선까지를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이쪽은 그래도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쪽은 브레이크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사실 반대쪽이 더 걱정해야되요.
12/1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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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사는 조선일보가 기사가 맞습니다. 조사는 서울대 언론정보학부에서 했다고 나오네요.
아마 의도가 있는 기사겠죠. 더구나 학생들 대상으로 한거라 표본도 적구요.
그렇지만 리얼미터 이택수대표의 트윗(이정희가 보수표를 결집시켰다)을 생각하면 아예 의미가 없진 않죠.
반대쪽도 미친소리 하는 사람들이야 많지만 sns나 커뮤니티에서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차이 납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선을 넘어가면 중간에 가까운 사람들은 반발심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래요.
100잘못했는데 200, 300만큼 까이고 있으면 꼭 우리편이 아니라도 도와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unluckyboy
12/12/26 11:26
수정 아이콘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티에서 얘기한 반대쪽은 새누리당쪽입니다. 일베쪽이나 네이버 기사댓글보면 수위가 욕이면 다행이겠구나 정도예요.
일베쪽에서 산업화시켜야겠다고 하면서 원정도 많이 다니구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어느 한계까지 수위 올리는거 좋아하잖아요.
저게 맞다면 sns비난을 걱정하는건 새누리당쪽이여야 하는게 맞죠. 집안단속부터 시키는게 좋을꺼 같아요.
새누리당 지지한다는 넘들 보면 머릿속이 제대로 된넘이 없구나. 일베만 보면 그럴수 있을꺼예요.
일베덕분에 커뮤니티 장악이 어쩌구 하지만 이런거 생각하면 그네들이 하는게 누구한테 좋을지는 생각해봐야죠.
12/12/26 11:4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나 문재인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거나 괴담을 퍼뜨리는 곳도 분명히 있죠. 말씀하신 일베도 그 중 하나일테구요.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새누리가 훨씬 우세하죠. 한쪽이 조금만 밀려도 일방적으로 매도되기 쉬운 온라인 특성을 생각하면 sns역풍은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걱정해야죠. 새누리당이 걱정해야 될 역풍은 sns가 아니라 가스통 할아버지들이구요. 이 사람들이 가스통 들고와서 위협하고 빨갱이 운운하거나 고인을 모독하는 퍼포먼스를 하면 굳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라도 분노하고 비웃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당 지지자들은 멍청하고 어쩌구하는 댓글을 보면 굳이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눈살을 지푸리게 되지요.
DarkSide
12/12/26 11:02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에서 국채로 복지 정책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부분에서 게임 셋이죠.

이제 5년 간 나라 빚 국채 더 늘어나게 생겼으니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진짜 이 나라를 뜨던가 미국으로 도망가던가 해야지 성질나서 젠장 .....

새누리당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주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 악독하고 악랄하게 독하게 죽을 정도로 몰아붙여서 노력해서

그들 처럼 기득권층에는 포함되지 못하더라도 중산층에라도 포함되도록

더 적게 먹고, 더 적게 자고, 더 적게 입고, 더 적게 구입하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절약하고 아끼는 수 밖에 없죠.

정부가 도와주기를 기대하면 안 되요.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거든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국민의 뜻 ( 민의 ) 인 것을.

그렇다면 국민의 뜻 대로 적응하면서 5년 간 더 살아줘야지요.



개인적으로 자대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 과정 2년 마치면

나머지 박사 과정 3년 동안은 빨리 미국 주립대 기숙사로 도망가야겠습니다 ....

( 이민은 생각 좀 해 보고 .... 혹시라도 5년 후에 안철수 전 후보님이 차기 대통령이 되신다면 귀국할 생각도 .... )
단빵~♡
12/1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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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면에선 미국도 크게 다른건 아닌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죠 ㅠ
DarkSide
12/12/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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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야 이미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부작용이 제대로 터져서 4년 째 심화되고 있는 경우고 ...

아마 미국 정부도 속으로는 지금도 애가 엄청 탈 겁니다. 국민들이 의료 혜택 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상원 / 하원 의원 선거와 대선에서의 민주당의 선전과 공화당의 몰락도 이러한 경제적인 흐름과 연관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미국 이민도 힘들면 스위스나 북유럽 ( 핀란드 / 노르웨이 ) 이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대표적인 국가들이라서 ....
미메시스
12/1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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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국의 국가채무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양반이니
감내할 수준은 될 듯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나라들도 국채발행이 제일 반발이 적으니
남발하다가 저 모양이 된건데 대책없이 그대로 따라간다는게 ..
12/12/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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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채가 발행되면 일반 개인도 살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관끼리 사는 건가요?
미메시스
12/12/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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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국채는 거래단위가 커서 개인은 힘들고 기관을 통한 투자는 할 수 있을겁니다.
OneRepublic
12/12/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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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는 risk가 0%에 가까운 빚이기 때문에, 은행이자랑 큰 차이 없을겁니다. 그 수익에 따른 세금감면이야 되겠지만요.
어차피 투자를 생각하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국채에 넣는 펀드가 있기는 할테고, 그를 통해 투자하실수는 있을거에요.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처럼요.
단약선인
12/12/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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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에 놀라시면 앞으로 5년은 어떻게 사시려고...
지난 5년간 충분히 단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에피타이저에 지나지 않은것 같아 단단히 맘먹는 중입니다.
윤창중을 보고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내가 살아 남아야 까던지 말던지 하죠.
분명히 더 돈도 잘벌고 행복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할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아마 원래 그랬던 사람들일거에요.
12/12/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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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PGR 접속하자마자 150 댓글이라...

여튼 싸우자는 글 적고.리플 줄줄히 적고,지지자들이 왜 아무말도 안하냐 리플 달아놓고는 은별님이 전혀 기존의 것을 돌려놓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부자증세라는 리플에는 그에 관련한 대꾸가 없네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증세,예산절감등으로 필요한 예산중 5조까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조 정도는 불가피한 수준에서 국채 발행을 해서 집행할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할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써부터 북치고 장구치고 욕하고 난리군요
12/1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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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가 위에도 댓글로 달았는데 기사마다 말이 다릅니다. 연합뉴스 기사에는 박근혜가 국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게 (기사를 그대로 옮기면)
"총선/대선 공약실천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추가하려는 6조원 가운데 4조5천억~5조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 항목 감액, 중복사업선별,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방식으로 마련하고 1조~1조5천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 걸로 5조원이 만들어질지... 비전문가 입장에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5조원이 저렇게 뚝딱 만들어 질거라는 생각은 하기 힘드네요.
민영화처럼 아직 실체도 없는 걸 까면 선동질이라고 비웃어주겠지만 국채발행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직접 언급했잖습니까.
12/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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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똥을 박근혜가 처리하나 싶었는데
현실는 점점 똥기옥 강화로 나타나는거 같아 무섭네요 덜덜
OneRepublic
12/1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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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가 황새 쫓으려다가 가랑이 찢어지느니, 그냥 능력안에서 복지를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러한 생각이 복지와 사회약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번질수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발전과 복지를 균형을 이루는 것은 몰라도 복지에 힘쓸 상황은 아닌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복지라...
그 빚 어차피 우리가 내야하는 것이고, 세금내는 비율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과 똑같은거죠. 뭐하는 짓인가 싶네요.
뭐, 어차피 새누리당이 나가고자하는 방향에 복지의 비율이 아주 높다고 생각치 않아서 큰 걱정은 안합니다만
빛의레이
12/1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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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자한테 사과하라니 뭔가 착각하시는듯 박근혜 지지자들이 부자증세 해서 복지하라고 박근혜 뽑았다고 생각하시나 박근혜는 본인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 펴고있어요 박근혜가 복지 한다고 했지 부자증세 한다고 안했죠 진보적 관점에서 비난해야할 대상은 박지지자가 아니라 문지지층 중 에 투표안한 25%고 개인적으로는 안보정책만 아니였으면 문을 찍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입니다
Siriuslee
12/1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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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들이 외치는 '전대통령 때문이다'는 못듣게 되겠네요.
대신 우리가 '이게 다 새누리당 때문이다'를 외칠때가 온 것이죠.

나라꼴이 막장이 되면 50대 60대 국민분들도 아시겠죠.
물론 그 뒷수습은 누구 책임인가..
12/12/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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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꼴 안됩니다.막장꼴 되길 바라시는거겠죠.

이명박 정권때도 야권에서 나라 막장됬니 뭐니 하던데 외신 소식 자주 듣는 저로써도 웃음이 나오더군요.

왜냐? 외신은 한국에 대해 가장 세계적 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경제적 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국가라는 긍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었거
든요.

그 잘난 유럽국가들 휘청거릴때 한국만 한단계 더 성장하였습니다.
김익호
12/12/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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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으니까요.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하나도 안 돌아와서 그렇지.
,한국의 인권은 추락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가 줄어들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출마했다는 외신도 있죠.
Siriuslee
12/1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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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막장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사실 막장 안됬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런데 s23sesw님이 막장안될거라는 믿음이나, 제가 막장 될거 같다는 예상이나
근거없음은 똑같은데요.
(외신소식이라니.. 웃어도 될까요? 외신언론은 세금 안내지만, 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적질 감사합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2/1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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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참여정부는 그 이명박정부때 보다 더 경제 성장했는데 왜 욕먹고 지금도 노무현때문이다 소리 듣는지 모르겠더군요.
12/1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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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당시 세계 경제는 대표적인 버블 상태였거든요.그 일본조차도 연간 2~3%의 경제 성장을 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평균 성장율과 비교해볼때 노무현 정권은 그 평균에도 못미쳤고 이명박 정권은 더 넘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2/12/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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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나라 빚이랑 이명박정부 나라빚이랑 공기업 부채나 보시고좀..... 보고싶은것만 보시는 분인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선거게시판에선 되도않는 민주당 비난글 끌어오시다가 잠잠해 지나 싶더니 다시 이런식이 시내요....
12/12/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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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세계가 양적완화 한다고 난리인데 빚이 안늘기를 기대하시는거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가 최소화 되었고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외신에서는 그렇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보고 싶은것만 보고 싶은건 그쪽인거 같군요.
12/12/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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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외신... 그래서 국가평가에 공기업 부채빼놓고 재무지표에도 빼놓고 외적 성장은 했으되 소비율은 최악이고 체감경기는 이모냥 입니까? 깔껀 까고 잘한건 잘했다 해야 대화가 통하지요. 어차피 님과는 대화가 안되는거 진즉에 알았습니다만... 빠가 까를 만든다고 맹목적인 찬양은 반감만 불러옵니다.
12/12/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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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석유같은 자원부국말고 소비율이 낮아 지지 않았고 체감경기가 나쁘지 않는 국가 있으면 좀 말씀해보시죠.세계적으로 성장한건건 기껏해야 중국,인도같은 나라뿐입니다.

그리고 까가 빠를 만든다는것 역시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제가보기에는 그쪽이 무작정 까는거 같네요.별다른 근거도 없고..
12/12/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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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세계타령.... 자꾸 얘기 호도하시는데 참여정부랑 비교하다가 세계로 견문을 넓히신 님의 어이없음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12/12/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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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 이야기를 먼저 꺼낸건 인간흑인대머리남캐님이죠.세계 정황은 생각도 안하고 노무현 정권때와 단순 비교를 하니 그에 맞는 자료를 제시해드렸을뿐입니다
12/12/26 12:16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 얘기에 이명박정부 얘기하면서 비교우위를 외친 글을 적으신분이 누구시죠?
착한밥팅z
12/12/26 12:20
수정 아이콘
Celty님// 이명박 정권때 나라 막장 안됐고 외신은 한국에 대해 가장 세계적 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경제적 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국가라는 긍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는 댓글 어디가 참여정부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글이라는 겁니까?
12/12/26 12:26
수정 아이콘
언론자유는 후퇴했고 양극화는 더 벌어졋고 실업률은 쩔고 소비자 물가는 상승폭이 하늘을 찔러도 나라는 막장이 아닌거군요. 잘알겠습니다.
착한밥팅z
12/12/26 12:31
수정 아이콘
세계경제상황이랑 국가부채, 경제성장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자유가 왜 나옵니까?
12/12/26 12:32
수정 아이콘
한국의 실업율이 쩔고 빈부격차가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고요?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63&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한국 실업율 통계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07&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한국 지니계수 통계

어느 것도 님이 주장하시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주장에 근거가 없다면 그건 망상 그 이상의 것도 아닙니다.
지나간자리
12/12/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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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만으로만 보자면 고용대박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16171

지니계수 또한 통계의 헛점이라고 생각됩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211091000069335

통계보다 체감이 더 정확할수 있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
파렌하잇
12/12/26 13:38
수정 아이콘
장판파 보는거같네요.
12/12/26 11:58
수정 아이콘
외신이 좋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죠. 공기업 부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15077
공기업+국가 채무를 비교해보면 참여정부 때보다 300조가 늘었습니다.
300조 채권 발행하고서도 경제가 후퇴하면 그게 연구대상이죠.
12/12/26 12:03
수정 아이콘
그거 다 포함해도 GDP 대비 37% 입니다.(LH의 채무 4대강 탓하는게 정당한건지는 나중에 이야기해보죠)

독일조차 83%고요.프랑스가 90% 이탈리아가 111% 미국이 81% 입니다

일본은 말하면 입하프죠.226% 입니다.

37%가 막장이라면 이미 서구 국가들은 막장중의 개막장들입니다
12/12/26 12:05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랑 비교하는대 왜 외국이 나오나요? 참여정부땐 성장률 낮았다 드립치면서 이명박정부땐 좋았어 라고 하셔서 그에따른 반론으로 국가채무 얘기 했더니 뜬끔없이 외국 사례 등장이네요.
12/12/26 12:07
수정 아이콘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는 다 늘고 있습니다.괜히 세계적으로 양적완화 양적완화 하시는줄 아세요?

양적 완화로 인한 경제 활성화 시도는 전세계가 다 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나라가 한국이고 말이죠.
12/12/26 12:10
수정 아이콘
다시 말하는데 비교대상이 참여정부구요 참여정부 초기는 카드대란 터졌고 말기엔 서브프라임모기지 터졌습니다.-_-; 자꾸 세계 들먹이지 마세요. 그나마 공적자금이 투입되서 빚이 는거고 가카깨서는 땅파고 수자원공사에 빚 떠넘기느라 바쁘신거고. 더말해봤자 겠지만 그런식으로 하실꺼면 애당초 참여정부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죠.
12/12/26 12:12
수정 아이콘
참여 정부 이야기 먼저 꺼낸건 제가 아닙니다.사실 확인은 제대로 하시죠
12/12/26 12:14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얘기에 대한 반론을 시작한게 누구더라..? 유체이탈 화법시전중이십니까?
12/12/26 12:16
수정 아이콘
저 한줄짜리 글에 참여정부 이야기밖에 없는데 참여정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안하면 도데체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반론을 안하면 불리한건 넘어간다고 할거고.

진짜 참여 정부 꺼낸 분은 놔두고 참여 정부 이야기 꺼냈다고 절 공격하시는거 보니 이야기 자체가 무의미하군요

리플이 더 안달리는군요.참여정부가 무슨 신성불가침이라도 되길래 비교 자체를 하면 안된다는건지도 참 이상하군요
12/12/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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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할 꺼리가 없으면 않하면 됩니다.< <불리하건 넘어간다고 할꺼고>>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 이랍니까? 도대체 여기서 유불리가 왜나오는지? 지금 게임 하시나요? 아님 댓글 놀이 하시나요?
착한밥팅z
12/12/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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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ty님// 님이야 말로 반론할꺼리 없으면 하지마세요. 말꼬리 잡지 마시구요.
s23sesw님이 반론할꺼리가 없다고 했나요? 참여정부얘기 꺼내서 말씀하시니까 거기 반론안할수는 없어서 반론하느라 참여정부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말씀하시는건데 잘못아셨으면 사과하시던가 댓글을 달지 마시지 계속 말꼬리잡고 늘어지는 모습 보기 안좋네요.
12/12/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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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3sesw님이 반론할꺼리가 없다고 했나요? 참여정부얘기 꺼내서 말씀하시니까 거기 반론안할수는 없어서 반론하느라 참여정부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말씀하시는건데 <-- 도대체 왜 반론을 안할수는 없는걸까요? 참여정부는 잘한게 하나도 없어야 하는 집단입니까?
착한밥팅z
12/12/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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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립니까 도대체.
아니 하위댓글로 s23sesw님 댓글에 반론하시는데 반론할 말이 없는것도 아니고 반론할 말도 있는데 그러면 참여정부얘기 나왔으니까 암말안하고 있어야 됩니까? 누가 참여정부는 잘한게 하나도 없어야 하는 집단이라고 했습니까?
12/12/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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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 먹어야하고 일도 해야하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인간흑인대머리남캐님이

참여정부 경제성장률과 이명박 정부 성장률 비교

s23sesw님께서

참여정부 당시의 세계 경제상황시전

다시 제가

참여정부때의 부채와 지금 국가 부채를 비교해봐라 시전.

그담부턴 쭈욱 세계드립 하시길래

참여정부시절 초기엔 카드대란 터졌고

말기엔 서브프라임 모기지터졌다고 말씀드렸고

뭔말을해도 세계드립 하시길래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에 공기업부채는 빼는 편법썼다고 말씀드렸고

결론은 뭔말을해도 세계가 이모냥이니 우린 잘한거야 드립하시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릴까요?
착한밥팅z
12/12/26 13:07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 이야기 먼저 꺼낸거 아니라는데 유체이탈 화법 시전중이라고 하시질 않나,
반론한다고 반론할꺼리가 없으면 안하면 된다질 않나, 유불리가 왜나오냐며 게임하냐고 빈정대시질 않나,
왜 반론을 해야하냐고 묻지를 않나,
누가 참여정부는 잘한게 하나도 없어야 하는 집단이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여정부 죽어라 깐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드려야 합니까?
착한밥팅z
12/12/26 12:21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 얘기 꺼낸건 인간흑인대머리남캐님인데요?

국가경제상황을 말하는데 세계경제상황을 배제하고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특히 국외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당연히 세계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에 맞춰서 비교해야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12/12/26 12:22
수정 아이콘
네 그렇죠.이런 상식조차도 거부하시는 분들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참여정부 이야기를 꺼냈다고 악을 쓰고 계시니...
12/12/26 12:30
수정 아이콘
아 그러니까 세계국가들 채무가 느니까 우리도 늘려야 하는거군요. 옆집 아빠가 사채를 쓰면 우리집도 쓰면 되는데 옆집 사채가 10억이라치면 우리는 1억만쓰니까 좋쿠나 이럼 되는거죠?
착한밥팅z
12/12/26 12:33
수정 아이콘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사채 끌어다쓸만큼 전부 힘든 상황인데 옆집은 100억 뒷집은 10억 앞집은 50억 빌려다 쓰는데 우리집은 1억만 빌려썼으니까 그나마 선방한거 아니냐. 이소립니다.
피로링
12/12/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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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직 시작도 안한거 같은데... 국채드립은 좀 병크지만 결과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안하기로 했다~ 식의 시나리오 예상해보고.
사실 국제 정세나 그동안 5년동안 싼 똥때문에 뭘해도 이번 정권은 좋은소리 듣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쪽 인사들이 생각을 해서 말한다던가 개념있이 말한다는 기대는 처음부터 접은지라(...)
송화경
12/12/26 11:51
수정 아이콘
보충 설명을 달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5/2012122500216.html

한겨례나 경향을 링크하면 편파적이라 말할테니 조선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날 양당이 합의한 조치를 통한 연간 세수 확대 규모는 최소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라고 합니다. 경향은 5천에서 6천억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올 거라 말했습니다. 한쪽은 좋게 한쪽은 나쁘게 써놓은 것이 보이죠. 평균을 내서 6000억 정도 나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해준 것은 1조원도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 3조인가 감세했다고 알고 있는데...아무튼 상황이 이러니 세금 특혜는 계속된다고 말한겁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새누리당이 밝힌 5년간 131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소극적인 증세로는 불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1을 5로 나누어보세요. 그리고 추가로 걷을 세금은 5천억입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뭘로 충당해야 할까요?

빚을 안내고 복지를 하려면 박근혜가 자기가 말한대로 한해 27조 세이브를 해야 가능합니다. 약속을 했으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복지행정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등 구호만 외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개혁을 하고 양성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혁하고 이렇게 양성화한다고 방안을 단 하나라도 말한게 있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공염불이나 아니면 빚잔치이거나.
송화경
12/1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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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같은 것은 사실 기대도 안했습니다. 부자 증세 이런것도 기대 안했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제발 빚내서 포퓰리즘 하지 말아달라는 것 뿐입니다.
12/12/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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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작성자로군요.100주었다가 50으로 깍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이 위 은별님의 리플로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송화경
12/12/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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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써놓은거 안보입니까?
12/12/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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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것만 보는 사람인지라..
12/12/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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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야 말로 보고 싶은것만 보는 사람이죠.위에 착한밥팅님이 리플 다신거 반론이나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율 통계하고 지니계수 다 제시해드렸는데 왜 거기부터 리플을 안다세요?
12/12/26 12:53
수정 아이콘
그렇게 까시는 참여정부시절보다 나아진점이 별로 없군요? 평타 아니면 유지정도인데 그나마 참여정부시절보다 훨씬 많이오른 소비자 물가는 쏙 빼놓으셨네
12/12/26 11:55
수정 아이콘
국채는 금단의 열매가 아닙니다. 물론, 증세를 하지 않는건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국채 방행 자체가 국가를 망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일 수는 있지만, 망국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시잖습니까. 국채는 갚는 돈이 아니라, 이자만 내면 된다는 것을.

문제는, 국채를 발행한다는 전제가 경기회복 및 시장활성화가 곧 이루어진다는 것일텐데, 택도 없는 소리니까... 그래도 국채가 절대악은 아닌데 왜 국채만 가지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점은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이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화경
12/12/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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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하면 좋죠. 하지만 박근혜에게 그런 것은 기대도 안합니다. 실제로도 안하고 있고요. 그러니 그냥 빚잔치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OvertheTop
12/12/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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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군요. 야권지지자분들의 빈정상하는 글도 많이보게됩니다. 공격적이게 글써서 상대방 성질을 돋구어야만 되는가 의문이 듭니다. 1년간은 인터넷 정치글은 스킵해야되나 싶습니다. 은별님 댓글 참고 잘했습니다.
12/12/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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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이정도로 스킵하셔야겠다면 1년이 아니라 5년은 스킵해야 하실지도 모릅니다. 5년도 최소한으로 잡은거고요;;
12/12/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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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빙선거의 폐해(?)랄까요. 필연적인 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OvertheTop
12/12/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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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인 귀결이라도 뭐...별로 보기 좋진 않네요.
피로링
12/12/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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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여권 지지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경제 성장율 드립말인데...

사실 경제정책이라는게 하자마자 뙇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정권 후반부나 다음 정권때나 제대로 치적이 정해지는거거든요.

imf도 정권 후반부에 터진거고 아마 이번 이명박 정권의 경제 치적도 박근혜 정권쯤에 들어서야 공과가 정해질거라고 봅니다.

음 근데 이러면 김대중 대통령 까는거 같은데 imf 너프도 있었으니 이해좀(...)
단빵~♡
12/1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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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는 뭐 취임부터 너무 안좋은 상태로 시작해서.....ㅠ
위원장
12/12/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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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국가 채무비율 이야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꼭 안 좋은건 맞추려고들 합니다.
12/12/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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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덴 조용한데 여기서만 원인도 없이 불타오르는듯.. 이거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것 같은데...;;
12/12/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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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이런식으로 적어놓고는 아예 리플로 아예 나라 망하라고 저주를 하니 파이어가 안될수가 있나요.

하긴 위에 어떤 분은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고 속마음까지 밝히시는거 보니 정권탈환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군요
로자룩셈부르��
12/12/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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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메시스
12/12/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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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볼만한 좋은글이 많네요.
무늬만 신자유주의지 관리경제였다는 말에 공감하고 갑니다.
시간날때 천천히 읽어봐야 할 듯
단빵~♡
12/1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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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국민들은 이념 따지지 않고 좋은것만 가져다 쓰라고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를 찍었는데 안좋은것만 가져다가 쓴 ㅠㅠ
최종병기캐리어
12/1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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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네요....
그리고또한
12/12/26 12:34
수정 아이콘
까는글 불편하다는 식으로 파이어만 시키지 말고 진심으로 박근혜 지지자들의 의견이 듣고 싶은데요.

여권 지지자라고 나서는 익숙한 닉네임들은 모조리 의견이고 자시고 싸움 붙이는 데만 열중하고 있네요.
12/12/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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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나와봐라! 싸우자! 하는데 그럼 싸워야지 설마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기대하고 계신겁니까..하고 싶어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못합니다
그리고또한
12/12/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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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는 좋네요. 니들이 싸우자니 내가 싸워준다는 태도. 앞으로 몇 번이나 이런 여권 지지자들을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12/12/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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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는 야권지지자분들이 먼저 걸었습니다.싫으시면 시비를 걸지를 마시던가요
착한밥팅z
12/12/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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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지자들 코빼기도 안보이네, 원래 그런사람들이네, 불리할땐 입닫고 있네하는 리플들이 달렸는데 여권지지자는 무슨 부처나 예수라서 다 받아들이고 온화한 표정으로 의견 들려드려야 합니까?
12/12/26 12:41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 PGR 도착해보고 나니 이미 150플 달렸더군요.그리고 위에 달린 코빼기 운운...무슨 PGR에 24시간 상주하면서 글 올라올때마다
1등으로 리플 달라는 것도 아니고 크크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착한밥팅z
12/12/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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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40분에 올라온글에 새벽 3시에 댓글달면서 여권지지자는 코빼기도 안보인다고 빈정대고 있네요. 이게 대놓고 시비지..
12/12/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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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다.애초부터 PGR에 여권 지지자 많지도 않은거 알면서 저러는건지 몰라서 저러는건지..야권 지지자들처럼 숫자많으면 뭐 새벽3시에도 달순 있겠지만요.
12/12/26 12:47
수정 아이콘
헐 크크크 야권 지지자 분들 정상 생활 하세요. 선거 끝났어요~ 아 웃겨 크크
12/12/26 12:50
수정 아이콘
저도 새벽3시 확인해보고는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그대가있던계절
12/12/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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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 !!!!!!!!!!!! 크크크크크크킄;
12/12/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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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글 지금봤는데 댓글읽으면서 내려오다여기서 빵터졌네요 크크크크
그리드세이버
12/12/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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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네요 왜웃긴가요?
그럼 해골님이 관리자해서일정시간뒤에 리플 잠그세요.
항상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전에 보거나 할수도 있고 그분의 의견이 이상할수도 있지만.
글과 상관없이 남의 생활이 어찌된게 정말 무슨 상관이죠?
이런거 가지고 여러명이서 비웃는거 보니 이해할수가 없네요.
다수의 횡포를 논하시면 안될거 같네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비판하던 일부 야권지지자들보다 나을게 한줌 있나요? 선빵 안날린거?

제가 해당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불쾌하네요.
단빵~♡
12/12/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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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까니 나도 깐다죠 걍 스킵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비꼰다고 발끈하면서 하는 짓은 똑같으니....
착한밥팅z
12/12/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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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린 시간 처음으로 언급은 제가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웃음거리로 만든다든가, 비웃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의도는 연휴끝난 새벽세시에 여권지지자 댓글이 달리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할 때는 여권지지자들 코빼기도 안보인다]는 말이 나오는것은 무리가 있는거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인데, 의도치 않게 비웃는 것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드세이버
12/12/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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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밥팅님께서 사과하실일이 아니죠^^
저를 비웃은 것도 아니고 밥팅님의 의도가 그런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시간에 달면서 야권지지자들을 비꼰 분도 분명 잘못이죠. 비판받아야하고요.
다만 뒤에서 다른 사랑들이 생활운운하면서 비웃는 모습이 너무 이해가 안가서요.
미메시스
12/12/26 12:41
수정 아이콘
박근혜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지지자 편가르는게 매우 보기 안좋습니다 .
그리고 복지정책은 다른 후보가 당선됐어도 채권 발행없이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물론 세부적인건 다르겠습니다만)
특정 지지자들 말해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루키즈
12/12/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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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북유럽 복지도 거품인데
북유럽식 복지 지향.....
으어.....
12/12/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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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한국도 옆바다에서 석유좀 났으면 좋겠네요.그럼 저도 북유럽 복지 찬성할건데 말입니다
그대가있던계절
12/12/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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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에도 여권이 이기겠네요. 굿~
12/12/26 12:46
수정 아이콘
축하드립니다~~ ^^
12/12/26 12:52
수정 아이콘
박지만으로 갑시다~
unluckyboy
12/12/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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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은 좀 그렇고 전두환 아들가죠. 일베도 그렇고 전두환시절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은거 같아요.
12/12/26 13:40
수정 아이콘
삼두정치 어떨까요!?
OvertheTop
12/12/26 12:45
수정 아이콘
왜 그러십니까, 여권지지자분들. 그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야권지지자분들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속죄의 사과하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저런 어그로글들 안봐도 되잖습니까. 그래도 깔려나요? 5년후 투표의향 강제 약속이라도 해야지 지지자들 안 깔려나요?
12/12/26 12:58
수정 아이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박근혜를 지지한 제 불찰입니다 흑흑
12/12/26 12:46
수정 아이콘
제가 양비론을 혐오하는데, 참 재미있는 광경이네요. 제3세력이 반드시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하는 것은 좋데, 아직 확실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잖아요.
하더라도 정책 비판만 하셨으면 합니다.
서로 말을 좋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서로 비아냥거리기 참 부끄러운 댓글입니다.
iAndroid
12/12/26 12:56
수정 아이콘
3세력이래 봤자 어차피 야권 지지자층이 나뉘는 거라서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어차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서로 지분싸움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겁니다.
人在江湖
12/12/26 12:52
수정 아이콘
선거게시판이 화려하게 부활했군요. 기대됩니다.
DarkSide
12/12/26 12:53
수정 아이콘
자유 게시판도 정치글로 도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 관련 글이 계속 나오는 상황을 좋아합니다.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부정 부패 비리의 한국 현대 정치사를 까내릴 가쉽거리가 늘어가게 되어서요.


역시 자극적이고 비극적이고 불행한 주제가 재미있죠. 모두 함께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 라는 이야기는 재미 없어요. 크크크.

개인적으로 인간은 고통 받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고 아프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생로병사가 대표적이죠.



결국 인간은 서로를 짓밟기 위해서 살아 갈 수 밖에 없다. - 팀 겟 네임 ( Team Get Name ), 교수인형 Last Chapter : 근원
12/12/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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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싸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Arena게시판 하나 생겼으면 좋겠네요;
人在江湖
12/12/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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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돈을 거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착한밥팅z
12/1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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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이벤트라든가??
人在江湖
12/12/26 13:13
수정 아이콘
멘붕한 사람에게 사주면서 달래기?.. (여성분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효과가 좋다고 옛날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착한밥팅z
12/12/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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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만 사주신다면 매일이라도 멘붕하겠습니다 크크크
12/12/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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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치 게시판 하나 따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타사이트에서 흔히 얘기하는 수용소 효과(?)가 있어서 좋았던...

괜히 정치 이야기 때문에 다른 좋은 글 파뭍혀서 안타깝네요
달리자달리자
12/12/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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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죠 한때. 한 두달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겁니다. 예전에 프야매 열풍때 겪어봤지요.
12/12/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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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온라인은 새로운 컨텐츠가 끊이질 않아서 .. ㅜㅜ 어쩌죠
달리자달리자
12/12/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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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닌가봐요
12/12/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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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미 건의 게시판에 정치 게시판을 별도로 신설해서 자게와 유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자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솔찍히 저도 이게 편합니다.
12/12/26 13:02
수정 아이콘
제가 지나친 음모론을 제기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분란조장 하는 분이 들어와 편가르기와 동시에, 일부러 상대방 옷을 입은 체 하면서 상대편을 욕먹게하여 자신의 편에 이득이 되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한사람이 두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하던가요.
人在江湖
12/12/26 13:06
수정 아이콘
못할 것도 없죠 뭐.. 온라인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12/1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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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 아니라 그런분 많습니다. 저도 여권에 붙었다, 야권에 붙었다 박쥐 생활중인데요 뭐.
EndofJourney
12/12/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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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올려주신 이준구 교수님 평가 글에서도 나와있지만,
한국 부채 비율이 OECD와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비교입니다.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1974811
부채순위가 낮은 건 맞습니다만... 그 비교 대상들이 잘못되어있습니다.
우리하고 부채비율이 비슷하거나 더 낮은 OECD 국가들은
스웨덴, 터키, 뉴질랜드, 멕시코, 호주, 룩셈부르크, 칠레, 에스토니아 정도입니다.
그 위의 국가들은 몇몇 국가 빼면 거진 다 세계경제위기 당사자들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등등 명성 높은 국가들이 죄다 포진해있죠.
경제 수준은 유럽에 한참 모자라면서, 부채 비율을 비교할때는 태연히 유럽 국가에다가 비교합니다.
저 유럽 국가들이 지금의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들인데도 말입니다.
유럽이 지금 휘청거리는 건 당연한건데, 그 유럽 등과 경제성장률 등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요.
현 정부가 큰 위기를 넘겼다.... 정도에는 동의해도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아직도 잡히지 않은 부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기준에도 LH등은 죄다 빠져있죠.
내년 6월달 후에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여 발표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발표를 기다려봐야겠군요.
그리고 OECD 국가채무 평균과는 다르게, 한국의 가계부채 성장률은 꽤나 순위권입니다. OECD 평균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가계부채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던 기초체력이 많이 튼튼했던지라 지금까지 무난히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이상 기초체력 깎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느니 뭐니 하면서 국채 발행 얘기 꺼내는 건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금융 위기로 허덕이는 국가들 부채 평균을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을지요. 무조건 평균보다 낮은 게 좋은거죠.
개인적으로는, 국가 채무까지 늘려가면서 하는 복지라면 차라리 안 받고 싶어요.
지금 수준에서 후퇴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인수위도 시작 안 했고, 이러한 반응들을 하나둘씩 살펴가면서 정책을 추진하리라 기대해봅니다.
후보 때나 지금이나,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아무 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까는 건 그 때 까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죠.
무작정 까는 것도 옳지 못하지만, 걱정하는 것을 '시작도 안 한 정권보고 망하라고 굿 하는 거냐.' 라고 매도하는 것 역시 옳지 못합니다.
양쪽 다 적당히 선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따지고보면, 양측 지지자 모두 내용적인 측면으로 싸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언어 사용의 문제죠...
unluckyboy
12/12/26 13:17
수정 아이콘
반응 살피며 정책 추진 기대하는걸 대변인 선출에서 욕나오면서 접었어요.
새누리당에서 이구역의 미친 x는 나야 하면서 그렇게 활동하신 분들도 멘붕올 임명이라니...
EndofJourney
12/12/26 15:20
수정 아이콘
일단 대변인 선출은 정치 영역에 더 가까운지라, 채무, 복지 등의 경제 영역하고는 관계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변인 선출 기조가 다른 영역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 건 그 때 생각해봐야겠죠.
이번 대변인 선출같은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몽실이
12/12/26 13:08
수정 아이콘
야권지지자분들 참 무섭기도하고 한숨나오기도합니다..

이런분위기에서 박근혜찍은사람들이 어찌 대화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모든 유권자가 이 사안에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정도로 지식이있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장 여러분들은 저 기사나 단편적인 지식말고 전반적인 사실관계에대해 확실하게 알고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아직 확정된 정책사항도아니고요...

뭐하나 나오면 욕하기 바쁘시네요들...
人在江湖
12/12/26 13:12
수정 아이콘
현재까지 나온 기사와 자기가 아는 상식 선에서 이야기하는거고, 그러다 논파당하면 숨기도 하고 그런거죠 뭐.
모든 걸 확실하게 알아야 대답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야권지지든 여권지지든 하고싶은 말 하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2/12/26 13:13
수정 아이콘
그 점은 동의합니다.다른곳도 아닌 PGR에서..;;;
게다가..앞으로 더더욱 다양한 안건(?)이 많이 나올 예정일텐데..벌써부터 '누구 지지자 나와라~'라는건 너무 성급한듯합니다.
개망이
12/12/26 13:11
수정 아이콘
까려면 정책가지고 까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어디갔냐. 당장 나와라. 해명해라.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 하는 글이 나오고, 또 그걸 비꼬면서 파이어될 생각하니 아찔하네요.
12/12/26 13:19
수정 아이콘
박근혜 지지한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지지자 나와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12/12/26 13:22
수정 아이콘
박근혜 안뽑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하겠죠.
뽑은 사람들이야 책임진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뽑지도 않은 사람은 무슨죄로...
뒷짐진강아지
12/12/26 13:23
수정 아이콘
몇몇 리플들이...
"까고 싶어서 깐다"
"빨고 싶어서 빤다"
라는 성향이 있네요... 이 글 리플 잠그는게 좋을수도...
밀가리
12/12/26 13:26
수정 아이콘
걍 잠그시는게. 여권지지자나 야권지지자나 이미 토론을 넘어 비꼬기만 남았네요.
자이언츠불펜
12/12/26 13:27
수정 아이콘
흐름이 있죠. 잘못된(혹은 잘못될것으로 예측되는) 정책이 나오면 글이 올라오고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격렬해지면서 여권지지자들 나오라는 리플이 달립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토론없이 꼬투리 잡고 싸우는거죠. 패턴입니다 항상 이렇게 흘러가요.
몽실이
12/12/26 13:34
수정 아이콘
정확한 정리네요 크크
목화씨내놔
12/12/26 13:34
수정 아이콘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실 피지알에서 정치 얘기 금지는 좀 불만 사항이었는데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치 얘기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파이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시 압니까? 점점 정상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여야 지지자 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지도... 크크

그런데 싸우자는 것도 좋아요. 비꼬지만 않으면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운영자분들. 회의를 통해서 종교 얘기는 아직 좀 어렵겠지만 정치는 허용해주세요.
뒷짐진강아지
12/12/26 13:36
수정 아이콘
정치, 종교, 군대(혹은 남vs여) 이 3개는..
12/12/26 13:40
수정 아이콘
여초사이트라 남녀싸움은 남자가 불리합니다
달리자달리자
12/12/26 13:51
수정 아이콘
정치, 종교는 비꼬지 않으면서 결말이 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차단한거라 생각합니다.
알리스타
12/12/26 15:15
수정 아이콘
종교 얘기는 전에 한창 파이어되면서 금지가 유명무실화 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운영진분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건전한 토론이라면 종교글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적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종교 문제 때도 파이어가 한참 커지다가 차츰 진정되어서 꽤 괜찮은 토론 글을 마지막으로 잠잠해졌다가 간간히 파이어글 한 두개만 올라오고 요새는 조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치글도 이미 물꼬는 트인 것 같으니 훈훈한 결말이 나기를 바랍니다.
jjohny=Kuma
12/12/26 15:17
수정 아이콘
정치, 종교 둘 다 금지되지 않고 있지 않나요?^^;
파이어가 문제이지, 건전한 발언/발제/토론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26 13:51
수정 아이콘
아직 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판단하긴 이른 시점입니다. 국채도 방안으로써 고려한단 얘기고, 전적으로 국채로 충당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증세도 기존에 깎아준 것 돌려준다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논외격으로 이명박정권에 대한 평가도, 좀 더 세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2/12/26 13:54
수정 아이콘
정책 가지고 토론 벌이는 것은 좋은데 제발 지지자들에게 인신 공격들은 자제하죠..;;
무플방지위원회
12/12/26 14:01
수정 아이콘
정치인을 격한 마음으로 비난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싸워서 뭐할 건가요?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선거 결과가 아프긴 하지만 이젠 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댓글 잠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직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단빵~♡
12/12/26 14:3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약한 반대측 지지자들 강한 지지자로 바꾸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저치들이 예전에 나한테 했던거 생각하면 넘어가지도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있거든요
그리메
12/12/26 14:03
수정 아이콘
댓글 많아서 보지도 않았고 보아하니 화이어 시킨 것 같은데 본문글은 수정하던지 지우세요.
오늘 박당선자가 야당안 수용하여 최대한 채권없이 복지 진행하도록 재점검하라고 일선에 통보했답니다.
그만 물어뜯으세요. 모만 했다하면 나라 망한다라고하니...정말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 같네요. 망하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야당 국민인가봐요.
그리고 대변인 과거를 묻지마세요는 김용민 임수경 국회의원 후보 내세운 민주당에서 먼저 써먹던 멘트 아닌가요?
절름발이이리
12/12/26 14:06
수정 아이콘
임수경 과거는 진짜 아주 옛날이라.. 김용민은 동의합니다.
그리메
12/12/26 14:56
수정 아이콘
사실 현재의 문제는 임수경 족이 더 커서...근데 제 개인적인 감정이니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2/12/26 14:16
수정 아이콘
대변인에 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충분히 비난할 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메
12/12/26 14:55
수정 아이콘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 과거에 한 말들은 어떠한 식으로라도 비난해야죠. 그런데 대변인 후보가 직접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비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한 기회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민의 경우도 자기 반성에 대해 기회를 주었고 그래서 후보로 나온 것이자나요. 결과적으로 편파 언론 + 유권자의 불호로 떨어지긴 했었지만요. 대변인은 선거직이 아닌 선출직이니 자기 사과 및 재발 방지 이외에 현재 태클 걸 상황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청문회가 필요한 국가 주요직도 아니구요.
EndofJourney
12/12/26 15:34
수정 아이콘
대변인 건은 대변인 본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임명한 박근혜 당선자를 향한 비판입니다.
대변인 개인으로만 본다면 기회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하필이면 정권 차원에서의 대통합, 탕평책을 외친 직후 나온 것이라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번 대변인 임명이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인가 아닌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비판 혹은 비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레짐작으로 비난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이 대변인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나아갈 방향이 투영되어보이는(혹은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큰 건이라고 봅니다.
대통합을 외치는 당선인이라면, 사람들의 이러한 불안감까지도 끌어안아야겠죠.
人在江湖
12/12/26 14:35
수정 아이콘
좀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 오늘 오전에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306/10262306.html?ctg=1000&cloc=joongang%7Chome%7Cnewslist1

상충되는 것 같아 달아봅니다.
타우크로스
12/12/26 14:06
수정 아이콘
실제로 채권 발급을 통해서 복지 재정마련한다는게 박근혜 당선인 입장이었지만
어느정도 채권을 발급할 것인지
복지를 어느정도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채권발급으로 인해 나라빚 증가로 나라가 폐망할것이다라는
결과론적 얘기는 그저 시행될지 안될지 모를 공약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성급한 결과 아닌가요?
아무리 자기 성향이란게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까겠다고 발벗고 나서는건 아닌지
우려스럽군요. 언론이나 pgr 일부 회원들이나

공약이 대선후보 판단의 기준이 될수 있지만
공약 전체에 동의할리도 없고
공약이 모두 이뤄질리도 없자나요.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모두.
12/12/26 14:16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혹시나해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건 위에 어떤 분이 공기업 부채 포함해도 국가부채가 gdp 대비 37퍼센트라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공기업 부채 포함하면 73퍼센트 수준입니다
12/12/26 14:37
수정 아이콘
사실 국채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 이후에 전반적인 복지정책 자체에 강한 태클이 걸리는 형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국채언급도 나름 출구전략의 일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가세 인상 언급, 경제위기, 성장불가피론 등의 이야기가 당장 20일 부터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동이 아니라 경제신문들이 총대를 맨건 이해 가능한 수순이겠죠. 일단 고소득자의 세금감면을 줄이는, 나름 저항이 적은 부분이야 어느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직접 증세등은 좀 더 추이를 봐야겠죠. 여튼 단편적으로 이 건만 가지고 바라보긴 힘듭니다.
단빵~♡
12/12/26 14:54
수정 아이콘
진짜 zel님 말씀을 듣고 보니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는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더 늘리는건 진짜 여야와 좌우를 막론하고 진짜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저만해도 위에다가 이럴바엔 그냥 복지 하지 않는게 낫다고 썼거든요
12/12/26 14:41
수정 아이콘
정책에대한 비판적토론은좋지만.. 감정적으로 나가서 괜히 주제만 흐뜨리지말고 '사우지'맙시다 ㅠ
jjohny=Kuma
12/12/26 15:10
수정 아이콘
야권 지지자이지만, 댓글 흐름을 보다 보면 왠지 여권 지지자 쪽에 더 마음이 쓰이네요. 헣헣
12/12/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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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자 그대로 채권을 통해 복지를 추진하는 것 이라면,
'해서는 안될 일'인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새누리 세력이 매번 보여주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도 사실이네요.

현재의 짐을 미래로 미룬다.
당장 현세대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아 인기가 떨어지지 않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 다음 정부에게도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

빚은 빚으로 남는거니까요.

이명박서울시장의 청계천 건설로 인한 빚 대폭 증대, 오세훈서울시장의 디자인 서울로 인한 빚 대폭 증대,
(뭐 하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상수 인천시장도 시재정 파탄 주범이라던데...)

참여정부 때 FTA 추진하고 국민연금 개혁하려다 엄청나게 역풍 맞았었죠.
지지자들은 등 돌리고, 반대자들은 원래 반대하고.
그렇지만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는 진정성이 국가운영에 꼭 필요합니다.

다음 번에는 꼭,
현세대의 혜택을 위한 부담은 현세대가 져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인
(덧붙여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국가의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carabeu
12/12/26 15:58
수정 아이콘
노무현정권은 국민에 대한 설득도 못한채로 이것저것 막 밀어붙였고 결과도 나빠서 '실패한 정권' 소릴 듣고 있는데
그런 행태를 '진정성'이란 단어로 포장하는건 좀 무리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증세는 없는 복지증대를 요구하니
정치권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애초에 복지정책 확대를 무리하게 요구한 쪽이 잘못한 거죠.
국민들이 증세를 받아들일 상태가 아닌데 복지에 대한 단꿈만 키워놨으니... 결과는 이제 빚으로 복지하게 생겼습니다.
12/12/26 17:36
수정 아이콘
지금, 당신이, 부담을 져야한다고 얘기한 자체로 충분히 진정성을 가진거지요.

포장이란 단어는,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고문받은 분들을,
그냥 몇대 쥐어박힌 것이라 얘기하는 님한테 적합한 단어이고요.
나이트해머
12/12/26 15:17
수정 아이콘
새누리 "朴 당선인, '국채 발행 최소화' 얘기 없었다"(http://news1.kr/articles/947802)
박근혜 "국채 발행, 민생 살리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종합2보)(http://news1.kr/articles/947901)
JunStyle
12/12/26 15:18
수정 아이콘
반대쪽 지지자로서 앞으로 지켜보고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이 통과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국채 발행할 수도 있다] 라는 말 하나로 [연휴 끝난 다음날 새벽 3시에 박근혜 지지자들은 도대체 왜 아무말이 없나?] 라는 댓글이 올라와있는건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Le Petit Prince
12/12/26 16:01
수정 아이콘
이글루스가 재미없어졌는데 여기가 좀 더 재밌는 게시판이 되겠군요. 기대 됩니다.
여권 투표자분들 힘내주세요 ~
최종병기캐리어
12/12/26 16:48
수정 아이콘
전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채발행한다고 흘림

2. 여론의 반발 심화..(빚이 왠말이냐..)

3.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니...
3-1. 공약 그런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안할겁니다.
3-2. 증세합니다. 빚지는건 싫다며...

4. 이게 다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여론을 따른거야...
12/12/27 01:39
수정 아이콘
근데 왜 갑자기 대선 과정에서 한마디 말도 없다가 국채발행이라는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증세없는 복지를 말씀하시던 분이 일주일만에 빚내서 복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난감하네요..
대선 끝난지 이제 1주일인데..기왕에 이럴꺼면 진작에 좀 알려주시지...뭐 그래도 결과가 달라졌을거 같지는 않지만요..

최종적으로 예산문제로 부분적인 복지정책 시행으로 방향을 정할거 같네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에 크게 기대하는 바는 없지만 박근혜의 스타일상 일단 시늉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쪼록 육아 복지만이라도 잘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애 안낳는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니까요...
강한의지
12/12/27 05:20
수정 아이콘
겸손하게 걷어서 겸손하게 쓴다고 했지요.

복지는 해야겠고 증세는 크게 하지 않기로 했고

뚜렷한 혜안이 없었죠.

어머니는 애들이 필요하면 빚이라도 내서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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