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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5 22:48
중간에 인력 소개 회사가 떼어 먹는 포션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소개소를 통해 취업 되는 인력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이런 구조적 모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죠.
12/12/05 22:51
예전에 어떤 시사프로에서도 용역에서 떼먹는게 엄청나다는걸 취재하기도 했었죠. 근데 저러면 또 어떤 언론에서는 민간 업체를 망하게 했다고 뒤집어 씌울지도 모르겠네요.
12/12/05 22:52
유게에 있을 글이 아니네요....
아웃소싱이나 비정규직이 단지 경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도 있기에 실시하죠,. 예를 들어, 저 6천명이 특정의 단일 노동조합으로 가입한다면 엄청난 파워를 지닌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게 되는데.... 암튼 다음 서울시장은 어설픈 인물되었다간 ....
12/12/05 22:58
뭐 뭔일을 하건 이름도 듣도못한 행사한번 참석안했다고
여기서도 한번에 종북주의 빨갱이 파렴치한으로 까지 몰리는데 서울시를 살리는 일을 몇번이건 해도 그딱지는 영원할겁니다.
12/12/05 23:00
대통령이 되어 IMF에 빠진 나라를 살려도 여전히 그 소리 듣는 분도 있는걸 보면...
(대통령 본인의 공이냐 아니냐 논란은 사양.. 비유적 표현입니다.)
12/12/05 23:19
유게에서 봤는데 글이 옮겨졌네요. 이게 꼭 좋은 측면만 있는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산하 계약직들을 무기계약직 형태에서 공무직이란 명칭을 신설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 형태로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 즉 학교회계직(학교회계 예산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종을 말합니다)들을 서울시의 공무직을 본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민주당 유기홍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교과위를 초고속으로 통과하고 법사위에 상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교회계직은 15만명 정도인걸로 알고 있고 해당 법안에서는 이 법안의 시행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5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비정규직 처우개선해주는 건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미 무기계약으로 정년을 보장받고 있고(사기업들과 비교하자면 정년 60세를 보장받는 직업이 흔치는 않겠죠) 급여도 공무원 초임 수준을 상회합니다. 어느 정도의 처우개선 정도는 반대하지 않겠지만 해당 법안은 정도가 지나치더라구요.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제 급여체계와 방학중에는 근무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받게 하고 영양사나 사서 같은 직종은 교원대우(영양교사,사서교사)로 교육행정 일반직 공무원을 뛰어넘는 급여를 받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문제는 요구가 여기서 끝이 아닐거라는 겁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으니 공무직을 거쳐 다음 단계는 공무원 전환을 요구할 것 같다는거죠. 이미 작년에 민노당 김선동의원에 의해 공무원 전환안이 발의된 적도 있는데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노동3권에 제한이 있어 단체행동권이 없고 교육행정직의 경우는 단위학교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노조가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민노총의 지원을 받고 있고 얼마전에 대대적으로 파업을 시행해서 학교 급식에 차질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계약직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회계직들의 채용경로는 대부분 인맥으로 알음알음 들어오거나 간단한 면접 정도로 채용된 분들인데 이분들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게 된다면 치열한 경쟁을 거쳐 공채시험을 치고 들어온 공무원들이나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공채가 아닌 경우 채용비리가 생기기도 쉽구요. 얼마전에 서울의 도봉구청,금천구청 등의 지자체에서 줄줄이 기능직 채용비리가 터져나온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서울시도 지금 정규직이 된 저분들의 자리를 앞으로 자연감소 되는 부분에 대해 정규 공무원으로 채우거나 공무직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공정한 공채제도를 마련해야 할겁니다.
12/12/05 23:32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선 상당부분 동의합니다만, 위의 경우는 좀 다른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와있듯 임금과 처우가 가장 열학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고 말씀하신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과 다르게 본문에 나와있듯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로 고용했던 분들을 전환한 것이고요. 걱정이 되는 건 저분들이 노조를 형성 해 무리한 파업이나 요구를 주장하는 것인데 박원순 시장의 노동조합과의 교섭 능력을 보면 현 시점에선 걱정하지 않지만 후임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관해선 적절한 시스템을 도입해야겠지요.
12/12/05 23:39
세상에...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예산이 더 절감된다니..
정말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당연히 돈때문에 비정규직을 쓴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박시장님.. 정말 서울분들은 시장하나 잘뽑으신 느낌
12/12/05 23:48
흠.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 마냥 좋지는 않네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를 또하나 본거 같아서. 시스템만 바꾸면 다 같이 조금 더 잘 살수 있을거 같은데...
12/12/06 00:59
외주나 용역을 주는게 그게 싸게 먹혀서라기 보다는 힘들 때 또는 필요 없을 때 짜르기 쉽다는 이유가 첫번째고 그 다음은 그 외주나 용역 관계가 대개 이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맥 등을 바탕으로 중간에서 브로커리지 나 커미션 등을 받아먹는 손쉬운 장사가 되다보니 (뭐 브로커 분들은 브로커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적어도 망할 일 없는 국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노동에 대해서 저렇게 외주나 용역을 주는 건 브로커들 밥벌이 일 뿐입니다. 시장 하나 잘뽑아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박원순 시장이 노안이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나이는 젋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10년만 더 써먹고 FA로 놓아드리겠습니다.
12/12/06 02:04
원순느님이 이렇게 해주시니 딱 재선으로 5년 더하시고 개헌하고 딱8년 청와대 해주시면 딱일듯...왠지 원순느님은 대선 출마 선언 한 순간.... 바로 대세론 형성에다 서울 시민 몰표가 예상됩니다?
12/12/06 03:38
박원순 시장님 ... 경기도로 와주세요 ...
서울시장직 다 하시면 경기도지사 좀 ... 그리고 나중에는 청와대로 가주세요 ....
12/12/06 05:15
박원순 시장 처음에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썼던 인권변호사의 역사를 다룬 책 '역사가 이들을 자유케 하리라' 에서 정계에 기웃거리지 않고 끝까지 야인으로 남은 인권변호사를 칭찬한데 반해, 노무현, 오세훈 등 인권변호사로 시장했으나 정계로 가는 이들을 완곡하게 비판하였거든요. (개개인의 선택은 자유이나 인권변호사가 정치적 커리어를 쌓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던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이중성을 느꼈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켜본 결과, 대부분의 서울시장들은 서울시장을 대선으로 가는 발판 등 정치적인 커리어를 쌓는 중간과정으로 받아들였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사회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행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기는, 이상적인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12/12/06 07:25
음, 좋은 일 같지만 "간접고용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부여되는 추가근무수당, 복지후생비, 퇴직금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들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비용 역시 제외됐다."네요.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0555281&sid=01012014&nid=002<ype=1)
12/12/06 09:07
글쓴이입니다
어제글올리고 밖에나와있어서 바로수정은 힘들겠지만(모바일로수정하려니 글맨밑으로 내려가지질않네요 ㅠ) 최대한빨리 수정할게요!
12/12/06 12:10
액면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네요.
윗 분 말씀대로 복지후생비, 퇴직금, 관련 행정비 등이 포함 안되어 있는 것이라면 기만행위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12/12/06 12:52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계약직분들은 월급 일정분을 용역업체에 떼인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복지후생비, 퇴직금, 추가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학대당해온거죠. 마땅히 줘야할 것 주는건데 그걸 비용 발생이라고 돈으로만 생각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비용이 생겨서 정규직 전환하면 안된다- 라고 간다면 그럼 계약직은 복지후생비, 퇴직금, 추가근무수당 받을 자격 없다는 얘기가 되는겁니다. 원래 비용은 각오하고서 하는 일이고 생각보다 비용이 덜 들더라.. 정도로 이해해주는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략 절약금액 보니까 이전보다 10~15% 정도 줄은 것 같은데 퇴직금, 복지후생비, 추가근무수당으로 그정도 나갈 것 같으니 거의 +- 제로에 수렴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거죠. 돈은 똑같이 나가는데 실제 수령액은 엄청나네 느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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