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csc.or.kr/02_infoCenter/Records_View.php?ko_board=Records&ba_id=5860&page=1
우리나라 방송심의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시간 내셔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음란물 관련해서도 무진장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제가 올리는 것은 바로 애니메이션 관련입니다.
두 건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규제가 가해졌는데 거기서 나온 말들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카툰 네트워크의 논스톱카툰에 대한 심의 과정 중에서 나온 말입니다.

○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카툰네트워크의 ‘논스톱 카툰’입니다. ‘모든연령시청가’이며,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들이 100점을 받도록 아버지가 온갖 수단을 쓰던 중,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전기가 흐르는 기계에 아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세 번 연속 틀려서 아들이 기절하는 장면을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바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의 애니메이션에서 다루기에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의견을 4인이 제시하셨습니다.  한편 ‘주의’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1인 제시되었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과장된 것입니다. 디즈니만화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디즈니만화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말은 못 들었을 것입니다. 다 가족시간대에 방영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보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주먹으로 치면 하늘로 솟아오르고, 사람을 대포 속에 집어넣고 쏘아 올리고, 엿가락처럼 꼬아서 내던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디즈니만화를 선정적․폭력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금은 전기고문을 가한 것이 일본만화라서 그렇게 코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화의 속성은 과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낙인 위원
- 김택곤 상임위원님 말씀에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런 것에 대한 과장은 인정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끼리 놀다가 전기에 꽂을 수도 있는 등 모방도 웬만큼 다칠 정도의 모방이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모방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의견을 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제 의견은 디즈니만화는 예술이지요. 그리고 소재가 아버지가 아들을 고문하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 만화들은 그 중에 가장 폐해가 큰데 과연 이렇게 아주 잔인한 것들을 어린이들이 봐도 되는지 저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재방송을 막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 중지’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카툰네트워크의 ‘논스톱 카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중지’의견이 여섯 분, ‘주의’ 의견이 두 분이므로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중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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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만화는 예술이지만 일본 만화는 폐해가 크다.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잔뜩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만화는 좀 전연령가로 보기에는 심각하다고 하지만 은연 중에 나오는 말들이 정말 가관들이죠.
그래서 이후에 나온 소드아트온라인에 대한 경고조치가 생겼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을 보시죠.

○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애니플러스의 ‘소드 아트 온라인’입니다. ‘15세이상시청가’ 애니메이션입니다. 문제의 내용입니다. 마비독을 먹인 후 검으로 여러 번 내리치는 장면, 검을 깊숙이 꽂아서 고드프리를 죽이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바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검으로 사람을 반복적으로 내리치거나 검을 깊숙이 꽂으며 죽으라고 외치는 장면 등은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성향을 조장할 수 있어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2인과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 2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애니메이션이지만 일본만화의 잔인성이 아주 교묘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애니메이션이지만 ‘경고’로 했습니다.

○ 엄광석 위원
-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검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치는 장면 등은 마땅히 법정제재감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전 것과 굳이 차이를 둔다면 이전 것은 교육적인 면에 중점을 둬서 ‘경고’를 했었고, 여기에서는 그래도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조금 고려해서 ‘주의’ 의견을 냈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피가 흐르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매우 즐기는 장면이 상당히 깁니다. 그것은 피가 있다 없다, 구체적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매우 가학적인 장면이기에 그 점에 저는 유의했습니다.

○ 박성희 위원
- 가상현실 세계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영하기에는 적합한 콘텐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경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경고’ 의견이 세 분, ‘주의’ 의견이 세 분, ‘권고’ 의견이 한 분입니다. 일본만화의 폐해는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느낀 것인데, 우리나라 만화계가 일본에 잠식을 당해서 폐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만화도 자꾸 일본만화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경고’ 의견에 동의하는데, ‘경고’ 의견이 네 분밖에 안 됩니다. ‘주의’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 견해를 변경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엄광석 위원, 장낙인 위원, 구종상 위원 세 분 중에 한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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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용가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잔인하다고 곧바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재미있게도 경고조치의 이유는 일본만화의 잔인성 등인데요.
문제는 15세 이용가 드라마에는 저런 정도의 경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것이야 말로 편견에 사로잡힌 결과라 볼 수 있죠.

게임의 폭력성은 심각하다. 그래서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와 거의 맞먹습니다.
이런게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을 죽이는 주범이라 생각됩니다.
심의의 논리에서 벌써부터 편견이 들어가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말들로 심의를 진행시키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