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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21 17:21:35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택시법 국회 법사위 통과, 버스 전면 파업 현실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2110262220160&outlink=1
대중교통 근간 흔든 택시법, 쟁점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39400
[종합]김 총리 "'택시법' 본회의 상정 보류해달라"…국회에 요청

http://news1.kr/articles/903525
택시법 왜 통과됐나...버스보다 3배 많고 승객과 대화로 선거분위기 주도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39291
민주, '택시법' 반발한 버스업계 달래기

이번 택시법 관련해서는 위의 기사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국회 법사위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명 택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택시법에 의하면 택시는 대중교통이 되고, 택시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게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번 법을 가장 주도했던 민주통합당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중앙차로 진입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버스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나눌 생각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에 들어갈 보조금은 어디서 얻어오냐 이겁니다.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택시는 7000억 정도의 유류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되어서 국가적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1조원은 족히 넘어가는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현재 택시업계의 문제는 택시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은 없이 국가의 세금만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법안이 그냥 통과가 된 겁니다.
위의 기사에서도 나왔듯 이 법이 통과된 이유는 대선과 관련해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좋은 이야기 해줄 것이다. 그래서 통과한 것이죠.

민주통합당도 문제지만, 새누리당도 별 반대 없이 통과시켰더군요.
그냥 둘 다 문제입니다.
이번 법안과 관련되어 택시 대중교통 법안 자체를 발의했던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누리당
최봉홍(대표) 윤명희 정희수 황영철 이만우 한정애 이완영 경대수 김한표 류지영 김성태 강은희 이에리사
이명수(대표) 김을동 김태원 강기윤 박인숙 김춘진 홍문표 김태흠 金永柱 문정림
이병석(대표) 김성찬 이한성 박인숙 황영철 주호영 김태원 정우택 정성호 조현룡 강석호

민주통합당
노웅래(대표) 오제세 최민희 김춘진 전병헌 강기정 배재정 도종환 우윤근 원혜영
박기춘(대표) 임내현 이윤석 민홍철 노영민 최규성 김민기 김관영 김성곤 박지원 최재성

법안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역시 이 법안들을 묶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명단도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 주승용 (민주통합당)
간사 : 강석호 (새누리당) 이윤석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김태흠 박상은 심재철 안효대 윤진식 이노근 이명수 이이재 이장우 이재균 이종진 이철우 이헌승 조현룡 함진규 홍문종
<민주통합당>
김관영 문병호 민홍철 박기춘 박수현 변재일 신기남 신장용 윤후덕 이미경 임내현
<통합진보당>
오병윤

뭐 법사위 명단은 넣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법안을 내고 만들었던 것들이 문제니까요.
본회의 통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버스 파업은 강행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은 국민세금을 저리 함부로 다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이 몇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보조금 문제로 인해 버스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 오지, 농어촌 노선에 대한 지원이 줄게 됩니다.
택시가 오지까지 들어간다고 믿는 것인가요? 거기까지 가는 택시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뭐가 대중교통인지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하고,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이건 이미 국회 입법조사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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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벨
12/11/21 17:22
수정 아이콘
얼마 전 서울에서 택시 잡는 동영상 보고 멘붕했습니다. 지방 사는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던데..
여튼 버스애용자인 저는 눈물이 나네요. 걸어다녀야 하나..
12/11/21 17:2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변명이 모두 현실로 입증된다면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만.. 그게 진짜 그리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Do DDiVe
12/11/21 17:24
수정 아이콘
아주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 싶네요.
12/11/21 17:24
수정 아이콘
2주에 한번은 주말마다 집내려가는 자취생인데... 이번주말에 집 못내려가겠네요. 택시타면 5만원은 넘게 나오는데 -_- 으앙
12/11/21 17:25
수정 아이콘
택시 불만이 왜이리많은지. 다들 자기입맛대로 승차거부하고 태우고하는 사람들이.(물론 선의의 택시기사분을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돌아가는 택시들 , 합승 유도하는택시들, 밤에 먼 거리아니면 승차거부하는 기사들 진짜 농담이아니라 너무 많이봤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세금 퍼붓는게 너무 싫은데. 진짜 민주통합당 개삽질이라고생각합니다.
하루빨리
12/11/21 17:25
수정 아이콘
법에 하자가 없는한 법사위 통과되는거야 당연했고, 그러므로 버스 파업도 예정된 거였죠.

하여간 이 법 발의한 의원 면상좀 보고 싶네요.
살만합니다
12/11/21 17:25
수정 아이콘
일단 당장 낼 출근은 어떻게 하지...
파쿠만사
12/11/21 17:25
수정 아이콘
하아..내일 걸어서 출근해야하나..ㅠㅠ
이장님
12/11/21 17:26
수정 아이콘
저 위에 이름 적혀 있는 분들은, 시민들이 어떻게 출퇴근하고 생활하는지 알고 저러는걸까요?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니요. 아무리 이해해 보려해도 납득이 안되네요.......
지하철/버스 파업 했을때랑, 택시 파업했을때,
일반 시민 여론 보면 모르나요? 어떤 교통수단에 '대중' 이라는 수식을 해야 할지?
정말 답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대한민국이네요.
화잇밀크러버
12/11/21 17:29
수정 아이콘
뭘 타봤어야 택시가 뭔시 버스가 뭔지 알텐데 으휴...

버스 이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은 데 걱정이네요.
보따리 장사도 못하실 판이라...; [m]
12/11/21 17:29
수정 아이콘
당장 내일 학교고 직장이고 어떻게 가나요
크크크크크

아 진짜 멘붕
스타카토
12/11/21 17:29
수정 아이콘
그래....니놈들이구나...
명단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선거철에 저놈들이 나오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옆동네에서는 새누리당 피켓을 사진찍어서 모으고 있더군요. 선거후에 그것들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보기위해서요.
같은 의미로 여기에 있는 명단분들...정말 잘 지켜보겠습니다.. [m]
박준모
12/11/21 17:31
수정 아이콘
아니 도대체 어떤나라가 택시를 대충교통이라고 하나요 -_-;
화이트푸
12/11/21 17:32
수정 아이콘
바...... 박기춘 남양주 을....
내 손으로 뽑았는데 착찹하네요.
무적전설
12/11/21 17:32
수정 아이콘
택시가 왜 대중교통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택시를 타나 개인 자동차를 타나..
개인 자동차로 10km만 왕복하는 것을 매일 왕복으로 택시를 타면 3년이면 소형차 한대값 + 기름값 + 보험료 + 세금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대중교통?
꼬깔콘
12/11/21 17:32
수정 아이콘
내일 출근길 퇴근길 볼만 할듯.... 아주 그냥.....
12/11/21 17:32
수정 아이콘
택시 정도 가격이면 저인간들한텐 당연히 대중교통이겠죠

서울은 그나마 지하철이라도 있지. 소도시들이나 시골은 어쩌라고
Grateful Days~
12/11/21 17:34
수정 아이콘
버스와 지하철타고 택시로 환승한다?? 나원참.
담배피는씨
12/11/21 17:34
수정 아이콘
제가 찍은 사람도 있군요.. 이런#@%#@$#@$@# -0-
12/11/21 17:35
수정 아이콘
택시는 대중교통 할려면
카드리더기 좀 고쳐야 될건데

타는 택시마다 하는말이
카드리더기가 고장이라 현금밖에 안되는데
괜찮으세요?

출발하기 전에나 말하던가 -_-
왜 중간에 말하는지
lupin188
12/11/21 17:37
수정 아이콘
제가 찍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인간도 끼어있군요. 존재감 확인인가? 지역구나 챙겨주지...;;
12/11/21 17:41
수정 아이콘
대중교통이니까 이제 골라 태우기, 승차거부 없어지는 거죠?
대중교통이었던 버스나 지하철이 그런 짓 하지는 않았잖아요. 택시도 이제 손흔들면 무조건 서는 거죠?
호야랑일등이
12/11/21 17:42
수정 아이콘
내일부터 버스 타던 사람들도 지하철로 몰려들테니 미어터지겠네요. 에휴
12/11/21 17:43
수정 아이콘
아 신림역까지 걸어가야되나-_-;;
응답하라1998
12/11/21 17:46
수정 아이콘
민주통합당이야 같이 가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택시 노조 출신이다 보니 우대 법을 통과 시킨거 같네요..
12/11/21 17:49
수정 아이콘
아 진짜 답이없는 양반들이네...
12/11/21 17:56
수정 아이콘
정말 대중교통이된다면
나쁜택시에대한 처벌이라도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와이프가 지하철로는 출근하기 힘든 형편인데..
아침에 제가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켜줘야겠네요 ㅠㅠ
이드니스
12/11/21 18:08
수정 아이콘
정말 주먹을 부르는 이름들 이내요.
저런 사람들을 국회위원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 현실이 슬프내요.
정말 누구를 위한 국회위원인가요?
아 정말 저 사람들의 뇌를 해부해 보고 싶내요.
몽키.D.루피
12/11/21 18:12
수정 아이콘
파업에 마을버스도 포함되나요??? 마을버스마저 없으면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야 되는뎅..-_-;;
잭스 온 더 비치
12/11/21 18:1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택시법이라고 하지말고 미국처럼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법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래야 계속 까지...ㅜ
류화영
12/11/21 18:20
수정 아이콘
지옥철이 불지옥철이 되버리겠네요......
runtofly
12/11/21 18:35
수정 아이콘
30년 택시기사 아들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택시기사들에게 가장 좋은 지원방안은 LPG보조금 인상이지요. 하지만 이는 화물운송업자와의 형평성, 재원 문제가 있으니 일단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을 통과시켜 택시업 종사자분들의 민심을 얻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생각인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은 버스와 기차에 좀 더 집중하면서 택시,화물운송업자의 유류비 지원을 늘리고 디젤엔진택시도 유류비를 지원하는 정도가 좋을듯합니다. LPG와 경유가 너무 올라서 해당 산업 종사자가 힘든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JunStyle
12/11/21 18:38
수정 아이콘
자가 운전자라서 저랑 직접적인 연관들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되나요?

전국 버스가 대략 47000대라는데 택시가 수도권에만 7만대랍니다. 택시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대중교통 법에 넣어서 재원은 따로 하겠다,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지금은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은근슬쩍 재원 공유하고 버스 전용 차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횡포도 짜증나는건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에 숫자가 훨씬 많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횡포는 더더욱 짜증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운전대 잡으니까 대부분 양보해야지 하면서도 도가 지나쳐서 짜증 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택시 구조조정, 면허 회수, LPG 추가 보조, 승차 거부 및 난폭 운행 적극 단속, 모든 택시의 콜 가입 의무화 등등을 시행해야지 무슨 택시 대중교통법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도대체 어디에 강력하게 항의할 곳이 없나요? 발의한 정치진들 개인 블로그라고 가서 행패를 부려야 되는건지.
가시덤블골짜기
12/11/21 18:44
수정 아이콘
자기들은 상관없으니깐..아 진짜진짜 싫다..
Security
12/11/21 18:45
수정 아이콘
지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네요..
내일이면 저기 법안 상정한 사람들 전화불통 날꺼고..
일주일이면 아마 저기 법안 상정 통과 시킨 사람들 볼만 할겁니다-_-;
전체들 나와서 머리숙여 사죄하던가 지역구에서 계란을 맞던가..버스노조한테요..아뇨 국민한테요-_-

버스가 안다닌다라..
정말 끔찍하게 다이다믹한 일주일이 될꺼 같습니다.
개미먹이
12/11/21 18:47
수정 아이콘
아직은 법사위만 통과된거죠?
12/11/21 19:10
수정 아이콘
오늘 예비군훈련때문에 아현~서대문교장까지 택시타고 가는데 기사분께서 충정로부터 시외할증을 누르시더군요.
언제까지 저러고 가나 봤더니 은평뉴타운쯤 가서 100원단위로 딱 맞춰졌을때 기본으로 바꾸시더라는..
이번에 훈련 빠지면 고발인지라 별 시비붙기 싫어서 아무말 않고 차번호와 이름만 사진찍어서 가져왔네요
개인택시는 이런 관리 안하나요?? 미터기 기록만 보면 바로 잡아낼 수 있을것같은 꼼수인데...
12/11/21 19:21
수정 아이콘
창원에서도 택시는 거의 타지 않다가 .. 지금 서울 와서 ; 살고 있는데 다행히 학원이 사는 곳 건너편이라 다행입니다 .... 그런데 정말 ;;; 서울에서 엄청 많이 보이던 그 많은 버스가 운행 하지 않는 다면 .. 소위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군요 .. 진짜 법 상정할려는 사람들 .. 출근길 한번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 왜 국회의원들 한테 전용차량에 ;; 기사가 필요한건지 스웨덴은 그런것 없이도 나라 잘만 돌아간다는데 ..
Star Seeker
12/11/21 19:43
수정 아이콘
택시도 교통카드 환승되는건가!! 우왕! -_-
JunStyle
12/11/21 19:57
수정 아이콘
문재인 후보가 꼭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했더군요. 헐 ㅠㅠ
12/11/22 01:00
수정 아이콘
서울에서 5년에 생활하고 있는 지방남입니다.
사투리 억양이 강하게 남아서인지 택시 잡았다하면 먼길 돌아가기, 뻔한 코스에서 길 물어보기(일명 떠보기) 흔하디 흔합니다.
승차거부는 말할 것도 없고,,, 택시를 그리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달에 적어도 3번은 이용하는거 같은데 서울시 120번 신고전화가
생긴 이후로 10번은 넘게 걸었던 것 같네요.
대중교통? 정말 코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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