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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택시는 대중교통", 버스업계 "무슨 소리" 발끈

국회 국토위에서 택시를 대중교통화 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택시는 현재 버스처럼 경영 손실보전 혜택을 받게 되어 사실상의 준공영제가 됩니다.
거기다 버스전용차로 역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버스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택시가 경영 손실보전 혜택을 받게 되면 당연히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버스로 오는 보전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버스업계는 상당히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줄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번 법안이 이번 21일 법사위에서 통과된다면 곧바로 출근길 파업에 돌입하고
본회의마저 통과된다면 그 때부터는 전면 총파업, 전국의 모든 버스. 시내, 시외, 마을, 고속 모든 버스가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택시업계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의 파업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당연히 버스 쪽의 파업의 타격이 더 큽니다.
당장에 버스는 거의 모든 시민들의 발입니다.
택시파업이 한 두번 있었지만 그 피해와 버스 파업의 피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무리있는 발상입니다.
지금 택시가 경영난을 겪는 이유는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그걸 다 만회해주겠다니요?
지금 대중교통 경영손실 보전만으로 빠지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택시까지 들어가겠다니... 당장에 정부와 지자체는 돈이 없습니다.
또 버스쪽의 손실보전을 줄이게 된다면 당장에 오지쪽 버스노선들은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고스란히 서민들만 피해보게 생겼다는 겁니다.
당장에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버스만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부 노선들은 시가 돈을 내면서 운영하는 이른바 오지노선입니다.
이 노선들이 없어지면 당장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발이 묶이게 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택시의 진입을 허용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번 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 위를 달리는 대중교통은 버스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위해 만들어진 버스전용차로는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 증진이라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택시가 대중교통이 된다면 그쪽도 전용차로를 요구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버스정류장 근처에 몰려있는 택시들 때문에 가변 버스정류장은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거의 곡예운전 수준인데... 만약 전용차로로의 택시 진입이 허영된다면
그냥 버스, 택시가 혼돈의 곡예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버스 자체의 매리트도 완전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정치권은 그야말로 무능합니다.
택시 업계의 표를 얻겠다는 것만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누구 놀리는 겁니까? 어떻게 택시와 버스를 같은 취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에 버스파업이 현실화 되면 이건 단순히 버스투입 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은 진짜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니 정치권에 이른바 회의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 없이 법 만들고 통과시키는게 너무 많습니다.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택시업계의 오래된 숙원이다.
국토위의 새누리당 간사가 하는 말은 LPG 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결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한심합니다. 이게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련 연구 조차 하지 않고
공청회 한 건 없이 그냥 택시업계가 원하니 통과시켜주겠다는게 참 표에 눈이 먼 표퓰리즘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