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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1/10 13:50:25
Name DC 하는 준구씨
Subject [일반] 노무현의 ‘덫’에 걸린 이명박 시장주의
[논단] 이명박은 파탄난 영미식 '신자유주의 금융화' 아닌 독일경제 봐야
  
금융거품과 무관한 사회적 시장경제 노선으로 재생하는 독일경제

노무현 정부에는 '안티조선'으로 각을 세우며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최용식' 이 분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경제가정교사'도 했다고 합니다. 이 분의 '지론'은 '앨런 그린스펀'이 '미국경제'를 여러번 걸쳐 '구원'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시장경제'가 전세계의 '번영'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요컨대 '앨런 그린스펀'의 '천재적 금리정책'을 포함 '금융적 신자유주의'가 '번영'의 동력이었다는 관점입니다.

사실 최용식님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유시민 이해찬 포함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한 경제관료들의 '끝모를' 소신은 '시장의 자유'에 대한 무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동영이나 김한길은 무슨 '소신' 같은 것은 없는 사람이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노무현 유시민과 달리 무슨 '투철한 신념'은 없고 그저 '그때 그때' 생각을 유연하게 바꿔가는 '실용주의'에 있었던 것이고 이런 지점은 지금의 '실용정부'라는 말을 듣는 이명박보다도 어떤 면에서 '소신'과 '신념'의 미흡을 반영합니다.

참여정부는 이렇게 '소신있는' 노무현 유시민과 그때 그때 '소신'을 바꾸는 정동영 같은 '자칭 실용주의'가 공존하면서 사실 그 결과는 '한나라당'과 차이없는 사회경제 노선의 성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 탄생의 원인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인과 명백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당선인의 소신'이 과연 '노무현 현 대통령의 소신'과 몇 걸음이나 차이가 있는가입니다. 그 차이를 저는 다른 글에서 '삼불정책'을 쥐고 있는가 아닌가, '금산법'을 쥐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정도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서 '국보법'을 이명박 정부에서 '재활용' 할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것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당선인 정부의 차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허나 그 '공통지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공통지점'이란 '무정부적 시장주의'라는 데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란 '정부'의 여러가지 법제도적 '규정'에 근거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산물입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쉽게 잊어버린채, 자본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제약'요소를 '제거'하면 시장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이런 '신념'인데, 그러하다면 박정희 정부는 무엇 때문에 과기원 같은 것 만들고 '특성화 공대' 정책 같은 것을 시행하고 심지어 당시에도 '부자들'은 대부분 '속으로 반대'했던, 하지만 당대의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충성스럽게도' 찬성했던, '고교 평준화' 같은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했을까요? 박정희 정부는 도대체 '이명박 당선인'보다 얼마나 '뭘 몰랐기에' 시장에 맡기면 되는 '교육'을 고교평준화, 공과대 확충, 과기원 설립 이런 것으로 '관치교육'을 행했던 것일까요?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에서 드러난 '정글적 시장주의'에 대한 신봉

사실 이런 얘기는 또 하나마나한 것이, '이미'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가령 '시장의 자유'를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면 '무역장벽 철폐' 즉 '에프티에이' 같은 것에 대한 '강력한 밀어붙임'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렇게 '밀어 부치는' 미국과 같은 나라조차 초기 산업화 시기에는 '영국'의 '개방압력' 같은 것을 '견뎌내면서' 성장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나온 이야기로, 외국의 학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리스트'적 의미의 '보호무역론' 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장'이란 먼저 '정부'에 의해서 '국내적으로' 조성되는 것이며, 당연 '산업의 발전'과 연계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 '개방'으로 나아간 결과의 '극단'은 현재 남미 여러나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당선인 차기정부가 '정글적 시장원리' 또는 '자본과 기업에 대한 자유방임'에서 맞물릴 뿐 아니라, 국외 금융자본 또는 '투기자본' 또는 '헤지펀드'에 '금융적 장벽'을 완전히 철거해버리는 방향을 가졌다는 점에서, 차이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더욱 급진적'으로 국가의 '해체'를 기도한다는 점에서는 '박정희'를 계승하는 것과 십만 팔천리 떨어지면서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급진 개방 규제철폐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사실상 '조선일보'와 '최용식' 이 분의 '인식'이 일치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조선일보와 '각'을 세워서 등장한 참여정부의 '경제원리'가 어느틈엔가 같아졌다니!

이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줄곧 주장해왔던 '관치'에 대한 '혁파'를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가 '거침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적 문제인식의 총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가령 '이인제'가 입만 열면 내걸었던 '대처리즘'의 핵심이기도 하고 물론 '금융규제완화'를 사명으로 하여 오늘날 전세계적 '금융불안'의 초석을 쌓은 '레이건 정부'의 핵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른 바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선일보와 '최용식'님이 '일치'했던 지점은 '반짝'했던 1990년대 미국과 '영국' 경제 덕분이었습니다. 1990년 걸프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에게 밀려 낙선한 당시 '부시1세 정부'는 '경제의 실패' 때문에 연임에 성공 못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클린턴은 무엇을 했을까요? 간단히, 사회보장세'는 증액하고, 실리콘 밸리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와 같은 '산업진흥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시장에 맡기'거나 '금융에 맡겨' 버린 것도 아니고, '금융화'를 의도한 것도 아니며,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며 인위적 '저금리'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클린턴 정부의 '호황'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 기인한 바가 크긴 합니다. 미국의 '10년 호황'의 그늘에 일본의 거품붕괴와 '10년 불황'이 있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일본'에 대한 '근린궁핍화'의 결과로서 클린턴 10년 호황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금융적 지원'만 갖고는 부족했으며 클린턴 행정부의 지원 - 혁신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실리콘 밸리와 벤처의 육성을 포함 사회보장세 증액 등 '세금'을 더 많이 걷었던 것 - 에 힘입은 것이 틀림 없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국내 산업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클린턴 민주당 정부는 플라자 합의의 인위적 환율조정(시장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을 통해 '일본과 독일을 금융적으로' 착취하는 금융흐름속에 있었기는 했지만 나름대로의 '산업정책'을 갖고 10년 장기호황을 일구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며 이 지점에서 그 이전 '부시1세 정부-레이거니즘의 계승자'와 다릅니다. '금융신자유주의' 흐름에서 잠시 탈피했었다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재정적자 탈피를 위해 '감세'가 아닌 '증세'를 하여 실제 1997년 클린턴 정부 8년 임기의 끝 무렵에 재정적자가 거의 '0'에 이르렀고 약간의 '흑자기조'로 전환할 태세였습니다. 앞질러 말하면, 이런 '추세'를 다시 뒤집어 엎은 정부가 '지금 부시2세 정부'인데 경제정책 기조가 '감세'와 '금융화'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노골적 '금융신자유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보는 바 그대로입니다.

달러화 유동성의 폭발적 증대속에서 달러가치 하락을 '억지로' 막기 위한 '일본 엔화'와의 묵시적 동맹-엔 캐리 트레이드는 그 파생물에 불과합니다 - 결과로서 전세계 곳곳에서 '금융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초래하고 있고 지금도 '불안'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현재 세계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어느 나라에서 '금융거품'이 붕괴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으로 이행해 있다는 것인데 부시2세와 '앨런 그린스펀'의 잘못된 정책선택의 결과라고 '스티글리츠'가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스티븐 로치는 미국인들이 '빚'을 갚고 다시 허리띠 졸라매 노력하지 않으면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일뿐이죠! 일 안하면서 '지폐'를 대량 찍어내고 여기 근거한 '금융적 조작'을 '금융산업'이라고 미화시키면서 '대박의 신화'에 젖는 것이 일반적 풍토가 되어서는 결코 먹고사는 일의 해결로서 '경제회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1990년대에 이렇게 '잠시 회생'하는 듯 보였던 영국 또는 '미국'의 경제에 대하여 최용식 같은 분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했을때 이 '배경'에 최용식 같은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최용식님 같은 분만 있지 않고 이정우나 정태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람들이 김대중 정부에서 무차별적으로 강행되던 '민영화'를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아이엠에프 협약'을 구실로 강행했던 공기업 민영화는 참여정부 들어서 '정지'되었는데 바로 미국에서 빚어진 사태때문이죠.

2001년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 사태와 2003년인가 영국 철도의 '대규모 참사'가 '민영화'의 강행을 막았습니다. 이른바 '민영화, 사유화'된 전력산업이 '캘리포니아 정전사태'의 원인임이 밝혀지고, '영국철도'가 민영화 이후 '투자가 완전히 멈춘'가운데 항공료보다 비싸게 '운임'을 책정하는 상황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대형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멈춘 것이죠. 영국철도는 다시 '공영'으로 전환되었죠.

금융신자유주의 기원과 '독일식 영미식' 경제의 차이

이런 일은 이른바 '대처'와 '레이건' 경제정책의 핵심에 속하는 정책방향이었고 그것을 '신자유주의' 기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한번더, 이런 '방향'의 정책이 '국가의 비효율성'을 해체하고 '시장의 효율성'으로 대체하는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허나 어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자유방임적 시장주의가 아닌 '국가'가 선도하는 계획적이며 보호무역주의적 '경제성장'의 훌륭한 사례이죠.

사실 장하준은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려 나가는' 한국의 '흐름'을 우려하여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박정희'와 같은 '강권적 국가 동원체제'가 다시 올 수는 없고 그런 체제로 유지될 수 있는 경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대편 극단'으로 '무조건 규제'를 풀어 헤치고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면 '시장이 알아서' 경제도 성장시켜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 줄거라는 이런 '맹목'이 한국의 사회경제적 '엘리트' 층 일각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에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회경제정책 방향에서 '맹목적 개방'과 '정글적 시장주의'를 신봉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를 주도한 사람들과 조선일보 그리고 한나라당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서민생활'과 전혀 무관한 '대북문제' 이런데서 마치 '엄청난 차이'나 나는 것처럼 과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다름아닌 '정글주의적 시장원리'가 적용된 '자본주의' 그 끝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용식님은 영국과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채택하여 다시금 '경제재건'과 성장을 이룩했노라고 반복하여 얘기해왔습니다. 사실 이분의 '주장'은 곧 '검증'을 앞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명박 당선인'의 정부에는 그나마 정태인이나 이정우와 같은 '견제세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박근혜가 '견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견제'가 안되는 가운데 국민이 500만표 이상으로 '2위와의 표차이'를 만들어 주면서 힘껏 잘해보라고 힘을 모아 주었으니 더더욱 '자신의 생각대로' 치달릴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처럼, 금융중심의 '급진적 대외개방'과 '정글적인 시장원리의 신봉'을 고스란히 따라하고 더욱 '극단으로' - 이미 그 조짐이 차고 넘칩니다! - 나아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야말고 '최용식'님이 그토록 주장하셨던 '신자유주의가 완성되는 상황'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럼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야 하는게 맞지요!

하지만 이제 '미국'경제가 어떤 상황으로 이행하는지 생생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이 부시2세와 더불어 '미국경제를 망쳤다'고 평가한 사람은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스티글리츠였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을 신봉한 최용식님이 '스티글리츠'에 대하여 어떻게 논박할지 궁금하지만 이제 이 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고야 말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미국경제'에 이어서 과연 '영국경제'가 이분 주장대로 '성장세'에 있는지 어떤지 검증이 필요하죠. 주택가격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폭등'중이라고 하는데 결코 좋은 상태는 아닌 듯 합니다.

미국과 영국경제의 이런 모습은 사실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에서 출발한 '금융중심 신자유주의' 의 '필연적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30년(1970년대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보면)을 '평가'해 보건데 과연 그토록 '상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실 최용식님은 '독일' 또는 '유럽'식에 비교하여 '영미식'이 우위를 말한 바 있습니다. 확실히 '독일'은 그동안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대비하여 '구닥다리 노선'을 지키는 정도로 폄하되어 왔습니다. 독일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 맞서 '사회적 시장경제' 노선을 굳건히 유지하여 왔습니다.

독일경제 회생의 비밀 - 금융화 노선이 아닌 '탈석유 노선'에 입각한 경제전환의 결과물

사실 영미식 '신자유주의 금융화' 노선이 시작된 시점은 1970년대 중후반이며 이 '시기'는 다름아닌 '석유위기'를 2차례 겪은 직후였습니다. 말하자면 '석유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지난 30여년간의 '경제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더 많은 석유'를 찾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이라크를 침공하여 점령한 것이며,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근처 나라들에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죠. 미국은 이라크에 이어 이제 '카스피해'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북해유전 개발 등 석유경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본위제 폐지후 얼마 안된 1976년에 영국은 '세계최초'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후 '대처리즘'의 만개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금융신자유주의'로 이행합니다. 그 결과 미국보다 더 심한 산업공동화 금융화가 영국에 나타나게 됩니다. 석유위기 이후 30여 년간 이렇듯 '석유경제'를 탈피하지 않는 결과로서 '대외적으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 곳곳에 군대를 파견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금융중심 자유방임적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을 중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례'가 이제 '역사적 결과'로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나는 독일에 대하여 최근에 인터넷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것을 계기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정보'란 "독일의 '수출'이 '세계 1위'로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이트에 가 보십시오.

여기서는 '일본'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놀라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일본의 무역경쟁력이 해가 갈수록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06년 일본의 무역수출액은 독일의 절반수준에 겨우 이르고 2005년 일본의 세계 무역비중은 수출 수입 5.7% 4.8%까지 떨어졌다. 이는 무역경쟁력이 크게 상승중인 중국, 독일, 러시아 등과 상반되는 것이다

독일과 더불어 제조업강국으로 유명한 일본의 제조업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인구 8200만인 독일의 절반수준의 무역수출액은 일본의 무수히 많은 불안요소중 하나이다. 거기다 중국, 동남아, 남미등 후진국과 한국의 성장가세가 제조업에만 매달려온 일본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일본 대기업의 평균수명이 줄어들고 있고 무역흑자역시 계속 내리막길이다.

2005년 5개 국가 무역 수출액

독일 9707억달러
미국 9043억달러
중국 7620억달러
일본 5957억달러
한국 2844억달러

독일의 2006년 무역 수출액 - 지난 3월 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독일이 지난해 이후 성장동력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웃 프랑스의 대선 후보들이 다투어 독일을 배우자고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7%로, 94년 이후 12년 만에 프랑스를 앞질렀다. 지난 1년간 100만 명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얻었다. 이번 주에는 뉴욕타임스(NYT)가 독일이 미국을 누르고 3년째 세계 수출 1위(2006년 기준 1조1120억 달러)를 질주하고 있으며, 특히 최첨단 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독일 경제가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21세기 들어 추락중인 일본의 무역수지 - 日, 산업공동화 진전 따른 제조업기반 축소 뚜렷,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01년도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에 비해 38.36% 감소한 6조6,050억 엔에 그쳤으며 그 결과 종합적인 경상거래를 나타내는 경상수지 흑자도 크게 감소세를 보였다."

위 정보에 따르면 독일의 수출이 미국과 일본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독일은 경제적으로 '무대의 배경'으로 물러난 듯 보였습니다. 나는 독일이 '그냥 물러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70년대의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을 지난 30년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전환'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전환'의 핵심은 '화석연료' 탈피입니다. 독일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 연료뿐 아니라 '우라늄'과 같은 '원전 연료'도 포함하여 그 '의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독일은 1975년에 원전 건설 '중지'를 결정했고 기존 원전을 이후 30여년까지 '폐기'하기로 결의하죠. 물론 지금 완전한 '폐기'까지는 나가지 못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의'의 결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룩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금융허브'와 영미식 '금융화'의 한계

나는 독일 경제의 이런 '전환'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중 하나로 지난번 말씀 드렸던 덴마크도 있습니다. 간단히 두가지인데, '먹을 것'에서 유기농과 같은 자연친화적 방향으로 전환해나가고, '에너지'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의존율을 줄여나가는 방향입니다. '석유값'이 이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달러화' 가치 하락에도 연유하나 '가치하락'이란 달러화의 '과잉발행'에서 나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화 발행량'은 '금본위제'를 포기한 197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절정'에 이르러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유'의 생산량은 1975년 미국 '국내'에서 '최정점'을 이룩하고 독일의 어떤 의원은 2006년이 세계적 석유 정점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지금과 같은 달러 시뇨리지 특권에 기대는 범세계적 달러 '유동성 증대'와 이에 근거한 '금융화'로 나아가는 것과, '석유경제'를 탈피하지 못하는 것하고는 일정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요컨대 석유경제를 탈피하지 못한 결과 미국의 '비교우위산업'인 '군사력'과 '금융' - 다른 하나로 역시 화석연료와 화학비료 및 유전자 공학과 생물공학에 과도하게 의존적인 농축산업 - 을 활용한 세계 곳곳 석유가 나는 지역에 대한 군사적 선점(이른바 선제적 공략 포함)과 '농산물 수입시장 및 금융시장 개방'의 '강요' ( 플라자 합의 및 쌍무간 에프티에이 강력 추진 )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제에서 '탈피해가는' 또는 '전환중인' 몇 가지 경제를 언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 독일의 사례는 범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개별기업으로서 '토요다'의 엄청난 성공은 '일본고유한 기업모델 + 지역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탈석유적 방향으로의 자동차 산업 진화(하이브리드 차량 개발과 최근의 판매 급증)'에서 비롯되면서 일본의 '저력'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일본경제는 미국식 '급진적 금융개방'을 맨먼저 모방하면서 경제정책면에서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영미식 금융 신자유주의' 수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허나 그러면서도 '관료의존적' 체질을 벗어나자 못한 결과는 경제 규모에 비교하여 '과도한 사회자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과도한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건축물이나 토목공사의 결과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대운하를 포함하여 노무현 정부의 지방개발 계획에 들어갈 '110조원'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경제적 생산성보다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의 생성될 경우 '인구정체 또는 감소'와 더불어 그것의 '유지 보수'조차 어려운 경제로 이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일본외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다른점은 '플라자 합의'의 직격탄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영미식'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니즘과 무관하게 독일은 자신의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 노선을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사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민주적 시장경제' 노선과 매우 유사하죠!

독일식 '시장주의'는 요컨대 '사회적으로 통제된 시장주의'라고 요약됩니다. 국가가 적절하게 '시장'에 대한 개입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노선이며 한국적 표현으로 요즘 자주 오르내리는 '관치경제'를 일정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며 결코 '완전한 규제철폐'와 무관한 방향인 것입니다. 사실 '규제'라고 표현되는 어떤 '제한'은 '경제적 이윤동기'만 고려할때 그렇게 규정될 뿐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규제가 아닌 '다른 어떤 가치'가 발견되는데 이는 가령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선진국 경제'가 '산업공동화'를 극도로 우려하면서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산업의 '퇴출'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되죠.

미국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유에스 스틸'이나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을 여전히 거의 '억지로' 유지합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모습이죠. 단순히 '고용을 유지'한다는 '사회적 차원의 가치 지향'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경쟁력'을 이유로 '자동차 산업'을 중단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문제들 때문입니다. 사실 영국이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12위로 내려간 것은 이런 것을 미국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경제의 금융화' 방향으로 일찌감치 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벤츠 자동차가 한동안 '품질'문제로 비난을 받긴 했지만 독일 국내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석유위기' 이후 30년간의 탈석유 절치부심과 '플라자 합의'의 극복으로 재생하는 독일 경제

자 이제 결론에 이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미식'에 대비되는 '독일식'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재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극적입니다. 인구 8천2백만이면서도 1억 넘는 인구의 '일본경제'를 추월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하나로도 충분합니다! 한동안 일본경제는 '세계 2위'를 자랑했었고 미국 학자들이 '일본을 배우자'는 붐을 이루었던 시기가 1980년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경제는 '토요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구성의 오류'에 빠져들어 거의 회생 불능상황으로 이행중인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 '급진적 금융개방'이 있었으며, '관료가 주도'하는 '토목건설중심' 사회적 간접자본을 '과도하게 건설'해 나가는 방향의 이른바 '경기부양' 시도의 '누적'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용식님 같은 분은 '독일경제'를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교육'에서조차 '독일의 과도한 평등주의 교육'을 문제삼으면서 영미식 교육에 대한 '상찬'으로 나간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지표만으로 이러한 '모든' 주장에 '논박'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독일의 수출액이 '미국'조차 추월했다는 점 말입니다. 높은 성장율과 '일자리 창출속도' 이런데서 이제 <파이낸셜타임즈>가 '독일에서 배우자'고 할 정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지점이 잡힙니다.

1. 엘리트들이 맹목적 '시장신봉주의자들'이 결코 아니었고, 자신들의 '고유한 노선' 즉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특히 '영미식 금융화'를 결코 수용하지도 않았음.

2. 가령 주택정책에서 독일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거의 '유일할 정도'로 주택가격이 '하향안정'된 나라인데 여기에는 아예 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대적 이익'에 대한 100% 과세제도가 있었다는 것 - 집을 팔아 생기는 차익은 전액이 과세대상이라죠.

3.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간 '침체'처럼 보이는 상황의 '도래'를 무릅쓰면서도 섣부른 '경기부양'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건설토목과 '금융'을 조합시킨 '몰핀 주사 투입' 같은 처방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전환'을 이룩해 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생물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같은 것에서 '기술의 비약적 진보'를 이룩하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임.

4. 유엔 환경관련 정상회담에서 독일은 언제나 '할 말'을 풍부하게 준비하는데 그 핵심에 '탈화석연료 경제'의 성공이 들어 있으며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 100% 중단'과 같은 결정이 포함되어 있음. 1975년 석유 위기 이후 일본이나 프랑스는 '원전'에 대한 의존율을 점점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 물론 화석연료에 대한 '탈피'도 진행하여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교토협약'을 '초과달성'한 나라에 속함.

영미식의 변형으로서 '일본형 관료주도 금융과 토목건설의 악조합 경제'의 극복을 향하여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사회적 시장경제'로서 그리고 '화석연료 탈피'와 '원자력 발전 중단' 결정을 30여 년간 실제 '경제의 전환'속에서 실행한 '결과'로서 수출액 세계 1위, 점차 증가해가는 경제성장율과 일자리 창출 이런 '재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위기'와 '플라자 합의'라는, 지난 30년간의 '두번에 걸친 악재'를 딛고 지금 '영미식 금융'과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은 결과로서 '경제의 전환'에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실험'이란 사실 이미 앞서서 '실패의 미궁'으로 빠져든 '일본의 모방'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플라자 합의'직후 일본은 엔화의 엄청난 '절상'에 대비책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인하'로 대응하면서 '토목 건설 부동산'을 활용한 '경기부양'을 여러차례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급진적 금융규제 완화'의 길로 나아갔으며, 그 결과로서 1989년무렵 '일본의 동경'은 마치 '세계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라도 될 것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요컨대 '동북아 금융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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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0 13:59
수정 아이콘
흐흠 잘 읽었습니다.
안개류
08/01/10 14:33
수정 아이콘
긴 글이네요. 항상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의 무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 참 구별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알이모자라
08/01/10 15:09
수정 아이콘
어느 블로그의 글입니다.
독일에 살고 계신분이랍니다.

독일 경제회생의 원인

독일 불경기의 규모

경기순환이란 호황과 침체가 주기적으로 닥쳐 오는 현상이지만 불규칙적이고 다양한 요인 작용에 의한 변동이므로 그 부양책은 정부로서도 용이치 않은 과제인가 보다.

2000년 이후 독일에 닥친 불경기가 낳은 결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과거와는 달리 장기불황이 이어짐에 따라 실업자 수는 500만에 달했으며, 전 후 유럽에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독일의 경제성장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강하 했다.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이던 독일이 1인 당 국민소득에서 스페인과 이태리에도 추월 당하리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쇽킹 할만한 보도가 이어졌다. 불황 6년 만에 EU 15개 선진국 중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 스페인만이 독일에 뒤져 있는 상황이다. 봉급자의 실수입은 지난 6년간 연속 감소되어 왔다. 이제 독일은 유럽의 가난뱅이 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수수께끼로 남은 독일 경기회복
독일경제는 약 6,7개월 전부터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미 시장이 요하는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할 정도로 급작스러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실업자 수도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1년 전에 비해 80만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3,4년 이내로 조세수입이 2000억 유로 증가할 전망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런 급격한 경기회복이 성공한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초기에는 마치 메르켈 수상이 이끄는 연정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는 외신보도도 있었으나, 이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회복을 이끌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상 지금의 정부는 주목할만한 주요개혁을 이룬 것이 없으며 현 상황에서 중요시 해야 할 노동시장, 세제, 사회복지제도 등에 대한 개혁에는 아직 미미한 시도단계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히려 정부는 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9%로 올리는 결정을 함으로서 소비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고용증대를 이루고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즉 지금의 호황에는 정권이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히려 경기호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6,7년간 독일기업이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며 경쟁력을 키워 나갔다는 데서 한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봉급자의 실제 수입은 6년간 연속해서 떨어졌으며 기업은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경쟁력을 높여갔다.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살을 깎는 개혁의 길을 밟아 왔다. 노조 역시 기업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임금타결에 앞장섰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호황에 힘입은 수출 경쟁력의 상승, 시간제 고용의 확대 등 작은 규모의 고용시장 변화와 실업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방안 등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개혁이 있었다.
즉 정부에 의한 정책적인 지원 없이도 회생이 가능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세계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제한적이라는것이다. 베를린에 우파가 집권하든 좌파나 녹색당이 집권하든 기업은 경제논리에 따라 세계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독일경제의 회생은 수수께끼라고 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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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독일경제에 관한 시리즈물입니다.

기업인들 “봄이 오고있다” 미소
기지개 켜는 독일경제 <상>
상대적 저임금→수출경쟁력 회복… 투자 늘어
서민들은 아직 체감 못해 “세금 올라 힘들다”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독일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7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고치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의 수도 뮌헨. 아직 월드컵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았다. 거리의 바와 레스토랑에는 축구공 모양의 장식품이 달려 있고, 아파트 베란다에 국기가 내걸렸다.


바이에른 주는 독일 16개 자치주 가운데 북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이어 경제 규모 2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특히 30개의 유명 연구소가 집중돼 있고 연구개발 종사인력만 6만8000명이나 되는 하이테크 산업의 심장부다. 자동차 메이커 BMW와 아우디, 전자업체 지멘스, 항공업체 다임러크라이슬러 에어로스페이스, 고속철도 ICE를 개발하는 아트란츠 본사도 이곳에 있다.


독일 경제 지표들이 호전됐다고 하지만, 아직 서민들에게서 온기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뮌헨에서 캐주얼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이름가르드 로미씨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경기가 좋아졌다고 떠드는데 우리 같은 상인은 못 느끼겠다. 월드컵 때 매출 늘어난 게 없다”고 했다. 물류기업에서 일하는 터키 이민자 출신의 바히트 도간씨도 “우리 회사는 화물차 운전기사 60명이 일하다가 지금은 10명으로 줄었다. 기업은 여전히 사람 뽑기를 꺼리고 메르켈 정부는 세금만 올려 갈수록 살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오랜만에 맞은 경제 회복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IT업체 UR의 악셀 슈미트 영업담당은 “올 상반기 매출이 벌써 지난해 연간 매출을 웃돈다”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IT업종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자동차 배터리 생산 기업인 IQ 파워의 귄터 바우어 이사도 “경제에서는 기대 심리가 중요한데, 확실히 주변 기업인들의 표정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뮌헨 시내 번화가 마리엔플라츠 인근의 가전제품 매장 사투른. 매장 책임자 헬무트 알트만씨는 “아직은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고 있지만, 휴가에서 돌아오는 9월 이후면 본격적으로 소비도 늘어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독일 경제는 1990년 통일 직후 반짝 붐을 누린 후, 1993년부터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2001~2003년에는 제로 성장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저성장 고실업’의 독일병을 앓아왔다.


하지만 ‘병치레’를 통해 자생력이 생긴 것일까. OECD는 최근 펴낸 독일경제 보고서에서 “독일 경제가 오랫동안 저성장을 보이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덜 올랐고, 그 덕에 독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미국을 누르고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됐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쌓이면서 독일 기업들은 서서히 건설이나 기계 설비에 투자하는 등 내부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설비투자가 작년(4.0%)에 비해 올해(5.5%)와 내년(6.5%)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OECD는 “독일 경제가 수출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있지만, 이것이 보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구조적 실업을 줄이려면 ▲노동시장 개혁 ▲교육의 효율성 제고 ▲건전한 재정 ▲규제 개혁 등의 구조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뮌헨=강경희특파원 khkang@chosun.com

입력 : 2006.07.25 00:05 41' / 수정 : 2006.07.25 00:06 23'



“獨 노동시장 개선 아직 충분치 않아”
경제硏 Ifo 플라이그 박사




독일 6대 경제연구소의 하나인 Ifo는 그동안 독일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해오다, 최근 낙관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연구소의 겝하르트 플라이그 박사<사진>는 “올해에 이어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독일 경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Ifo는 뮌헨대학의 경제연구소로 출발한 민간 경제연구소. 분기별로 발표하는 Ifo 기업 경기 지수는 독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경제 지표이다.

-독일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나.


“경기 사이클상 2004년 말부터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하다. 올해의 호황이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


-경기회복의 동인은 무엇인가.


“독일 기업들이 그전에는 R&D(연구개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만 투자했는데, 이제는 이익이 쌓여 건설 및 기계설비에도 투자한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 실업이 줄고 가계 소득이 개선될 것이다.”


-독일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어려워, 새로운 일자리도, 새로운 기업도 생겨나기 힘들다. 독일 정부가 노동시장을 개혁하려 하지만 당장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다.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충분치는 않다.”

뮌헨=강경희특파원

입력 : 2006.07.25 00:05 03'


실업수당도 일을 해야 탄다

기지개 켜는 독일경제 <하>
‘高실업 고질병’에 정부 극약처방 내놔
시간당 1유로 일자리도 거부 못하게

- 지구촌 '생생 리포트'

독일 뮌헨에 있는 바이오 벤처기업 바이론 펄에 근무하는 빈프리드 콜벡 이사는 회사의 프리랜서 임원이다. 이 회사는 필요한 인원 10명 중 2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를 고용한다.

콜벡 이사는 “독일의 높은 고용 보호 장치와 사회보장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하기를 꺼린다”면서 “프로젝트마다 업무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충원하고 월급 대신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변형된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기업은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는 독일에서는 ‘1유로 잡(job)’ ‘미니 잡’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독일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8~25유로. 하지만 시간당 1유로만 받고 딸기를 따거나 아스파라거스를 따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을 ‘1유로 잡’이라고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정부가 알선해주는 ‘1유로 잡’을 거부하는 실업자에게는 아예 실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미니 잡’은 한 달에 최고 400유로(약 48만원)를 받고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직업을 말한다. 대신 세금을 한푼도 안 낸다. 이 모두가 고실업 사회에서 실업자들에게 어떤 일이라도 하게 만들고, 그 대신 실업수당을 보조해주는 식으로 독일 정부가 내놓은 실업 처방이다.


이런 처방에다 경기가 호전되면서 독일의 고질병인 실업도 조금씩 줄고 있다. 독일 연방고용공사는 올 2월만 해도 500만명이 넘던 실업자 수가 지난 4월에는 479만명, 5월에는 453만5000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5월의 실업자 수 감소폭은 1990년 이후 월 하락폭으로 최고치다. 실업률도 올 2월의 12.2%에서 5월에는 10.8%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구조적 실업이 해결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독일은 통일 직후 반짝 경기를 누리다가 건설 붐이 가라앉으면서 실업자 수가 급증했다. 독일은 전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 저성장 고실업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아젠다 2010’이라는 노동·사회보장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 중 노동개혁 법안인 ‘하르츠 IV’는 2003년 12월 320만명의 장기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국가가 주선한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거부할 경우 일정 기간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그 전까지는 장기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과 사회부조를 지급하다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실업수당II로 통합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 정부는 ‘하르츠IV’를 보완하는 ‘하르츠 IV 지속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노동개혁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예산에 책정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실업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메르켈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하르츠 IV’의 전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립 기민·사민당 사이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메르켈 정부는 또 내년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를 현행 16%에서 19%로 3%포인트 인상하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순이익의 38.65%에 달하는 기업의 세 부담을 2008년부터 29.19%로 줄이며 ?기업과 개인의 의료보험 부담금을 각각 0.5%씩 인상하는 의료보험 개혁 등을 단행한다.


하지만 경제인들 사이에서는 개혁의 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오히려 세금을 마구 올렸다가 모처럼 살아나는 경기의 불씨를 꺼뜨릴 수도 있다며 비판한다.


10만여 독일 기업체를 대표하는 독일산업연합의 위르겐 투르만 회장은 “동유럽 국가들처럼 법인세에 2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 보다 과감한 개혁과 경기 활성화 조치를 통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어제인가, 인수위에서 덴마크식 실업수당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바로 독일의 실업수당 정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체제가 옳다 그르다 하는 주장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뒷북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은 경제학자뿐이다라는 말이 있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투자하자고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경제 정책이란 어쩌면 우연의 요소가 가장 큰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거죠.
빨간 우체통
08/01/10 15:27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글 쓰신 분 출처를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총알이모자라님의 댓글 역시 잘 읽었습니다. 역시나 블로그의 출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사문이 실린 신문 혹은 잡지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두 글을 나란히 보니,
한 나라의 경제 상황에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는 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신념위에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춰 입맛대로 호도하는 듯해서 쉽사리 갈피를 잡을 수 없네요.

어쨌거나 이런 글 보는 맛에 피지알을 못 끊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빨간 우체통
08/01/10 15:30
수정 아이콘
아, 총알이모자라님 죄송합니다.
혹시 놓쳤나 싶어 다시 훑어보고 있는데 특파원 이메일 주소에 출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질럿은깡패다
08/01/10 16:15
수정 아이콘
누군가는 '랙서스와 올리브 나무'를 성경이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나쁜 사마리아인'을 성경이라고 생각하지요.

뭐, 저는 후자입니다만 - 분명 같은 세계를 사는데 생각은 이토록 다르군요.
오소리감투
08/01/10 16:51
수정 아이콘
저도 mb와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지상주의라는 측면에서 오십보 백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격한 개방이냐 완만한 개방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현재 mb가 전 부문에 걸쳐서 규제완화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방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건 현재 글로벌스탠다드와도 동떨어진거죠..
세계화 곧 신자유주의의 막차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세계화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IMF나 세계은행도 세계화로 인한 빈부격차나 양극화의 심화를 경고하고 나서는데
더욱 그쪽으로 박차를 가해 아예 파도에 몸을 내맡기는 걸 보면 갑갑합니다..
거기에 더해 시대착오적인(70년대에도 수익성없다고 판명되어 파토나버린) 운하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토건국가 일본의 90년대 불황이 재연 될까 두렵기까지 하군요...
성야무인
08/01/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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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세계가 특성화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동안 쓸데없는 건설은 오히려 독이 될 뿐이죠. 그놈의 건설경기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진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건 지금 한국도 똑같은 전철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IMF를 직격으로 맞았긴 하지만요) 과도하게 올라가는 주식지표, 거기다가 과도하게 비싼 부동산가격, 지금 한국 전체 토지가격이 미국을 살정도로 올라갔다는거 보면, 확실히 무섭긴합니다.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무심코 드네요. 일본에서도 버블터지기 전에 견실한 기업들이 시설 투자보다는 땅투자라 망했고, 거기에 건설되었던 리조트, 레저시설 그리고 골프장들은 헐값에 미국계기업에 넘어가버렸죠. 우리나라에서 MB식 건설경기로 땅값올릴동안은 대한민국자체가 버블이 터져버릴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경제활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차기 정부에, 건설경기를 더이상 지탱하지 못해, (운하때문에 생겨난 그많은 기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선) 아마도 땅과 관계되서 골프장이나 리조트가지고 있는 기업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릴겁니다. 그와의 연쇄작용으로 은행도산에 직면해 , 공적자금 투입에 의해 은행들의 회생혹은 매각들을 가능성으 높고, 그로인해 대출저하 기업들은 목을 조이기 되며,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로벌 기업의 경우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내수만을 위해사는 통신회사 같은 경우 거의 실신 가능성이 높구요. 무섭긴 하네요..
08/01/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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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독일과 일본 미국(영국)의 경제는 언제나 흥미 진진하게 현재 진행형이군요 나라경제라는것이 어느 한가지 변수에만 영향을 받는것이 아니기에 보기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독일에 대한 두가지 시선은 상당한 혼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더 자료를 찾아보고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higher templar
08/0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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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정성이 들어간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보면 이명박 후보랑 매우 유사합니다. 깜짝 놀랐지요.

풍력발전 관련 주식을 좀 샀습니다 ^^
08/01/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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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잘 읽었습니다. 펌글이라고 해도 에이스 게시판에 갔으면 좋겠네요. 그 밑에 달린 총알이 모자라님의 댓글까지 매우 좋았습니다. 균형잡힌 글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개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았어요. 빨간 우체통님의 말처럼 저도 이 맛에 피지알을 못 끊는 것 같습니다. :)
08/01/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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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가 강력하긴 하지만 때론 시장이란것이 멀리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속성이 있어서 정말로 벼랑을 향해 돌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통제된 자유주의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운하파서 도대체 무슨 생산이득이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산업토목을 하더라도 생선시설을 건설하는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운하파본 노하후를 나중에 내다팔것도 아니고 토목이란게 어려워서 다른나라들이 못하는것도 아니고, 엉뚱한데 돈쓰지 말고 경쟁력있는 생산기지를 짓던지 IT, BT등의 기술에 투자하는게 훨씬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알이모자라
08/01/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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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독일이 대체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실용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코트라에 올라온 독일의 대체에너지 관련부분을 조금보면
현재 독일의 대체에너지가 총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불과하지만 2010년에는 약 13%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독일 북해 보쿰섬에서 45Km 떨어진 해상에 풍력발전플랜트를 설립키로 하는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내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한 것은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재생가능 에너지법(EEG: Erneurerbare-Energie-Gesetz)과 지난 2월에 발효한 신에너지절약법에 의한 것이다. 대체에너지법은 재생가능한 에너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다.
<대체전력생산에 대한 보상 요약>
구 분
보상지원 내용

풍력발전
6.19 내지 9.10 유로/kWh당

광전지발전
최소 48.1유로/kWh당

Biomass전력
8.70 내지 10.23유로/kWh당

지열발전
7.16 내지 8.95유로/kWh당

(자료원: EEG)

물론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저정도 지원금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대체에너지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카루스테란
08/01/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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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현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요....

5년 뒤에 대략 망하리라 예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대운하가 오답이라는건 확실하죠. 그 돈으로 새로운 분야(정보산업, 바이오 등)에 투자하고 양극화나 해결하길...

정말 우울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한을 3년으로 늘리면서 비정규직 보호라고 하고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면서 사교육비가 반으로 줄거라고 하는 정부.

그걸 믿는 국민.

어떻게 가려는지...
그레이브
08/01/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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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루스테란님// 답이 없는데 캐리어 갈수도 없어서 더 문제죠.

정말 걱정입니다.
이카루스테란
08/01/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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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브님// 제가 일부러 더 비관적으로 쓰긴 했지만....^^ 어쨌든 현 정책으로는 새 정부가 주장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는 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답답한건 그냥 솔직히 이 정책은 성장중심이고 친대기업이라서 일반 서민들에게는 크게 나을 것은 없고 게다가 양극화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등등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치논리가 존재하니까 절대 불가능하긴 하겠죠^^
점박이멍멍이
08/01/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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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루스테란님// 걱정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요.... 결혼하게 된다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 할까요....

100분토론보고 맘이 쓰려(토목공학을 16학기 들었고 그걸로 먹고 살아야함에도요) 게시판에 들렀다가 좋은 글 읽었네요.....
설마 독일 경제의 회생을 독일 운하(MD운하였던가요)때문이다라고 하진 않겠죠?^^;
도킨스핑커
08/01/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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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도였지만 지금은 의학쪽에 있습니다. 대운하만들 돈으로 정말 화학, 바이오, 전자, 컴퓨터에 투자하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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