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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31 10:17
단순히 있는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릴줄만 안다면 그자리에 컴퓨터를 앉혀 놓지 굳이 사람을 앉혀 놓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또한 그들이 단순한 직업인이라면 현재와 같은 사회적 존경과 권력을 가질만한 자격도 없는 걸겁니다.
그러나...역시 개인으로 좁혀본다면 과거 사회분위기에서 반동적 선택을 할수 있느냐...는 다른 물음이겠지요. 먼산-
07/01/31 10:42
광클뿐 아니라 네이버 인기검색어 자체가 무언가 조작이 가해지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지 꽤 됐었죠.
사실 인기검색어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더 클릭하기 때문에 궁금증에 클릭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조작에 동조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때 유행했던 플래시몹과 비슷한 이유로 발생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게 정략적, 상업적으로 이용되다보니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뭐.. 어차피 쏟아지는 정보, 자기가 잘 알아서 골라 취득해야겠습니다.
07/01/31 11:01
제이님..//제 표현이 약간 부족했네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은 법에 그 피고가 유죄라면 그 법리 자체가 악법이라도 해당 판사는 유죄로 판결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회분위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법데로만 판결하라는 의미는 아니였습니다. 이해해주세요^^
07/01/31 11:02
1.: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시대에 법관을 하고 있었다면 위에 어떤 분 말씀대로 그 시대에 그런 선택을 쉽게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혹시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과가 비교적 명확하고 기록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렇게 `누구누구`라고 지명이라도 하겠지만, 5/18의 경우 그 누구도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 기록조차도 부실하잖습니까. 3.: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에 끼여있다가 이만큼이라도 큰 것을 보고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말하죠: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이스라엘급의 강력한 국가가 됐을지도 모른다구요^^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07/01/31 11:20
1. 판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든 사안이지만 명단은 공개해야 된다고 보구요.
공개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약간 더 성숙했다는 뜻이겠지요. (근데 과연... --; ) 2. 저는 야후를 1차 검색엔진으로 씁니다. 네이버에 비해서는 검색어 순위가 잘 안 바뀌죠. ^^; 야후 검색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2차로 네이버로 다시 검색합니다만, 네이버 검색어 순위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07/01/31 12:18
저당시 판사분들 중에서 시대상황에 반기를 들고 퇴직하신 분이 한분도 없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쁜놈 족치기'만 이루어지죠. '존경과 보상'은 없고 '질투와 형벌'만 존재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결국 대선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07/01/31 12:37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1번 사안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조금 우려는 됩니다. 얼마 전에 석궁테러 사건도 있었고 해서....
07/01/31 13:02
잘못 아시고 계신데 일단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파시즘을 극복한 문명화된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악법은 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히틀러 나찌체제에나 통용될 논리일 뿐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선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2차 대전 이전 일본의 군국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일본의 법학자가 소크라테스의 발언을 왜곡 해석했다는 것이 유력합니다. 실제 소크라테스의 저 발언을 전했다고 알려진 플라톤의 저서를 뒤져봐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찾을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럼에도 잘못된 상식이 국내에 널리 퍼진 이유는 박정희 시절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교과서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한 결과 '악법도 법이다'라는 터무니 없는 명제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널리 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NC]...TesTER 님의 글은 오히려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현재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것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07/01/31 13:19
루저님..//그 당시 시대상황이 말도안되게도 그런 법률이 통과되어 긴급초지란 법률이 생긴거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위반했을테의 해석은 판사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 상황에 긴급조치란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라고 해당 판사에게 말하기엔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었고, 암울했죠.
제 사견으론 긴급조치란 법 자체가 악법이었지만, 그 시대상황에선 그 법은 분명 존재했고, 그거에 피해를 본 국민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의 한단면이기에 지금에서야 과거사를 정리하려고 하겠죠^^
07/01/31 13:25
일반 법관은 법을 그대로 적용할 뿐이고, 현행법이 올바른지 그른지 - 결국 합헌인지 위헌이지 - 는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판사가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꼈다면 판결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재량껏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07/01/31 13:37
[NC]...TesTER님//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닌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죠.
사법부가 법대로가 아닌 사회분위기(라기보단 정권의 분위기)를 따라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긴급조치에 걸린 것들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시시킬 수" 있는 것이었는지는 상식적으로 봐도... 또한 모두가 '억울한' 유죄판결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만 늘어나는 기분이 아니라 가해자가 밝혀지는 기분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다 해도 이미 했던 행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7598.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7598.html </a>
07/01/31 13:43
[NC]...TesTER // 그러나 그런 악법의 적용을 거부하고 사표를 내거나, 무죄를 선고한 많은 판검사들도 존재합니다. 정권에 비협조적인 수많은 판사들이 유신헌법 이후 재임용제도에 의해 해직당하기도 했습니다. [NC]...TesTER 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분들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불의에 맞선 사람들만 손해고 독재 정권에 적극 협조하여 개인의 영달을 추구한 사람들은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악법에 의해 인혁당 사건 같은 사법살인이 되풀이 될 때 과연 누가 나서서 이에 저항할까요? 독립투사의 자손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친일파들은 일제시대 때 얻은 권력과 재산으로 아직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럼에도 지금 과거사 청산을 하자는 것이 유신시대 판사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박탈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시의 잘못을 가리고 이런 일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자는 것이지요. 동시에 당사자들의 진심어린 사죄가 있을 때 비로서 용서라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해당 법관들이 [NC]...TesTER 님의 말씀처럼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만을 늘어 놓는다면 진정한 역사의 화해는 불가능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약자에게는 가혹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하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의 희생도 서슴치 않는 기회주의만이 판을 치게 될 겁니다.
07/01/31 14:36
루저님..//그 당시 모든 판사가 잘못된 법에 순응했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킬러님이 올린 기사처럼 저항한 판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긴급조치가 발생됐던 그 시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긴급조치 자체도 비상식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긴급조치라는 법 자체가 만들어진 것 부터가 어쩌면 이번 문제의 핵심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점은 그 당시에 판사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법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려야 했던 그 사회가 암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글은 그런 판사의 도덕적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 한 사건을 통해 지금의 그 판사들을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도, 반성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 장단점이 있을테니까요. 다만 그 본연의 문제과 변질될까봐 걱정이 드는 겁니다.
07/01/31 16:42
[NC]...TesTER님// 저의 언급은 "정말 불행한 과거로 인해 피해자만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라거나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라고 해당 판사에게 말하기엔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었고, 암울했죠." 라는 말씀에 대한 꼬투리일수도 있겠네요. 음... 적절한 표현이... ^^;
(아... 그래도 법조계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은 아닌 듯 합니다. 긴급조치나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분들이야말로 마녀사냥이죠. 아, 법조계 스스로 칭한말이라면 더더욱 반성보다는 자기 안위를 걱정한다는 기분이 듭니다.) 아무튼 넘어가서... 네, 확실히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잘못보다도 긴급조치가 나온 이유와 그 시대에 대한 반성입니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고, 사람들도 박정희에 대한 향수이전에 독재정권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당시 판사들의 문제로만 간단히 (그것만으로도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넘어가서는 안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박근혜씨가 정치인으로서 더 나아가려면 아버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 문제가 없더라도 대권까지 노리는 거물 정치인으로서 아버지의 잘못을 보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07/01/31 20:31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 시대를,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인간들한테는 저 실명 공개의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
실명공개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유신체제의 유지에 공헌해주셨다는 의미로 감사패라도 전달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의 사회 분위기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 같은데 말이죠.
07/01/31 22:17
재미있군요. 하긴 몇십년간 반공 파시즘에 빌붙어서 잘먹고 잘살아온 종자들입장에서 보면 실명공개가 꽤 아프긴 아픈 모양입니다. 꼭 친일파가 반민특위를 무력화 시키려고 발버둥 치는거 비슷하네요 허허
07/01/31 22:42
개인적으로 이번 실명공개 시점이 참으로 어정쩡한 것이, 결국 박근혜 후보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박근혜 후보 본인이 대놓고 그렇게 말하니 상당히 짜증나더군요.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옳은지 전혀 판단을 못하는 것 같던데, 비도덕적인데다 판단력도 흐리다면.. 도저히 뽑아줄 여지가 없는 듯하네요.
07/02/01 09:44
실명공개에 대해서 대부분의 해당 법관들이 묵묵부답에 안타깝다는식의 대응을 하는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윗분들은 부끄럼움이라는 말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처럼 당연한 결정에도 논란이 생겨나는걸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할일이 많다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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