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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4 00:19
저는 오호. 님 댓글이 좀 불편합니다.
선동이라면 어느 부분이 선동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단순한 느낌만으로 이런 댓글 작성하셨다면 글 작성하신 분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12/10/03 20:19
이유야 간단하죠. 합의 할때는 공주님이 될 지 알았고 지금은 점차 그 가능성이 무너지니 이걸 감당했다간 훅갈거 같으니 공주님이 먼저 요구했을 거 같습니다. 가카는 단지 자기 이익에 합치 하니 받아 들이신 거구요.
12/10/03 20:23
합의문에 민주통합당이 2명 추천하고 이명박대통령이 1명 임명인데
새누리당은 자기들이랑 합의 안했다고 다시 해야한다고 때쓰고 있고.. 이명박대통령은 쿨하게 재추천 요구..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절차를 무시했다고 할테고.. 에이-_-몰라요. 이명박대통령이 이럴줄 몰랐나요-_-
12/10/03 20:46
읽은 기사가..
http://news.kbs.co.kr/politics/2012/10/03/2545357.html http://media.daum.net/issue/323/newsview?issueId=323&newsid=20121003182004738 민주당이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인지, 청와대가 법을 무시하는 건지.
12/10/03 20:47
수구세력의 언론장악덕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을 해야지 어떻게 민주당 독단으로 혼자 두명 다 추천하느냐는 사람들도 있을거예요.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서 배웁니다.
12/10/03 21:04
오늘자 SBS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돌직구를 날렸죠.
이미 청와대가 특검을 받아들인 것이다. 청와대는 두 명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만 있는 것이지. 둘 다 거부할 이유는 없다.
12/10/03 21:06
처음 부터 계획된 시나리오였던걸로 보이네요.
민주당 추천 인사 중 임명 카드니 민주당에선 당연히 합의 할 거고 실제로 특검 추천 하면 편파 진보인사라는 식으로 물타기 후 재임명 요구.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 사실 보도 보다는 또 여야간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시간만 끌다 유야 무야 식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아닐지.
12/10/03 21:06
오호. 님//여기에 선동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회원님들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말했던 바에요 "피의자 자기를 수사할 검사를 범법자가 고르는 형국"이라는 모순이요 코메디죠 그래도 청와대가 설마 법적 권한도 없는 재추천하라고 할지는 몰랐네요 역시 그들은 법치가 뭔지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일말의 기대를 한 제가 바보지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창피하지 않나? 죄가 없어 억울하다면 김형태나 이광범 가릴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판단해줄 특검을 받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광화문사거리에서 할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지 내년에 참 바쁘시겠네요 이명박과 그 일당들!!
12/10/03 21:10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선택할 권리만 있지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문제를 당파싸움으로 끌어가면서 시간끌려는거죠. 진짜~로 뭔가 잘못하긴 하셨나봐요.
12/10/03 21:11
우리 이명박 가카님 ....
아주 임기 말년까지 열심히! 일하시네요 .... 가카께서는 그냥 저 세상 가실 때까지 평생 욕이나 드시면서 살으셨으면 좋겠네요.
12/10/03 21:19
특별검사 후보를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정파인 민주당에서 추천하기로 하는 특검범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을 수용했는데 민주당에서 특검후보를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추천한것 좀 너무한것 같습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될텐데 진보성향의 인사 한명과 중립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 한명을 추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10/03 21:23
진보 성향이면 편파라는 기준이 뭔가요?
특검 추천 된 인사들이 상식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겠죠. 예를 들어 인혁당 사건 변호를 했다고 해서 진보/편파라는게 말이 됩니까? 인혁당 사건은 대법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살해로 최종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죠. 전형적 새누리/조중동 프레임 설정일 뿐이라고 봅니다.
12/10/03 22:09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지키면서 따라야죠. 이번에 이거 안하고 소위 '나가리'시키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쪽에서 참 좋아할 거 같아요.
12/10/03 22:41
청와대와 여당이 자꾸 유체이탈을 하는군요.
검사는 자기 성향이 성향이 진보든 우파든 원칙대로 수사만 잘 하면 됩니다. 정치권에 딸랑거리며 승진을 탐내며 봐주기 수사만 안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딸랑이들 대신 소신껏 원칙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 두 분을 추천한 것인데 진보주의자라고 덧칠을 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궤변으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이 우스꽝스럽습니다. 어차피 증거원칙주의라 죄 없으면 검사가 진보든 우파든 당당하면 쿨 하게 수용할 것이겠지요. 윗 댓글에 안드로메다님께서는 진보성향의(혹은 누군가에 의해 진보라고 덧칠된) 검사라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라도 할까봐 걱정이신가요? 정작 그런짓은 재벌과 정치권에 줄대는 딸랑이들이나 하는 짓이었네요. 얼마나 몰상식하고 더럽습니까? 그런 논리와 그런 모습은 더이상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12/10/04 11:23
예를 드시려면 제대로 드셔야죠.
1. 불심검문은 법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특검임명은 추천인 두명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12/10/03 23:11
제 생각에는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민주당 측에서 특검 인사를 2인 추천하고 그중에 1인을 대통령이 임명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넌센스입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혹제기자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라서, 중립성 자체가 문제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면 그거 자체로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대로 진행시킨다고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신의 한수네요.
12/10/03 23:22
기사의 마지막에 보면 이달곤 정무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일지는 결정이 안되었다고 나옵니다.
결국 이달곤은 초점 흐리고 시간 끌기용이고 결국 사의하지 않을겁니다. 각하의 사람들이 뭐 그렇죠. 이런 건수가 많아지면 정권교체를 원하는 저는 좋습니다. 사실 제일 무서웠던게 박근혜가 아버지와의 고리를 끊고 이명박 정부와의 고리르 끊는거였는데 둘다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할수 있는 근거가 늘어나거든요(뭐 이미 충분히 많지만요)
12/10/03 23:40
가만보면 공격거리를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항상 선거철 되면 말이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야당의 모습들이 반복되어왔는데... 이번엔 어떨런지 지켜봐야겠네요.
12/10/04 00:23
이런 저런 점 고려해서 스마트하게 추천했다, 골치 좀 아프겠다 싶었는데
정치적인 액션이 들어가는군요. 민주당이 재추천할 일도 없을 것이고, 아마 3일의 마지막까지 아무도 선택 안하는 상황도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네요.
12/10/04 01:01
법무법인 청와대를 상대로 무슨 편향이고 정치적의도랍니까?
대한민국 현 최고권력이 피의자로 조사되는 마당에... 민주당에서 이럴 줄 알았지 하고 민간인사찰과 BBK변호사였던 최강욱이나 이재화변호사 카드를 밀었으면 하네요. 사실 내곡동사저문제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증거의 문제가 아닌 기소의지의 문제라 보면 .... 암튼 야권의 최대 선거운동원은 MB인데... 요즘 뉴스에 한꼭지도 안보입니다. 이걸 이슈로 종종 나오셨으면 합니다. 매일 나오길~~
12/10/04 05:22
법률이 그렇게 하라고 한 일입니다. 법률이라는 게 국회의 지금 쪽수나 모든 상황을 봐서 야당이 박박 우긴다고 입맛대로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닐진데, 법률이 그렇게 하라는 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지요? 법이 시키는 일을 안하는 걸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일이 어떤 관점으로 보면 편향된 시각이라는 개소리를 들어야 하는 지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보면 사이비 종교라든가, 북한에서 김가 삼대 찬양하는 작자들이 있는 것도 이해할 만 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눈 가리고 귀 막고 제 할 말만 하고 남 말은 안듣고... 자기최면도 저 정도면 우화등선의 경지요, 알면서 저러는 거면 노벨 연기상이라도 신설해야 할 정도네요. 자신에게 이익을 물어다 주는 세력이라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면 십상시 저리가라할 이기심이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어그로꾼이라면 일베 디씨 통합 병맛 타이틀이라도 드려야겠습니다.
12/10/04 12:12
MB여...
법, 여야 합의, 등등등... 다 떠나서 잘 못한거 없고, 꿀릴거 없으면 못받아 들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앙....???? 무슨 이런 사안을 가지고 법안이 잘못 됐다느니, 불평등 하다느니, 우긴다느니... 어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참 불쌍합니다..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된 나라였다면 차라리 포기하고 살겠거늘... 이런 상식선에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기필코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발전....?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게 5년내에 이뤄지기도 힘들고.. 하면 좋고 못해도 어쩔수 없다는 마음으로 제발.. 민주주의 국가답게 세상을 좀 바꿔 놓았으면 합니다...
12/10/04 15:03
특검 재판결과가 대선 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당연히 문제가 많습니다. 더구나 제일중요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재판을 받지 못하니까요. 대선 전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정치적 사건을 판단하고, 그것이 대선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특검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변소속, 우리법연구회출신 변호사이던데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청와대에서 가능한 버티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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