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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5 23:27
저희 집도 이번 여름에 에어컨 많이 사용해서 얼마나 사용한지 알아보려고 한전에 접속하려고 했더니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안되네요..
괜히 걱정됩니다.
12/09/05 23:28
음, 개인적으로 산업용 전기를 함부로 건드리다간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_-;
요금체제를 바꿔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현실에 맞게 바꿔야겠죠. 여러 사이트 게시판에 이 문제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2/09/05 23:34
누진체계도 그렇지만, 전기가 과연 수요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골치일것 같습니다. 어느쪽이든 전반적인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보니.... 그렇다고 산업용 전기만 올려라 이런것도 적지않은 기간 그래왔던거라 또 꺼내들기 어려운것 같고요.
12/09/05 23:41
그렇게 파장 온다고 미루다가 이 꼴 난 겁니다.
KEPCO 지금 적자에요. 그거 다 산업용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적자 누가 물어주냐구요? 국민이 물어줍니다. 이제 미루다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12/09/05 23:41
30도에 맞춰 놓고 더워서 죽을 위기일 때만 틀었더니 5만원.
효율 낮은 에어컨으로 13평에서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열받네요. 여름에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ㅜ ㅜ [m]
12/09/05 23:42
일반 가정용 전기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건 절약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해서겠지요. 그렇게 절약한 측면을 산업용으로 돌려 경제 성장에 일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압축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긴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난해하네요. 단순히 가정용 전기에 대해 누진세 폐지를 외치지도 못하겠고, 산업용 전기에 누진세 때려 가며 전기 아껴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우리나라 생산기반 자체가 워낙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으로 편중되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뜯어고쳐야 하는데 과연 그게 쉽게 될는지... 흠...
12/09/05 23:45
흠..저는 원룸에서 에어콘 한달내내 틀어제껴도 -0-전기세 만원나오던데..누진세가 크긴크군요.. 쓰는게 냉장고 노트북 에어콘 달랑세개만 써서 그런가.
12/09/05 23:59
정책금리랑 같은 개념아닌가요?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것... 하지만 기업은 먹기만 하고 외국노동자 쓰고...사회자본투자 안하죠?
12/09/06 09:26
전 에어컨 없이 선풍기도 소형 선풍기로 매년 삽니다. 처음 혼자살았을 때는 선풍기 없이 여름을 지내봤는데, 그덕에 버텨낼만하더라구요.
이렇게 쓰면 200내외로 전기를 사용하고, 그러면 만원대에서 버팁니다. 거기서부터는 전기를 조금만 많이 써도 팍팍 늘어나더군요.
12/09/06 00:17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 시키면 나라망한다는 논리를 여전히 씨부리고 있죠.
좀 다른 얘기지만 피크기간에 4기의 원자로가 가동이 안되면서 값비싼 화석 연료로 전력충당하는 현실에서 그 부담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지,관리,보수의 실패로 적자가 발생하는 걸 수요조절로 메꾸려는 것도 그렇구요. 수치상 전력생산의 공급설비용량은 최대수요보다 수백만 Kw를 웃도는 현실인데도 말이죠.
12/09/06 00:31
전기요금 현실화시키면 나라 망한다는 논리는 포지션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나라가 망하니까 니가 참으라는 논리니까.
현 제도를 주장하는 측이라면 전기요금 현실화시키면 니가 망한다고 해야합니다. 원가 인상분에, 수출과 병행하는 제품이라면 수출가격의 원가 인상분까지 국내 소비자가 뒤집어쓸테니까요. 물론 현재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이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현실화를 실현시켜야 할테고요. 현 제도를 반대하는 쪽은 이걸 납득시켜야죠.
12/09/06 00:37
애들 키우기 시작한 뒤로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그냥 포기상태라...
뭐 그런갑다 합니다. 위에 누진제 고치잔 말씀들 많은데, 누진제 고치려면 결국 기본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는데, 이건 저소득층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서... 그냥 낼 수 있으면 내야지 하고 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애들 키우는 집의 전기요금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하루종일 집에 애들 포함 사람 있음 = 하루종일 냉난방 및 조명 필요) 보육 보조나 출산 장려 차원에서라도 좀 생각을 해봐줬으면 하는 마음은 조금은 들더군요. 이달엔 27만원인가 나왔습니다. 애들 나오기 전엔 보통 여름엔 5만원쯤이었죠.
12/09/06 01:08
전기가 아무리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해도
현재 기업은 너무 낮은 댓가로 전기를 이용하고 있죠.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한다면 개인과 기업간의 형평성도 중요할텐데...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중심, 성장 중심의 문화는 이런 부분까지 기업에겐 관대하고 개인에겐 가혹한 댓가를 요구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네요. 마치 6~80년대 나라를 위해 니 한몸 바쳐서 저임금으로 일하면 나라가 잘 살게 되니 넌 그거만 믿고 참아라라는 슬로건 같아요.
12/09/06 01:14
기업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라는 이유로 한전쪽 적자는 쭉~ 쌓이고 있죠. 그래서 그 적자를 탈출해보겠다고 가정용에서 쥐어 짜는겁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생산하는 전기의 반 이상을 산업용으로 쓰는데 1인당 전기소비량이라는 말도 안되는 통계를 들이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 많이 쓴다고 아끼라고들 하죠. 실상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 보다 우리가 덜 쓰고 있습니다. 구조가 잘못됐으면 구조를 바꿔야죠. 물론 급진적으로 바꾸면 안되겠지만 지금처럼 기업들은 전기 낭비해가면서 펑펑 쓰고 전기가 모자라니 민간발전소에서 비싼값에 전기는 사와야하고 그 부담으로 한전은 적자가 나고 서민들만 쥐어짜는 악순환을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하는건 웃긴겁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은 다른 나라보다 덜 쓰고 돈은 많이 내면서 전기낭비한다고 대통령각하께 꾸중까지 듣고 있는거죠. 참 웃겨요. 돌아가는 꼴이
12/09/06 05:34
유게에 있었던 최진기의 뉴스위크 49화, 50화를 링크로 겁니다.
49화, 전력난, 위기의 주범은 누구인가: http://youtu.be/foJ9kWSJkog 50화, 참 쉬운 부자되기~민자발전 : http://youtu.be/N0ADUai3gd4 한 편당 20분이 안되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09/06 07:08
그놈의 '산업을 건드리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드립... 우리는 지금 2012년을 살고 있습니다. 쌀밥먹고 근대화하자고 팔 겉어붙이던 3~40년 전이 아니죠.
윗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형적인 구조에서만 살아남는 기업이라면 그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고, 기형적인 구조에서만 성과를 내는 산업이라면 그건 정상적인 산업이 아니죠.
12/09/06 08:21
대부분의 경우 에어콘만 안 쓰면 해결되는데, 요즘은 필요보다는 과시욕과 삐뚤어진 자존심으로 인해 대형냉장고,식기건조기,세탁물건조기,대형에어콘,대형TV 같은걸 너무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12/09/06 08:42
최진기씨 주장처럼 성장이 필요한 산업은 지금처럼 싸게 공급하고
이미 많은 돈을 번 대기업의 경우만 현실성 있게 인상하면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은 세금 내기 싫다고 온갅 편법을 다 써가면서 탈세를 저지르는데, 왜 국민이 그 대기업 이윤 보장해준다고 세금으로 대기업 전기값을 내줘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거기다 현재 민자 발전소는 오히려 정부에서 보호해줘서 이윤이 15%~30%에 달한다고 하죠. 한전은 지금 그놈의 산업용에 싸게 공급하는 바람에 아사 직전인데. 결국 한전 무너지면 산업용 전기도 민자에서 공급할 거고 결국 산업용 전기도 폭탄 맞을 겁니다. 물가 조금 올라가도 지금 현실화 시켜서 한전을 살리는게 우선이죠.
12/09/06 09:43
한 번에 현실화 시킬 수는 없으니 당장이라도 차츰차츰 큰 폭으로 올려야하는 것 아닙니까.
몇십년을 잘 살아보자고 특혜를 줬으니, 이제라도 그 특혜 누려보고 싶네요. 근데, 특혜 누리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혜 주던거 안주거나 덜 주자는 거 아닙니까? 이 허접한 나라는 전기요금 올리면 기업이 망해서 나라가 망하는 나라입니까? 인건비도 올리면 기업이 망해서 나라가 망하고? 헛소리도 이 정도면 나라 팔아먹을 수준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건, 금융 장난질 치다가 망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으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돈 뜯어먹다가 국민들이 먼저 망해서 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나라 안망하게 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 올려야해요. 올려서 망할 가능성보다 안 올려서 망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급격하게 현실화 시키면 위험하다. 맞는 말입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하지말고 당장 하라는 거죠. 전기요금 현실화가 무슨 국민들이 땡깡 부리는 겁니까? 한전 적자나 수자원공사 적자 같은 공기업 적자가 국민들 때문입니까? 당장 현실화 하라고 해도 어짜피 안합니다. 적당히 올리라고 주장하면 적당히 올려줍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난을 못 겪어봐서 그런다는데, 가난을 못 겪어 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겁나지 않나봐요. 현실에 대한 무기력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서 발전했다는 생각을 못하는(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사회가 전복될 위험이 늘어나는 겁니다. 국가부도사태가, 이대로 공기업 적자비중이 커져서 나올까요, 아니면 산업용 요금이 올라가서 나올까요? 어느게 나라 망하는 길이겠습니까? 서민들 더 쥐어짜서 버티는 것과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줄이는 것, 어느게 나라 살리는 길이겠습니까?
12/09/06 11:02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꾼다고 나라가 망한다면, 그냥 망하는게 역사적으로 좋은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망할 정도라면야,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건 다들 아실텐데.
12/09/06 12:55
일단 민자발전부터 어떻게 해야죠.. 현재 4조에 달하는 적자의 이유중 가장 큰게 민자발전의 불합리성 때문입니다.
산업용 전기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라도요..
12/09/06 17:52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산업용 전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겁니다.
저도 갑자기 산업용 전기요금 2배 인상 그런건 물가때문에 더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전기 낭비를 줄이기만 해도 엄청난 절약이 되는데 현재 요금 시스템에서는 어떤 업체도 구지 전기를 절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누진세가 도입되어야 절약을 할 생각을 좀 하겠죠. 퇴근하면서 컴퓨터 켜두고 퇴근하고, 장비 켜두고 퇴근하고, 사람 1명 있는 공장 전체에 에어콘을 돌리고, 잠깐 쓸 장비인데도 하루 종일 켜두다가 잠깐 쓰고 방치, 가게에서는 문 열어두고 에어콘 돌리고, 주말 출근해서는 사람 한두명 있는데 큰 사무실을 통채로 에어콘 돌리고...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조금만 적용되도 이런 미친 짓들은 좀 막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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