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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03 21:36:07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9/03/0502000000AKR20120903189851001.HTML?template=2085
오늘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이며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6, 반대 64, 기권 28이 나왔습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 입니다.
새누리당이 줄곧 주장해오던 전직대통령 사저 관련된 것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가는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인지라 가능할지가 모르겠네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선캠프 측에서는 이번 일과 관련해 부각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표결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기권을 했으며, 본회의에서도 기권을 던지거나 불참을 많이 했으며
심지어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의 결정이 주목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연 이번 특검을 통해 내곡동 사저 의혹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래는 이번 특검법안표결에 찬성, 반대, 기권, 불참한 의원들 명단입니다. 참고삼아 보실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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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3 21:36
수정 아이콘
잘 가요, 가카찡...
12/09/03 21:41
수정 아이콘
아..

기대되네요. 롤 토너먼트보다 더 기대되네요
rechtmacht
12/09/03 21:46
수정 아이콘
아무리 집권말기이고 레임덕이니 뭐니 해도 현직 대통령인데요. 퇴임후라면 모를까(라니까 노대통령 생각나면서 열불이 치솟지만-_-;) 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모든 사정은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줬는데 이번 특검이라고 다를까요? 오히려 특검을 수용하고 그 수사내용은 흐지부지 물타기로 끝냄으로서 다시 이 문제를 재조명할 기회조차 없애버리는 '깔끔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요. 이런 특검이 의미가 있나요?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박근혜에게 타격을 전혀 못줄거 같은데 민주당은 왜?
김선태
12/09/03 21:47
수정 아이콘
적어도 앞으로 20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회자할 때 꼭 나올 사건이 될 꺼 같습니다.
또한 특별검찰이라는 제도를 설명할 때 앞으로 많은 문헌에 참고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중특검, 야당추천인사, 추천인사의 제한범위 등....
민주당 입장에서 80%는 성공했다고 봐야겠네요
나머지 20%는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0% 완성되리라 봅니다.
㈜스틸야드
12/09/03 21:47
수정 아이콘
특검 임명 범위가 굉장히 좁혀졌군요. 민주당이 정해주는 후보자중 한명이라...
12/09/03 21:50
수정 아이콘
도곡동에 내곡동. 한 사람이 2번의 특검을 받는다는 것이 참 재밌네요.
지하생활자
12/09/03 21:56
수정 아이콘
현직 대통령 직에 있을 때 이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MB에게) 좋은 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임기 말이라도 권력은 있고, 동일한 법 조항에 대하여 두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말에 이렇게 해서 오히려 damage를 줄이는 수법이라고 저와 친한 변호사 형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이런건 정권 바뀌고 터져야 제대로 터지는데.... 머리좋은 녀석입니다. 그녀석은
12/09/03 22:09
수정 아이콘
털어내기하네요.
12/09/03 22:16
수정 아이콘
아. 진짜..............맘에 안드는 짓만 골라서하네요. 우리나라 3권분립은 진짜 왈왈대는 소리군요.
(Re)적울린네마리
12/09/03 22:17
수정 아이콘
기존 특검과 달리 민통당의 추천인사에서 임명하게 되었있군요...크
민통당에선 누굴 추천할 지 ...

BBK의 이재화변호사나 민간인 사찰의 최강욱변호사가 되었으면 하네요..크크
소림무술
12/09/03 22:19
수정 아이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당이 찬스를 얻은 것 같네요. 내곡동이라는 요리재료를 두고 국민들에게 경연하는 모양새입니다. 누가 국민들에게 더 맛나는 요리를 선사할까가 궁금합니다. 근데 저걸 바로 한다고 하면, 대선까지 107일남았고 45일을 소비한다고 하면 62일 남네요. 약 2달간의 기간이니 단기 포스로는 최강이 될 듯한 대선요리재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fish of the season
12/09/03 22:26
수정 아이콘
이명박과 박근혜가 괜히 회담을 나눈게 아니겠죠.
과연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스틸야드
12/09/03 22:27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된거 그냥 시원하게 (좋은 의미에서)가카바라기인 법조인을 추천해줬으면 좋겠네요. 5년동안 가카만 바라보면서 칼을 갈고 닦았던 분들 몇분 있지 않나요?
12/09/03 22:46
수정 아이콘
박근혜 후보와 독대한 후 바로 통과라...무슨 딜이 오고 갔을지 궁금해집니다...
Siriuslee
12/09/03 22:53
수정 아이콘
내곡동 가까이
12/09/03 22:56
수정 아이콘
1. 제대로 못 파고들면, 야당측이 선정한 특검을 통해서도 별다른 것이 없었다는 식의 정치공세가 가능하니
반드시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2. 현재의 정치의 포커스가
야당의 단일화 경선이나 박근혜 검증하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손해로 보입니다.

3. 평소에 이를 갈고 있는 법조인들은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강압적인 면을 보이거나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면
근처에서는 향후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겠죠.
'한의 정치'를 구사하려면 대가가 좀 클 겁니다.


'빨리 제대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부담'은 좀 무거운 편인것 같습니다.
12/09/03 22:58
수정 아이콘
박영선 의원, 최재천 의원 2명 추천해서 들고가면 안되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류 바로 집어 던지실듯 하네요..크크크크크;
이명박대통령이 거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된장찌개
12/09/03 23:02
수정 아이콘
그냥 적당히 하다 말겠죠.
봄바람
12/09/03 23:2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오랜만에 잘 했는데 이거 조금 뻔한 결과가 보여요.
Cherry Blossom
12/09/03 23:24
수정 아이콘
찬송가(?) 내곡동 가까이가 생각나네요.
코큰아이
12/09/03 23:35
수정 아이콘
내 비리를 파헤칠 특별(독립)검사를 내가 임명한다???
정말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왜 법이 이따위 이모양 이지요?
그리고 특별검사라는 조직에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협조가 가능할 지???

아무튼 이명박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은 양반입니다.
내년에 논현동 사저에서 의왕 국립호텔로 가는데 봄 여름 적어도 가을안에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가카께서 잡혀갈때 버스 대절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 한다고 했는데
전 그거 신청해서 그 버스에 타고 싶어요
시원한 맥주를 먹으면서 즐기고 싶네요
김익호
12/09/03 23:53
수정 아이콘
정말 역대급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이승만부터 노무현까지 점점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좀더 나은 사회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최초로 우리 나라 역사를 퇴보시킨 정권으로 기억될 겁니다.
12/09/04 00:11
수정 아이콘
그냥 대충 터는 흉내만 내고 무죄 이럴것 같은데..
12/09/04 00:13
수정 아이콘
제대로 하려면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죠. 아무리 레임덕이라고 해도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기대가 안되네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12/09/04 00:38
수정 아이콘
역대 대통령들 다 이정도 욕은 먹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딱히 역대급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원래 나라에서 욕 가장 많이 먹는 자리거든요.
김영삼 대통령부터 쭉 그랬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진짜 나라먹을 xx라고 -_- 뭐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죠.

김익호 // 이명박 대통령을 까려다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윤보선 -> 박정희 구간과 최규하 -> 전두환 구간이 있는데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했다고 하시는 것은 뭔가 착각하신거겠죠?
스바루
12/09/04 02:06
수정 아이콘
특검을 받아도 욕먹고.. 안받아도 욕먹내요.
the hive
12/09/04 13:06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의원중 김을동,이상규,이한구(!!) 씨가 찬성이라는게 눈에 띄네요
이상규씨는 친이계로 분류됬었는데;;
sad_tears
12/09/05 05:50
수정 아이콘
레디~

악숀!

커트.

아무리 레임덕이네 막장이네 해도
거대 여당의 현권력이자 강력한 미래권력의 어쩔 수 없는 연대를 이루고 있는걸요.

크게 액션 한번 취해주고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님, 혐의없음요. 하면서 마무리되면 현정권으로써는 임기 후, 뒤탈없어서 좋고, 미래권력님께는 막판액션이라도 기분좋게 가져 갈 수 있어서 좋고.

거부할 일은 없을 것같고 좋게좋게 마무리되고 분위기 상승과 동시에 이어서 몇달 전부터 정조준 된 스나로 문이든, 안이든... (웬지 이들은 막판에 단일화 할것같긴 한데,)막판에 헤드샷 좀 날려주면 깔끔하겠네요.

전 상상이긴합니다만, 단일화된 변호사랑 공주님이 진검승부내고 여왕님으로 등극하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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