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8/24 01:14
일본이 분쟁지역화 하는거야 이제까지 그래왔던거고, 지금 일본이 워낙 외교적으로 고립되어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 이 기회에 못을 박아둔것 뿐이죠. 일본 쪽에선 선거가 눈앞이라 이것저것 하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제대로 하는건 하나도 없고요. 그 정도 얘기라고 봅니다.
12/08/24 01:19
일본이 나름대로 50년대부터 꾸준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왔기 때문에, 독도는 언제나 분쟁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이 '분쟁은 없다' 인 것이고 이 무시전략은 그 나름대로 훌륭하긴 합니다만, 일본 쪽에서 분쟁 기록을 꾸준히 쌓아왔었죠. 고로 이번에 독도에 갔다고 해서 그동안은 우리꺼였던 독도가 갑자기 분쟁지역이 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각하가 독도에 자기 이름 적힌 돌판 하나 놓고 오고자 대신 수천 수만명 인생을 피곤하게 한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2/08/24 01:23
그래도 지금껏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은 한국이 응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라도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판자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단독제소만으로도 충분히 분쟁지역화 됩니다. 응하지 않는 쪽은 왜 응하지 않는지 이유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그러면서 해외언론에 보도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간의 다툼..(한국인과 일본인 말고는 아무도 관심없는) 하지만 조금씩 이게 전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CNN과 같은 해외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말이죠.. 그 첫출발이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입니다.
12/08/24 01:22
힐러리가 위안부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일본도 통화스와프 어쩌고 떠들다가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독도를 방문하는 시기로는 제대로 고른겁니다. 어차피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일본은 침만 흘릴 뿐 독도를 지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2/08/24 01:22
일본에서 보복이니 뭐니
말만 요란하고 정작 하고 있는게 없어서 오히려 속이 시원한데요 당장 오늘만 해도 지들이 보낸 총리 서한 주일대사 시켜서 반송시킬려고 그랬더니 못 받겠다고 외무성 문 걸어잠그고 들어가지도 못하게하면서 반송 안 받아줘서 총리 서한을 무려 글자 그대로 우편으로 반송시키는 웃기는 일도 벌어졌구요. 차라리 이 참에 대통령 바뀌면 한번씩 독도고 백령도고 가서 장병들 위문하는겸 갔다오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12/08/24 01:24
안좋게 보려는 사람눈에는 뭔들 좋게 보이겠습니까...
사족을 달자면 이번 독도방문은 아무리 봐도. 한.중.러 삼국이 어느정도 의견을 일치하고 시기를 조율한 결과 같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함대를 출발시키는 러시아나, 영토분쟁을 다시 꺼내는 중국이나.. 한.중.러는 1vs1이지만 일본은 1vs3이죠 이중 하나라도 지면 3나라의 영토분쟁에서 도미노 처럼 질것은 자명하고요
12/08/24 01:26
전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보는데요.
가뜩이나 영토분쟁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한국에서 터트리자 러시아랑 중국이 들고 일어나 일본은 주변국이랑 영토분쟁 벌이기를 좋아하는 탐욕스런 나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2/08/24 01:30
저는 독도를 굳이 방문하고 이름을 새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정말 좋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이 선거철인데도 저정도 수준에서 머문다고 볼 때 오히려 이 정도가 일본이 할 수 있는 최고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중국, 러시아, 한국 동시에 압박이 들어가는 형국이라 일본이 만만한 한국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뿐 실제 행동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08/24 01:40
독도 가는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일왕 운운은 정말 뇌가 문도가 아니고선 해서는 안 되었을 발언이죠.
덕분에 레임덕 걸린 일본 내각만 신났음.
12/08/24 01:48
일본이 허둥대면서 제대로 대처못하고 최후의 카드(ICJ제소)까지 꺼내는 발악을 보니 잘 간 것 같네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자마자 대만에서도 바로 센카쿠열도 ICJ로 가자고 대응하던데 제 발등에 도끼질한 꼴 됐습니다 이 기회에 위안부(강요된 성노예)는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강요한적 없다고 발뺌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전세계에 알려서 얼마나 쓰레기같은 놈들인지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08/24 01:52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터트릴 시기를 우리가 정해야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문제 해결에 가까워 질 수 있다고 본다면 이번 일은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악은 피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12/08/24 01:55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거예요. 몇 달을 고민하다 '통석의 념', 이런 단어 하나를 찾아서 올거면 올 필요없다."
이 말도 못할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08/24 01:55
지금까지의 추이를 본 생각입니다.
- 독도방문 자체는 종합적으론 실보다는 한번은 해야할 일이었던거 같습니다. 국내 정치적의도 같은걸 다 따져도 언젠가는 겪었어야 하는 일이고, 독도자체만 놓고 봤을때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나빠보이지는 않습니다. - 문제는 일왕 사과 요구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했던 필연적인 이유도 없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자극을 위한 자극이었습니다. 이게 더해지면서 일본도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된거죠. 일종의 화학작용입니다. 통진당내 구당권파가 몰락한 신호탄은 선거조작이었지만 불을 붙인건 종북논란인것처럼요.(물론 의미는 다릅니다) 할말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할말도 적절할때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게 외교이고 정치입니다... 어제 있었던 초딩싸움같은 외교전쟁도 독도가 문제가 아니라 발언에 대한 사과가 문제였죠. 하등 쓸모없는 감정싸움입니다. 최소한 앞으로는 '독도엔 별 관심없는 일반 일본인' 개념은 없어질겁니다. 고이즈미가 북일수교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지만, 오히려 '메구미'가 터지면서 일본인들에게 북일관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만든것처럼요. 지금도 야후메인은 발언관련뉴스입니다... 독도만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걸 일왕이 더해지면서 양국 국민감정만 더 격화시킨 꼴입니다. 정당함을 떠나서 일본에 이 문제를 국내적으론 짬뽕시킬 빌미를 준거죠. 그런면에서는 일본미디어도 진짜 안습이긴합니다. 증오의 연쇄죠... 한국미디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일에 있어서는 정당성은 우리쪽이 많으니요... - 가지가지 하고 있다가 제 심정이긴 한데, 그래도 독도와 센가쿠를 동시에 다루면서도 그 모순을 자각하지 않으려는 일본이 훨씬 더 한심하네요. - 진짜 문제는 노다정권이후라고 생각합니다.
12/08/24 02:01
이번 기회에 일본 미디어 더 홧병돋우라고 계속 위안부 문제, 731부대의 생체실험, 제암리 학살, 원폭으로 항복한 것을 이용해 피해자 행세하는 것, 역사 교과서 왜곡,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 전범들을 안치해놓고 참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 등을 하나씩 터트려가면서 지적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더 물러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08/24 01:56
이명박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독도 방문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 보진 않지만, 지금 대통령이 방문 안하면, 과연 어느 대통령이 앞으로 독도를 방문할수나 있을까요? 아무리 잘한일도 인생사 한쪽에서 보면 안좋은 면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좀더 강하게 나갔으면 합니다. 피해 보실 일본에 사시는 제 이모를 비롯하여 많은 우리 교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일본도 지금 괴로울 겁니다. 생각할수록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어쩌다 보니 러시아, 중국과 연합하는 느낌마저 들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게 왜 우리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숙이고 들어간다는건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결과가 안좋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이 건에 관해서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08/24 02:00
솔직히 왜 이 시기에 이러고 나섰는지는 진의가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지금이야말로 가장 적당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경제적인 의존도도 IMF때 같은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고... 다만 일왕 사과 얘기는 괜히 사족을 달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12/08/24 02:06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일본이 국제적 영토분쟁으로 고립되어 다굴맞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것보다 더 심하게 노발대발 했겠지요. 언젠가 한 번 할 거라면, 시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12/08/24 02:14
기본적으로 한일관계에는 역사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몇 가지 터부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같은 경우에 일왕 관련 발언이 그것이라면, 한국 같은 경우엔 36년간의 식민 통치와 생존자 할머님들이 살아계신 정신대 문제죠. 자국 내 발언도 아니고 정상회담 자리에서 정신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단언하고, 총리의 직접 지시하에 소녀상까지 철거해버린 행위는 차마 외교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아까운 폭거였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화해분위기를 조성했던 같은당의 두 전임 총리를 봐서 일말의 기대하에 끝까지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8.15 광복절을 대놓고 노려서 타국의 외교백서를 비판하고 나선 행위는 그간의 조용한 외교가 얼마나 한국을 얕보이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동북아에서 철저하게 고립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한국만은 언제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트너로서의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는 일본의 끝없는 자만심에 제동을 건 최선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대일정책에 있어서 언제나 실리를 취해야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욕을 먹더라도 관철할 것은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리를 취하는 것과 굴신하는 것은 절대 같은 일이 아닙니다.
12/08/24 02:29
생각해보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것에서 끝났다면 정말 삽질이 될 뻔한 일이었습니다만,
일본이 ICJ제소를 한다니, 삽질에서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의 이러한 리액션을 계산하고 방문한 것이라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독도문제에서...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한국 측에서는 국가원수의 독도방문이 한국 측의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본 측에서는 ICJ제소가 최후의 수단이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가의 보도'는 뽑히지 않았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최후의 카드를 써 버렸는데... 일본이 ICJ에 안 가져간다면 우리 쪽에서 그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낭비한 꼴이 되어 버릴텐데... 다행(?)하게도 일본이 공식적(!!!)으로 ICJ제소를 검토한다니... 일본 쪽도 똑같이 비장의 카드를 날려버린 셈이 되었죠. (제가 일본의 국익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가였다면... 어떤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ICJ 카드는 남겨뒀을 겁니다. 뭐... 노다총리가 그만큼 급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요.) 어차피 ICJ는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 일본이 이 문제를 UN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딱히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중에서 미국이야 중립 이상의 태도를 취하기 어렵고, 중,러는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이니까요. 어쨌든 이런저런 전후사정과 일본의 대응까지 계산을 하고 행동한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독도방문은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 막판에, 독도에다가 자기 이름 석 자 새겨진 표지판 하나 놓고 싶었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은 됩니다만 -_-;;;;)
12/08/24 02:29
전 이번 독도 방문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3개국에서 압박이 들어가는 절호의 타이밍에 대만까지 찌르기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곧 대통령도 교체되고 하니...... 최고의 타이밍 아니였나 싶네요.. 이런 타이밍이 향후에 언제 또 올수 있을지 모르는겁니다. 정말 노리고 한건지.. 그냥 임기말에 치적 하나 남기려고 간건진 모르지만 어찌됫던.. 주변 상황상 최고의 타이밍이였다고 봅니다.
12/08/24 02:37
지금이 가장 시기적절한 때이고 잘했다고 봅니다. 한번은 했어야 하는 말이었고 그렇다면 일본이 궁지에 몰린 지금이 적기였어요 [m]
12/08/24 02:40
사실 일본도 더럽게 외교못하는 나라중에 하나라... 사실 잘하기힘든 역사를 가지고있고....목표가 말도안되기 때문이지만(문화재도 아니고
영토반환이란게 크...가능할리가 없잖..) 일본은 발끈하는거 말고는 답없어요,
12/08/24 05:06
독도에대한 방문은 외교적으로 일방이던 쌍방이던 공식이벤트였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일왕사과"언급이,독도방문직전후 기자회견,광복절축사,등 공식적 언급이 아니고 비공식적 질문에 대한 대답및 언급이 알려져서 일파만파로 퍼졌다는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일왕사과"언급은 외교적 고려나 조율없이 나온거란 말이죠, 독도에 대한 문제는 역대정권부터 계속해서 일본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서로 대립각을 세웠고 줄다리기를 해온문제라 이번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은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아니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 현정부에서 끝날 문제구요, 다만,일왕사과와 같은 문제는 그런식으로 언급하면 안되는 거였습니다,전혀 정치적 외교적 고려없이 나온거나 진배없습니다, "지금 한참 일본이 쪽도 못쓰는데 이때 시원하게 내질르는게 좋은게 아니냐?마냥 비굴하게 있어야 하느냐?" 그렇다해도,,공식적인 언급으로 명분이 있었어야죠,,이렇게 뜬금포로 나오는게 아니라,,,타이밍과 내질르는 수단이 저쪽 일본애들에게 어떤 퇴로도 안줘 버리면 참 저렴한 외교가 아닐수가 없죠,,토씨하나 여러번 회의하고 고려해서 나와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말이죠,,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거예요. 몇 달을 고민하다 '통석의 념', 이런 단어 하나를 찾아서 올거면 올 필요없다." 말은 맞습니다,,그런데 일본쪽에서 일왕이 방한을 하겠다고 먼저 제의 한것도 아니고,,몇년전부터 우리 정부에서 일왕의 방한을 요청해놓고 저런 발언을,,그것도 공식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비공식적 답변이 흘러나온것은,,일본쪽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황당한 시츄에이션 맞죠,,, 또한 간과하면 안되는것은,,독도 문제와 일왕사과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그걸 착각 하면 안됩니다,, 독도방문에 대한 문제는 이번정권에서 마무리 될지도 모르지만,,이런식으로 일왕사과 파문이 일어난건 앞으로의 대일외교에서 아마 저쪽애들은 끝까지 맘에 담아둘겁니다,,감정적으로 담아두는게 아니라 "껀수"로 말이죠,,뭐든 무리를 하더래도 "제네들은 뜬금없이 일왕을 걸고 넘어졌다"란 빌미를 준거죠,,이걸로 자국여론을 환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극단적으로 말이죠,, 후쿠시마 터지고 한중일 압박 당하는 주제에 니들이 뭘 할수 있을꺼냐? 글쎄요,,세계 정세가 그렇게 영원히 간다면 얼만큼 좋겠습니까 만은,,일본애들이 그리 만만찮은 애들이라서 말이죠,, "지금 일본은 찍소리도 못한다,,한다해도 예전처럼 뭘 어쩔수있는것도 없다 걱정마라.." 지금은 그렇겠죠,,,지금은,,,아니 이게 착각이 아니길 빕니다,,, 노다정권 이후에 더 극우적인 애들이 정권 잡으면 참,,,, 참 쓸데없는 걱정이 많습니다,,,
12/08/24 06:40
이번 독도 방문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단 하나 ..쌓여가는 인터넷 댓글..그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전 글쓴이 의견에 동감하고요 대외관계가 실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개입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재 보수언론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분쟁을 이야기 삼아 소위 편가르기식 외교를 강요하고 역설하는듯 보이네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 러시아 남하나 중국 그리고 영국의 영토분쟁이었죠 영토분쟁에 우리가 편을 가르고 개입하고 그것이 아니라 또한 개입을 안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상황이 일어난는 건 아니지만.... 이쪽 저쪽 눈치만 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해만 본것이 조선이고요 그 조선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고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겪은 고통들이 현재 진행중인 AC 2000 중에 50년 안밖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아주 많이 추정되고 걱정되서 ...글쓴이의 적극적 태도에 동감하고 싶네요
12/08/24 07:55
복잡하게 국가간에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 어느정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가장 인접한 두국가가 그런 판단을 내리는건 자살행위죠.
이번에도 일본은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할순없을겁니다. 자기들 피해도 엄청날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본애들은 어차피 우리못건드릴만큼 우리도 컷어. 그니깐 적당한 타이밍에 잘 질렀어 라고 칭찬하는건 솔직히 한면밖에 못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류. 문화상품 관광상품.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 비지니스외에도 어차피 비지니스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거라 무엇이든 이미지가 중요하죠.요 근래 쌓아온 한국의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중은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그게 세계 최고급의 선진국민이라 할지도 매스컴에서 연일 한국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하면 그 이미지는 바로 나빠지죠. 대만이 우리에게 갖고잇는 부정적 이미지도 결국실체업는 매스컴의 영향이듯이요. 전 이런면에서 이번 일련의사태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가만히 놔두면 친한파가 늘어날 현 일본의 젊은세대들에게 한국은 경계해야할 나라라는 트라우마릉 심어주고 있죠..이러한 기억은 그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었을때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돌아올겁니다. 인간에게 그만큼 이미지란 중대막대합니다.
12/08/24 08:17
잘했습니다 일본에 한번은 강하게 나와야 되었고 그때가 지금입니다 득이 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더불어 한가지 느낀점은 매번 우리 외교가 삽질이라 했는데 일본은 바닥을 긴다는 점이네요 호구는 우리가 아니라 일본같습니다 물론 기본적 국력은 바탕이 되야 하지만요
12/08/24 08:44
일단 국제관계상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지 좋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안좋은건, 이명박대통령에 관련한 안좋은 일들이 가려진다는 것 정도겠죠. 일단은. 걱정되는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관계의 틈에서 타이밍을 노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국력에서 떨어지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과 원만해 질 경우 무슨 이득이 있는가 싶습니다. 만약 이번정부가 그간 중국과 러시아와 사이가 좋아졌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장은 이득도 손해도 없고, 상황이 바뀌면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양국간의 감정을 쌓아서 대일 경제에 손해를 끼친 건 별도로 존재하구요.
12/08/24 09:13
임기말에 일본에게 과한 선물을 해줬죠...지금 민주당정권 소비세 인상문제로 붕괴 직전인대...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의 정국 현안들이 독도로 인해 쓰나미처럼 휩쓸려 갔으니깐요...더불어 우리나라도 큰문제를 더 큰 문제로 덮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국을 바뀌는데 일조 했으니깐요...
12/08/24 09:54
독도 문제가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까지 몇십년을 끌어왔고 앞으로도 수십년은 더 끌고 갈 문제입니다. 이번에 뭔가 결정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런 긴 맥락에서 보면 이번 방문은 독도문제가 보다 전면화되는 계기라고 봐야 합니다. 센가쿠열도에 대해 세상 사람들 모두 아무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제법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센가쿠열도 문제가 전면화되어서 일본이 이익인가요, 중국이 이익인가요? ICJ에 제소되면 분명히 이길 자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ICJ로 가지 않고 버틸 자신이 있는 건가요? 두개 중에 하나는 명백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벌집을 건들 이유가 없는 거죠. 제소는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거부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당당하면 재판 나와라"는 주장에 대해 방어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만에서 센가쿠열도 문제를 ICJ로 가자고 했습니다. 만약 저 문제가 ICJ로 가게 되면 독도 문제 역시 ICJ에서 해결하자는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대단히 약해지죠. 독도문제는 앞으로도 수십년을 끌고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12/08/24 10:33
여기서 신중론 펼치시는 분들이 다른 때에는 왜 일본한테 저자세로 나가냐고 항의하시던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7420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은 외교에 있어 사면초가입니다. 정확한 일본 정황은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듣고 있는데 민주당은 독도 때리기에 혈안이고 거대 야당인 자민당은 센카쿠 대응에 대해 민주당 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니들은 센카쿠 방문안하고 모하냐고...적어도 두 지역에 대해 한일의 대응이 너무 차이나서 오히려 민주당이 더 거세게 독도에 집착하나 실효적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암울한 지경이죠. 일 외무성 공식 입장이니 자기네 서한 우편 반송이라는 희대의 굴욕을 겪고도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일본이고 이 타이밍에 확고하게 굳히지 않음 언제 하려구요? 중/러가 타이밍 맞게 계속 압박 중이고 일본은 중국 눈치보느라 정작 우리 독도에 해당되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아예 입밖에도 못꺼내고 러시아한테 걍 내주는 입장이구요. 작금의 독도 사태를 이명박 정권이 잘했다 못했다를 까거나 비난하는걸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됩니까? 현 국제 정세는 이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타이밍에 적절하게 선수를 친 것이지 그게 이명박이 됫던 노무현이 됫던 그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자나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12/08/24 12:12
일본 독도문제로 한국에서 일장기 붙태우고, 전국적으로 반일시위하고, 어떤사람은 손가락 짜르고,
일본 대사관에 돌진하고, 일본과 정부간 일정부분 교류 차단하던게 불과 6년전입니다. 당시에 일본 탐사선이 독도 영해 들어온다고 해서 당시 노무현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나중에는 노 무현은 당시 일본총리 였던 고이즈미를 각국 정상이 있는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배척을 합니다. 그럼 이게 한두번이냐 하면 과거에는 거의 연례행사 였습니다. 어느정부가 들어오던지 간에 독도,위안부, 야스쿠니신사,역사교과서 등에 하나는 분명이 문제가 되어서 반일감정이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렇게 한국에서 반일감정 불태우고 있을때 일본국내 반응은 한마디로 그러던가 말던가 였습니다. 그렇다고 한일양국 민간교류,정부간교류 단절이 되었느냐 하면 그런것도 아닙니다. 대충정리가 되면 다 시 교류를 했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문제가 된건 이명박정부가 한일외교에서 일정선을 넘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역대 다른 정부들은 한미일 vs 북중러 이런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걸 매우 경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는 어떠한 군사교류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 그런대 이명박 정부는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국내여론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만들려고 했 습니다. 아마 이명박정부도 독도문제가 이렇게 까지 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 사이에도 한일정보 보호협 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것 보니까 말입니다. 이번 독도문제 결론은 두가지입니다. 한미일vs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한동안은 깨진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반한감정이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외 교정책이고 일본의 반한 감정은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 시간이 가면 점점 흐려질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보면 이명박대통령 독도방문이 나쁜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친미,친일 일변도로 외교관계를 다 시 과거로 복원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니까요. 과거 노무현 정부때 동북아 균형자론이 성과를 냈다는건 반기문이 유엔사무총장이 될수있었다는 사실이 반증을 합니다. 비토권을 가진 중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 중 어느 나라도 반대를 안했다는건 어느나라에 치중하지 않고 외교를 잘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동북아 외교질서가 변해 버렀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8/24 12:36
역대 정권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에 계속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양보를 하진 않았다곤 하지만 항상 경제와 외교에서 일본과의 경색을 우려해 주요 현안 중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기 일쑤였고 이러한 대응은 각 정권에 단기적으로는 분명 이득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앙금이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치 죄수의 딜레마같은 모습을 연출한 면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간 일본은 절대 전쟁 책임을 지금 이상으로 인정할 일은 없을 것이고 독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철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건전한 한일관계를 장기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문제를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수면 위로 떠올릴 필요가 있고 몇십년이 걸리든 털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쪽이라도 그걸 털 의지가 없다면 적어도 정치외교면에선 서로 긍정적인 관계가 되선 안되는 겁니다. 적과의 동침처럼 항상 겉에선 웃고 뒤에선 언젠가 뒷통수 칠 칼이나 갈고 있겠죠. 일왕 사과에선 개인적으론 이렇게 봅니다. 일왕이 일본 정치에서 힘을 잃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로히토의 전쟁 책임마저 말소된다고 할 순 없으니 일왕 역시 배제를 하지 않고 참여하여 해결을 봐야하는 사안인 거죠. 일본 국민의 우익화 역시 좀 더 완화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즉, 정치권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국민 모두가 진지하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12/08/24 13:26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참 타이밍 괜찮았다고 봅니다. 글쓴님의 주장과는 거의 모두 반대 생각이네요. 마지막 사족 하나는 동감합니다. [m]
12/08/24 15:34
도대체 대일정책을 어떻게 해야 전국민적인 합의를 얻을까요? 실무자들도 참 답답하겠습니다. 합의를 안얻고 강행하면 그걸로 또 욕먹을거고.. 저역시 MB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번 독도와 덴노관련 발언은 100번 생각해도 아주 적절한 행보와 발언이었습니다. 막상 일본이 지금 조치하고 있는게 뭔가요? 통화스왑은 넘어간지 오래고 이젠 일본 총리마저 이성을 잃고 "기자단"들 모아다가 불법상륙 어쩌구 하는게 다 아닌가요? 또 들리는 소식은 미국 고위층과 협의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딱 엄한 미국잡고 징징대기에 불과하구요.
가끔 일본인들보다 몇몇 한국분들이 더 덴노를 높이 평가하는것 같아 참 아이러니한것 같습니다. 마지막줄 말고는 도저히 공감가는게 없네요.
12/08/24 17:12
일본이 못하고 있는 건 외교가 아니라 정치, 체제 내의 지배력 행사입니다.
각국 다 자국 내의 정치라는 것을 외교라는 형식을 빌어 수행을 하고 있죠. 우리 각하께서는 임기 말 똥치우기의 일환이기도 한 것 같구요.
12/08/24 17:23
타이밍은 괜찮았으나 얻은것은 없다?
일단 일본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중-일간의 센카쿠열도 러-일간의 쿠릴열도등의 첨예한 대립과 한-일간의 독도문제는 일본 내에서조차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중,러측에선 같은 선상에 놓고 전범국가와의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테고, 일본측에선 현재 자신들도 이래저래 손해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독도를 물고 늘어지며 이는 주로 일본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고 있죠. 어찌되었건 우리입장에선 일본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같은 선상에 놓을 필요가 없는 독도문제를 대외적으로 같은 문제로 각인되게 하였음에도 시기적절했다는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면, 역시 청와대는 무능하되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12/08/24 17:57
후속타인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왕 사과요구는
웃으며 회담해봐야 말로만 그래그래 얼버무리며 발뺌해왔던 일본을 상대로 얻은것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 수록 개인적인 적절한 보상 청구와 사과요구는 힘들어지고, 의미조차 대폭 축소될 것이니 적어도 뭍어버릴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긴 해야겠죠. 허나 실효를 단 1%라도 생각한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피해국가인 북한,중국과의 긴밀한 공조 2. 1965한일협정의 무효화 한일협정을 무효화 시키려면, 일단 국내 친일청산부터 선결되어야 하며, 박정희정권은 국민이나 국가를 대표하지 못한 친일쿠데타괴뢰정권임을 우리 역사에 분명히 써 놔야 하는데, 그래야 그나마 없던 가능성이라도 생기게 될 것인데, 과연 수십년내에 이것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MB가 과연 이런 노력들을 했는지요? 말로만 뻥뻥거리며 실효 및 파장을 생각지 않는 외교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지요.
12/08/24 18:19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왜 MB는 이러한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제 생각은 1. 노다내각에 대한 악감정 사과요구에 대해 실실대며 그래그래 해왔었지만 자신의 임기말임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조급해지며 노다내각에 대한 실망이 악감정으로 폭발했을 수도 있고, 최근 한일군사협정등 대일외교문제상에서 잦은 마찰이 원인일 수도 있고, 마치 YS시절 한반도문제 주도권에 대한 자존심만으로 대미대북외교를 하다가 위기를 자초했던 전철을 밟는 것일 수도 있겠죠. 최근에 남북대화는 닫혀있음에도 북일간의 직접대화로 인해 노다내각은 재미를 보고있던 찰나였으니 어쨌든 자신이 외교를 잘못해놓고선 열폭하며 노다 너도 엿먹어봐라 는 식의 MB다운 발상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국내악재들을 덮고, 더이상 추락할 여지는 없기에 반등한다. 측근비리등이 싹 가라앉고, 지지율은 다소 올랐네요. 이 정도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겠죠. 한반도위기를 자초해놓고 공안정국으로 국내문제들을 탄압해 왔던 YS와 별반 다르지 않네요. 반공이냐 민족주의냐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MB특유의 표면적업적 조급증마저 한몫하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은 듯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내리자면 'MB자신에게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였다, 자신만을 위한 외교를 하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12/08/24 20:19
경제권을 쥐고 있다기엔 일본의 대한국 투자액이 너무 적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거의 없죠. 정부 차원의 채권 투자나 스와프 협정으로 인한 외환 지원은 아예 없구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해왔습니다. 그냥 아예 경제면에서 쓸 카드 자체가 없습니다. 수출품 자체도 농산물이나 희귀 자원은 없고 거의 부품류 기계류인데다 사실 이걸 막아버리면 일본 중소기업 타격이 엄청납니다. 괜히 삼성이 일본 중소기업 먹여살린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지요. 게다가 일본은 지금 무역 흑자 적자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구요. 일본이 정말 한일관계를 위해서 경제 보복 카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전방위적으로 보복하겠다고 일단 천명은 했지만 눈씻고 찾아봐도 사용할 카드가 없는 거죠. 일본이 한국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건 좀 허황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쪽 상황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12/08/25 09:05
아직도 한국 경제의 목줄을 일본이 웃으면서 틀어쥐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군요.
지금 일본 경제 흐름은, 특히 수출쪽은 10년 전이랑 완전 반대 수준이 되었는데 헐,
12/08/26 19:47
대통령으로써 그만한 결정권도 없다니 참 서글프네요.
대통령도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겠죠.. 똑똑한 참모들과 고민고민했을 겁니다. 좀 믿고 힘을 실어줍시다. 맨날 비난만 하시지 마시고, 대안을 가진 반대....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참...정식 제소가 된다면 한마음으로 모아서...승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 봅니다. 한줄 요약)) 대통령 바뀌면 좀 나아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