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의 독도가 일본고유영토라는 주장은 17세기 초의 사건을 들고 주장한다.


일본정부는 종래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주로 '무주지선점론'에 의거하여 주장하더니, 1962년부터는 독도가 일본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정부는 1996년 UN 신해양법 채택 이후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영토" 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고유영토'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근거를 일본정부에 질문하니, 일본이 17세기 초엽인 1618년 경부터 약 70여년간 독도와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일본정부는 한국외무부에 1962년 7월 13일자 '일본정부견해(4)에서, '요나고의 상인 오타니와, 무라가와가 막부에 청원하여 1618년에 '죽도도해면허'를 받고, 이어서 1661(일본측 구술서에는 1656년)년에 송도도해면허를 받은 것을 배령 운운하며, 마치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의 섬 자체를 하사받은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이 두 섬을 1695년까지 독점적으로 경영했으므로 이것은 독도가 일본고유영토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대하여 1962년 당시의 한국정부 외무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에 대한 '한국정부견해(4)'를 일본측에 보내지 않았다. 이때문에 일본정부는 아직도 종종 그 때의 주장을 들먹이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1618년 도쿠가와막부의 '죽도도해면허'와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를 검토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아야한다.




1. 일본측 도쿠가와 막부의 죽도도해면허 발급.



조선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조통치 시절인 1592~1596년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의 침략에 의해 많은 국토를 점령당했었다. 당연히 울릉도 또한 왜구에게 노략질을 당하였다. 임진왜란이 종결된 이후에도 울릉도에 밀입도한 조선인들은 수시로 왜구의 침입과 노략질을 당하였으니,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이 시기의 사정을 단편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울릉도는 일명 무릉, 일명 우릉으로 동해 가운데 있어 울진현과 상대하고 있으며, 섬 가운데 큰 산이 있고 토지의 방은 100리이다. ... 임진왜란 후 사람들이 들어가 본 일이 있으나 역시 왜의 분탕질을 당하여 정착하지 못하였다. 근자에 들으니 왜노가 기죽도를 점거했다 하는데, 기죽도라고 혹 말하는 것은 곧 울릉도이다.]





임진왜란 직후에 일본 요나고에서 회선업을 하고 있던 오타니는 에치고라는 곳으로부터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 울릉도에 조난했다. 이 섬을 답사해보니 사람은 없으나 천혜의 보고임을 알게되고, 오타니가 거주중인 요나고가 속한 백기주를 직령으로 하는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 아베에게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무라카와와 함께 울릉도의 상황을 말하고 죽도도해면허를 신청, 하여 봉서를 받은 것이다. 당시 막부는 강력한 쇄국정책을 펼쳤었고, 허가없이 외국에 드나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면허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들은 매해 한차례 번갈아가며 울릉도에 월경, 고기잡이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해면허'주장은 큰 헛점이 드러나는것이, 도리어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증명하기때문이다. 울릉도가 타국인 조선의 영토였기에 '허가'를 필요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이 당시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조선과 일본은 우호관계가 복구되지 않았고, 조선조정은 울릉도가 치안상의 위험때문에 쇄환공도정책을 실시, 조선인의 거주를 금하였다. 이를 알고 있던 막부는 조선정부와의 사전 협의없이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죽도도해면허'는 되려 울릉도가 조선땅임을 강력히 입증하는 역사적 사실인 셈이다.





2. 일본측 도쿠가와 막부의 '송도도해면허'발급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의 독도





위에서 말한 두 상인, 요나고의 오타니와 무라가와는 40년후, '송도도해면허'를 막부로부터 받는 데 성공하였다. 당연히, 막부에서는 이들에게 '어업을 위한 해외를 향한 바다건너는 면허'를 준 것이지 섬에 대한 경영권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 명백한 증거중 하나가 두 가문이 서로 번갈아 가며 어업을 하러 나가게 한 것 인데, 이는 서로 어업을 하다 다투지 않도록 정한 것이다. 또한 독도 역시 조선령임을 알고 있었기에 '면허'를 발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일본정부에서는 마치 막부가 '배령'하여 섬의 소유권을 준 것처럼 하나, 이는 영지를 하사받는 의미가 아닌 그저 '받은 증명'으로서 수령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당시 도쿠가와막부타 오타니 무라가와 두 가문이나 모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했다는 사실도 있다.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할 무렵인 1660년 9월 5일자의 구산장좌위문(오타니가문)의 대옥구우위문(무라가와 가문)에게 보낸 서간에는 "장차 또 내년 부터 죽도지내송도(죽도 안의 송도-울릉도 안의 독도)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이라고 하여 독도(송도)를 울릉도(죽도)지내송도(안의 독도)라고 기록하며 '송도도해면허'의 격년 실행을 논의하였다. 이것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하고 간주하여 독도도해면허를 신청했고 허가받았음을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구산장좌위문(오타니가문)이 '촌천시병위에게 남긴 서장'을 1660년 9월 8일자 대옥도희에게 필사해 보낸 글에서는 독도를 '죽도 내 소섬-독도-에 소선으로 도해하는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 가까운 곳의 소도 라고 표현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 무렵 6월 21일자로 오타니가문이 무라가와가문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울릉도 근변송도(독도)에 도해의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의 근변의 독도"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도해면허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오늘날의 일본정부가 이 17세기경의 도해면허배령을 계기로 고유영토주장을 하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되려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기에 허가를 따로 했어야만 하는,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해면허는 일본고유영토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송도도해면허'직후 일본 '은주시청합기'의 독도의 조선영토 확인




도해면허발급 6년후인 1667년, 출운의 다이묘는 관리 재등풍선에게 일본의 서북경계 변방인 오키섬을 답사하여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재등풍선은 오키섬에 건너가서 현지를 답사하고 그 결과를 역시 1667년 가을에 '은주시청합기'라는 복명서로 제출하였다.



일본정부가 독도에 관한 일본측 최초의 문헌으로 한국정부에 제기한 것이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독도와 울릉도는 고려(조선)에 속한 것이고 오키는 일본에 속한 것으로, 오키가 일본의 서북방 한계라는 뜻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오키는 북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오키섬이라고 한다. ....술해잔에 2일 1야를 가면 독도(당시일본호칭 송도)가 있다. 또 1일 거리에 울릉도(당시일본호칭 죽도)가 있다. ...이 2도는 무인도인데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에서 은기(오키)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경지는 이 주로써 한을 삼는다.]




일본 최초의 독도 관련 문헌인 '은주시청합기'는 관청보고서인데, 일본의 서북 국경을 은주(은기도-오키도)로써 한계로 삼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독도(송도)와 울릉도(죽도)를 고려의 것으로 범주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다. 이것은 오늘날 일본정부가 일본의 서북쪽 국경을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설정하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억지인지 잘 알려주는 문헌인것이다.



도쿠가와 막부의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는 추후, 1696년 1월에 이 효력을 취소시켰는데, 이는 조선정부의 항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 때에 또한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재확인 했기에 도해면허효력을 정지시킨것이다.



결국 일본측 문헌이나 우리측 문헌 모두를 합쳐도, 어디에도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고유영토론을 뒷바침할 문헌은 없다. 즉, 일본정부의 '고유영토론'주장은 거짓이며 허위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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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고유영토론'은 독도를 둘러싼 많은 주장중,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영해왔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일 뿐입니다. 여타 다른 주장들이 이후 계속 나왔고, 이 역시 뒤에가며 다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