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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7/15 03:28:37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통신사 트래픽 관리 사실상 허용 논란
http://revie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3/2012071302225.html
방통위, 통신사 트래픽 관리 사실상 허용… 논란 예상
http://www.nnforum.kr/39
망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전문

방통위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한 논란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와 전문을 참고하시면 될 듯 보이구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의 제한 여부 또는 제한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무선인터넷에서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 서비스(VOD)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
통신사가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한
스마트TV나 티빙·푹TV 같은 N스크린서비스의 트래픽 규제
이용자 접속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P2P 트래픽 전송 속도 제한
월별 사용량 한도 초과 이용자의 경우 전송속도 제한
초다량이용자(해비 유저)의 트래픽도 제한

사실상 트래픽 관리에 대한 거의 모든걸 다 허용했습니다. 이통사보고 그냥 다 해먹으라는 소리인데요.
문제점은 현재 방통위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거의 모든걸 통신사에게 맡겨놓았다는 점입니다.
이거야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이나 다름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나 콘텐츠업체는 당연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측도 지나치게 경직된 조항들로 인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통신사들에게 권한을 넘겨줄려고 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예시로 든 사례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예시를 들고 있던데요.
그쪽이랑 우리나라는 사정이 매우 다릅니다.
당장에 콘텐츠를 사용하는 인구도 상당한 편이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트래픽도 그쪽 나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저게 내년에 시행된다면 당장에 일반인들도 유무선 인터넷 요금폭탄을 맞을게 뻔하며
여러 하드웨어 업체들이나 콘텐츠 제작업체들도 막대한 비용을 통신사 측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돈만 벌고 다니는 이통사 배불리 먹여줄 방안만 마련했는지
정말 방통위의 모습을 보면 기가 찰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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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도리
12/07/15 03:38
수정 아이콘
저기서 지금에 아주 조금 오른 금액에 지금 처럼 무제한 정액제 하는 통신사 하나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거기로 갈아 탈듯.. 그리고 다시 롤백 하겠죠..


기본료+패킷별 사용료

1) 패킷별 요금방식
상품명 | 기본료 | 평균속도 | 제공패킷 | 제공패킷초과시
DSL 800- | 35,000원 | 1.0M/512K | 800,000 | 0.100원/패킷
DSL 1500 | 60,000원 | 2.0/1.0 | 1,500,000 | 0.080원/패킷
DSL 3000 | 100,000원 | 6.0/2.0 | 3,000,000 | 0.070원/패킷
DSL 4500 | 150,000원 | 10.0/6.0 | 4,500,000 | 0.060원/패킷
DSL 6000 | 250,000원 | 10.0/6.0 | 6,000,000 | 0.035원/패킷

2) 시간별 요금방식
상품명 | 기본료 | 평균속도 | 제공시간 | 제공시간초과시
DSL Lite | 30,000원 | 1.0M/512K | 600분 | 150원/30초
DSL Pre | 60,000원 | 2.0/1.0 | 800분 | 100원/30초
DSL DX | 90,000원 | 6.0/2.0 | 1,200분 | 80원/30초
DSL R | 120,000원 | 10.0/6.0 | 1,600분 | 50원/30초
------------------------------------------------------------
이건 몇년전 kt가 실행 할뻔 했던 인터넷 종량제 금액표 입니다 지금 한국의 인터넷 유저들이보기에는 충격과 공포죠 게시판 글 열었는데 gif 파일 과 음악 파일 올려져 있으면 쌍욕 먹을듯..
12/07/15 03:4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IT는 유통측이 왜이렇게 오버파워인지 모르겠네요
12/07/15 03:53
수정 아이콘
망 중립성은 엿바꿔 먹은게 맞네요.
무지개곰
12/07/15 04:09
수정 아이콘
너네는 망하건 말건 우리만 배부르면 된다는 마인드 ....
ArcanumToss
12/07/15 06:19
수정 아이콘
푸하하하
읽으면서 '뭐야 이거~'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네요.
다 해먹겠다는 거군요.
12/07/15 08:14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SK는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업마인드를 가진 기업이 업계 1위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생부터가 전두환이 대통령되서 유공 인수하고, 노태우 딸시집보내면서 한국이동통신 그냥주고 비자금 조성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줘서 이렇게 커진건데..

거기다가 스포츠단 운영을 보면 아오!!!
12/07/15 09:28
수정 아이콘
무선쪽만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유선까지 합해서 인가요.. 어느쪽이든 충공깽이긴 하네요
샤르미에티미
12/07/15 10:29
수정 아이콘
3개사가 확실히 4번째 기업 생각도 못하게 꽉 잡아놓았고 서로 담합하니 소비자는 방법이 없죠. 그나마 국가기관이라고 담합
잡는 건 한 100억 벌면 10억 떼어가니 세금 더 뗀다고 생각할 거고요. 당연히 담합은 계속되고 있죠. 방법은 진짜 외국계 회사
둘 쯤 더 들어와서 자리잡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작은 사업이 아니라서 하려고 하는 곳은 없을 것 같네요.
RegretsRoad
12/07/15 10:39
수정 아이콘
쓰레기들 에휴 안그래도 요즘 인터넷 더럽게느리고 끊기고 유튜브는 답이없어서 짜증나는데 SK에 전화걸어서 깽판좀 쳐야겠네요 [m]
감자해커
12/07/15 14:09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의 유선가입도 무제한 월 2만얼마에 가입하면 현금20만원씩 지급되는걸로 봐서 충분히 남는 장사일텐데, 이거 뭐하는 짓인가요..
포켓토이
12/07/15 14:5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유일한 해결방법은 투표뿐인겁니다.
안철수님이 나와주면 좋을텐데..
뒷짐진강아지
12/07/15 16:38
수정 아이콘
로비가 잘됬나...
스타리안
12/07/16 20:14
수정 아이콘
씨알도 먹히지 않을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군요. 단체로 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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