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7/04 11:57
뭐 다 예상했던거자나요... 생각보다빠르긴하지만요
대선이코앞인데 어떤대책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론 민심잡으러 일시적으로라도 부자들에게 세금메기지않을까싶은데요
12/07/04 11:58
언제나 세금이 모자라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거둬들이면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부자에게 어떤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은 어떻게 걷어야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힘든 문제겠지요.
12/07/04 12:07
새누리당은 이것봐라 무상XX 시리즈가 얼마나 우리사정에 안맞는 건지 증명되지 않았느냐는 구실로 삼으려고 정책을 만든거 같습니다..
이거에 물타서 무상급식까지 끌고 들어가는 인터넷 댓글도 종종 보이더군요..
12/07/04 12:12
타테시님...
정말 보편적 복지를 하되 부자에게 세금을 왕창 걷는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간단한 일을 왜 김대정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까지 아무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세금을 더 걷고 그돈을 복지에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문제는 민주당도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12/07/04 12:14
대한민국 부자들이 타국에 비해서 세금을 조금내는 편인가요? 제가 주워듣기로는 그렇게 조금내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 잘못알고 있던건가요?
12/07/04 12:26
줏대없이 휘둘리다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새누리당은 무조건 반성해야죠.
민주통합당이 선심성 정책할까봐 새누리당을 찍어준건데 새누리당이 똑같은 짓을 저질렀으니......
12/07/04 12:29
전 이명박 정부를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 위에 이라니님 말대로.. 법인세같은 부분은 앞선정부들부터 지금정부까지.. 일관된 형태로 감세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자체는.. 어느당에서 하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중단되는거는 참 씁쓸하네요.
12/07/04 12:40
이건 정부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자체에 떠 넘기듯 정책을 펼쳐서 문제가 생긴거 아닌가요?
부자감세 철회랑 토목건설에 들어가는 정부재정만 줄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7/04 12:40
참 간단하고 쉽네요.
남의돈 걷어서 복지 하면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잡나요. 부자? 그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범주에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부자들만 들어갈까요? 아니죠. 가장 간단한, 수입이 투명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세금이 부과될겁니다. 땅부자? 주식부자? 그들 재산을 국가가 모르는데 어떻게 세금을 걷나요?
12/07/04 12:45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에 쓰면된다. 사대강 안하고 그 예산을 복지에 쓰면 되는거 아니냐.
말은 원래 쉽습니다. 실천에 옮기기가 힘든거지. 야구 잘하는법, 방망이를 잘 치면 된다. 축구 잘하는법, 볼을 잘 차면 된다. [리빙포인트] 잘생겨 보이려면? 잘생기면 된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에 쓰면되는게 해결책이라고 하는분들은, 딱 이 수준이라고 봅니다.
12/07/04 12:46
일단 글쓴이님께서 부자의 기준 좀 잡아주시죠.
현재의 소득을 가지고 할 것인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기타 등등 말이죠. 적어도 의견을 제시하려면 어느정도 수준을 제시하셔야지, 무작정 부자들로 부터 왕창 세금 걷으면 된다니요..? 논리 정말 쉽네요. 이왕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세금 왕창 같이 거둬서 복지국가 실현하죠?
12/07/04 12:54
해법을 잘못 쓰셨네요
부자한테 세금을 왕창 걷는게 아니라 전국민이 공통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만 실현가능합니다 재벌들은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더 내라고 말할 수는 있는만 그들의 세금만으로는 정부가 홍보하는 유럽식복지는 절대로 실현 불가능입니다.
12/07/04 12:59
부자기준 잡을것 없이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등 직접세 올리면 됩니다. 간접세줄이구요-_-; 부자 기준 잡아달라구요? 그걸 왜 우리가 잡습니까? 조세당국이 잡아줘야지..
12/07/04 13:02
부자들 증세도 필요없습니다. 탈세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4대강이나 지자체들의 각종 건축사업에 쓸데없이 쓴 세금만 아꼈더라도 세금타령은 할 필요 없었겠죠.
12/07/04 13:10
사실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가장 원인은 아예 세금을 안내는게 가장 큽니다.
동네 통닭집, 옷집 할 거 없이 현금으로 사면 싸게 해드립니다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12/07/04 13:23
근데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라 변수에 속하진 않죠.
탈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보면 탈세는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상황이니까요. 세수 감소는 감세정책과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12/07/04 14:29
네 변수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글에서는 항상 탈세에 대해서는 별 말들이 없고 정부가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야된다 이런 곳에만 초점이 맞춰져서요. 세수가 변동하는 이유는 정부시책의 변화와 경기호불황이 가장 큰 요인이 맞습니다.
12/07/04 13:27
저도 비슷한 주제로 수업도 들어봤고, 토론도 진행해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북유럽식의 무상복지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간접세/직접세 비율이 그들 국가들보다 낮은건 물론이고, 빵빵 터져나가는 국고소비(국방, 각종 국가사업 등)에, 체납되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별적 or 보편적 복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소득 신고와 관리나 국고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 주셨지만, 부자 증세를 한다고 해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세금을 더 때려야 할 지 기준도 없고, 이행할 능력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편이죠.. 투명하게 신고되어 있질 않으니까요 -_-; 아무튼..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복지문제를 선거용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 했어야죠. 무턱대고 전면 시행은 바보같은 짓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했으면 좋겠네요.
12/07/04 13:50
전면 무상보육 시행되기전 하위 70프로 지원이었는데요. 저는 그 기준이 어떻게 잡혔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소도시에 살면서 맞벌이하고 애 하나 있고 집은 전세입니다. 맞벌이라고 해바야 둘이 합쳐서 연봉 5천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상위 30프로에 든다고 보육비 지원 못 받았습니다. 저는 한번도 상위 30프로에 든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득 누락되고, 있는 재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서 지원 받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상위 30프로가 아닙니다. 빈민을 벗어난 정도 ㅡㅡ;; 일단 지원해준거 다 지원해주고 다른 세수를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이 재벌집 애들까지 무상 보육해주는게 맞냐고 했다던데, 재벌이 미쳤다고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냅니까. 줬던거 뺏으면 반발이 아마 엄청 심할겁니다. 표도 꽤 떨어질거구요.
12/07/04 13:52
직접세의 비율, 특히 재산세의 비율을 높이고,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죠. 그리고 국고를 사용한 사업에서 비리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비리에 의해 취득한 금액은 반드시 환수해야합니다. 그것의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연좌제는 안되겠지만 재산형성과정을 조사해서 받아내야죠. 지금은 간접세의 비율이 낮고, 특히 재산세의 비율이 낮고, 탈세도 너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세금이 아닌 것도 많구요. 이런 건 아무래도 부자가 더 내는 구조가 힘들죠.
12/07/04 13:52
무상 시리즈 관련해서 자기 좋아하는 당 이랑 아니랑 선 그어놓고 한쪽 죽어라 욕하는 분위기 만드는게 더 웃긴것 같습니다.
둘다 조금의 차이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꼴통들이라...둘이 지난 몇년간 왔다리 갔다리 하던거 배꼽잡고 웃을 수준일텐데..
12/07/04 13:57
어쩔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집 세금 10만원 더오르고 국민연금 10만원 더오르면 짜증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품낀 집값도 지금보다 확 떨어져야 하는게 맞지만 우리집값 1000만원만 떨어지면 난리납니다. 이런 마인드가 팽배한 국가에서 복지는 시기상조입니다.
12/07/04 14:00
이 정부가 돈을 애먼데에다 썼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감세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레이거노믹스 등의 일환으로 쓰였던 감세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효율적인 경제정책으로 일컬어져 왔고 세계적 유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감세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유행하던걸 받아 들인거죠. 세금을 늘리면 이에 대한 구축효과가 발생해 민간의 소비가 줄어드니 세금을 더 많이 걷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경제가 어려울때 세금을 더 걷어 민간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은 지금도 양립하고 있고 어떤게 더 나은지 아직까지 확실히 증명되지도 않았습니다. 감세가 단순히 나쁜것이라고 판단하는것은 대단한 자신감이며 자신의 무지함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감세의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낮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무역에 치중되어 있고 내수가 취약한 관계로 감세를 하게되면 그 효과가 민간에서 도는 것보다는 단순히 기업의 잉여자금으로 적립되거나 혹은 자본재 산업에만 재투자 될 가능성이 커 내수가 튼튼한 나라보다 그 효과가 작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가 감세를 하는데는 단순히 국내경제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타국과의 경쟁관계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2%인 반면 싱가포르는 18%, 대만과 홍콩은 17.5% 입니다. 해외기업이 국내에 진입할때는 해당국의 시장크기, 주요시장에 대한 접근성, 인력수준, 노사관계, 세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한국이 동북아의 라이벌 국가들과 비교해 메리트가 없다면 해외기업의 FDI(해외직접투자) 또한 매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FDI를 받아들이는게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타테시님의 문제제기가 꼭 우리사회에서 공론화 시킬만한 부분이며 많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님께서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세상을 바라보는게 아닌지 우려되네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자면 왜 부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어야 하나요?
12/07/04 14:54
여기에 공감하고,
아울러 재산세 증액 역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의 증액은 우는 애 뺨때리는 정책이라 현 시점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뿐더러, 자본의 소유자와 이용자는 다르기 마련이기에 재산세의 증액은 결국 사회적으로는 비용의 증가 및 구축효과의 발생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Toppick님 지적하신 타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투자매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죠. 자본이득세도 이런 문제들을 마찬가지로 가지는데 재산세는 더욱 말할 것도 없죠. 재산세나 자본이득세를 증세하면 안된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만 봐도 이러니 재산세 문제도 그리 간단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복지 하려니 재원은 필요한데 부자놈들(?)이랑 돈도 없는 주제에 불로소득 노린 투기쟁이들(?) 응징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속은 시원하겠지만 현실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12/07/04 14:16
애초에 무상보육은 작년 초에 민주당에서 무상시리즈 내놓으면서 당론으로 채택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와서 선심성 정책에 포퓰리즘이라니 개도 웃고가겠네요. 그리고 세수확충을 하려면 세율 올리기 전에 자영업자 탈세부터 잡아야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대신 극소액이라도 신용카드 전면허용하고, 신고포상제 도입해서 강력하게 단속 들어가야합니다.
12/07/04 14:45
저야 무상시리즈를 일관되게(?) 반대했던 입장이라 그것봐라..하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만,
무상 보육의 경우 무상 급식과 달리 저출산대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 이렇게도 빨리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은 좀 당황스럽네요. 통계에 따르면 재원아 중 소득 상위 30% 가정 소속아 비율이 그 소득비율대로 30%라고 하니 재원도 30%만 증액될 거라고 짱깨식으로 계산하고 시행한 건 아니었겠죠..
12/07/04 14:56
기업 프렌들리 자체가 무조건 나쁜게 아닙니다. 너무 높아서 압박이 심해지는것 역시 문제가 커지기에 세계적으로 다들 낮추는 추세죠.
문제는 혜택을 받아놓고도 원래 뱉어 내야할걸 제대로 안뱉어 낸다던가 편법을 더 쓴다던가 이런게 문제이며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처리할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큰 돈을 벌었을때 나중에 그만큼 사회에 더 환원 하게끔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거죠. 맨날 외국이 어쩌고 하면서 정작 법인세 낮추는게 세계적인 추세인건 머리속에서 지우더니 꼭 그럴때만 외국은 외국일뿐 이지 식으로 말이 바뀌는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만...그리고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부자들 돈 털면 되요' 하는건 전혀 이해가 안가는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12/07/04 15:14
서울시에서, 아니 전국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중 하나일 것 같은 서초구인데
그런 부자동네 서초구가 가장 먼저 무상보육때문에 재정이 빵꾸난다구요? 못믿겠네요... 돈없는 인천같은 곳이면 모를까 서초구가 1번 타자라니.. 웬지 정치쇼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정부지원 더 받아낼려고 지자체에서 쇼하는거던가.. 아니면 뭔가 대선과 관련된 정치쇼가 아닐까 의심되네요..
12/07/04 15:35
무상보육은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때문에 지자체(구)의 돈에다 아니라 중앙정부,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 말씀하신대로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다른 구들과 비교해서 25% 가량의 지원금액만 할당받았습니다. (그나마도 거의 지원이 안 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봤던 자료를 다시 찾을 수가 없어서 카더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아무리 부자동네고 세금도 많이 걷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어쩌고 해도 당장 해당사업에 할당 된 예산이 바닥났으니 '돈이 없다' 라고 말하는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빼돌려서 쓸 수도 없는거구요. 이런 사정을 다 알고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너희가 돈이 없을리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곧바로 강동구 등으로 갈 지원비를 서초구쪽으로 빼서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결국 돌려막기에 불과해서 지금 이대로면 10월쯤이면 모든 곳에서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겁니다.
12/07/04 15:27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가끔 우리도 이제 선진국 된거 아냐하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아직 멀었죠. 소득수준이나 정치수준 국민수준 다 부족합니다. 포퓰리즘으로 무상복지 타령할 때가 어니라고 봅니다. [m]
12/07/04 15:31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볼 때 한국의 법인세나 소득세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세율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탈세를 철저하게 잡아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 될 겁니다. [m]
12/07/04 16:39
한마디로 말해서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대신에 정부 지원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즉 자기돈으로 복지하는 곳이라는 거죠.그런 서초구가 빵꾸 난다는건..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지자체든 무상 보육으로 빵구가 날수밖에 없으며 안난다는 곳은 자기돈 쓰는 곳이 아니라 정부돈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재정 자립도 한 10~20% 이런 곳이 빵구는 안날걸요? 정부에 돈 청구해서 매꿀테니까요
12/07/04 16:43
현재 60명 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무상교육 발표 되자마자 '아..이건 아닌데..'라고 생각되더군요...
제가 있는 곳은 소득이 좀 낮은 곳이라 90%정도 아이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3~4명 정도가 이번에 전면 무상교육으로 혜택을 보게되었습니다. (평균 25만원정도...)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낼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분들까지 전면 무상 교육 혜택을 받으니... 전면 무상 교육을 한다고 하니 어린이집으로 지원신청이 쇄도한다고요? 자리가 없다고요? 그건 서울일부지역에나 해당하는거지 지방에는 별 영향이 없네요...작년이나 지금이나 원아 지원율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전면무상 교육 계속 지원되면 저도 나쁠 것 업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아이 아빠가 되고 그 아이를 우리 어린이집에 등록시키면 바로 돈 벌게 되는거죠...그렇지만 국민 세금 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상교육은 크게 득될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요... 아이 낳으면 물론 돈은 많이 들겠지만 보육료 낼 능력이 되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집안 경제 사정이나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하게 지원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작년엔 하위 70%가 전면 지원받았죠...그런데 지원받는 어떤 학부형은 차가 에쿠스 더군요... 어떤 분은 공장 사장님이기도 하구요...이런분들까지 부당하게 지원받으면 어떡합니까?
12/07/04 16:59
이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어린이집 안보내고 집에서 키우는게 아이한테 좋을수도 있는건데요. 무상 보육된후에는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별 어려움없이 집에서 아이 보던 분들도 그냥 공짜라니까 지원해준다니까 다 어린이집 보내버렸죠. 절말 필요한 가정에만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바꿔야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세금 올려서 전면 무상교육한다는것도 반발이 많을꺼예요. 부자한테 더 걷는다.. 말이 쉽죠. 실제로는 그냥 다같이 많이 내게 되기가 쉬우니까요.
12/07/04 17:03
그 잘난 서유럽도 전부 유턴시작했고 당장 연금만 봐도 미래에 빚 떠넘기는게 뻔히 보이는데 돈을 어디서 나서 복지정책을 확대한다는건지 거참. 개삽질 하지 말고 의보부터 좀 뜯어고쳤으면 좋겠네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3천원 내고 진료하느라 의보 구멍이 숭숭숭숭 하는데 보험적용범위 확대하는건 또 뭔짓거린지 메꾼다고 또 포괄수가제하고 누구는 피보고 또 싸우고...복지라고 하는건 결국 미래에 빚내서 지금 쓰고싶은 돈 맘껏 갖다쓰는거밖에 안되는데 그냥 자기들 돈 안나간다고 복지복지 볼때마다 짜증나네요. 빚더미에 깔릴 뒷세대들만 불쌍합니다.
세금 올린다고 하면거품무는 사람들이 목소리는 크던데 부자들은 돈나오는 샘물이라도 갖고있는줄 아는지 무조건 부자증세해서 복지하면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진짜 뭔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세 늘리고 법인세 늘리면 세수가 100조쯤 늘어나나? 그걸로 복지? 해피엔딩? 아이가 부끄러우니까 모두 무료로 하죠, 부터 시작해서 뇌없는 감성논리만 사철이네요. 이럴거면 부칸가서 살지 뭐하러 자본주의 국가에 사나.
12/07/04 17:10
저 사례가 복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복지국가의 지향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보다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복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라 봅니다. 참고로 이번에 문제가 된 이유는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재원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보육지원 대상 아동의 숫자를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즉 구체적인 고민 없이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졸속처리한 것의 결과이지 이 건으로 복지라는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12/07/04 17:24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상시리즈를 내세운거겠지만 지원내용도 정말 기본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도 아니고 유아보육은 그것보다 고차원 보장단계에 속하지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연 유아보육을 하지 않는것이 사회문제까지 야기할까? 도 의문입니다.
그런점에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높지않고 국가세수도 부족한데, 필요우선순위가 높지 않은곳에다 과감한 투자를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전면무상보육도 문제있어보이고, 기재부가 얘기하는 선별지원은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제도(주거보장)처럼 연령에 따른 구분이라든가 맞벌이부부 자녀라든가 구체적인 구분을 먼저 하고 차등보장을 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12/07/04 19:11
보육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결국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중 대표적인게 내수경제침체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보장을 하게 되면 그 남은 돈을 여가나 이런데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출생률 문제도 당장 보육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야 충분히 없앨 수 있지요. 지금은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때문에 애 안 낳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실정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잖아요.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지난 15년간 상위 20%의 시장소득이 늘었다고 합니다. 상위 20%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소득이 어느새 42%를 넘어갔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여버린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늘었는데, 그들의 세금을 깎는다? 참 재미있는 발상이었고, 그로 인해 다시금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율이 올라가고, 직접세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부자증세가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올라가는 세금은 간접세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간접세 늘린다고 해서 집권여당이 붕괴직전에 놓여져 있죠. 간접세로 충당한다면 고생하는건 소득 하위 사람들입니다. 복지를 아무리 선별적으로 해봤자 쓸모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겠죠. 그런 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자증세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12/07/04 22:45
하위 70%에서 전면으로 시행하니 대상자가 3~4배 늘었다니 서초구가 잘사는 동네긴 한가봅니다.
그리고, 다음 고갈 순이 강남·성북·용산·동작구, 울산이라니 정책 바뀌어도 별 지장없는 지역이니 이미 표계산 끝낸 정책이였군요. 하위 70%가 대부분인 지자체들은 분담비율이나 그런 면에서 그닥 치명타는 아니겠네요.
12/07/04 23:14
출생률문제가 단순 보육문제 해결로 되는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복지를 통해서 내수를 살린다는 주장의 논리가 엄청 빈약하네요...세금문제는 뭐 윗분들이 좋은 반대의견 내주셨으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