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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30 01:21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협정이라고 봅니다. 숨길필요도 없는 협정인데 왜 이런식으로 숨겼을까요? 그게 더 궁금해지네요.
12/06/30 01:26
아무 근거도 없는 의심이긴 한데 일본에 한국의 국가기밀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뒤로 몰래 무언가를 챙긴다는 카더라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협정이나 여러 사항들로 인해 생기나 봅니다. 도대체 알수가 없으니...끄응 -_-;
12/06/30 01:35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지 않는 이상에야 국가간 조약에 딱히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국민의 뜻을 대변하라고 찍은 국회의원들 동의는 얻어야할거 아니냐 이 XXX들아 -_-
12/06/30 01:45
일본이 주는 정보가 과연 쓸만할까 하는데에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다만 그들이 대외적으로 하는 꼬락서니가 맘에 안드는건 협정과는 별개의 문제죠. 오히려 이걸 외교적으로 우리쪽에 유리하게 이용한다면 더 좋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이 시궁창이라..... 그러니 추진력 있는 여성부 직원들을 이쪽에 배치해야 합니다?
12/06/30 01:58
이 협정은 표면상으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적극지지해야 되는 협정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너네는 절대 입닥치고 있으라! 라는 내용이니깐요.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도 없고 이 협정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도 없습니다. (정보의 수준과 양을 보자면 천조국에서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게 양국이 받는 수준이구요) 암튼 이 건은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이후 본격적으로 미국의 압력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미국은 왜 우리에게 일본과 이런 관계를 압박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림팩에 우리보다 10년먼저 참가한게 일본 해자대이고 이미 미국은 보통국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방위체제의 구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논란이 되는 F-35도 이미 일본이 42대나 구매계약을 했고 (그 계약을 바탕으로 압박할 뿐이고...) MD역시 마찬가지 절차이고.. 방위분담금의 재조정과 이전사업의 비용요구등 미국의 태도를 보면 '굳건한' 한-미-일 동맹체제를 구축하면서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자랑스럽게도 N0.3가 된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 정부의 부담은 엄청날 거라 봅니다. 종종 성조기 들고 구국기도회 열리는 정부가 태어나면요. 앞서 정보전력에 나왔지만. 일단 일본은 대북 감시,감청의 전력이 없습니다. 위성과 레이더 뿐이고... 그런 물리적 정보에서 일본정보의 구라는 이미 2006년도에 드러났고 그나마 일본의 대북휴민트정보를 이야기 하지만,,,, 이미 탈북자(단체)를 통한 보수언론에서 인용하며 써재끼는 휴민트 정보는 천조국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권력핵심부의 잠자리까지 탐색하는 수준이니깐요...크 ) 일본이 그런 정보를 받아 산께이에 싣는 다면 자민당은 더 없이 좋을 것이고... 우리와 일본은 ??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숨길 수 밖에 없었고 걸리고 나서 남탓하며 결국엔 또 다른 대통령에게 뻰찌를 맞는 상황을 만드는 정부가 4년동안 대한민국을 버텨온 건 천운이라 봅니다.
12/06/30 02:28
정보보호협정 자체야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맺을 수도 있죠. 그거한다고 양국간에 기밀이 무조건 모두 공유되는 건 아니니. 문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단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인데 왜 미국이 나서서 압박을 할까요? 그냥 한일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라면 미국이 안달을 할 필요가 없죠. 이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미국주도의 한미일 3각동맹체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618142731 에 잘 정리된 내용이 있네요.
12/06/30 02:33
꼭 필요하면 하기 싫어도 할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까지 했지만 1980년대 도이모이 정책으로 국교정상화
했고 중국도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핑퐁외교로 미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구소련 견제하려고중국과 국 교정상화 했고 베트남은 중국 견제하려고 미국이 국교 정상화 했었습니다. 구소련은 중국과 견원지간이었고 국경분쟁이 많았지만 현재는 합동으로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죠. 어차피 필요하면 할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대 문제는 일본과 군사협정이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본도 잠재적인 적국이고 대한민국은 독립이후 쭉 그렇게 행동해 왔고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 일본 정치권 지상목표가 보통국가가 되는건 잘알려진 사실입니다. 보통국가라는게 평화헌법 고쳐서 군대를 가지고 유엔상 임이사국 진출하는건대 실상 일본이 정상적인 군대를 가진다고 해도 한국 침공할것도 가능성 거의 없는대도 한국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상임이사국 진출도 노무현정부때 미국도 뒤로 지원했던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을 커피클럽들을 설득해서 적극 적으로 막았던것도 한국 입니다.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하면 우리에게 어떤 해가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해가 있다면 일본을 잠재적인 적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현재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하는게 신냉전체재로 동북아질서가 재편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식 적으로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물밑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md 설치를 반대햇고 공식적으로 이명박정부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kmd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kmd 라는게 중국,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고 수도없이 강조를 합니다. 마음에 들건 안들건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와도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어쩔수 없는 현실이고 그게 국익에 도움 이 된다는건 누구도 반론을 못합니다. 그런대 그다지 절박하지도 않은 한일군사협정이 신냉전체정 촉진시키지는 않는지 생각 을 해봐야 되죠. 단순히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12/06/30 07:14
정말 필요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느정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일방적인 정보 제공의 협정도 아니고 단지 여권이나 야권에서 제기하듯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바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맞는 일이겠죠.
12/06/30 07:17
필요하든 아니든 절차상으로 문제없게 해야지
졸속으로 밀실회의에서 통과시켜서 협정체결하면 이게 뭔가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추진하길 바랍니다
12/06/30 10:16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의 경우 국회비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전례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전의 24개국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때도 입법부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었고,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본과 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니,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이때다!" 싶어서 또 한번 대규모로 여론몰이를 해보려는 시도 같네요.
12/06/30 10:36
솔찍히 까 놓고 말하죠.일본이 싫다.일본이 위험하다.일본하고 교류하기 싫다.
이걸 대놓고 드러내기는 '공식적으로는' 좀 그러니 절차상의 오류니 뭐니 하면서 반대하는거 뿐입니다. 뭐 국회 의견 묻고 하면 찬성할거같아요? 정부도 그거 아니까 후딱 통과 시킬려고 했던거고요. 그리고 군사교류협정은 미국 주도하의 한미일 삼각편대를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자 기초작업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일본의 대북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니 뭐니 하면서 따지는건 지극히 무의미해보이네요. 설사 일본의 대북 정보력이 0 이라고 해도 협정의 가치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애초부터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요
12/06/30 11:18
보니 일본과 협정 조인식을 1시간도 안남기고 일방적으로 연기 때려버렸군요.일본 정부는 화가 단단히 나버렸고..
이걸로 국제사회에서 '믿을수 없는 정부,나라' 라는 인식이나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06/30 11:22
협정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협정으로 생각합니다.
오고 가는 정보가 쓸모가 있는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가지고 있는 정보도 판단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입수할 정보가 공유대상이니까요. 언론에 흘려서 표면적으로 거론되는 정보가 부실하다는 것으로 협정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그 표면 밑의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인데 표면위의 정보를 가지고 협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는 정보는 얼마나 양질일 것 같나요. 즉, 서로가 공통의 관심사가 생길 경우,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 공유된 정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연합뉴스 기사도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미국 수준의 정보이여야 쓸모있는 정보인가요 미국이 그 수준의 정보를 한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나 줬었나
12/06/30 12:49
어차피 협정 내용이나 방식, 일본과의 관계 특수성을 떠나서 청와대의 태도 자체가 멍청했습니다. 이거 터지자 마자 나왔던 기사들보면 청와대는 몰랐다, 외교부가 주도했다, 국방부가 뭘 했다 전력으로 청와대는 뒤로 빠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흐름보면 뭔가 못할 짓 하고 걸렸으니 저러지 라는 생각밖에 안들죠. 어차피 사람들이 내용까지 면밀히 알아보는 경우가 드문데, 보이는 흐름은 청와대가 일본이랑 뒤로 몰래 뭔가 하려다 걸렸다 딱 이정도로 전해졌을꺼라 봅니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니 처음에 방어선 펼치려던 새누리당이 바로 돌아섰죠. 어차피 할 의지가 있었으면 욕을 먹든 뭘하든 청와대가 중심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외교부나 국방부나 팔아 먹고 있으니 흐름은 개판이고 새누리당도 대선까지 봐야는데 괜히 나서서 논란에 중심에 설 이유가 없죠. 이 상태로 새누리당이 방어전선 펼쳤으면 야당쪽에서 박근혜는 뜻이 어떠냐고 공격했을테고 정말 엄청난 타격 받았을 겁니다. 처음 방어하려던거 보면 새누리당도 알고 있었던것 같은데 청와대의 저런 태도는 예상을 못 했겠죠.
12/06/30 13:37
이 문제는 국민적공감대가 필요한게 아니라. . .전문가들의 판단이 중요한사항이죠.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게
아니라면 해도 손해는 없을건데. .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야죠.
12/06/30 20:22
pgr의 성격은 한미일동맹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네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북한-중국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일본을 끌어들이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의 입장은 전혀 전향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동일한 동맹국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을 엄청 두려워 하시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교류는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즉 중국과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도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그런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북한 돕는다고 중국을 자극하는 식으로 나가는 외교도 영 아니라고 봅니다. 신냉전구도는 한반도를 대놓고 남의 국가들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구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일본도 끼어들 가능성이 높구요. 미국은 동북아시아 민족감정 잘 몰라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아시아에서 실패한 전략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라 하더라도 결국 실패할 때는 실패도 합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도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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