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63715&thread=07r05

감사원에서 병역비리근절대책추진실태에 대해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업무 부당 처리에 유명 연예인이 언급되었습니다.
그게 김무열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ttp://www.bai.go.kr/
보고서는 감사원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 병역문제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고의적 병역의무 연기라 판정을 내렸고
또 생계유지곤란 사유 면제 역시 의문이 든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김무열씨는 2006년 11월까지는 재학생 신분으로 입영연기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무원채용시험을 보는 식으로 입영연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대치를 다 채워가면서 말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김무열의 동생이 군에 입영하지 않아 부양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현역입영통지를 받자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다시 2010년 초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원이 "이같은 입영연기는 병역법 제68조에서 규정한 '고의적병역의무 연기'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무열씨는 2007년에 1000만원, 2008년에 9410만원, 2009년 6274만원, 2010년에는 2억7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기준은 출연기간이라고 하네요. 밑에 보시면 연도별로 따지면 다른 식으로 나옵니다.)
김무열의 모친이 진술한 월 지출 내역에서도 월평균 735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국내 3인 기준 최저생계비의 6배가 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니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 판정이었다는 것이 됩니다.



http://wstar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1&c1=01&c2=01&c3=00&nkey=201206211210591&mode=sub_view
김무열씨 측의 입장이 담긴 기사입니다.
김무열씨 측은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해왔다.
아버지의 병원비로 빚이 많았다. 어머니의 수익이 있긴 하지만 비고정적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네요.

개인적으로 김무열씨 이제 벌 만큼 버셨으니 그냥 현역 입대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것 같네요.
지금 상태에서 이 건을 가지고 소송이니 뭐니 가는 것이 더 웃기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김무열씨는 MC몽과는 달리 감면처분을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현역입대 판정이 내려진다면
그냥 현역으로 입대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병역을 억지로 미룬 정황도 있구요. 딱히 실드가 쳐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