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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6/13 15:58:20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민간인 불법사찰도 윗선은 못 밝히고 재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68833
'불법사찰' 박영준 추가기소로 수사 종결…윗선 못 밝혀(2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68918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사찰 명단에…대법원 "놀라움과 충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68906
'윗선 밝힐 의지는 있었나'…불법사찰 재수사 '초라한 성과'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도 끝나버렸습니다.
불법사찰에 너무 많은 인사들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곳을 가리지 않고 다 사찰했더군요.
심지어 사법부의 수장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대법원장 임기 중에 사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재임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 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어서, 대법원은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왜 공직기강윤리지원관실이 이런 광범위한 사람들을 사찰하고 다녔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또 이들을 위에서 지시한 윗선은 전혀 밝히지도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검찰 짜증나네요.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핏대 세워가며 대들던게 엊그제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한 없이 순한 양이 되는군요.
아 불법사찰 윗선의 대표인 권재진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나라가 참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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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레티아
12/06/13 16:04
수정 아이콘
제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고 보복수사라고 지껄이든 뭐라든 이 사항에 대해선 확실하게 뒤집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독재공산정권에서 하던 짓거리죠. 정부가 민간인을 감시하다니...
금영롱
12/06/13 16:05
수정 아이콘
선거 참패에 이은 모든 이슈와 화살이 야권과 진보진영에 쏠리면서 그 전의 모든 사건들과 그 것들을 만들어낸 나꼼수의 영향력이 떨어진게 지금의 상황이죠.. 선거에서 이기고 나꼼수의 영향력이 전과 같이 갔다면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텐데 정말 답답하네요.
그리메
12/06/13 16:09
수정 아이콘
정권이 바뀌면 심판될 겁니다. 정권 말이라도 현정권입니다.
논외로 역대 정권에서 사찰은 계속 있어왔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정도가 커서 문제긴 합니다만 사찰 자체가 없었던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거 물타기 될까봐 겁나긴 하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이거부터 해결하시길..(당한 당사자가 박근혜도 포함되어있으니까요.)
앉은뱅이 늑대
12/06/13 16:31
수정 아이콘
공직자에 대한 감찰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다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 경계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범위의 확장의 문제인데
이명박 정부에선 대놓고 민간인까지 사찰한 거라 성격이 많이 다르죠.
르웰린견습생
12/06/13 18:26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 때는 과거부터 이어진 국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가 거의 해소되었다고 말해도 될 듯합니다.
그 근거로 참여정부의 수장,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기관 권력의 사유화 혹은 정치적 활용을 매우 경계했었죠.

[경향신문] 前 국정원장들 “노무현, 사찰정보 수집 엄격히 금했다”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207255 )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부터 공표한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곧 단행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과거에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던 관행을 없앤 것, 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의 수집을 엄금한 것,
공무원 감찰과 민간인 사찰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 가능 범위에 대한 원칙 준수를 강조한 것,
(이털남 68회, 장진수 참여정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전 주무관 증언 참고)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독자성을 적극 보장한 것 등이 있었습니다.
(좀 벗어난 얘기지만,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독자성 보장에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참여정부 때의 민주주의적 진보를 제대로 역행!
참여정부 때 심어놓은 바람직한 모습들은 죄다 안 좋았던 과거로 돌려놓고,
더 나아가 5공 때나 볼법한 버라이어티한 민간인 사찰을 감행한 MB정부….


(+ 뱀다리)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 정부에서 사찰받았을 확률이 200%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알기로 박근혜 전 위원장이 불법사찰 피해 당사자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적은 아직 없습니다.
12/06/13 16:1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총선에서 져서 현정권하에서는 밝히기 힘들었습니다 대선에서 이기지 않는한 이건은 밝혀내기 힘들겁니다. 여러모로 총선과 대선에서 이겼어야했고 이겨아 할텐데 남은대선에서 야권 주자들이 힘내기만을 바래야죠
12/06/13 16:13
수정 아이콘
문제는 불법사찰 프레임이 대선에 안통할거라는겁니다. 야권에서 이거 잘못건들면 집니다.
12/06/13 16:23
수정 아이콘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 된 일이죠. 그 내곡동 사저 문제도 그렇구요.
가을독백
12/06/13 16:36
수정 아이콘
당연한 결과 아니었나요. 현 정부든 전 정부든간에 권력잡고있는 집단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꼴을 못봤어요.
이질성
12/06/13 16:48
수정 아이콘
신기한 정권입니다. 국민들에게 복수심을 선물하고 있어요.
레지엔
12/06/13 17:07
수정 아이콘
죄없으면 사찰 좀 당해도 당당하지 않느냐는 논리가 잘 먹히는 나라라 기대도 안합니다.
온푸님
12/06/13 17:22
수정 아이콘
여권 총선 승리의 일등공신인 민간인 사찰 파문아닙니까 흐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그래프 보고 맨붕 심하게 왔었죠.
아무리 KBS새노조의 오폭이 있었다고 해도 이건 여전히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초원복집 시즌2라는 설명 이외에는요.

이석기, 김재연을 통해 비정상적인 정치세력을 보고 있다면,
권재진, 김재철을 통해 비정상적인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YS때도 아닌 2012년에요.
코큰아이
12/06/13 17:28
수정 아이콘
민간인 사찰보다 김용민 8년전 막말이 더 나라에 위험을 줄 것같이 떠드는 방송 신문과 여당 한통속의 멋진 작품이죠
이럴줄 몰랐습니까?
뭐 민간인 사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새누리에 표를 더 많이 주셨으니 덮고 가시겠죠.
강남 삼성동 대저택 박공주님이 아마 덮으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마 그리 생각합니다.
왕은아발론섬에..
12/06/13 18:04
수정 아이콘
야권 입장에선 정봉주 의원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정봉주 의원이 나꼼수에 있었더라면 빵빵 터트려 줄텐데...

반면 여권은 조중동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언론이 힘을 잃으니 kbs와 mbc라는 더 큰 사기꾼들이 생겨나고. ㅠㅠ
새강이
12/06/13 18:42
수정 아이콘
이거 자체로도 충분한 탄핵감입니다. 경제 살리라고 뽑아준 대통령이 경제 살리지도 못하고 하아..정말 화납니다 얼른 내려오시길
담배피는씨
12/06/13 20:31
수정 아이콘
아직 우리는 미국의 70년대도 못 갔나 봅니다..
12/06/14 12:40
수정 아이콘
검찰이 이명박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못 밝히고(0점)
안 밝히고(50점)
잘 덮고(100점)
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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