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7_1129

이 세상엔 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 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뻘소리

부동산, 건설회사, 정부, 그리고 언론

아파트 분양가라는 것이 있다. 평당 얼마라고 하면서 아파트의 가격을 매기는 것인데, 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늘 부동산 때문에 골치다.

아파트의 분양가라는 것은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 단순히 아파트를 하나의 재화라고 봤을 때, 그 재화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형성될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순진무구한 생각일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 중에 몇 곳이 해제된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정부는 다시 한번 정책의 변경을 시도한다. 물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것이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도곡동 타워펠리스는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 이였고, 삼성동 아아파크의 분양가는 1200만 원 선이었지만 그래도 소비자는 비싸게 느껴졌는지 미분양이 속출했다. 정부는 이에 겁을 먹었는지, 양도세를 폐지하고 분양권 판매를 허용했으며(입주 전에도 가능하게..) 분양권 상한제를 폐지했다. 지금은 6-7배 이상으로 그 당시와 비교하여 분양가가 올라 그 차액으로 생긴 이익은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왜 그 당시 정부는 미분양 사태에 겁을 먹은 것일까? 그 당시 언론들은 건설사의 연이은 부도와 건설시장 악화에 관한 기사(심지어 어느 누구도 아파트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기사를 연일 터트리기도 했다.

건설사들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부실하다면 망하는 것은 진리이지만 어떻게 된 건지 국내의 건설사 부도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으로 언론들은 다루게 되었고, 정부는 겁을 먹기 시작했다.

아파트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건설사를 만들었고 우후죽순 아파트를 짓기도 했다.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 금융 회사들은 경쟁에 밀리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요즘 시대이지만 국내 건설사의 부도는 그 급과 다른 것인가 보다. 물론 고용인원의 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러한 ‘왜곡’에 대한 핑계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건설사들이 담합이라도 해서 어느 누구도 아파트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부는 건설사와 언론의 협박 아닌 협박이 두려운 것일까? 혹시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건 아닐까? 왜 언론은 건설사 부도에 대한 파장을 과장할까?

하긴 신문을 보면 가장 큰 광고 지면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 관련 광고라지만…

결국 실 수요자들이 대부분인 평범한 국민만이 경제적 마이너스 효용을 가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잉여’는 건설사와 일부 아줌마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미분양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기에 소비자가 그 제품 구입을 꺼리는 것이다. 공급자들은 가격을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정부의 정책만 비난하고, 언론은 이에 편승하며 정부는 겁을 먹는 것이다.


2. 1만원 절도, 그리고 5년 도피생활

대학 도서관에서 1만 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가 5년간 도피생활을 해 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을 중퇴한 최모 씨는 2002년 4월 공부할 생각으로 춘천의 한 대학 도서관을 갔다가 졸고 있던 강모 씨의 지갑을 훔쳤는데요, 이를 본 한 학생이 “소매치기야” 하고 소리를 쳤고 겁에 질린 그는 달아났으며 쫓아오던 서모 씨에게는 흉기로 겁을 주고 도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도피생활은 지갑을 돌려주고 싶어도 이미 버린 상태이고 흉기 사용도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최씨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5년 동안 강원도 공사현장에서 막일을 했는데요, 한곳에 오래 머물면 발각될까봐 월셋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26일 평창의 한 검문소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도피 생활 중 절도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말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준강도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안타깝다고 하면 너무 관대한건가요?


3.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될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내년 말까지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양자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 주도로 열린 중동평화회의에서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차지정부 수반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올메르트 총리는 이날 50개 참가국 대표 앞에서 아바스 수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한 굴욕을 이해하며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왔는지 이해한다” 라고 말했고, 아바스 수반도

“올메르트 총리가 평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 줬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모국 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창설되고,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로 존속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이스라엘이 요구해 온 ‘유대인 국가’라는 표현과 팔레스타인이 요구해 온 ‘1967년에 시작된 점령을 종식한다’ 라는 등의 핵심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지역과 경계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팔레스타인 내에서 아바스 수반과 대립하는 하마스가 이번 공동성명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협상 반대 세력이 많아 많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요원해 보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왠지 억지로 끼워 맞춰보려는 미국 대통령.

하긴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4. 오늘의 솨진

”여긴 어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