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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03 16:17:03
Name 은하수군단
Subject [일반] 참여정부의 FTA가 어떤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다른가요?
최근에 FTA광고로 시끌시끌 합니다. 참여정부의 FTA와 이명박 정부의 FTA는 다르다. 고인을 모독하지 마라.
라는 비난도 넘쳐나는데요. 과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FTA가 다른건지 궁금하군요.
아래 글은 아이러브사커 카페의 curean29님이 쓴 글에서 퍼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한 FTA
1. 양자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10년간 동일상품에대해서 재발동금지조항
2. 지적재산권강화-영상물 및 대학서적단속
3. 우편의 국가독점완화
기사-2007년 5월28일 11시00분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523646


4. 거의모든분야를 비위반제소대상에 포함
5. 미국기업등이 예상했던 수익을 거둘수없다고 판단하면 제소를통해바상받을수있다.
6. 양국은 투자자-국가간소송제(ISD)와는 별도로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패널구성에 합의(이당시 ISD조항 들어갔다는증거)
7. 자동차에대해 패널이 협정위반등을 결정할경우 관세를 FTA이전으로 환원하는 스냅백적용
기사-2007년 5월25일 20시28분
국민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143&aid=0000062037



8.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저작권/상표권으로 보호되는 상품의 포장/라벨도 불법유통할경우 형사처벌
9. 협정발표 6개월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관련 지침
기사-2007년 5월25일 20시49분
국민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143&aid=0000062033


10. 투자자-정부소송제(ISD)가 협정에포함
11. 불투명한 개성공단 원산지-(중략)-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는 사실상 어려울것
12. 우편 전 분야에 민간기업참여 약속
기사-2007년 5월25일 18시 25분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5251825561&code=920501



13. 뼈있는 미국갈비수입, 한미FTA타결직후 대국민담화를통해 OIE,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쇠고기시장 개방할것을 미국에약속
기사-2007년 5월25일 18시34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034&aid=0000374287

14. 서비스/투자분야에서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온 미래 최혜국대우(MFN)적용을 받아들이기로했다.
기사-2007년 3월20일 19시12분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97656.html

15. 무단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사이트는 폐쇄하겠다거나 대학가 복제서적에대한 단속강화
16. 자본시장통합법/2단계방카슈랑스이행 약속
17. (제5.2조에첨부된각주)의약품 처방전 개발 및 관리는~(이하생략)--
민노당등은 이조항이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방안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 될것이라고함.
기사-2007년5월28일 08시35분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528011010&Section=

18. 랫칫조항은 한번개방하면 역행이 안되는 역진방지 시스템임과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가
특정분야에대한 자율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미국에 그 혜택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개념
19. 투자자-국가중재제도, 간접수용개념, 네거티브리스트방식, 랫칫조항, 최혜국대우,
비위반제소등의 투자와 서비스관련 조항~(중략)~심각한 제약을 주는 제도이다.
기사-2007년4월12일 09시20분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3743

20.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 비위반제소, 네거티브방식개방,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래칫조항
기사-2007년3월29일 11시28분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329102855&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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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팩트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거 같진 않지만.. 그래도 사실여부는 확실히 해둬야 하는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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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뿔소
11/11/03 16:20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FTA가 같든 같지 않든, 자신들이 밀고 있는 FTA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온 것은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껴두고 저도 FTA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고 읽을 여력도 별로 없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성향과 능력을 생각할 때에 실용정부에서 FTA가 비준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정리해주신 것 같은데 차분히 읽고 생각해보겠습니다.
SNIPER-SOUND
11/11/03 16:22
수정 아이콘
자세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난 한가지 현상을 말해보면

전 정부에서 FTA진행 할때는 미국에서 조항이 구리다고 재협상 하자고 했었고

이번 정부가 진행한 FTA는 미국에서 한방에 콜을 외친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11/11/03 16:35
수정 아이콘
한방에 콜 한것도 아니라던데 이 이야기도 끝이 없네요. 민노당과 그쪽은 원래 fta 반대 쪽이니까 그렇다 칩니다만. 민주당은 isd 빼면 찬성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구요. 그럼 fta 자체는 괜찮다는 이야긴지... 해깔립니다.
12독소조항이니 볼리비아 물사태니.. 지금처럼 미국이 좋아하니 우리가 나쁠꺼야.. 등의 이야기만 돌아다니고 제대로 fta 하면 머가 유리하고 머가 불리하고 그래서 하면 안된다 류의 글을 본적이 없네요.
머 일반인들이야 모르는게 당연하다고 해도 반대하는 야당쪽도 왜 반대하는지 해깔리는게 참... 한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한나라당은 왜 몸싸움하면서까지 강행처리 하려는거지? 야당은 왜 저렇게 몸싸움하면서까지 반대하는거지? 이해가 안되는일 투성입니다. 전 그냥 모르니까 두고보자의 입장이 되버렸습니다. 굳이 결사반대해야될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한나라당쪽에서는 이러이러해서 괜찮다 자료는 배포합니다만, 마구잡이로 해야좋다는식의 이미지 cf 말고 먼가 좀더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야당쪽도 하면 망한다 멕시코 꼴난다 류의 선동 자료 말고 이런게 유리하고 이런게 불리하다... 이런 내용이좀 나와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뉴스에는 그냐 문잠그고 서로 니가 매국노네 니가 이완용이네 이런것만 나오더군요...
레몬커피
11/11/03 16:4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이야말로 흔히 말하는 '입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건 모른다, 근데 미국에서 이전엔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한방에 통과했다네? 이런 망할 MB!

대체 FTA에 대해 자세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나 파악하셨는지 먼저 묻고싶고, 두번째로

미국에서 이전에 반대했다가 요번에 그냥 통과된 거의 이유나 배경, 그리고 한방에 통과된것도

아니고 만장일치도 아니라는 사항을 찾아보기는 하셨나요?
jjohny=Kuma
11/11/03 16:23
수정 아이콘
일단 광고에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견을 제시하시는 분이 없으면 이걸로 파이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시26분
11/11/03 16:25
수정 아이콘
뭐, PGR 에서 참여정부때 생긴 조항을 가지고 가카가 나라 팔아먹으려 한다는 식의 글을 쓰는분은 안계시니까요.
이정도면 파이어까진 아니라고 보는데 ..

너무 쟁점화 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김익호
11/11/03 16:25
수정 아이콘
광고에 끌어온건 정말 비열한 짓이죠.
지네들이 언제부터 지난 정부를 존중했다고.

노대통령 최임하고 10일 후부터 탄핵을 입에 담은 집단입니다.
그 만큼 노대통령을 부정했으면서 이제는 광고에 끌어오는 모습이 정말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dfsefsfdfefs
11/11/03 16:33
수정 아이콘
그거야 FTA로 이명박 AND 한나라당을 매국노로 만들어야하는데 이명박대통령의 FTA와 노무현대통령의 FTA가 동일한 것이라면 노무현대통령 역시 매국노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부정해야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둘의 FTA는 자동차 양보,돼지고기 협상 이득,개성공단 인정문제 취소등 몇가지 문제를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 반응이 다르냐고요? 그거야 노무현때는 공화당정권이고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니 그렇죠..그걸 몰라서 말하는건지..일부로 왜곡하는건지.

게다가 그 당시 한참 버블로 잘나가던 미국 사정과 달리 일자리 창출못하면 정권이 위태로운 오바마 입장은 생각 안하는지..
김익호
11/11/03 16:42
수정 아이콘
대단한 전문가 나셨네요. 한미 FTA에 대해서 뭐 아는거 있으세요? 재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전문만 1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읽은 국회의원도 이정희 의원 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가 정권이 바뀌어서라 생각하세요? 당시 미국 의회 구성과 지금 구성은 비슷하고 오히려 공화당 정권이 fta에 대해서는 더 찬성이었습니다.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좀 알고 합시다. 저도 잘 모르는 입장이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여지저기 인터넷 뉴스만 보고 있는데, 각자 입장에 맞는 부분만 내는 지라 잘 모르겠더군요. pgr에 대단한 능력자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시26분
11/11/03 16:47
수정 아이콘
음 어떤나라의 입장이 바뀐걸 그 나라의 정권문제로 생각하는게 이상한 해석인가요 ?
한국의 정당도 FTA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걸 보면요.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이 한방에 통과시키는걸보니 뭔가있다! 이건 음모론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피로링
11/11/03 16:33
수정 아이콘
근데 정말 재협상 사항을 알기쉽게 정리해놓은 글을 보기가 힘들더군요. 라기보다는 못 봤습니다.

혹시 링크나 기사 좌표 가지고 계신분 있나요?
작업의정석
11/11/03 16:35
수정 아이콘
저는 회사에서 "빨리 fta 비준을 촉구합니다" 라고 신문에 광고도 싣고 뭔가 이익이 되니까 빨리 하라고 하는걸테고 수출로 물건 많이 팔아먹으면 상여금도 늘것이고 (흐흐) 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이긴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노무현 - 조중동 - 한나라당 이상한 삼각동맹' 이라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한 2007년쯤에 본것 같은데
11/11/03 16:3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은 정권 경제상황 모두다 그때하곤 판이하게 다른데 미국반응이 왜 이러냐!! mb가 나라말아먹는다!! 이러는 인간들 참 크크 [m]
higher templar
11/11/03 16:45
수정 아이콘
저는 FTA안했으면 좋겠어요. 시장개방해서 좋을게 하나도 없는듯합니다. 경쟁에 휘둘려 살기만 팍팍해지고, 부의 편중도 심해질텐데...내수는 다 죽고 수출기업만 잘 살게되겠죠.

노통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쁜 사마리아인 읽어보고, 신자유주의의 폐혜가 점점 속출하고 있어서... 개방한다는것에 거부감이 많아졌네요
피로는가라
11/11/03 16:46
수정 아이콘
저 역시 동의하는게 기업이 흥한다고 일반 국민들이 혜택받는걸 보질 못해서요..

부의 편차가 더 심해질듯..
Manchester United
11/11/03 16:45
수정 아이콘
일단 지금 제가 가장 웃긴 것은 참여정부때 열심히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지금 통과시킬려하고, 열심히 찬성하던 민주당이 지금은 결사반대한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들에게는 국민이 보이기는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m]
넘팽이
11/11/03 16:58
수정 아이콘
아. 그건 아닙니다. 한미FTA는 첨부터 한나라당은 찬성입장이었죠. 그래서 진보언론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연합 어쩌고저쩌고 본 기사가 생각나는군요.
뜨거운눈물
11/11/03 16:46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건 2007년 한미FTA 당시

김형오 “한미FTA 비준, 한나라당이 주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30&aid=0000018004

거기에

김근태 "노무현+한나라당+조중동...'FTA 이상한 동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0379816

한미FTA전체를 부정해버리면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도 부정해버리는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
FTA에 적당한 반대 논리는 재협상에서 우리가 포기한것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당과 정부를 공격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인간 노무현은 존경하지만 대통령 노무현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dfsefsfdfefs
11/11/03 16:46
수정 아이콘
<a href=https://ppt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6&sn=off&ss=on&sc=on&keyword=FTA&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697
target=_blank>https://ppt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6&sn=off&ss=on&sc=on&keyword=FTA&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697
</a>

PGR에서 FTA를 정리한 것인데 이 글후로 좀 잠잠해지다가 다시 또 시끄럽네요

PGR에서는 이거보다 FTA에 대해 더 정리 잘한건 없을겁니다.
공방양민
11/11/03 16:51
수정 아이콘
한방에 콜?
부디 한국 기준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지 마시고 시야를 넓게 가지세요..
미국이 우리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과 FTA를 서두르는 근본 원인은 미국 정치,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적 경기 침체 속에서 실업률이 9%를 웃돌면서 일자리 확보에 총력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인데 막대한 빚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기도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부각된 게 FTA를 최대한 빨리 체결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논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팔을 걷어 붙였고 야당인 공화당 역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급속히 빠른 일처리가 이뤄진 셈입니다.

"와우 바보같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군. 빨리 처리하자!" 이런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뭣보다 MB는 한국을 망하게 하려고 눈이 시뻘개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11/11/03 16:54
수정 아이콘
저도 주요 골자 팩트만 잘 정리된거 한번 보고 싶네요
1500페이지를 읽을 수도 없고.. 인터넷에 있는 조항들은 대부분 자기색입혀서 입맛에 맞게 써놓은거 뿐이라... [m]
스웨트
11/11/03 17:02
수정 아이콘
전 사실 fta에 관해선 한마디 의견제시도 못합니다..
어려워요 사실.. 분량때문인지 이해도 잘 안되고..
다만.. 국회의원들이라면 통과시키기 전에 다들 전문을 읽고나서 결정해야하지 싶습니다
이런중대사를 알지도 못하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려워도 읽어야죠 그러라고 뽑은자리 아닙니까? 전문을 본사람이 이정희 의원 한명이라니 참..
dfsefsfdfefs
11/11/03 17:05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자면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fta 찬성이었고 지금도 찬성입니다.다만 당시 비주류 였던 홍준표 의원등이 fta를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한나라당이 당시 fta에 반대한것처럼 인식하시는분이 있는데 원래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fta 찬성이었습니다..

열우당 같은 경우 친노 중심 세력은 fta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편이었고 열우당 내에서 진보-非노 계파는 fta 반대였고,일부는 관망하고..

뭐 그랬습니다.당시 열우당 자체가 온갖 스펙트럼의 이합집산이라 당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많이 갈렸죠
소요유
11/11/03 17:09
수정 아이콘
ISD같은 독소조항이 노무현FTA부터 포함되어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노무현대통령의 뜻대로 한미FTA가 체결되었다면
2008년에 금융위기로 얼마나 더 큰 타격을 입었을지 무섭습니다. 한나라당이 국익을 위해서 FTA를 죽자사자 반대한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게 포지션을 유지하는 척이라도 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노무현지지자들이 그때 참여정부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지금의 FTA가 훨씬 더 우리나라에 불리한채로 체결되려한다는
위험한 상황을 인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한의 질럿
11/11/03 17:10
수정 아이콘
FTA 전문을 읽은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이긴 합니다....
11/11/03 17:13
수정 아이콘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구요. 흔한 이분법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편이며, 착하고, 비상식과 맞서서 싸우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런 짓을 했을리 없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음모론 같은거 만들거 있는거구요.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레알 신자유주의자이셨는데 말이죠. FTA 강력 추진, 국방과 치안력 강화, 비정규직법 개악. 덤으로는 삼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도 했고.
몽키.D.루피
11/11/03 17:19
수정 아이콘
오늘 백분토론에 fta를 협상했던 김종훈 씨와 민주당에서도 지난정권부터 fta를 반대해 온 최재천 변호사가 나온다니깐 한번 봐야죠. 답답한 건 어디 하나 fta에 대해 거대한 담론-수출해야만 먹고 산다- 외에 더 특별한 이점을 더 설명해 주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전 피지알에서 올라온 글도 일반론이었죠. 물론 기본을 잘 설명해준 글이었지만.
노무현의 fta든 이명박의 fta든 기본은 이 큰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는 이 큰틀을 반대하는 거구요. 마치 이완용/흥선대원군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맞붙는 이유가 큰 틀에서 개방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fta는 반대합니다. 미국식 질서는 더이상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패해가고 있는-전세계적으로도 불안하기 짝이없는- 미국식 경제질서보다는 더 나은 체계를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상론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그 절차가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이 협상을 책임진 정부입니다. 하지만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11/11/03 17:19
수정 아이콘
지난 주말 FTA에 대해 알아보자고 썼던 사람입니다.
추가협상자료 첨부하겠습니다.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2K_books_1.pdf
추가협상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자동차 - 많이 손해, 돼지고기 - 조금 이득' 입니다.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식품안정성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자동차 업계의 요구가 굉장히 컸구요.
요즘 나오는 반대내용은 추가협상결과에 대한 부분이 아닌 원협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떈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거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죠.

제가 글을 올린 이후에도 FTA와 관련된 글이 몇번 더 올라왔습니다. 거의 모든 글을 읽어보았는데 멘트는 하나도 달지 않다가 지금 처음 답니다.
어떤글은 논리적 오류가 심각해 보였고 어떤점은 저또한 몰라서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제가 학업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글을 써서 이해시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상당수 댓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의견냈다가 돌아오는 댓글보면 기분 나쁠텐데 쓸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요즘 피지알에 실망이 큽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3시26분
11/11/03 17:25
수정 아이콘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조금 더 자세히 알게되었네요.
PGR에 실망하셨다는 점 이해 합니다. 일부 완고한 분들이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그래도 여기만큼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공간도 없습니다 ㅜㅜ
해서 PGR을 끊지 못하는 거지만요.
무지개곰
11/11/03 17:22
수정 아이콘
FTA를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FTA반대를 하면 알고나 하는 소리냐 제대로 알고 반대를 해라 라고 하십니다.

네. 저는 FTA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하지만 FTA를 통과 시키는데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검토도 안해보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와 비논리적 자세로 선동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FTA를 찬성하는 입장의 분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몰아 붙이면서 비논리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제하고 본다면 정작 정확하게 알아야하는 사람들 조차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협상이라면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몽키.D.루피
11/11/03 17:2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정작 일부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찬성/반대를 하는데 무지몽매한 국민들에게 fta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건 무리죠. 마치 온국민을 쇠고기 전문가, 군사전문가로 만들어버린 촛불/천안함 사태랑 마찬가지 입니다. 정보를 쥔 쪽이 신뢰를 못주고 애매하게 행동해버리니까 전국민이 전문가가 되려했지만 혼란만 가중됐던 사건이죠. 또다시 반복인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건 대중의 잘못이라기 보단 정부의 소통이 없다는 거죠.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실이지만 이번 정부는 정말 소통이 없습니다.
3시26분
11/11/03 17:34
수정 아이콘
일단 국회의원들의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다만,
원래 실무는 실무진이 처리하고 부장님은 큰 그림만 보고 결제하는거죠.
부장이 일일이 다 파악하고 챙겨야 하면 실무진이 필요가 없겠죠 ;

해서 FTA통상교섭본부가 잘 보고했을거라 기대를 해 봅니다.
또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 그네들도 다른 때 보단 꼼꼼히 챙겼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평소엔 대체 얼마나 대충 넘긴거냐!고 할수도 있지만요;;)
헬레이서
11/11/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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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별거없습니다. 이명박=친미 이미지니까 국가에 안좋을거라는 이미지로 까는거죠
11/11/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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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 여기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 내외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통과시킬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그 1% 내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끝장토론을 하던 대국민 홍보를 하던 소용이 없을 겁니다.
물론 다수로 밀어붙여 통과시킬수야 있겠지만 그 후폭풍은 그 당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11/11/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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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fta처음 협정할때부터 찬성쪽이었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 다시 논란이 되면서 좀더 강렬해진 생각이
과연 이거 체결해서 내 살림이 좀 나아질까...입니다.
기업들 순이익 많이내고 수출 많이해도 실제 제 삶에는 하등 돌아오는것도 없던데 fta해서 몇개 기업들 더 잘나간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무슨 이득일까...내가 앞으로 살아갈 위치는 과연 fta에 이득받는곳일까 피해받는곳일까 생각해보니 왠지 그때보단 찬성쪽에서 반대쪽으로 기웁니다.
뭐 그저 사회적 약자의 푸념이지만요....
11/11/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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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노무현 정권 때와 같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정부의 행동에서 노무현 이름 석자를 빌려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게 찬성좀 받아보자는 속셈이 빤히 보이니 그런 면을 비난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이 잘못은 전 정권에서 해온 것' 이라고 전 정권 탓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전 정권 정책 중에서 들어엎으신 것도 좀 있는 거 같은데 말이죠 크크. 어쨌든 노무현이 했든 노무현 할아버지가 했든 지금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현재 시점에서 FTA가 옳은가 그른가 따져서 실행할 일이지요. 이명박 정부가 자신 있다면 FTA 문서 하나 하나 짚어가며 이러이러해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 고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11/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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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효과를 그대로 믿진 않지만 농축산분야보다 대기업이 더 잘나가는게 제 삶에 훨씬 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해서 FTA 찬성입니다.
대한민국질럿
11/11/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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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랬듯이 문제의 본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노무현과 이명박밖에 남지 않았군요.

사족 하나 달자면 노무현 전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꼭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다 모두 놓치고 양쪽에서 집단 포화를 맞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1/11/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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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FTA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광고에 쓰는 것을 보고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FTA의 책임을 자신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리고, 사실상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고 떳떳하다면 자신들이 죽였던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광고했어야죠.
까놓고, 그렇게 좋은 거라면 지들이 해냈다고 하지, 고 노무현 대통령을 굳이 앞세우겠습니까?
11/11/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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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날계란 맞고 안 맞고의 차이죠. 몇십년 뒤에는 자원고갈 때문에 식량을 기반한 하위산업이 다시 부각탈텐데
이 분이나 저 분이나 그건 별로 관심도 없네요. 하기야 책임 못 질거면 입으로 떠드는것 보단 낫긴 합니다만.
욕먹는거 봐선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직 못해먹을 것 같은데 함부로 대통령 못하겠다는 말도 안하시고 유머감각도 좋으시고 임기기간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네요. 다음부터는 대통령 임기도 골라서 나와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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