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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15 14:10:30
Name 제논
Subject [일반] 아이폰 집단 소송에 관하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715_0008688447&cID=10201&pID=10200

음..필력이 부족해서 눈팅을 주로 해왔습니다.

아이폰 집단 소송에 관해서 기사 떴네요.

근데 pgr에서는 조용하네요.

'어제 기사가 나서 오늘쯤 들어오면 어떤분께서 글을 썼겠지? 나도 상황보고 참여해야지~'라고 생각 했는데 ;;

전 올초에 아이폰4를 구매해서 지금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충 기사 내용은 모 변호사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단은 집단소송을 준비해서 홈피를 개설했고 현재 폭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보상액은 월20만 x 사용한 달 ...이렇게 됩니다. 다만 수수료가 인지값, 변호사비 포함 19,600원이 있구요.


음...뭐 쨋든 싸이트에 접속해서 집단소송에 참가하려다 보니 새로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http://www.etnews.com/201107150009

바로 이기사입니다.

결론된 내용은 승소(?)를 한게 아니다. 애플코리아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소송을 하려면 피해받은 내역, 위치추적당한 내역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전에 진행된 옥션 해킹 등 사건도 집단소송을 했으나 패했다. 등...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배불리기다....라는 내용입니다.




동의없이 주민번호만 사용해도 기분이 확 상하는데 누군가 내 위치까지 안다...라고 하면 괘씸해서라도 소송에 참가 하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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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호라이즌
11/07/15 14:14
수정 아이콘
법무법인 배불리는 쪽이라는 데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11/07/15 14:14
수정 아이콘
아이폰 관련 카페가보시면 이거 절대 못이긴다라는게 대세입니다.
옥션하고 비슷할겁니다. 만원 2만원씩 내고 못돌려받겠죠.

http://blog.naver.com/euteamo84/150113733507 이런 블로그 글도 있습니다.
비비안
11/07/15 14:15
수정 아이콘
저 변호사 가만히 앉아서 한시간에 천만원씩 버는군요 -_-;;;
나두미키
11/07/15 14:16
수정 아이콘
법무법인 배불리는 쪽이라는 데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2)
11/07/15 14:16
수정 아이콘
이건 1차로 소송하는 걸 지켜보고 판단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승산있는 싸움인지 아니면 변호사 배불리는 일인지는 지켜보면 되겠지요. 승산있는 싸움으로 결정나면 절대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m]
11/07/15 14:16
수정 아이콘
이길 가능성은 제가 스타 한달 연습해서 이영호선수 scv뺏어서 핵 3방 날리고 gg 받아낼 정도의 가능성입니다.
지니쏠
11/07/15 14:17
수정 아이콘
이거 사실관계 명확히 안밝히고 저렇게 사람모으는거 기만에 의한 사기 아닌가요? [m]
11/07/15 14:17
수정 아이콘
변호사는 기사내용(한편 아이폰의 사용자는 약 300만명으로 1인당 소송가액을 100만원씩 계산할 경우 이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3조원에 달한다.)으로 대충 계산해보니 300만명 x 19,600원= 588억을 버는 짱개식 계산이 나오네요;;
11/07/15 14:1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을 말하자면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번 사건의 치대 수혜자는 이번건에 대해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일로 명성이 많이 올라갔겠죠.
애플을 상대로 100만원을 받아냈다고요.
하지만 이번건은 예전 14세 중학생의 아버지이신 분이 승소를 한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법원까지 가서 공방후에 애플이 졌으나 이번경우는 이의제기를 안하고 내줬다는거죠.
애플이 제대로 된 싸움을 하였다면 모르겠으나 이번 경우는 마치
"짜증나니까 100만원 받고 떨어져라"
하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죠.
애플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사람 저런사람 전부다 동참하면 제대로 된 변호인들 꾸려서(아마도 김앤장)
싸울겁니다. 결론은 저도 법무법인 배불리기같은 느낌입니다.
솔직한 말로 별로 승산이 없어 보여요.
11/07/15 14:19
수정 아이콘
저도 아리송했는데 질게에 참글님이 답글로 달아주신 링크가서 이게 뭔 얘긴지 이해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네요.

http://interpiler.com/index.php/2011/07/%EC%95%A0%ED%94%8C%EB%A1%9C%EB%B6%80%ED%84%B0-100%EB%A7%8C-%EC%9B%90-%EB%B0%9B%EC%95%84%EB%82%B4%EA%B8%B0-%EA%B7%B8%EB%A6%AC%EA%B3%A0-%EA%B7%B8-%EC%9D%B4%ED%9B%84/
금시조131267M
11/07/15 14:19
수정 아이콘
이런 걸 '기획소송'이라고 하는데 저도 법무법인 배불리는 쪽이라는 데 한 표!
11/07/15 14:21
수정 아이콘
그러고 돈 이만원으로 괘씸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진다면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니 애플이니를 떠나 본인 기분이 풀린다는 가정하에요.
다만 차후에 더 빡칠수 있는 확률이 있죠.
ataraxia
11/07/15 14:22
수정 아이콘
옥션 해킹 집단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 입니다.
실루엣게임
11/07/15 14:24
수정 아이콘
만약 정말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면..저 첫 집단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보세요. 만약 저게 승소판결나면, 전 아이폰 유저가 추가로 소송에 들어갈겁니다.
사악군
11/07/15 14:24
수정 아이콘
뭐 저런 집단소송의 경우 승소하면 법무법인이 대박을 내는 거지만 패소할 경우엔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금전적인 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기 들어가는 수고와 시간을 생각하면 다른 사건 하는게 훨씬 이익이거든요. 잭팟을 터트릴 수 있는 기회+법무법인의 이름을 알리는 효과를 생각하면 해볼만하긴 합니다만. + 아이폰 사용했으면 따로 해보는 건데 아쉽네요. 너무 많이 모으지말고 한 친구 몇명이서 선정당사자로 진행하면 애플입장에서 귀찮아서 처음 지급명령처럼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집단소송이 되면 대응하지 않을 리는 없겠죠.
11/07/15 15:00
수정 아이콘
판결에 있어서 선례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 경우 100만원 받아낸 선례가 있다면, 그게 어떤식으로 작용하는건가요?

비 아이폰 유져이긴하지만 흥미롭네요
11/07/15 15:08
수정 아이콘
완전에 돈에 초연할 수는 없지만.. 애플측의 이 처사가 정말 부당하고 맘에 안든다 그러면 소송에 참가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고요.. 단지 돈이 욕심난다 고 생각하면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전 아이폰 유저지만 소송에는 안끼일 생각이고요.
11/07/15 15:20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의식과 이에 대한 기업의 기대역할을 생각해 보면,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에 대해 민감하고, 기업에게 책임을 지우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 승소사례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11/07/15 15:20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기획소송이긴 한데... 정말 이길 생각으로 하는 기획소송은 착수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_^;
인용되기 어려운 청구이고, 제가 내일부터 스타 시작해서 이영호를 이길 확률로 인용된다 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산정해 줄 가능성은 단언컨대 0입니다.
허저비
11/07/15 15:57
수정 아이콘
애플의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소비자의 한사람으로 애플에 항의하는 표시로 소송에 참가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100만원 어떻게 뜯어볼까 생각한다면 그 돈으로 그냥 복권이나 하나 사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제가볼땐 확률은 비슷한데 하나는 변호사 배만 불리지만 하나는 어려운분들 복지에라도 쓰이니까.
올빼미
11/07/15 16:15
수정 아이콘
일단 유게에 제가 처음퍼오기는 했습니다. 이건에 대한 재판단은 해볼만하다입니다.
11/07/15 16:37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송하는 게 당연하고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반도나라는 워낙 비상식적인 게 많아서인지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이래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거늘.. 쳇;
파일롯토
11/07/15 16:42
수정 아이콘
옥션하고는 꽤나 틀린거아닌가요?
이건 눈에보이는 실제자나요... 소송걸면 이길거같은데요
해달사랑
11/07/15 17:43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변호사처럼 하면 백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데보라
11/07/15 17:5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아이폰의 정보수집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소송이 뒤따르고 있나요?

미국이야말로 소송의 나라인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손해당사자가 손해의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워보이지 않아서요!
츄츄호랑이
11/07/15 17:56
수정 아이콘
소송 승패는 잘 모르겠지만, 애플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이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사용자들이 무슨 피해를 얻었냐는 반응은 제 정서로는 꽤나 어리둥절해지네요.
Spiritual Message
11/07/15 18:23
수정 아이콘
궁금해져서 좀 찾아봤는데, 위치정보를 사용자 정보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GPS가 잘 안 잡힐 때 이전 값을 이용해 보정해주는 용도로 활용했다고 하더군요. 이걸로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11/07/15 18:34
수정 아이콘
그 변호사와 애플코리아 사이의 모종의 협약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음모론인가요?
변호사가 애플코리아에 어느정도의 이윤을 건네기로 하고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한거라면
변호사나 애플코리아나 윈윈일거 같아서..
어차피 실제로 소송으로 가봐야 소송단이 이길것 같지도 않지만 매스컴에서 판례인 것처럼 보도가 되어진다면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엄청 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양쪽 모두 다 노리는 바라고 생각되어지네요.
daroopin
11/07/15 18:4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도 이건은 오히려 해볼만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게 옥션건이나 GS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애플의 위치 정보 저장은 고의였다는 것이고 옥션과 GS건에서의 해킹자체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지요...
물론 GS나 옥션이 보안 업무를 태만 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쪽은 자기네들은 최소한의 보안 조취를 취했었고 그걸 뚫고 해킹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많이 양상이 다를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건 애초에 애플측에서 잘못한 건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보관이니까요..
이세상은말야
11/07/15 18:57
수정 아이콘
예전에 IMF전에 한국사회 회사들사이에서 휴가기간동안 일하고도, 휴가가 사용한것으로 개별적으로 사인을 받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IMF후에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많이 약해지고(구조조정) 이런 유사한예로 그때 일괄적으로 휴가사용에 대해 소송을 걸어서 어떤 단체는 승소하고, 어떤 단체는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인당 15만원을 내고 소송이 진행되는데,
사건의 진행사항 및 경과에 대해 어떤 보고도 없이 1차는 패소하고, 2차항소할려면 다시 돈을 더 내야한다는 ...

소송 처음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쪽 마인드가 그러한게 상식이지 이해가 가지않더군요. 적은 비용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기면 공동, 지면 본전 생각으로
11/07/15 20:28
수정 아이콘
근데 왜 애플이 유리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법원에서 100만원 주라니까 주나요?
애플이 미쳤습니까? 기업이 100원도 아니고 1000000원을 달라고 주게????
roaddogg
11/07/16 02:12
수정 아이콘
옥션 피해자 소송 등 현재까지의 기획소송은 대부분 담당변호사에게만 좋은 소송이 되고 말았지요.
단견이오나, 이 건도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손배청구 액수가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가 일단 의문이고,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애플에서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통상의 재판에서 승소를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 또한 문제입니다.
저도 아이폰 3gs를 7차로 수령해서 장기간 사용해 온 유저이지만, 이 소송에 참여하느니 그 돈으로 인덱스펀드나 한 주 더 살 것 같습니다.
불륜대사
11/07/17 01:11
수정 아이콘
아이폰 가입할때 싸인한 서류중에 위치정보 제공 동의 내용이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쉽지 않은 소송이 될걸요.
제시카갤러리
11/09/08 21:26
수정 아이콘
패소 가능성이 커도 이런 소송은 계속 제기해야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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